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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제99회 제6차 본회의2001-07-13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단월면선거구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오락가락하는장마비때문에일손도잡았다,놓았다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고,찌는듯한무더위때문에짜증이저절로나는계절입니다. 사람의마음또한이와마찬가지로한평생사는동안수많은희비애락이교차하는종잡을수없는시간의연속이기도합니다. 그렇지만복잡하고바쁜생활속에서도우리가살아가는목적과이유에대해가끔씩은생각을해보고또그것을이루기위해성실히노력하는자세가지금과같이어려운시기에는더더욱절실히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비록지금은긴경제불황속에서몸도마음도지쳐있지만보다나은미래를위해참고견디는것만이우리가선택할수있는현명한방법이될것입니다. 올해도벌써상반기가지나갔고,이제는추진중인사업들이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는가를면밀하게짚어보고,또그에대한문제점과대응방안을찾아야할시기입니다. 어느사업이든시책이든시행착오의과정은늘있게마련이고,때와장소를가리지않는만큼지역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귀중한경험이될수있도록이를겸허하게받아들이는성실한마음가짐과노력이뒤따라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남은하반기동안에도군민을우선으로생각하며행정을수행함으로서전국제일의모범자치단체로거듭날수있도록더욱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본의원의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폐교운영활성화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군정질문때마다나오는내용이라묻기조차조금은그렇습니다만그래도군을총괄하고계시는군수님께서군민이요구하는모든것을다충족시킨다는것이불가능하겠지만그래도최대한충족시키고자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군민에게보답을주는것이라생각합니다. 시대의변화추세에맞추어어떤때는산아제한을하고,또얼마가지난후에는산아장려를해야하는등그때그때마다탄력있게정책을운영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겠습니다만그러한결과로서현재우리군에는여러초등학교및분교가폐교가되어임대등의형식을빌어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폐교부지가교육청자산이기때문에군에서도여러가지로어려움이많겠습니다만현재폐교현황과임대현황을말씀해주시고,민간에게폐교부지나교사를임대해준후그와관련한장점과단점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물의수요와필요성에맞추어건물을신축하고는있지만만만치않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비록폐교들이건물은조금낡았다고하더라도동네와인접한곳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이를군정과연계하여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다각적인방안이강구된다면열악한재정형편에투자를줄이면서도많은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어떠한견해를갖고계신지또다른활용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폐지된보건진료소관리및향후계획에대한질문입니다. 첫번째질문과그내용이다소비슷한점이있겠습니다만우리군의재정형편은그야말로바닥을면치못하고있다가민선지방자치시대를시작하면서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가각고의노력을기울인결과지금은그나마괄목할만큼예산이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사람의욕심은한이없는법이고,일어서면앉고싶고,앉으면눕고싶은것이인간의마음이기때문에부족한예산이나마효율적인집행을통해그효과가배가될수있도록방안을찾는것이가장급선무가아닌가하는생각에질문을드려봅니다. 지난구조조정때관내여러곳의보건진료소가폐지된상태로방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지나건물등이군소유로되어있을텐데이러한재산을아무런대안없이방치하고있는것은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하고있음은물론,그효용가치를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으므로폐지된보건진료소등의부지나건물에대한어떤활용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한해대책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한해,가뭄이두단어는이제듣기만해도진저리가날정도입니다. 그동안에수고하신농민여러분과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직자모두에게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본의원이한해대책에대해질문을하는이유는지나간시간에대한평가와질책보다는미래를대비하여철저하고근본적인계획을처음부터다시시작한다는마음가짐으로수립해야하겠다는것입니다. 우리군뿐만이아니라전국,아니전세계가이상기온의영향으로재산은물론생명까지도잃어버리는고통을겪고있다는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 금번가뭄이우리에게준교훈은실로크다고아니할수없으므로앞으로이에대비한종합적인한해대책과물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우리군은지역여건상한강이흐르고있기때문에생활용수나농업용수를적기에공급하는데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되는바지금부터라도많은양의한강물을어떻게활용하느냐하는것과대형및소형저수지개발그리고기존저수지준설등에초점을맞추는다각적인대책도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고압선피해대책에대해산림개발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이나여건은다비슷하겠습니다만도로를따라서혹은야산등지에한전에서고압전선을설치하였습니다. 물론전기의필요성에대해서는두말할여지가없지만그래도사람이사는데피해를주어서는안되기때문에이를꼭짚어보고자하는것입니다. 군과직접적으로관련이되지는않지만군민이피해를당하고있는사항이므로군에서도관련기관과충분하게협의등의과정을거쳐해결될수있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관할지역인단월면에는명성리를포함하여3개리가해당이됩니다. 고압선1㎞이내에55가구,2㎞이내에는147가구가거주하고있습니다.확실하게조사나검사등을한것은아니지만원인도모르게송아지가폐사를하는것은고압선전자파에의한피해라고주민들은추측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관계관께서는알고는계시는지앞으로어떻게조치를취할계획인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담당부서에질문을했어야함에도군수님께질문을하게되어죄송하게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소상히답변에임해주신데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간단히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우리군에서폐교된대부재산이임대는비교적운영이잘된다고는하나양평군을대표하는문화공간,예술관광지로의이미지제고,자연의아름다움과전통공예를중심으로한전통문화를발전시키고목적이뚜렷한계획있는운영이되었으면하면서일반의임대도군에서임대하여지역에맞는지역주민의소득과연결될수있는복지사업으로연결되었으면합니다. 군수님의좋으신대안이계시면답변해주시고,두번째는보건진료소의폐지진료소에대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폐지현황을보면폐지보건진료소가잡종재산으로되어있기에어떠한대안도없이방치되어있는줄알고질문을했던바,일부는매각을했다고하고일부는임대를주었다면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를하셨다는데는동감을합니다만적절한시기에매각을하여기존진료소보수라든가신축에대처하실의향은계신지군수님의대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말씀하시죠.
상옥

주상옥의원

아무쪼록폐교재산임대에따른활용계획서가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규정과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의한활용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2001년도에폐교재산임대에따른활용계획임대의뢰가원활히교육청에서승인하기까지혼신의노력을아끼지않으신군수님그리고담당부서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고앞으로폐교된학교가우리군에무궁한발전이있기를기대합니다. 두번째로문화적가치창출과군민의복지시설에대한관심을갖고계신군수님께서는각읍·면보건지소나진료소에한층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건물이낙후되어비가새는곳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우리관내에폐교가18건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중에서임대가14개교가임대가나갔습니다마는우리군에서6개교를임대를했고,또일반업체에서4개교또지역주민들이농사를짓기위해서4개교를지금현재임대를해서지금사용하고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방금군수님께서도군에서임대를받아가지고3자에게이렇게임대를해주신다그랬는데이것어떻게보면은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 교육청소유재산을군에서임대를받았으면은군에서공공적인목적으로다이렇게예산을들여서사용을해야되는데이걸또군에서임대를받아가지고제3자한테임대하는형식이란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폐교가늘어나고또이폐교를체계적으로감독이라든지이런걸할려면은어떻든개인업체나3자에게아니면은주민에게이렇게임대료를부담시키는것보다는우리군에서도100%지원은안되더라도다만강사료가됐든지어느일부분에대한지원을해줘야만이우리군에서도확실하게감독권행사를할수있고그런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이렇게할려면은폐교에대한어떤기간설정조례를설정한다든지그것이만약에어려울경우에는세부규칙이라도세워서그러니까폐교활용에대한어떤목적이분명했을때우리가임대할수있는어떤명분도서고또제대로감독할수있는그런게서기때문에그런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한발대책과관련하여군의서부지역은한강물을이용할수있는대처방안과동부지역은소형저수지개설의필요성과기존저수지준설및관정의필요성에대하여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에대비한농업용수확보대책은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수리시설은저수지26개소와취입보247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보조용수원으로는양수장30개소,암반관정74공,소형관정5,574공이있어총몽리면적5,154㏊의농업용수를안정적으로공급이가능하여평상시에는90%의수리안전율을확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금년에는예년에없던90년만의극심한가뭄으로모내기시작때부터취입보에기능이상실됨에따라수리안전율이62%로떨어져지난5월16일부터30여일간에한해대책끝에6월23일에모내기를완료할수있었습니다. 금년도한해대책을추진하면서한강물을이용한급수대책으로재해대책비일부를한강물을이용할수있도록양수장6개소를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국·도비를확보하여지속적으로한강물을이용한급수이용시설을확충할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동부권지역의급수대책방안으로소형저수지건설,기존저수지준설,관정개발등에대한필요성을강조하셨는데저역시동감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저수량을늘리기위한저수지준설과관정개발은지역여건을감안해서동부권중심으로적극추진하겠으며,이밖에단월,청운,양동등은하천에유공관을매설하는집수암거사업도병행추진하여금년과같은한해다다시온다해도대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소형저수지건설은유수부지매입에따른소유자와의절충문제나예산확보등여러가지조건이허락하여야하는문제가있는만큼적당한지역에여건이허락되면세부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한해대책에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지대한관심과협조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성의있는답변에감사를드리고90년만에당한가뭄대책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서사전에대비하셨기에극복할수있었던데에대해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고본의원지역구에서느낀소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지역에는저수지가3개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엄청난가뭄에도이지역은식수가원활히있었고,이웃마을에서는식수가떨어져서어려움을겪은것을현실적으로봤습니다. 그래서관정보다는항구적인대책으로지역적성을감안하여소형저수지와기존에있는저수지준설을해서다가올물부족에도대비하는측면도있겠고해서질문을드립니다. 앞으로좋은대안과계획성있는군정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앞으로소형저수지문제는적당한위치가있을때는유수용지매입이라든가이런걸절충을해서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밖에저수지입지가허락이안되는지역은계속해서암반관정이라든가이런것을계속개발할수있도록국·도비지원을갖다가최대한받는데역점을두고추진을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주상옥동료의원님께서질문하신주주제가“남한강물을이용할수있는대처방안”이렇게주제가나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미약한것같습니다. 제가조금말씀드리자면은개군위치가됐든지양평위치가됐든지남한강물을끌어들이게되면은이물이용문이라든지단월면까지올라갈수있는근본어떤장기적인어떤한해대책이필요한것같은데남한강물을어떤위치가됐든지그지역에다가이런대규모농업용수시설을해서동부권지역까지끌어들일수있는이런어떠한확실한대안이있으신지그부분에대해서좀더설명좀해주시고요. 지금소형관정이많이보급이됐습니다. 많이보급이됐는데지금이소형관정이대부분이자기개인소유처럼이렇게지원을받아서보조금을받아서대부분이소형관정을팠는데자기개인소유로다인식이돼있어가지고내논만물을풀려고하는그런인식이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내논윗집농민들이같이주변농민들이같이활용을하고같이써야되는데그걸안준다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자기경작논위에농민들이서로감정이생겨가지고바로밑에판소형관정위에논에다가바로그물줄기에다가소형관정을때려박고이러다보니까이게어떻게보면은소형관정으로인해서지역농민들끼리어떤갈등심화가우려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해소하는차원에서같이우리가논다랭이마다전부파줄수가없지않습니까!그럼이런보조사업이나갔을때인근지역농민들이같이활용할수있는어떤관련근거,이런조례라든지아니면세부규칙이라든지이런부분을설정을해서우리가소형관정에대한관리를만들어가지고우리가지원을해주면은서로지역민들이함께쓸수있는이런대안이선다고보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한강물을이용하는방법에대해서는이미6개소,예를들면강하면에서강하면한강에서성덕리방향으로올리고,또양서면에는양서국수지역에있는강변에서고현까지양수작업을하는이번한해대책에서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이미6개소를시작을했습니다. 또앞으로도저희가한해대책과관련한사업비를최대한확보해서한강물을이용하는방법으로적재적소를찾아가지고양수장을계속확충해나갈그럴계획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소형관정과관련해서는이미소형관정은1공당한1,500평정도를급수할수있는그런기준을두고는있습니다. 그래서소형관정을기준으로해서인접50m이내의개발은억제하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농가간에기존관정사용에대해서서로이웃간에협의가잘안되고이런경우가있어가지고개별적으로개인이파는것에대해서는어떤제한할수있는우리가나서서제한할수있는이런부분은좀미약합니다. 앞으로소형관정과관련해서는이게극심한가뭄이닥쳤을때금년같은경우에는그지경까지는가지않았습니다마는더이상의가뭄이지속이돼가지고제한급수가가능하다그러면법적인제도장치가있습니다. 응급조치명령을발동을하게되면은모든개인관정이라도수용이가능하고그것에서수질관리위원회를조성해서거기서다급수를제한할수있는이런법적근거가있습니다. 그래서소형관정개발에대한것은개인이파는것은저희가어떻게소형관정자기논에파는것은제한할수있는게...

박장수의원

아니,제말씀은개인이소형관정을판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지원해주는소형관정보조비가나가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지원이될때어떤함께사용할수있는그런근거는없느냐이런말씀이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물론그렇습니다. 그게소형관정을개별대상을선정을할때1공당1,500평정도를쓸수있도록하고는있습니다마는각읍·면에서선정을할때“어느어느농가와1공이다”이렇게하기는상당히어려우니까지금읍·면에서편의상이렇게하고있는것이지“이것을꼭연계해서너희같이써야된다”이렇게해서못을박아서그다음에는거기를주지않는다는식의얘기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는겁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저희양평은사실상환경에관해서굉장히창조적인대응을해가는선도적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농업도환경농업이라는지금명칭을선두에붙였고,그러나아이러닉하게도이번에가뭄때문에도그렇지만또평시에도사실은우리농업자체가사실은환경을파괴하는쪽의하나가생겼다이거지요.특히가뭄때문에. 그게뭐냐하면은관정개발인데,우선급하니까물퍼쓰겠다하고서뭐소형관정,대형관정상관없이막파댔습니다. 지금이번가뭄으로인해서엄청나게뚫어진특히대형관정의사후처리가어떻게될는지관건이고,사실상관정보다는환경을생각한다면보다나은것은저수하는것입니다.또그보다더나은것은지금동료의원께서말씀하신강물을양수해서이가뭄을극복하는것이고,그런데사실상지금산업과같은경우는일은여기서저질러놓고나중에결국이처리는환경파트에서하게될텐데과연우리가이관정사후처리를어떻게할것이냐?이지하수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고여기계신분다아시겠지만하루에이동범위가2m입니다. 지하수라는건또한정돼있어서지금당장퍼쓰기에는좋을는지몰라도얼마안가서거시적인안목을본다면절대로퍼서써서는안될일입니다. 음용수정도로만사용해야될일인데지금무지막지하게파댄관정사후처리한번말씀해주시고요,이제이렇게제시도됐고이번에도느꼈지만강물을양수시키는이방안,투자가얼마가되더라도환경을생각하고정말지구를살린다는그런사명감이있다면그런예산확보를위해서애써야될것같은데그방안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지금김영구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강물을양수하거나저수지를해서하는것이상당히좋다는것은저희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저수지시설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유수부지매입,또적지에대한동의,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적지가허락되는데는앞으로저희가계속계획을올려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대형관정개발에있어서폐공문제는법이정한그대로폐공처리는하고있습니다. 또지금까지저희가전수조사는지금착수를아직시간이없기때문에못했는데법이규정한대로이상이없도록조치를저희가나서서같이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대형관정개발위치는우리가양수장이나또는저수지를이용을할수없는지형적여건이있는데는불가피한조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게라도개발을해서비상시에쓸수있도록사전에준비하는길밖에는없기때문에그런지역에선별을해서대형암반관정을개발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제가어제군수께도질문했던사항입니다만이동료의원들께서“한강물을이용한다”참여러가지로좋은생각들이십니다. 다만한가지제가한가지더안을제시해서여러가지검토사항에보탬이될까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서부권지역은한강주변을끼고있기때문에남한강에강물을끌어올리는데는큰어려움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6개지역을시작을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동부지역같은경우에한강물을끌어가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아니면식수댐이라고말씀,농업용수댐이라고말씀하시니까범위가크다그래서저수댐을하시겠다그런말씀을하셨었는데저수댐이됐든농업용댐이됐든그댐을만들어서식부면적이또어느정도맞아야되겠지요.식부면적도없는데다가댐을만들어서필요성이없으니까식부면적도파악해보시고,또동부지역은골짜기가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역을찾아보면은분명히그런자리가있을거라고봤을때담수할수있는그런방향을만드는건산불났을때도필요성있게쓸수있고,여러각도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해서안을제시하는거니까검토하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미저수지문제는몇개소를이미내용적으로저희가하고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나이것이또그이외의지역도적지가있다면읍·면과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지금동부지역에있어서는저희가지금까지한해대책을하면서분석한것이거기는하천특성이일찌감치지표수가떨어지는그런특성이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대로지금단월,청운,양동이그런특성이있기때문에이런데는집수암거를다시말해서하상을보강을해가지고거기에유공관을묻어서뚝바깥으로집수정을만들어서거기서물을푸게되면은모내기를좀일찍서두름으로해서혹시모내기후반기에가뭄이온다하더라도해쳐나갈수있도록이런방법이좋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미금년도한해대책비일부에서도제가그것을시작을할계획을가지고있고,앞으로단월,청운,양동에대해서는하천을이용한보강으로해서집수암거를집중적으로요소에설치하면은상당히도움이될것으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지금산업과장님께제가질문한것하고내용을다파악못하신것같은데요저는기존에있는물을담수시켜서그걸퍼올린다는얘기가아니라자연적으로발생되는깊은골짜기의물을한군데다담수할수있는자리에다가담수해놨다가필요시농업용수로쓰라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은골짜기가깊은데는물이평상시그냥흘러내려가는물들이자연담수될거아닙니까?그런담수를이용해달라는거예요. 그래그런것도좀위치나모든걸로봤을때그런자리가있다면검토해달라는그런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형저수지를말씀을하시는건데그런건지금도검토를하고있고적지가또있다면더해서저희가반영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씀을드립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산림내고압선주변주민피해에대한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항상맑은물사랑과우리군산림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과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주상옥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내송전선로설치는한국전력공사서울전력관리처에서전력수요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직접시행한사업으로서한국전력공사서울관리처에의하면은송전선로선하부지내에피해보상기준은지역여건에따라서다르나’98년도송전선로시설당시에는선하지내좌우8m를합해서총16m를면적을환산해서피해를조사하여보상하였다고합니다. 그이외에송전선로피해에대한주민피해대책으로는관내시설된송전선로시설지에대해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가축폐사등주민피해가고압선전자파에의한피해인지여부를한국전력공사에피해사항확인및보상관계등을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은잘해주셨지만몇가지질문과본의원지역구인단월면회의실에서4월3일11시에주민과협의중인한국전력주식회사원주동부지점김용석과장말에의하면2000년도준공후현재34만㎾의전기가송전되었다고했고,2004년에는76만㎾가승압되어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의정부까지송전하는고속선로라고합니다. 그렇다면현재34만㎾가송전되는데도산음리이장님말에의하면59가구가송전탑으로부터1㎞이내에있으며,송아지11마리가유산된바있고석산1리이장말은가평군설악면방1리에서는1억원을보상을받았다고했고방2리에서는4,000만원씩보상을받았다고했습니다. 그렇다면현재34만㎾가송전되어도피해가있다면2004년에76만㎾의송전이흐른다면상상을해보시기바랍니다. 고압송전선로에관한법적인증언을보면송전선로건설로인한재산가치의하락은구체적인법익의침해에해당되기때문에주민들에게소의이익이있다고합니다. 전자파가일으킬수있는증상으로는여러가지가있으며,그중예를들면온몸이나른함,불면증,신경예민,두통,호르몬감소등이있으며,또한질병으로는백혈병,인파암,뇌암,중추신경궤암,유방암,치매,유산,기형아출산등엄청난피해요인이있다는연구결과가있는데도어떠한조치나대책이없이선량한주민은당하고만있어야하는지,대안은있는지,서두에말한바와같이설악면에보상이되었다면양평군피해지역주민도보상조치가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4월3일날단월면사무소에서이장님들이모여서송전선로피해에대한사항에대한논의사항을본군출신정병국국회의원님한테송전선로단월면피해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요구해달라는것에의해서한전에다가실태조사를요구한적이있었습니다. 그실태조사결과를한국전력공사동부지점에서공문으로단월면사무소에회신된내용이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은전자파피해대책요구에대해서는오래전부터해외에서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으나최근까지연구결과를종합하면전자파가유해한영향을미친다는결론에도달한바는없다는회신이온게있고요,그다음에가평설악면에방1리,2리에보상을주었다는사항에대해서는공사추진시에발생하는지역주민의직접적인불편,마을안길사용에따른소음·분진발생등을해소해서지역주민과의원만한관계개선을통하여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하여일부마을에협력비를지원한것으로송전선로인근지역모든마을에일률적으로지원된것은아니라는그런회신이된게있습니다. 그렇지만방1리,2리에보상되었다는내용이이런내용인지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다시확인을해서이피해관계우리군하고유사한피해사항이있다고그러면은강력히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한전에다보상이라든지피해조사를강력히요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상옥

주상옥의원

주상옥의원입니다. 방1리,2리에대한근거는직접송성수이장이라는분이가서확인을한바있습니다.그건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조속히행정건의가성립되어보상조치가이루어질수있게적극적인행정건의해주시기바라고,송전탑건설과관련된행정청의행위허가나한국전력공사에대응할수있는법적인권리를찾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녹음이날로검푸름을더해가는한여름의무더위속에서군정전반에걸친심도있는검토와문제제기등을위해수고가많으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실천에온힘을다하시는가운데서도지난1월의폭설,2월의광우병,3월의구제역,4월이후에는90년만에맞은최악의가뭄사태그리고장마와태풍으로인한수해와병충해예방등을위해휴일한번제대로쉬어보지도못한채군민의안위를위해불철주야혼신의노력을다하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군민모두의지혜와슬기를모아신속하게재난에대처함으로써그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고의회와집행부가동반자로서주민에게신뢰와존경을받으면서군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진정한지방자치가정착되도록함께노력할것을다짐하면서군정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농업기술센터신축이전에따른조직정비및운영계획에대하여질문을드리겠습니다. ’98년12월공사를시작한이래2년9개월의공사기간동안82억원의사업비가투자되었는바,친환경농업에거는군민의기대또한큽니다. 명실공히지역농업기술센터로서제기능을발휘하려면첨단과학영농시설과장비,전문인력배치,행정지도등유기적협조가선행되어야하겠습니다. 이에대한계획과우리군의친환경농업추진으로농촌일손이더욱부족하고다양한농기계의사용이증가하면서농기계판매회사의A/S가부족하여고장난농기계때문에불만이많은농민에게큰도움이될수있는농기계수리팀의보강등대농민서비스가요구되므로이에대한종합적인군수님의방침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애인및자선보호시설지원확대방안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일할능력이부족한저소득장애인에게최소한의기본생활보장과자활·자립기반조성을위한지원계획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규정되어있는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이행여부에대해일제조사는실시했는지,실시했다면그에대한시정명령이나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있다면말씀해주시고,설치하지않은시설에대한이행강제금등을징수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법인설립허가를내지못하여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자선복지시설에대한군비지원액이미비한데도비등을요청하여지원액을늘릴수있는방안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설치확대및폐자원수거대책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사랑을위한오염물질감축과관련한주민의자율예방에도한계가있고,지역이발전하기위해가장선행되어야하는것이환경기초시설의확충이기때문에마을단위소규모오수정화시설을확대설치할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고,농촌에서발생하는폐자원과농기계폐오일에대한수거대책이있으시면아울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준설계획에대하여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가제대로준설되지않아본래의기능을발휘하지못함에따라악취가발생함은물론여름철각종질병의원인이되고있는모기등의서식지를제공하게되어전염병의발생이우려되고또한장마시에물이역류하여도심에많은피해를줄것으로예상되고,지하수를오염시키는주된요인이되고있으므로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하수구오염실태조사계획과준설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관리대책및상수도보급계획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따라세계적인물부족사태에직면하여지구가사막화되어가고,우리나라도물부족국가의하나로분류가되고있습니다. 지난봄최악의가뭄등천연재해에대비하여생활용수인양질의안정적인상수도공급이어느때보다도더욱절실히요구되는데우리군의상수도보급률은29.1%의매우저조한실정이며,지하수오염등으로군민건강을위협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상수도및간이상수도확장계획과특히지난가뭄시100여호이상의가구가소방차로식수를공급받는등어렵게생활해온청운면용두1리,2리,3리의지방상수도공급계획을앞당겨추진할의향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농기구수리팀을더욱보강하신다는데대해서감사드리고한가지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면적이1,081평,이안에시설면적이486평으로다양한품종의작물,과학화,특성화,전문화,세분화한다면이면적으로는실증시범포로서제구실을할것인지,또육묘를생산분양하는육묘센터를한다면육묘실만도몇천평은해야되는데전국친환경농업의메카로자리매김하기에는시설의재검토가요구되는데이에대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일단군수께서지난시간에대한보충답변성인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그에대한보충질문을하고자합니다. 지금하시는말씀이사실상아주거시적인파이프라인을건설하시겠다는데에대해서상당히반가운그런입장입니다. 그런데문제는이파이프라인건설이사실상엄청난공사비가대두될것으로봅니다. 그렇다면은지금저희로서좀이것을명분있게쓸수있는돈이어디에있느냐?물이용부담금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사실이물이용부담금이뭐직접,간접지원금으로갈리면서또한우리양평군민모두가같은정신과목적으로대처해서얻어낸부담금인데도불구하고지역민들간에1권역에서더써야된다,2권역에서더써야된다.왜이돈갖고서다른예산까지해서짬뽕을시켜갖고합쳐서만드느냐이런말까지나오는실정에이런농업용수로서의활용,또음용수로서의활용,또한풍요로운자연생태계복원을할수있는이런상태,더군다나타인에게즉무슨수자원공사나한강유역관리청아니면도시민들한테명분이서는것은우리소하천은지금상당히자연정화자정활동이왕성한그런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 물론소량이기는하겠지만여기를한번거쳐나오는물은상당히정화될것으로인정이돼서이물이용부담금을이용한가급적인이건설에박차를한번기해봤으면어떨까생각이드는데군수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장애인기본생활보장과편익시설확충,그리고자선보호시설지원확대방안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장애인등록인원은2,181명이며군인구의2.6%로국가경제발전과더불어각종산업재해와장애인의범주가확대되면서작년12월보다현재112명이증가가되었습니다. 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통한사회통합이이루어지도록기본생활보장과밀접한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181명중에서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수급자로지원받고있는장애인은794명이고,또한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장애인은506명으로서생계보조수당1억5,100만원을지원을하였고,의료비와,보장구,장애인등록진단비를지원을하였습니다. 모든장애인의복지시책으로자동차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TV수신료,국공립공원·고궁입장료는전액무료가되겠습니다. 전화세,이동통신요금은50%가감면이되겠습니다. 철도,고속도로통행료도또한50%를할인을해주어서장애인에게현재많은혜택을주고있습니다. 또한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장애인에게장애인신규등록시에는취업희망의사를파악을해서장애인취업전문기관인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통보를해서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유기적인협조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또한관내시각장애인193명을위해서심부름차량을도에요청해서도장애인복지기금으로1,500만원을지원을받았습니다. 연말까지승합차량를구입을해서내년초서부터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심부름차량에대한목적은민원업무를대행해준다든가,장보기,이삿짐운반,가사돕기,취업알선등이되겠습니다. 장애인의일상생활에불편이없도록장애인편의시설을정비하고자작년도5월에군청사를비롯해서공공건물과공중이용시설107개소에대해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올6월에는119개소를재조사를완료를했습니다. 조사결과68%는정비가되었습니다. 미정비시설대상시설에대해서는시정명령을할계획이며시정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한시설에대하여는관계규정에의거이행강제금을부과할계획에있습니다. 우리군미인가자선보호시설은마리아의집등현재9개소로222명이수용이되어보호를하고있습니다. 미신고자선보호시설은법적지원을받고있지는못하나수용인원중에서약140명은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이되어1인당월26만3,000원을생계비로지원을받고있습니다. 그중에서장애인1,2급과3급이상중복장애자는분기별1인당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또한25만5,000원이추가로지급이되고있고또한222명에게는분기별1인당2만원상당을군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관내와타지역의단체나개인으로부터후원금을지원받고있고,작년12월은혜의집과평화의집은한국복지재단경기도지부로부터각각2,000만원을지원받은바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대하여는신고된시설이아니기때문에국·도비보조금은신청이어려우며운영에어려움이없도록독지가와한국어린이재단이나경기도공동모금회등에서지원을받도록지속적인관심을갖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기본행정지원은예산확보등문제가있지만조금의관심으로보건복지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등에서시행하는장애인의복지시책혜택을다받을수있도록복지시책수혜카드를2,200여등록장애인개인별로만들어받을수있는혜택을전부받도록체크해주는일을해보실생각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장애인2,181명에대한카드는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관리카드에서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장애인에대한여러가지지원내역을카드를만들어서기록을한다면좋은시책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한번카드에대한기재내용이라든가그런것을저희가충분하게카드를만들어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장애인들이니까이런것좀한번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애인2,181명중에시각장애자가뭐193명분되신다는데점자활자로해서시각장애자들한테우리양평군의홍보소식같은거전할수있는방법은앞으로전혀없습니까,가능합니까? 그런면에서한번시각장애자들이한두사람이아닌데그런면에서도한번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전체장애인혜택이라든가그런내용에대해서는이런팜플렛을갖고저희가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원님이말씀하신시각장애인에대한점자내용그런것은제가지금정확하게구체적으로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도라든가시·군에파악을해서한번검토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환경기초시설설치확대및폐자원수거대책에대하여맑은물사랑을위한오염물질감축에따른자율예방에한계가있음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확대계획및농촌에서발생하는폐자원수거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기초시설설치확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하수종말처리시설및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신설및증설코자할때에는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환경부로부터승인을받은후기본계획에의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인가를신청하여승인을득하여야합니다. 우리군에서는현재하수종말처리시설을6개소1만6,400톤을설치·운영중에있으며,지역별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등개별법에의한관리청협의를득하고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12개소1,339톤을시설용량을설치하여민간위탁운영으로생활오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지역특성상마을의형성이산재되어있어인구밀집지역인읍·면단위소재지지역은하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하고수계별또는소구역별현장처리방식등경제적,효율성등이요구되는가구가산재되어있는지역은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로검토코자기수립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하여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환경부에승인신청코자준비중에있습니다. 본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하수처리예정구역에서제외되어있는미지정된지역에대하여는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하여34개소시설용량3,570톤을설치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며,동계획과는또별도로현재우리군에서는하수미처리지역에밀집되어있는오수발생가구들이밀집되어있는곳에서는군자체사업비및물이용부담금등을확보,금년도에9개소용문3개소,지제2개소,단월1개소,서종1개소,개군1개소,옥천1개소의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지역단위별로설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환경기초시설인하수종말처리시설및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을확대설치하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에서발생하는폐자원수거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여주신바와같이영농에사용되고수거되지않는폐비닐,농약빈병등이버려져땅에묻히거나,태워짐으로서토양오염및대기오염의주원인이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특히,금년에는폭설로인한설해피해가발생하여피해농가에서하우스비닐이다량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는해빙과더불어영농준비등으로농촌폐비닐이다량발생되는3~4월을농촌폐자원집중수거기간으로정하여수거보상금제도를도입하는등집중수거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그결과폐비닐106톤,농약빈병2.1톤과기타폐농기구류,폐모판등농촌폐자원181.2톤을수거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마을별공동수집장소를확보독려토록하여수거보상금제도등에대한주민홍보를강화하여농사가마무리되는가을철에도제2차농촌폐자원집중수거기간을설정운영하여농촌폐자원수거활동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농기계폐오일에대한수거대책으로는각종농기계자가정비시발생하는폐유,폐부동액은개별농가입장에서는소량이기때문에자칫소홀하게취급될소지가있는반면에,이런부적정한처리로토양이나수질에환경오염을유발할수가있습니다. 현재까지는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월100㎏이상배출하는카센터등에만적합하게처리토록지도·관리하고있었습니다마는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농기계에서발생하는폐유,폐부동액등에대하여아직까지는관리를못하여왔었습니다. 앞으로는마을별로폐유통등을설치하는등의방법을강구하고가까운농기계수리센터등과연계,무상순회처리하는등의방안을마련함으로서농기계폐오일부적정처리로인한토양이나환경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중첩된규제때문에칭찬한번못들어보면서묵묵히우리군환경을책임지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하루빨리설치될수있도록애써주시고폐오일수집을통한자원화와오염원을줄일수있도록애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에상반기에추진실적이폐비닐이106톤,농약빈병이2.1톤을수집을하셨다고그랬는데어떤방법으로마을로하셨다고그러는데어떤방법으로추진되었으며,지원금은어떤방식으로지원이되었으며누구한테지원이됐는지알고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걸기간을정해가지고마을별로수집을해주시면은저희들한테연락을해줬을때저희들이수거를하든가한국자원재생공사에차량을이용해서수거를했습니다. 그리고저희한테개량한영수증을가져오시면은저희들이지급다했습니다.

박장수의원

마을별로보상금이지급이된겁니까?보상금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일괄한것은마을로했을것이고요,제가그것구체적으로확인을못했습니다.

박장수의원

저렇게하실생각은없습니까? 지금까지30년동안묵묵히쓰레기만주워온새마을봉사단체가있는데예를들어서새마을봉사단체라든지다른사회봉사단체라든지이런데를통해가지고읍·면별로어떤폐자원수집경진대회를개최한다든지이렇게해서보상금도지급이되고또시상금도이렇게줘서어떤경쟁력을높여가지고모든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어떤독려차원에서그런방법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내년도에는한번폐자원수집경진대회를개최하는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예산반영이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제가질문한가지드리겠습니다. 공흥리공원묘지내에폐지수거집하장이있습니다.이전계획이있는지또는없는지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흥리공원묘지내에있는재활용품분리수거창고는현재의장님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민간위탁업체에서양평읍에서발생하고있는재활용품을분리수집하고있는장소입니다. 현재저희여러가지협의를하고는있습니다마는별다른계획은아직까지수집치를못하였습니다.

정운상의장

그런데이게빨리이게수립이되어야지주민들의원성이상당히높습니다. 이것을시간을빨리빠른시간을가지시고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장동근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하수도준설이미흡하여악취가발생하고지하수오염의원인이되고있는바하수도준설계획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기설치되어있는대부분의하수도는설치된지오래되어장기간지반변동등의물리적요인에따라건설당시의구배가유지되지않고있거나관내에유입된토사,부유물및점성물질등이퇴적되어박정철부의장님이지적하신내용과같이하수흐름을방해하고악취가발생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기존의대부분하수도는우수와오수가같이유입되는합류식관로인관계로어쩔수없이여름철악취가발생되고있는것또한현실입니다. 이에따라서우리군에서는하수흐름을방해하고악취발생원인이되고있는하수도관내퇴적물등의준설을위해매년상반기와하반기2회에걸쳐준설계획을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 금년에도1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으며,상반기계획으로5월7일부터6월7일까지1개월간읍·면간협의대상지를선정해서3,040만원의예산을투입,양평읍외6개면의하수도준설공사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읍·면과긴밀히협의,준설등이필요한지역을면밀히파악하여잔여예산7,000여만원으로하수도준설을하여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하수처리구역내노후합류식하수관거에대하여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5개년계획에의거예상사업비576억원을투입,237㎞의하수도를2005년까지연차적으로우선순위에의거분류식하수관거로정비보완할계획이며,하수처리구역외의노후하수관거도자체예산을확보하여예산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주민생활환경개선에도움이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읍·면간협의보다도하수도준설은정기적으로준설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읍·면간협의한다고답변드린사항은읍·면한테다그사업을시키는게아니고저희가하수관거를아까말씀드렸다시피곳곳에많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준설된사항은거의대다수가되겠습니다.거기서우선순위를정하기위해서읍·면과협의한다고보고말씀을드렸고모든사업은정기적으로저희가아까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상반기,하반기계획에의해서추진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지금읍·면에서준설해달라면100%다해줄수있습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우선순위에의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산은한정되어있고해달라는곳은많이있고우선순위를정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지금현재다해달라면못해준다는말씀이시잖아요,지금현재로는.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100%를다할수있다고저희가장담을할수가없습니다.지금하도많은요구가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그계획이예산범위내에서우선순위를설치선정해서추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그것을다준설을해야죠.만약에준설을안하면하수도가막히면은더돈이많이들어가야되는데그것에대해서는앞으로예산을많이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이하수도준설건에대해서다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하수도준설차량이없어가지고업체에위탁을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데차량을구입해서준설하는것과위탁을해서준설하는것과의어느것이좋은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하수도준설차량을구입해서그차량을가지고군자체적으로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방안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만저희가준설한준설토가또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준설토는특정폐기물로분류가되어서특정폐기물업체로보내야되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차량을구입해서직접하는것보다는지금위탁하는게지금시기적으로나또경제적으로이익이있다이렇게판단을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차량가격도엄청나게많이비싼걸로저희가파악을정확한가격은모르겠습니다만엄청나게많은예산이소요되는걸로이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생활용수의안정적공급이절실히요구된다고지적하시면서상수도및간이상수도확장계획과청운면용두리지역지방상수도공급계획을앞당겨추진할용의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말기준우리군상수도보급율을보면지방상수도가29.1%,간이상수도가17.9%로약47%의군민이상수도를보급받고있으며,약53%가자가지하수에의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도평균상수도보급률87%에비하면은상당히낮은이런실정입니다. 우리군이이렇게상수도보급율이낮은이유에대해서파악해본바,전형적인농촌지역이많기때문에인구밀도가낮고가구당소요사업비가상당히많이소요된다는점과또한가지는우리군은아직까지지하수의수질이식수로사용하는데있어서상당히양호하다는점이그이유가되겠습니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생활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가옥밀집지역에는지방상수도를설치하고자연단위부락은간이상수도설치를하는방안으로상수도확대보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막대한사업비가소요되는지방상수도의경우에는국비나도비등사업비확보에주력하여중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며,사업비가다소적게소요되는간이상수도의시설확충을위해서는지난’95년부터34억원을투입,총20개시설을신설하였고,금년에는8억5,000만원을투입하여5개소의시설을추진중에있습니다. 향후2004년까지17억원을투입하여10개소를추가로신설하는등지속적으로상수도시설을확충해나갈계획입니다. 아울러청운면용두리지역의상수도공급방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청운면용두리지역의상수도공급을위하여지난5월12일농업기반공사에지하수영향및부존량조사를용역의뢰하여8월16일완료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따라서용역결과를봐서상수도공급방안을면밀히검토하여실시설계를11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끝나면은사업비확보및용지보상등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여사업이조기에착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청운면용두리1리,2리,3리의경우349세대가있고인구수는1,006명이현재거주하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1인당1일급수량을400ℓ로볼경우에시설용량은최소한400톤은되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따라서이용역결과에따라서400톤이가능하다면은바로실시설계에들어가서올해까지실시설계를마치고내년도에사업비를확보해서공사를내년도에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단400톤의지하수가불가한경우에는지하수의양과하천의복류수를사용하는방안등다각적인방안을별도로강구를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가뭄기간동안생활용수의안정공급에고생하신수도사업소에감사드리면서이번에새로오신소장님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수도사업발전에많은공헌을부탁드리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물을쓰시는분대부분은먹는물을약수터내지깨끗한지하수를길어다잡수심으로약수터개발이나정비가필요한데이에대한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용두1리,2리,3리350여세대숙원사업인상수도사업이조속히이루어지도록소장님이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개발및정비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까지파악한바로는아직없는데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서의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서면으로좀더구체적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가장넓은면적과천혜의자연환경이잘보전돼있는여건으로볼때잠재적인개발능력과수요는어느지방자치단체와도비교할수없을정도이나수도권과한강물이흐르고있다는지리적인악조건과부족한자주재원과맞물린열악한재정형편속에서도지역발전과군민의소득증대를위해맑은물사랑,친환경농업추진등다른자치단체보다선도적인시책을주창하면서혼신을다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모두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감사한마음을전하면서보다발전적이고희망있는양평군의미래를위해우리모두가동참해야한다는측면에서바람직한군정을위한몇가지질문을하고자합니다. 첫번째로,2002년도양평군마케팅전략에대한사항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다가오는2002년도는세계축구인들이월드컵대회에참가하기위해우리나라를방문하는해입니다. 축구는세계각나라마다그열기가조금씩차이는있겠습니다만단결된국민의응집력을엿볼수있는스포츠중의한종목이라고할수있고,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키면서매경기마다세계전역으로방송이되는인류대축제중의하나로자리매김되었습니다. 이러한세계적인잔치에우리국민모두의단결된지혜를모아성공적으로치러낸다면우리가얻는것은상상을초월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이에맞추어월드컵대회기간동안군에서도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등우리가추구하고있는우리만의특색을전세계에알릴수있는특단의마케팅전략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농업경영인육성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우리나라농업은여러종류의농산물을함께심어생산하는옛영농방법에서벗어나지못한채그대로답습해오고있습니다. 눈코뜰새없이구슬땀을흘려가며바쁘게농사를짓지만논농사나밭농사,시설채소,특용작물등수지가맞는작목으로소문이나면너도나도같은종목에참가함으로써대량생산으로인한가격폭락을자초하며어렵게살아가고있는것이우리농촌의현실정입니다. 그러나지금까지해왔던영농방법에서벗어나소득높은작목으로승부를거는젊은농업인들이부각되고는있지만아직은손으로꼽을만큼그수가적은것또한현실입니다. 지금까지도군에서영농의활성화를위해예산이나기술등많은지원을하고는있지만시범적인소규모사업이주를이루기때문에이들을전문농업인으로육성하기에는다소부족한듯합니다만그나마라도지원이있었기에어느정도는전문농업인으로써성장할수있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는소규모농업에서탈피하여농가가선택한작목을대단위로지원하여집단농업을하게함으로써고장의명품이되고,시장점유율을높임으로써도시상인들로부터인정을받아안정적인판로대책을확보하는것이가장급선무라는생각과함께그대책의일환으로작목별,분야별로세밀히조사·연구하여체계적인지원방법을강구하는한편도로포장,보설치,제방축조등에투자되는주민숙원사업비의일부를소득증대사업에지원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는255마을담당제에대해지방자치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을진정한주인으로하는지방자치의올바른정착을도모하기위해서군에서는군민의어려움과고통에동참하면서주민에게한걸음다가가는행정구현과군정에대한효율적인전달시스템으로255마을담당제를운영하고있으나본래의설치목적에는다소미치지못하고있는듯합니다. 금번우리나라에90여년만에찾아온한해를극복하는데인원도없는가운데읍·면직원은밤낮없이동분서주하며농민들의애타는심정을조금이나마위로해주기위해들판에서농민과함께미흡하나마최선의노력을다해모내기를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군청에근무하는직원들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255마을담당제를시작했고또시행기간또한적지않았던만큼이제는조직적인움직임을보일수있을것도같은데단지담당리에형식적이고수동적인자세로활동이된것같아아쉬움이많았습니다. 물론줄어든인원에서업무는과중이되고,업무외여러가지명목을달은연찬회와교육그리고각종행사마다우선동원이되는등말하고싶어도말할수없는어려움속에서우리공직자들도심신이많이지쳐있을것으로생각은합니다. 그러나당초설치목적에따라주민에게찾아가는담당제를추진하고있다고말로만하지말고,정말로군민을위한내실있는담당제가되도록제도의운영체계를변화시키는등앞으로효율적인추진방안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문화·예술을통한지역발전방안에대해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문화와예술은잠재된창의력으로자연스럽게공동체사회를만들고,정신과마음을하나가되게하여이를통한브랜드를얻음으로써부를축적할수있고,근로시간단축,생명연장욕구등을이유로현대사회에서추구하는문화에대한욕구는날이갈수록확대된다고하겠습니다. 군에서도21세기에대비한각종사업중문화적가치창출이라는대명제를지역발전과군민소득증대그리고군을대외에알리는홍보소재로활용하고자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에서지금까지문화·예술활동에지원을하면서얻은것은무엇이고,앞으로문화·예술을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절기보건방역대책에대해군민의건강을책임지고최선을다하고계신보건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무더위가이어지는하절기가되었습니다.여름철에는항상수인성전염병과바이러스감염에의한병등각종질병이많이발생하는계절이므로이에대한철저한사전예방을해야된다고봅니다. 건강하게장수하고싶은것이인간본래의바램이라는것은당연한이치입니다.본인들스스로도지금은건강증진을위해시간적,경제적으로많은비용을부담하고있으며,최대한의신경을쓰면서최선을다하고있지만각종질병이발생할암적인존재가주변에항상도사리게마련입니다. 이러한질병이발생할소지가있는지역,성인병이나기타각종질병에대한예방대책과방역대책등군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어떻게보건행정을이끌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려운점은많습니다마는조금제가질문한내용에서조금상반되는것같아서다시한번보충질문을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양동같은부추작목반같은경우에70농가가약연간9억여원의소득을올리고있습니다. 호당연평균한1,300만원정도의높은소득을올리고있는데그규모로봐서지금400평내지500평,그러니까1,000평정도하면은연간한6,000,7,000만원의소득을올리고있는그런실정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지금현재소규모로작목반을운영하고있는것을더늘리고싶어도늘리지못하는그런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전문성을요해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한가지품목에대해서높은소득이나오니까그쪽으로다가그전문성을길러줘서한작목에아주전문경영인으로서태어나는데지원해줄수있는것을지금현재도여러가지측면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마는주민숙원사업비쪽에서가능한한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에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월드컵얘기가나와서말씀드리는데지금답변하신내용대로사실월드컵에관해서는우리군으로서는정말거기에대해서어떤기대보고싶어도기대볼처지가안되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월드컵만이문제가아닌사실이런대단위어떤프로젝트성의행사나또아까말씀하셨던옆인근군의도자기축제에쇼부스를만들어서최대한활용하시겠다는이런말씀자체가마케팅이라는얘기가나올적에홍보에관한마케팅이든가아니면판매에대한마케팅이든가수시간전에사석인자리에서도말씀을하신적이있는어떤샌드위치맨을한번이용할수있는어떤판매전략이런걸하시는데사실현재마케팅전략은진짜전문마켓이어(Marketeer)가있어야됩니다.이것이없이과연우리공무원현재의이체제로서할수가없는일이죠. 그래서아마우리군수님께서작년,올해이어서개방임용시킨전문직도있고한데이런지금농산품에관한것이든지아니면전반적인우리군정상태에서우리공무원으로서도저히할수없는전략적즉,인적자원의개발쪽에중점을둔다면이마켓이어(Marketeer)를한번정말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오그래픽테크놀로지(GeographicTechnology)에관한그런전문인또이런어떤홍보나판매에관한마켓이어(Marketeer)를전문인력을이제개방임용만해서된다는것도아니고사실상그쪽의어떤팀을구성해서라도전문인력을개발시켜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이런쪽의마켓이어(Marketeer)에대한또혹시평소에가지시는의견이있으시면은자리에서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255마을담당제에관심을가져주신안구희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255마을담당제의효율적인추진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55마을담당제는그동안읍・면에서실시하고있는마을담당제와맥을같이하는제도로서군민대화합의해인지난'97년민과관의벽을허물고주민이지역의주인이되는진정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해서시작하였습니다. 시작당시에는행정경험이많은7급이상의본청공무원을담당자로지정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기위마을담당자가지정되어있어군공무원한사람이2개에서3개의마을을담당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98년제1차조직개편으로중간관리직에해당하는6급이상의공무원40명이감축되었고,읍・면의정원이현저히감축되므로이로인해서읍·면공무원은2개내지3개의마을을담당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본청에서는’99년4월달에8급이하직원에까지확대하여현재까지운영되어오고있습니다. 우리군의255마을담당제가각종언론에보도되면서2001년4월3일에는신안군에서벤치마킹해가기도했습니다. 그동안255마을담당제는’98년8월과9월사이에군과읍·면의담당자가담당마을에출장하여주민과함께하면서군정에대하여서로의입장을이해하고토론하는기회를갖기도하였으며,그후에도군정을알리는등주민과공무원의벽을허물어왔으며,그결과공무원은군민으로부터신뢰를얻게되었다고보게되겠습니다. 특히,올해는청정한양평군의이미지를높이기위하여지난3월8일과9일에는전국일제청소의날에청결운동붐조성을위한담당마을출장을실시하였고,그후2주간을청결확인주간으로정하여청결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은정부에서전국적으로실시하는시책으로서우리군의환경청결을위한255마을담당제가우수시책으로채택되어지난4월17일경기도부시장・부군수회의시우수사례로발표되기도하였습니다. 또한4월4일한식날에는봄철산불예방활동강화를위한활동을하였으며,4월17일부터21일까지는영농기적기못자리설치등의계도활동을실시하기도하였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금년은90여년만에겪은가뭄의극심으로인해서지난6월6일에는새벽6시에담당마을에모든직원이출장하여가뭄극복에노력하고있는농민들의노고를위로하고,결과를익일인6월7일아침8시에255마을출장보고회를통하여가뭄극복을위한2단계지침을마련하였습니다. 한편,가뭄극복과함께다가올수해를방지하기위하여금년6월18일부터6일간수해우심지역을파악하고확인하는등금년에만6회에걸쳐연인원1,448명의담당직원이마을에출장하여주민들과함께한그어느해보다도활발히활동해왔다고말할수있습니다. 255마을담당제가앞으로가야할방향으로는,안구희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보다주민에게친밀하며내실있는제도가되도록발전시키는것이되겠습니다. 앞으로,255마을담당제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으로공무원들의전보나승진등의인사이동시255마을담당자를빠른시일내에지정·정비하고한편으로,담당마을과더욱긴밀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마을의이장님등주민들과255마을담당공무원이자주만나는것이중요하므로군청담당공무원이마을의대표자인이장님과자연스럽게만날수있도록인근마을끼리권역으로묶고또한담당실과소의팀별로담당자를다시지정하여효율적인255마을담당제가운영되도록개선토록1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장정운상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자치과장께서는255마을담당제가지금잘운영되고또이에따라서다른시·군에서도벤치마킹까지해갔다그런말씀을하셨는데참255마을담당제로정말로잘된다고그러면은엄청난큰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여태까지고생을하고잘하셨지마는255마을담당제는민과군이일심동체가되는계기가되고또지금현재형식적인운영에서벗어나서내실있는운영체계가구축되도록하여튼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래서안구희의원님께서이것에한번또짚고넘어가시는바람에저희가한번다시한번그사항을갖다가연구를해본결과예를들어서저희행정지원담당부서를한번확인을해봤습니다. 행정지원담당부서의담당주사는,저희담당읍·면은서종면이되겠습니다. 담당주사는노문리로지정이됐고,그다음에직원인신동원이는수능리,또서덕원이정배리이렇게마을부서에서도계장과직원이이쪽저쪽으로이렇게지정되어있는사항을행정지원담당은예를들어서수입리,노문리,명달리로지정을하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계장이나직원들이인근에같이이렇게지정을해가지고또각담당부서의차들이전부다100%있는게아니라있는사람이있고없는사람이있고그래가지고일제적인출장을했을때같이타가지고한꺼번에이렇게담당팀별로책임을지고도울수있는그렇게되면은아마빠지지않고현재보다좀더효율적으로아마운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하여튼잘노력을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개선점을보완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춘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문화예술활동지원을통해얻은것은무엇이며,향후문화예술발전에대한대책은어떠한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문화예술분야에관심을기울여주신안구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간저희문화관광과는우리군의군정기본방향인문화적가치창출구현을위해나름대로열심히노력해왔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인류가모든시대를통하여중요한현상을미적으로창조하고표현하는것으로서문학,음악,회화,조각,연극,영화,미술등정신적,물질적인일체의성과를말한다고합니다. 그러므로문화적가치창출분야는사업결과를수치화하거나혹은가시화하는데는상당한제약이따를수밖에없음을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그간의문화예술분야에대한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전통문화발전·계승의창구인양평문화원은지역주민의폭넓은동참하에안정된위치에서소임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임의단체로시작된양평예술인협회는그간우리군의지원육성책에힘입어서지난해11월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양평지부로인준을받았으며,현재400여명의회원이활발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처럼풍부한인적자원은외부의지원을받아서문화사업기반조성에크게도움이되고있으며,그결과서종면문화의집조성과여성회관내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사업을추진하게되어서현재완공단계에있습니다. 또한문화관광부에서는금년도에우리군관내에20억의전액국비를투자해서무대공연물품보관소를건립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밖에유휴공간을이용하여맑은물사랑미술관과용문갤러리를조성하여군민의문화마인드를높이기위하여계속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화예술의기반조성은문화예술인의창작지원및지역주민의문화예술측면의욕구충족에크게기여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앞으로우리군의문화예술발전을도모하는데손색이없다고볼수있습니다. 저희문화관광과는이러한문화기반시설이문화예술관련단체등에대한지원이라는일차적목적수행뿐아니라,지역주민이손쉽게문화예술을접하고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문화예술분야에재능이있는청소년에게도훌륭한교육장소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난6월20일동아일보에크게보도된바와같이,수도권주민들가운데전원생활희망자가가장선호하는지역으로양평이최상위로부각되고있음이권위있는설문조사기관의조사결과가나타난바도있습니다. 거기는6번국도의확장과수도권전철의복선화계획등이러한이유가있겠습니다만문화예술분야의활성화에따른효과도적지않다고여겨지고있는실정입니다. 제개인적으로도도청이나타시·군의공직자및수도권주민들과의대화시에도양평에대한인식도가높아진것을피부로느꼈으며,이러한인식변화의바탕에는우리나라에서문화예술인이가장많이사는고장이라는이미지가중대한부분을차지한다고도보겠습니다. 이러한이미지구축은활발한문화예술인의활동이매스컴을통해널리알려진결과도그비중을차지한다고보겠습니다. 또한문화예술행사의개최는우리군의대외이미지를친환경지역으로자리매김하는데매우중요한부분이라할것입니다. 그간맑은물사랑예술제등의문화행사를통해,우리군의환경보전의지를효과적으로외부에전달하여긍정적인이미지를구축하는데기여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허수아비축제는다소부정적측면도없지않았으나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맑은물사랑과친환경농업지역임을널리알리는데는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가됩니다. 위에열거한행사외에도문화예술행사전반을면밀히검토하여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잘된부분은지속발전시킴으로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문화예술발전대책은우리군의천혜의자원을이용한아름다운경치와연계하여누구나즐길수있고양평을알릴수있는행사로맑은물사랑예술제,허수아비축제,은행나무축제등우리고장의관광자원과문화재등을연계해서알려서지역주민과방문객들에게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문화예술단체로하여금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적극유도하여저예산으로고부가가치효과를거둘수있는문화예술행사를정착토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용문산관광지에금년에조성된야외공연장을적극활용하여지역주민의문화예술수준향상과볼거리를제공하여관광객유치에도함께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미말씀드린문화사업기반외에폐교등의유휴공간을적절히활용하고문화예술인과지역주민의상호교류를통한실질적문화적가치창출구현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관광과장께서사업에대한것은중흥에대해서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마는주핵심적인내용은아까도실무과장께서말씀하시듯이문화적가치창출이라고해서금방눈에나타나는것이아니다.그건맞습니다.그러한부분에대해서문화·예술을통해서무한경쟁시대에잠재된발전가능한창조력을얻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분야에대해서무한경쟁시대에서창조력을얻을수있는그런구분에대해서가가장핵심적인내용임으로알고계시면되겠습니다. 지금말씀하다시피문화적가치창출이라서금방눈에보이는것이아니라문화·예술을발전시켜나감으로서어떤보이지않는그런큰소득을볼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아무튼이분야에대해서신경을아주많이쓰셔가지고문화·예술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을통한지역발전이든지아니면어느것을통한지역발전이든지역발전의최고의목표는또우선되어야할것은주민의화합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과장님의답변처럼무척많은예술인들이와서살고있으면서그분들을통한사실상홍보나또어떤질에대한대외평가가높아진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이분들이와서이제껏우리군민들그러니까사실상예술인이아닌분들이하지않았던,생각하지못했던어떠한일련의행사라든가이러한것이이루어지면서어떠한감정이생겼느냐?사실상가시적으로는확나타나지는않지만그어떤정서적속안에어떤시기와무슨이런이상한기후가하나생겼습니다. 이게생긴이유중에하나는사실상예술인들은이분들중에도이양평에와서참좋은데와서살고있다이것도있지만은근히“내가양평에와서살고있는게대단한거야.”이런식의자만심을가지고있는예술인도간혹있다는얘기지요. 또이제껏이사람들이어떤단체나이런조직을통해서자기네주머니를털어가면서좋은일을했는데도주민들의보는시각이뭔가저쪽에만엉뚱한힘이실리는게아닌가하는그런기류가형성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제일문화·예술을통한지역발전을꾀한다면은담당과장께서우선해서해야될것은이치유방법입니다. 그우리여기살고있는예술인들도간혹문제가있는분들이없지는않습니다.있습니다. 또한이제껏이문화·예술이라고하면무슨큰그림을잘그리고글을잘써서문화·예술로착각들을하는분들이많다는문제도되는데문화·예술사실별거아닙니다. 이제는생활예술로이렇게가야됩니다. 사실우리의식주를제외한어떤우리가보는즐거움,듣는즐거움이자체가문화고예술이거든요. 그리고이런것은굉장히혼이길기때문에없어지지않는겁니다. 그러한어떤대민홍보,그래서이제껏이상하게형성된기류를해소하는데사실문화관광과장께서는제일먼저앞장서서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마알고계실겁니다. 지금이러한쉬운말로어떤시기도있고,또한자만심도있는그래서뭔가잘화합이안되는쪽에이기류를제거할그런방안그런게있으면평소에생각하신게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주신사항은저도공감을하고그분들과또우리군민들한테그런분야에대화를듣고느낀바가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이분야를어떻게해소해야될거냐?나름대로구상을했습니다만하여튼군민과예술인분들과의더많은시간을제가더가져서거기에감정이라고그럴까,자만심같은것도좀더파악을해서앞으로우리대화를통해서해소를시킬수있도록유도하는방법을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 다만더시간을두고제나름대로더연구를해서방법을한번강구하는안을구상을해보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예,차제에지금한1억3,000여만원되는문화강좌예산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문화강좌시간을한번잘이용해볼그런방도는없으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기업무보고시에도보고를드린바있습니다만읍·면순회공연으로해서창작분야를학교어머니회등을통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그계기에연계해서한번대화또는그런관계를한번파악해서한번다른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수인성전염병,바이러스성질병,성인병등하절기질병예방대책과방역활동등군민보건증진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평소에보건행정에많은관심을보여주신것에대하여감사를드리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금년을5대전염병퇴치원년의해로설정하여후진국형5대전염병인홍역,유행성이하선염,말라리아,세균성이질,결핵의조기근절을위해부군수를단장으로하는퇴치사업단을구성하여지난4월에전염병퇴치발대식을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홍역발생예방을위하여7,294명의학생을대상으로6월30일까지홍역예방접종을각학교별단체접종을실시하여큰이상반응없이대부분의학생에게접종을완료하였으며생후12~15개월의영유아와4~6세의소아에게는연중계속하여보건소에서무료접종을실시중에있습니다. 또한올해부터는B형간염,일본뇌염,장티푸스등각종예방백신을경기도에서공동입찰하여저렴한가격으로예방접종을하고있습니다. 또한보건소에서는말라리아및급성열성질환예방을위하여9월30일까지보건소전직원이2인1조로비상방역근무를실시하고있으며,말라리아유행지역에서근무한제대군인관리외에도연막및분무소독을각읍·면별로동시실시하고보건소와각읍·면에서방역약품을축산농가등에수시로무료배부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모기유충이많은물웅덩이및늪지대에환경친화적생물학적제재를사용하여쾌적하고건강한환경조성에앞장을서고있습니다. 우리군은지난6월말에세균성이질,장티푸스등수인성전염병사전예방을위하여집단급식시설17개소,간이상수도123개소학교급식시설20개소등에대한위생관리와함께하절기를맞이하여관내의취약한집단수련시설인교회및기도원등42개소에대한수질검사실시와수인성전염병예방홍보및급수시설에대한소독실시여부를지도한바있습니다. 아울러각종성인병의조기발견과관리를위하여한국인사망원인의23.3%로1위로차지하는심혈관질환의원인이되는고혈압,당뇨같은각종성인병예방주민교육및에어로빅전문강사에의한노인체조교실과시범노인정을운영하고있으며,올해에는한양대학교의과대학과함께만성질환검진사업으로지난3월과6월2차에걸쳐창대리,도곡리,세월리,대석리주민약1,000여명에게건강검진을하였으며,하반기에는180명을대상으로위암조기진단사업을실시하여성인병예방을위한지속적인관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와같이우리군에서는전염병및성인병및모든질병예방대책에차질없는추진으로모든양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전보건행정력을집중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관계관께서는그동안참수고많이하셨습니다. 좌우지간군민의보건을책임지고있는보건소장께서는건강한양평을만드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제면선거구이남영의원님의순서입니다만개인사정으로인하여지난9일날군정에관한질문을서면으로제출하시어집행부에통보하였음을알려드리며해당관계관께서는이남영의원님의질문요지를설명하신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불법주·정차예방대책과민영주차장설치시일부보조방안등주차장확충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평소사회적현안사항이고교통의제중첫과제인교통질서업무에남다르신각별한관심을가지고계신이남영의원님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불법주·정차현장지도인력은기능직1명,청원경찰3명,공익근무요원4명등총8명이양평읍,양서면,용문면일원등에대해서주·정차지도를하고있습니다. 금년상반기중에지도실적으로는6월말현재883건을적발해서3,610만원의과태료를부과처분하였고,체감적민생불편사항중의하나인버스승강장및횡단보도상에주·정차위반행위차량50대를견인하여100만원의견인료를부과·처분하였습니다. 또한지난6월29일도로교통법시행령제10조의2제1항이개정되어종전의단속공무원범위를교통행정과관련하여근무하는공무원으로한정하였으나6월30일부터는당해지자체에근무하는공무원으로서주·정차단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확대임명할수있도록개정되어이를적극활용하는방안과함께하반기중에교통지도차량을구입하여2002년월드컵대비기초질서확립과교통질서의식의선진화를유도하고시가지의교통소통을위해경찰과합동으로효율적인현장위주방식의교통지도를추진할계획입니다. 아울러우리군에서도도시화진행속도와도농지역의구분이없는교통량의증가추세는이를소화할수있는각종주차장시설확충과교통운수전문인력의보강이시급한과제라고판단이됩니다. 현재우리군내주차장시설은공영이66개소민영이893개소,부설주차장360개소등총1,319개소4,373면을운영중에있으며,금년도에도양서면두물머리공영주차장1개소239면을준공하였지만늘어나는교통수요량을대비할때현실적으로열악한실정입니다. 이에개선방안으로질문하신민간인이도시계획지역내에서주차장을설치할경우주차장설치보조및융자지원하는방안에대하여는주차장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각호의규정으로따로정하는설치기준에적합한2,000㎡이상의노외주차장을설치할경우토지매입비를제외한설치비용의2분의1을,그리고국·공유지의점용허가를받아설치하는경우에는3분의1을보조할수있을뿐만아니라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3조규정에서도노외주차장설치자에대한설치비용에일부보조할수있도록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사회자본의공익기능참여는권장할사업으로민영노외주차장설치희망자에대하여는적극행·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안강구는물론중앙선복선화전철화사업과교통량을감안,역세권을중심으로한공영주차장을연차적사업으로설치함으로서가중되고있는주차난을점진적으로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교통행정업무에발전적방안을제시해주신이남영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춘성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방학기간을활용하여이벤트행사개최등다양한군립도서관의활성화방안은무엇인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우리군립도서관에애정과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이남영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현재군립도서관에지하1층,지상3층으로건축연멱적424평으로도서열람실은225석을보유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소장된도서는총5만4,734권이며이중아동용도서는9,427권을소장하고있습니다. 도서관에소장된도서를대출받을수있는자격은중학교이상의양평군거주자에한하도록되어있으며초등학생은부모님의회원증으로대출이용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아동용도서는부모님들이자녀를대신하여대출받고있는실정으로많은어린이가군립도서관의도서를이용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어린이이용률제고를위한군립도서관의활성화방안으로방학기간중어린이들의올바른독서방법,올바른책선택요령을독서의의욕의고취를위한어린이독서실을방학전기간실시하고자하였으나정보통신부로부터컴퓨터16대가지원되어방학기간중인7월20일부터8월15일까지교육장소인문예실에주민정보이용실을설치하여야하므로금번여름방학기간중에어린이독서교실확대운영은다소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다만공기를최대한단축토록해서잔여기간에대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현재도서관3층내에있는우리군청소년상담실에대해서도관계부서와협의하여독서교실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군립도서관은현재휴일인토요일과일요일도개관운영하고있으나방학기간중에는휴관일인월요일에도개관하여도서대출업무를실시하여어린이들이늘책을가까이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당초시행을계획하고있던명화감상실운영은이번제2회추경에전액국·도비2,322만원이전액국·도비로지원되어서우수도서및명화테잎을조기에구입하여토요일,일요일에는명화상영을하고어린이들의다양한독서생활과도서관을찾는계기를가일층마련토록하겠습니다. 또한도서관3층내에주민정보이용실을신설설치운영함으로서군민과어린이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평소저희환경관리업무에관심을기울여주시고항상질책과더불어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이남영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관리방법,개선방안에대하여물으신내용을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하수처리구역외지역에있는오수처리시설과단독정화조를운영해야하며,위반할경우에는1차위반시최고300만원까지과태료가부과되고정화조를관리하는업체에위탁할경우월30만원정도를지불해야하므로업체에서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현실이며,이들의부담을줄여줄수있는방안과향후대책은있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하수처리구역외에산재되어있는오수처리시설은1,350개소가있고단독정화조는3,906개소가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일반부패탱크및폭기정화조로분류하여단독정화조의운영관리는어려움이없고비용부담이적어운영이나관리에큰어려움은없습니다. 그러나오수처리시설은설치업소에서전기모터의가동여부등으로수시로확인하여야하는등관심을항상가져야하는일부업소의경우오수처리시설관리운영에소홀히할경우에는방류수초과에따른과태료부담이크기때문에설치업소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오수처리시설업소에서부담을줄일수있는방안이란운영관리하는측면에있어서의관리의용이함을지원하는것과지적받았을경우의과태료부과금액을저감시킬수있는방안이되겠습니다. 전기료와전문업체의위탁관리비를제안할수있는대안은현재로서는오수처리시설자체가건축물설치시법률에따라서개인이의무적으로설치하는것이고운영을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현실적으로운영비에대한예산지원은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만우리군에서오수처리시설을운영하는분들에대한시설관리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오수처리시설에대한지속적인자문과전문관리업체의협력을통하여오수처리시설설치업소의운영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져서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도와주는방법밖에는현재는없습니다. 또한설치업소의운영관리의어려움과위반시부과되는과태료의과중함을해소하기위하여는현재있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지도·단속할경우의지도·단속위주보다는계도측면의지도·점검방법이개선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지난2000년11월25일도에과태료부과기준을현재의네가지방법에서열가지로세분화하고부과금액도용량에따라차등부과되도록하는방안으로법개정의견을제시를하였으며,곧법개정이이루어질것이라는것을확인을하였습니다. 법개정이이루어질때까지앞으로지속적으로관계요로에협조를구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우선얘기했다시피그수변구역내에산재되어있는음식점,주택등에대하여서오·폐수처리시위반한업소에대해서는최고300만원까지부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과태료부과사항을보면은2000년도에73건에1억4,360만원,2000년도에는38건에3,250만원이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이에맞물려오·폐수처리사항을처리업체에게위탁해서하는경우월30만원에서50만원정도를지불하고있는그런업소는지금현재과태료부과사항을보면은거의없다시피합니다. 그런데이사람들이과연평상시에위탁업체에서관리를제대로해가지고과연BOD나SS가오·폐수처리시설기준이하치로다가과연방류하고있느냐,사실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그렇지도않은데어떻게보면은위탁업체한테맡긴데는하여튼재주가좋은지어떻게든지빠져나가고참돈한푼이라도아낄려고하는데는당하는그런입장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위탁업체에맡긴업체가현황이얼마나되는지말씀해주시고,과연위탁업체가관리하고있는그런음식점이나주택등에대해서는과연기준치이하로다가방류가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에설치되고있는합병정화조의문제는업무보고시때도말씀을드렸고,어제이남영의원님보충질의때도제가말씀을드렸었습니다만오수처리시설자체가처리기준이당초20ppm에서10ppm으로강화가되고하다보니까그리고시설설치업체들이상당히많이지금난립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자기들끼리가격경쟁력을낮춘다든가그리고실제로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건축주들의경우에같은값이면은돈이적게들어가는제품을선호를하다보니까그런싼제품의경우에는똑같은용량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위반되는부분이나타나고는있습니다. 그런문제점때문에환경부에서법개정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지금의원님께서질문하신것중관리업체에위탁해서업소가위탁관리하는것이저희관내에는3개업소가위탁관리업체로우리군관내에서영업을하고있습니다. 관리업소에위탁한업체수는80업체가되겠습니다. 자체관리는1,274로본인들이업소주인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위탁관리되고있는업체에서과태료부과한현황을보면은자체관리한것보다위탁관리한업체에서적발된건수가오히려더많았었습니다. 일예로업체명은제가안들겠습니다만A,B,C사로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의경우에는3개업체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2000년1월1일부터금년7월현재까지3개업체중1개업체가적발을받았습니다. 그리고B업체는33개업체를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금월현재까지33개업체중14개업체가적발돼서45%정도가적발율을보여서과태료를부과를당했습니다. C사는40개업체를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이업체는금년도에위탁계약을체결을했다고합니다,40개업체하고. 그중에현재2개업체가그업체는적발이돼서과태료부과를받았습니다. 그래이비율을따져보면은자체관리하는것은약7%정도위반율을보이고있고위탁관리하고있는업체가약35%정도위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것처럼그런것은아직없는걸로판단이되고요,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또면밀히지도·점검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산림개발과장정현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많은예산이투자된무궁화나무가관리소홀등의이유로많이죽고있는그개선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항상산림행정발전에관심을가져주시고계신이남영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은2002년월드컵을대비하여외국의관광객들에게우리나라꽃을알리고나라꽃사랑을통한국민들의애국심고취를위하여행정자치부시책사업으로전액국비인특별교부세를지원받아2000년도추기에총사업비3억9,000만원을들여12,458본의무궁화나무를주요도로변에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올봄에전례가드문90년만의극심한가뭄으로농작물과수목들이많은피해를봤으며,특히가뭄이중부지방에더해그피해가다른지역보다극심하였으며,우리군주요도로변에심은무궁화나무도막대한피해로많이고사된것이사실입니다. 고사를최소화하기위해서4월하순부터시공자인산림조합으로하여금물주기작업을실시토록조치하였으며,또한무궁화나무의수분증발을최대한억제시키고자무궁화나무를전정하여극심한가뭄에서무궁화나무가정상적으로활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였지만많은식재본수와식재구간이길다보니까무궁화나무가가뭄으로인해많이고사하여고사목이발생하였습니다. 이런현상들이우리군에만발생한것은아니고인접시·군에도확인한결과거의비슷한현상으로확인되었습니다. 무궁화나무심기사업이하자보수기간이2년으로서무궁화고사목에대한철저한조사후고사목에대한하자보수를시공업체인양평군산림조합에금년가을에보식토록조치할계획입니다. 아울러금년도에식재할1억2,600만원의4,500본에대한사업추진도무궁화나무식재시복토,물주기등철저한식재관리로단한그루의무궁화나무도고사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이번에심은무궁화나무는어떤사업목적으로식재를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금년도에는아직식재를안했고요,작년도에식재한건데이것은2000년도월드컵을대비한나라꽃상징으로심은겁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니까올해식재를안했다는얘기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금년도에는안했습니다.

김영구의원

작년에식재한것이올해가뭄으로인해서고사됐다는말씀이시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글쎄,어느정도에,작년에는그럼다살았다는얘기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가을에식재한것이니까살은걸전부식재했는데추기에한것이니까그때는묘목을분을떠다가전부심은거니까살아있던겁니다.

김영구의원

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다른나무보다이무궁화나무는생명력이굉장히강합니다. 쉬운말로봄에같은경우이무궁화나무를캐서2,3일건천에있었어도갖다심으면살아나는게무궁화나무인데더군다나작년가을에식재를한나무가아무리가뭄이있기로써그렇게많이고사됐다는것은사실상이것을시행한산림조합에문제가있지않느냐?또그문제를분명히짚고서어떠한재식재를시키든가하는그런사후처리가분명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왜냐?무궁화가뭡니까?사실우리나라국화입니다. 적어도대한민국국민이면은사랑해야될의무를가져야될무궁화가이렇게고사됐다는것은지금어디에비유할수있느냐?사실청소년들이어떤행사를하면은학교선생님,또아버지,부모옆에정말사회지도자들이있어도떠들고무슨국가에대한의식을할적에도제멋대로의행동을하는경우가아주왕왕있습니다. 이게물론교육공무원의사실복지부동정신상태인지,안일무사상태인지아니면무관심인지는모르겠지만지금기성세대들이제일청소년들한테실망을한다그럴까하는것이이러한의식입니다.국가에대한의식. 그런데결국무궁화하나제대로관리못하는우리군청이라면이런책임이과연청소년또그를가르치는교육공무원에게만있느냐?우리기성세대들한테특히공무원행정을펴시는공무원들한테더있는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문제는확실히짚고넘어가서시행을한우리군청도책임이있고또한이것을사업을행사한산림조합에도분명한책임이있습니다. 책임도분명히해야되겠지만이에따른손해적인문제,아직아마작년가을에식재하고이렇게고사가됐다면은쉬운말로공사기간자체는넘겼을는지몰라도책임적인그런기한은아직분명히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책임소재밝히고또한재시공등이런처리를할것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좀전에보고서에답변을드렸습니다만은행나무는다른나무에비해서생명력이강한걸로저희도알고계속해서산림조합에물을주기위해서저희하고도계속나가서물주기작업을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전지도해보고나무에물이오르는상태도점검을해보고계속했습니다만워낙가뭄을못이겨서그런지하여튼고사되고말았습니다.그래서...

김영구의원

묘목이시원치않았던거아닙니까?묘목이쉬운말로운반과정이나아니면적재과정에서기위죽은나무를심은거아닙니까?그래서그정도죽지그렇게많이고사될리가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 저희가봄에가뭄때나가서계속전지를해보고물오른상태를보고그랬을때도물이계속있어서전지도해보고잘라도줘보고그랬었는데죽은고사된걸나무심은것은아니었던걸로저희도판단을합니다. 그래서하자보수기간이작년도에심은것이기때문에금년추기에전부하자보수를시키도록할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아,하자보수보식을할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예,올가을에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예,알았습니다.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