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을 간사에 한운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5일 한운일 의원님의 소개로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이 접수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월4동 1290-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계획 철회청원을 계속 심사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중 현장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만수1동과 만수2동의 남동청소년쉼터와 남동공단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장애인사회복지관 재활용선별장,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남동공단업체를 방문하였고 우기철을 맞아 구월배수펌프장, 만수배수지 옆 절개지등 재해위험지역을 확인하는 현장확인활동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남동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김규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온 국민의 여망과 기대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서막이 오른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민에게는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주민들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한정된 예산에다 정해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으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책과 계획이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을 거쳐 완성되기까지는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 내지는 변경사항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밟는 등 재조정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첫째 만수 사회복지관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와 둘째로 사회복지관의 재위탁시 기존 위탁자가 재위탁 신청시에는 사전 심사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용의는 있는지와 셋째, 남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두는 계약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만수 사회복지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우리 구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만수 주공 7?8단지 아파트 내에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45%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소재하고 있는 만수 사회복지관은 신축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에 대한 시설을 고려치 않고 신축되어 장애인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제67회 정기회 구정질문때도 질문하여 횡단보도 턱과 단지내 출입구 주변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 이를 누차 구청에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주택공사와 수 차례 협의하여 횡단보도 턱과 장애인 유도블럭을 새로 만든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만수 사회복지관의 2?3층 강의실, 실습실, 자활실, 상담실은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결국 장애인을 우롱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관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자활 구축이라는 명분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은 만들었다고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떠들어대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엘리베이터, 즉 승강기 문제는 구청장 방문시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문제로 최근 위탁공고하여 선정한 남동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자의 선정 전후, 현재 수탁자에게 많은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위탁자가 변경될 것이다라는 사유로 후원금의 납부가 무려 전년도에 비해 약 3, 40% 감소하여 복지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그동안 쌓아올렸던 신뢰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현 남동구의 복지관위탁운영조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과 실제의 문제로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복지관 재위탁 계획자 선정시 기존 위탁자가 재위탁 신청시에는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모집공고 없이 재위탁하여 복지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약에 있어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외주를 주는 계약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 공사 발주한 현황을 보면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수주한 것은 39건에 8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75건에 16억3천여만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개 업체가 수주한 횟수도 1, 2회에 걸쳐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의계약에 있어서 비교적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수주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남동구가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 계약이나 수의 계약에 있어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제도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지만 자치단체의 의미는 내집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가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 구청장 현 구청장을 비롯하여 엄청난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여 놓고도 지금까지 아직도 몇 가지 큰 사업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40만 구민의 재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나 몰라란 듯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원들을 포함한 구청장 및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눈이 있다면 똑바로 보고 귀가 있다면 똑바로 듣고 입이 있다면 똑바로 말을 해보세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민의 세금 가지고 무책임하게 나 몰라란 듯이 구청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쓸모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지만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계속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수2동 삼미 복합 상가주택 사업승인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미주택상가 허가 승인건으로 법정관리 계류 제17차까지 재판진행 최종 2001년 2월 6일 10시에 판결 선고 당초 168억중 11억4천만원을 주라는 손해배상 판결선고하자 또다시 원고측에서 55억7천만원 항소청구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금액에 대한 향후 재원 마련에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 절개지역 산사태 위험 노출에 대한,만수동 5-465번지 일원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치 만수2동 5-465번지 외 7필지 건축허가 공동주택 1동 24세대 사업승인을 해주어 1997년 4월 24일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000년 4월 13일 사업승인을 취소하였고 2001년 1월 6일 건축주가 또 허가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1개동 8세대 허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주택공사를 하지 않은 인근 주변 주민들이 비가 오면 위험에 불안을 느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신문스크랩을 들어보이며),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민자치센터 건 두 가지 더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2000년 한 해를 지내고 2001년 일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해결못하고 있습니다. 나 몰라란 듯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업장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여놓고 나몰라란 듯이 무책임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도대체 구청장이 해야할 업무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란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 구청장이 아니고 동네 일일찻집, 생일집, 잔칫집 이런 데 다니는 구청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공직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얼하고 있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전국에서 구.군 치고 우리 남동구가 사업 업무사고가 75건이라는 법원 소송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사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구 살림을 맡겨 일을 하라고 하니까 구살림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는 남동구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도 근무시간에 일일찻집 개업소, 회갑, 결혼잔치, 동네 조그마한 노인 경로 동네 행사 이런 곳에 다니는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전 국회의원 이모 의원 부인과 현 윤태진 구청장 부인과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전 선거운동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 다니는 시간이 있다면 소록도의 나환자 촌에 가서 한 달간 봉사활동이나 하는 것이 할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안절부절 허둥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걸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신식 공무원의 요건은 창의적 공무원, 능동적 공무원, 지식을 공유하는 공무원 우리 구민들이 바로 이러한 공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든 방법이든 기존의 방식을 알아야 하고 새롭게 개선 개발 혁신한 공무원 반드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을 적용 개발하여 스스로 실천한 사람 창출된 실용적 지식을 개발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감독기관입니다. 이제 구정에 대한 모든 사고 발생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행정업무에 열중해야 하며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관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각자의 업무가 사고 발생시에는 징계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삼아 우리 모두가 업무 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구 행정 업무에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를 향해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 정보화 시대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 첨단 정보화 시대 신지식이 갖추어 있을 때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고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사회를 만드는데 막중한 과제의 실현과 책무들을 이러한 지식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마음에 21세기가 세워져 있을 때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류학교 졸업장을 앞세워 주장하는 사람 보다는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능과 능력을 갖추어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만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기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은 명찰보다 소명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실천하는 공직사회, 행동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주어진 업무에 책임을 완수하고 내실있는 행정과 업무를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구민과 집행부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부터 드립니다. 3대 의회가 출발한 이래 의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3대 2기에 들어와서는 그골이 더욱더 깊어져서 남동구의회가 인터넷상에서도 좋지 않은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소용돌이 와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며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3대 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 모두는 자신의 꿈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그간의 파행을 각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반성을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모두 같이 노력합시다. 비록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반성하는 모습과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구민 모두에게 보이고 그동안 잘못과 구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시다. 다시 한번 저 역시 그간에 모든 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소래포구의 활성화와 해양생태 공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는 시흥시 월곶의 개발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덕을 보며 소래를 찾는 고객이나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래포구의 상권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월곶 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은 매우 의심이 갑니다. 현재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아직까지 소래가 월곶 보다도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오랫동안 누려온 명성의 후광이지 소래가 월곶 보다 특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주어진 기반시설 역시 월곶 보다도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접근로가 월곶보다도 소래가 양호합니까? 주차장이 월곶보다 양호합니까? 아니면 물량장이나 먹거리 장터가 월곶보다 쾌적하며 깔끔하고 분위기가 양호합니까?배후 시설이 월곶 보다 훌륭합니까? 아울러 시흥시 월곶은 소래보다 개발 가능한 배후단지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며 마린월드등 위락시설등에서 월등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안주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곧 소래와 월곶의 상황은 역전되며 한번 역전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와 인천시는 소래의 상권 유지와 활성화에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소래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년에 몇억 몇십억씩 투자하며 물량장 접안시설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래포구가 근본적으로 협소하여 우리는 소래포구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래포구는 뎅구산 아래쪽과 해양생태공원쪽으로의 확장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모든 역량을 소래포구의 외연을 넓히는데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월곶과의 차별화도 같이 시도하여 우리의 소래는 먹고 마시고 단지 즐기는 곳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래도 월곶보다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인식되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되고 진행시킨 평당 수백만원의 건축비를 들인 화장실과 새우 맛깔 축제 계획 등은 이 사업을 계획한 집행부 공무원의 사고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식의 우려와 획기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논점이 비켜갈 우려가 있어 차후에 소래포구의 철구조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예정이고 새우맛깔축제 등은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일회성, 유희성 행사를 기획하여야 소래포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관의 역할이,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일해 왔던 집행부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다 조직의 슬림화다 하여 살빼기가 대세인 이때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유희성 낭비성 행사 계획은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많으며 이것은 선출직 구청장에게도 결국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아가씨, 아줌마를 선발하였습니까? 여기에 우리 남동구가 또 한 명을 뽑아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한심한 발상입니다. 물론 이것이 소래상인등 소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진행된다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집행부의 계획이나 투자의 원칙은 하드웨어쪽이지 소프트웨어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소래포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사실 소래포구의 활성화에 가장 키포인트는 포구의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 해양생태공원이 과연 어떻게 계획되고 조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현동 폐염전의 이용방안이 최초에 계획되고 현재까지의 진행되는 상황을 그래도 어느 누구만큼 안다고 하는 저도 요즘 상황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개발계획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의회에 대한 보고도 담당 책임자들이 바뀔때마다 내용이 약간씩 틀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보고대로라면 논현동 폐염전부지는 성담하고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인천시와 정부의 모든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이곳의 행위는 그린벨트공원지구지정의 절차뿐이었으며 지난달 6월 29일에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득 했을 뿐입니다. 집행부의 수장 앞에서 온갖 감언이설과 호들갑 떨며 태산 명동 서일필식의 앞장 서서 결과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에게 허위 보고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좀더 심사숙고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모든 정보와 집행을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도 매우 중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약 3%인 30억 이상을 2년 동안 잠재워두었다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현동 폐염전부지 일부가 공원으로 지구지정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이상 이곳에는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몇 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의욕은 앞으로 남동구에 큰 재산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이곳의 파괴가 앞당겨질 뿐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곳에 코스모스 꽃길이 가장 대표적인 시행착오로 보고 있으며, 이곳은 해양생태공원으로 계획되고 개발되어야하지 향수 어린 시골길이나 일반공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해양생태공원의 개발이 비록 늦어질지라도 이곳의 개발 방향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론되고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지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대로 실시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문가라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 최고의 방향으로 해양생태공원이 계획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해양생태공원에 있는 염전은 천일염을 만드는 한가지 방법으로 이곳의 염전은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교육에 목적을 가진 이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천일염 생산방법도 고증을 받아 재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으며 여러 가지 소금생산 방법과 소금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만드는 것도 교육 목적상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생태공원은 우리 남동구만의 재산이 아니라 수도권의 큰 관광 명소가 틀림없이 될 것이며 이곳은 소래포구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본예산에서 확보된 소염교 공사가 이제야 되고 소래포구에서 해양생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해양생태공원과 소래와의 연계로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킨다고 공염불만 외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의욕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정잡담 하듯이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 한 것, 또 실행하는 것, 실행할 것을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의욕만 가지고, 안만 가지고, 뻥튀기 하듯 부풀려서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구월동 예술테마의 거리 조성에 대한 건으로 예술테마의 거리는 구월3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삼거리에서 수협사거리로 이어지는 거리로 이곳은 문화활동을 하는 30여명의 작가들이 둥지를 틀고 있으며 문예회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권역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에는 예술테마거리만들기 시민의 모임을 발족하였고 또 6월 2일에는 예술테마거리만들기 선포식 및 기금마련 작품전을 가졌으며 윤태진 구청장도 이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격려도 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술테마거리조성에 앞장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천시와 남동구에도 꾸준히 접촉하며 시나 구에서의 행정지원과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차 추경시 이곳에 가로수 갱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구의원들의 몰이해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점 구 의원인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당장 이 예산을 재편성 하여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단의 예술인들이 주도 하는 테마의 거리 조성에 지원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 거리조성을 감나무로 수종 변경한다는 식의 지원이 아니라 주도하는 예술인들과 협의하여 전체 그림을 그린 후 우리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것, 인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술 테마의 거리 조성 사업은 전체 그림이 그려진 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청관, 쇼핑의 거리, 전통의 거리, 풍물의 거리등 각 지자체에서 편안하고 볼거리가 있는 지역 특성을 가지는 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 남동구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는 기존의 문화공간과 어울리는 걷고 싶은 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월산 철마산등의 산책로 조성 및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취임후 내집앞 청소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시고 쓰레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셨으며 최근에는 만의골을 육군 7851부대, 녹색연합, 남동구청 합동으로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월산, 철마산 등의 등산로와 산책로 주위에는 많은 쓰레기가 널려 있고 불쾌감을 가질 정도의 오물이 널려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외곽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광교산을 이야기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교산의 산세가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위환경이 아주 잘 정돈된 깨끗하게 가꾸어진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공공요원들이 투입되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관과 협조하여 감시하고, 치우고 홍보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곳만 청결을 유지하지 말고 안 보이는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구민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석사거리에서 부평농장 넘어가는 만월산 절개지는 이곳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확장, 만월산 터널 공사 등으로 도로 횡단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곳을 생태계 이동통로 등을 거론하면서 생태, 환경 다리를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 손으로 파괴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만월산과 철마산의 연결을 생각한다면 이곳에 다리로 연결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버들캠프장 앞에 구름다리 형태의 다리건설도 하였으며 우리 남동구에서도 주위 여건과 조화를 이룬 다리를 건설하여 하나의 명물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의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윤태진입니다. 41만 구민의 뜻과 바램을 적극 수렴하시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정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지난 7월 8일로 꼭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41만 구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95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규태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김성근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성원이 담긴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건, 사회복지관 재위탁자 사전 심사건, 각종 계약시 지역제한방식의 채택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중 1개 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경사로?출입구?계단 등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정비할 사항으로는 점자블럭, 자동문, 화장실, 핸드레일, 화상인터폰등 기능보강비 1천만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의 승강기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1일 이용주민 250여명 중 장애인과 노인이 차지하는 인원은 80여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의 32%인 점을 감안하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구에서 검토한 바로는 건물내부에 리프트 설치는 계단난간이 급경사이며 회전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하며,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지하 2m의 완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실에는 유류탱크, 변압기, 발전기, 보일러 등과 이에 따른 배관설비가 있어 불가한 실정으로, 필요시 외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건축물 구조상 지하층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 1,093㎡가 지상층의 바닥면적729㎡보다 364㎡가 넓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적정장소는 서쪽 측벽으로 승강기 설치시 기존 내부시설물의 구조변경 등을 포함하여 1억1천여 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내에 편의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 소요예산 대비 이용효과, 제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회복지관의 위탁자 선정시 기존 위탁자가 재위탁 신청시에는 사전 심사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결과 기존 위탁운영 법인이 재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종전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능 전환된 신규시설이므로 관련조례에 의거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10년간의 장기적인 위탁에 따른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비공개 재계약시 우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사업효과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있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복지관이 조기에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기간 만료시 사전심사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평가의 한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따라 타당성여부를 충분히 판단토록 하겠으며, 향후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수준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계약시 경쟁계약?수의계약을 남동구로 지역을 제한하는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두는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제한은 제한경쟁입찰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공사 50억, 전문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경쟁입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은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체만이 해당지역의 각종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 단위 지역제한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체결시 남동구 소재업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경쟁계약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본, 신용 등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완벽한 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공사는 2000년도 총75건으로 이중 54%인 40건과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총57건의 공사중 67%인 38건이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구 관내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한 능력과 여건이 수반된다면 우리구 관내소재 업체가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미 손해배상 소송사건 대책, 만수동 5-465번지일원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미손해배상소송사건의 1심 재판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8년 10월 13일부터 2001년 2월 6일 선고시까지 18차 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삼미개발이 기 투입한 설계비, 모델하우스비 등 건축비용과 등록세, 취득세 등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 일부만을 손해로 인정하여 당초 요구금액인 158억8,300만원의 약8％인 11억4,500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판결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는 한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심의 처리한 후 인천광역시에 사전보고 중으로서 7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1심에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수임했던 소송대리인을 항소심에서는 전문변호사인 서울 소재 법무법인 율촌으로 변경?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문변호사와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항소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만수2동 5-465번지 일원의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5-465번지 일원은 만수2동 배수지 옆에 위치한 고지대 급경사지역으로, 2001년 1월 27일 만수동 5-465, 469번지에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세대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1년 5월 26일 허가필지 외 주변을 무단으로 절?성토하여 현재 재해위험의 요소를 안고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 6월 12일 시공사 및 토지소유자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재해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지시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우기철을 맞아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동 지역에 배수로 및 맨홀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였으며, 현재, 비닐덮개 작업등 재해요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미 이행시 허가취소 및 예치된 토지형질변경 이행보증금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 활성화와 해양생태 공원조성사업,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 예술테마거리조성과 만월산, 철마산 생태환경다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래포구일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용객편의를 도모하고자, 소래포구항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소래포구항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월곶은 기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롭게 형성된 항구이나, 소래포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맛과 정취가 넘치는 어항입니다. 소래포구가 월곶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활성화된 이유는 200여척의 어선들이 공급하는 많은 양의 신선한 어패류 공급과 어시장내 재래시장 특성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소래포구항 정비사업 기본구상을 완료한 후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금년 9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항시 접안 가능한 제5선착장을 신설하고, 기존 선착장 및 호안을 보수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한 어시장 일원에 보행구간을 확폭하는 등 보행로를 정비하고, 뎅구산 일원에 친수공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5선착장 신설지역과 기존 공판장을 연결하여 소래포구항을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월곶과 차별성을 가지고 앞서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해안 및 하천을 바탕으로 하여 인천대공원, 생태공원, 소래포구항, 운전면허시험장을 연결하는 친수 연안벨트를 조성하여 친 환경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의 향토문화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는 소래포구축제는 월곶지역에 비해 관광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인접 논현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염려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구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과 함께 공동추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소래지역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행사 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소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수도권 시민이 연중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주도로 행사가 추진되고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는 생태공원 조성계획 승인을 득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29일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10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래지역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나무다리 공사를 8월초까지 완료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월동 종합문화예술회관주변 예술테마거리조성과 만월산, 철마산 생태환경 다리설치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예술테마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모임을 발족, 예술테마거리 선포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술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거리의 이미지에 맞게 수종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색음식거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보도 및 가로등도 예술테마의 거리에 부합되도록 교체하는 등 종합 거리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공원 벨트조성이 완료되면 야외에서도 창작활동과 공연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월산?철마산등은 도심속에 위치한 산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이나,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이 등산시 음식물등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전직원 및 공익근무요원과 녹지인부를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쓰레기수거와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석4거리에서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가 2000년도에 만월산과 철마산 사이로 확장되면서 생태계가 단절됨은 물론 많은 등산객들의 횡단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한바, 생태통로는 물론 등산객이 횡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길이 40m 폭2.5m 정도의 육교를 설치할 계획이나 생태통로 설치시 약 7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육교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시에 건의를 통하여 생태통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태 의원님과 김영조 의원님, 그리고 김성근 의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의 그동안 추진사항 및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