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 질문한 뒤에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가 개원이래 직접 군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철규 군수께서는 기꺼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있어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하나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군수님께 먼저 질문사항이 이일형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연이틀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 실과장님을 통해서 군수님의 표명을 얻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만 말씀드리고 서면답변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받아보고 충분한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한 후에 차기 임시회때나 정례회때 추가로 질문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은 대규모 거점 개발방식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능업과 여타 산업분야에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31세기 우리 임실군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소규모적 방식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구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증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철규 군수님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은 기계화와 용수개발등 종합적인 생산기반을 완비하여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적 이용가능지와 농업적 불가능지역으로 분류하여 비농업진흥지역중 농업적 이용가능지는 과수 축산농지로 이용해야 할 것이며, 비농업이용지는 휴양림 또는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인구 유입정책으로 입안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이 수리불안전답 1,561헥타에 대한 수리시설 현대화 및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00퍼센트의 수리안전답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불가능지역이나 경사도가 급하거나 토질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문화관광자원 인접지 또는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경우 관광농장 또는 주말농장 등으로 개발하고 수리불안전답의 경우 밭으로 전환하여 묘목, 관성수, 특작 및 약초 등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고령화 영농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농업 붕괴를 방지하고 전업농 확대 육성이 근간이 될 유능한 농업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미래의 기술력의 토대를 마련하여 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의 조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후계자 532명중 남자 450명, 여자 62명, 기타 전업농 69명중 남자 69명, 여자는 없습니다. 쌀전업농 30명중 남자는 30명이고 여자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농가 인구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대 여성비가 45퍼센트 대 15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전국 농가여성에 비해 52.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구의 여성화가 뚜렷한 현상임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자에게도 남성들과 동일한 교육 및 연수 지원을 하므로써 이들이 고도의 농업 경영능력과 농업기틀을 갖춘 중견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육성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의 농산물은 일본으로 수출을 주로 펼치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농산물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의 제품 수준, 포장규격 등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절약 품목을 선정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단지 선정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 업무를 우리춘의 인력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으로 농수산유통공사 등 전문성을 지닌 기간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와 농산물 수출 지원센타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 축산분뇨, 화학성 농약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요자들이 안정성 있는 농산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농가에게 호소제 제조기 또는 유기절 비료구입 등을 지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입니다. 불량임지 또는 피해를 입은 임지는 경제수 환경수종으로 조림하여 공익적 기능은 물론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양적조림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절적조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지이용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지개발사업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시행이므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산지이용의 종합적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약초ㆍ표고ㆍ산채ㆍ두릅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경쟁적 있는 산림부산물 채취방법에서 대규모 거점 개발방식을 선택, 계획적으로 육성 재배하여 고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의 지속적인 개발방식을 복원하고 재배기술 현대화를 유도하므로써 한편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목선택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셨는지, 두 번째 가격하락 및 노동력 감소 등의 대책은 있으신지, 셋째, 외국산 유입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끝으로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물 유통관련 사료를 임실군에 도입할 때 계근소가 없어서 적정량이 유입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실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계를 계근할 때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축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긴급예산을 투자하여 계근소를 설치해서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축산분뇨자원화,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업화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축산품질의 고급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세우 장려금을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거세우 장려가 아니고 거세우 등급별로 판정을 해서, 예켠대 A＋를 맞으면 거세우 장려금으로 어느정도의 적정한 금액을 선택해서 축산품절의 고급화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현재 우리가 통밥공급을 하고 있는데 톱밥공급의 절대량에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미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통밥공급을 지금보다 약 2,30퍼센트 증가해서 양축 농가에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번째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정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화를 해서 조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사료 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사료 집단화단지를 조성해서 양측농가에 보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료 집단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 및 임실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실지역에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3대에 와서 처음으로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군정질문한 사항으로 이자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임실의 현안문제를 염려하신 한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철규 군수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차후 자세하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져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청사 신축 입찰공고 취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학식과 경륜을 가지고 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바처 오셨으며, 마지막으로 고향 임실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자 민선 임실군수에 취임하시어 군민소득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청사 신축입찰공고 취소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공고를 취소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향후 청사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 진행 규칙상 일문일답식으로는 할 수 없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으므로 다소 장황한 질문이 될지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고 취소를 하게된 주요 이유는 선거기간중 다수 군민이 청사신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군청사 신축을 재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군민이 얼마가 어떠한 형태로 반대 의사를 표출했는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실군 청사는 1996년 1월부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 동년9원에 임실군 각 읍ㆍ면민 160여명이 참석,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8년 8월 12일 청사신축 후보지를 선정 동년 5월 8일 청사신축 부지 취득 의회의결을 받아서 극히 합당한 절차에 의거 임실군민과 500여 공무원의 청사신축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반영 본 업무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지난 4월 26일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부임한지 4일만에 임실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전격 청사신축 입찰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실군민과 임실군의회 등은 안중에도 없이 참모들의 설명이나 만류도 아랑곳 않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사 공고를 취소한지 2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즉, 청사를 신축할 것인지? 청사를 신축하지 않을 것인지?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기 선정된 위치에 신축할 것인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신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를 신축하는데는 총16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13억 2천 6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5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3일이므로 금년도 절반이상이 지났습니다 책정된 50억원의 집행여부를 조속히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신축 여부, 위치, 설계 납품된 청사의 구조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이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단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를 신축하므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약한 군재정을 압박하여 군정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 청사 신축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된 요인중의 하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의회와 많은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2001년 군예산에는 군청 신축 예산이 70억을 계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과연 10억 예산을 2001년에 다집행이 가능하겠는가? 70억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2001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 10억만 계상하고, 2002년 이후에 관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20억원을 삭감, 군수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군민소득증대 부분인 경지정리하자보수, 소류지 준설, 원예단지 시설 현대화, 축산진흥, 기타 복지부분 등에 전용하여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우리군은 언제까지나 낡고 비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현청사에서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열약한 근무 환경에서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0년에서 92년사이 덕진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임시 덕진구청사를 신축하는 정지작업을 하시어 공사를 착공하고 임실군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임실군과 전주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등이 앞서있습니다만은 시ㆍ군의 부채규모는 전주시가 2,003억 1년 예산총액의 73% 임실군의 부채가 67억 1년 예산총액의 6%로써 전주시보다는 임실군이 보다 건전 예산 운용에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96년 1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청사신축 기획단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도청사 신축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채 2,215억 도 1년 예산의 18%로 역시 임실군보다는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라북도는 재정이 어려우니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청사를 신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한번도 내세워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우리군보다 채무가 많고 재정이 어려워도 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사를 신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청사가 노후화되어 청사를 신축할 수 밖에 없는 청사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불량 건물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안전 점검 결과 붕괴 직 전에 있는 불량 건물로 진단이 있을 경우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써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드린 시ㆍ군별 청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청사를 신축한 군산시, 고창군, 남원시 등이 청사 안전점검 결과 붕괴직전에 있는 불량건물로 판정되어 청사를 신축할 밖에 없어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 이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 청사는 1966년도 건물로 도내 시 군중 가장 오래된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낡고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은 개인이나 관공서나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일반화 되어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감축되고 실과는 다소 통폐합 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계는 더 늘어나고 행정장비 현대화로 인하여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등이 갖추어 정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은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청사, 제2, 청사로 현재와 같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이고 직원 관리, 최신 행정장비 이용의 문제, 민원인들의 군청 이용불편, 냉ㆍ온방의 어려움, 청사 유지 및 보수비 과다,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 직원의 사기저하 등등이 청사를 신축해야만 하는 당위성이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모든 사항등을 우리 임실군 공무원과 군민만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청사를 현재 신축예정지에 신축할 경우 인근 지가가 상승하여 택지개발이나 상가나 시가지 조성 등 그쪽을 개발하는데는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청사를 신축후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가 선행된 후 청사를 신축하여야만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를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사 신축 예정지쪽 일대에 택지를 개발하여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한 연후에 점진적이고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을 개발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토개공에서 땅을 일괄매수하여 개발, 분양하는 택지개발 방식과 땅 소유자에 일정량의 감모율을 제한 잔여면적을 환지하고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즉 경지정리 방법과 유사한 환지개발방법 등이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를 택하여 청사 인근쪽을 개발할 경우 크게 무리없이 상가나 택지조성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군청사신축 총공사비 169억원중 기투자 13억, 2001년 50억원이 투자되고 2002년이후 공제회 재원 72억원, 현청사 매각대금 11억원, 순수한 군비투자는 23억원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임실군 청사는 순조롭게 착공되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본 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재원 염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재추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 모두의 바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입장하기 전에 오늘 예상치 않은 폭우로 인해 수해가 나서 중앙에서 귀한 손님 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른 일정 관계상 시간이 없으신 경우이면 서면답변을 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나 임실군민 모두 준 관심사가 군 청사 이친 문제로 새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 상황이 수해로 인해 군수님이 바쁘신 관계로 백원기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서면답변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철규 군수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부분은 다음기회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신태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마음이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일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군수님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는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건에 관하여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알 수는 없지만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민원이 임실읍 이도리 이왕재외 918명의 명의로 지난 6월 22일 임실군의회 의장님 앞으로 발송되어 임실군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 취임 전부터 표명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결국 서명하신 분들의 임실군 청사 신축 이전 딴대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군수님께서 표명하신 청사 이전에 관한 재검토 사항은 백지화를 전제로 한 일종의 명분이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며, 더 놀라운 것은 서명운동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서명인 10명중 9명이 이중 서명한 건이 있는가 하면 사망자 서명을 한 것이 1건, 2명동인,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만 4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장 집에 보관중인 주민의 인장을 부인에게 요청하여 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 전수 기명날인하는 등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아 군청 이친 반대 운동을 주관하는 무책임한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군민의 의지와 무판한 행위가 곁들여진 신빙성이 결여된 운동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또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군수님에게 이 문서가 보시리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수렴하여 처리하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사람의 의견도 군민의 민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묻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절충질문입니다. 군청사 신축이 백지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서는 지난 5년간 청사 이친사업을 추진, 사업시행 입찰공고까지 완결된 상태이며, 임실군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과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몇 차례 보고받아온 바 행정 집행권자의 교체로 일순간 추진에서 보류로 결정된 행정과 의회의 공신력 실추에 대한 한계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임실군의 발전과 임실 군민을 위한 새로운 청사 신축과 이전을 위해서 청사 이전 예정지 매입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았다고도 과언이 아닌바, 농민의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운 농지를 군 행정에 협조하는 의지로 어철 수 없이 매도한 농민이 있는가 하면 토지 매매를 끝까지 거부하여 토지수용 령까지 발동하여 강세매입 후 법정소송 문제까지 비화된 소지가 있는 현실에 있어 그간의 추진과정과 행정력 소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아까 백원기 의원님께서는 기 투자액이 13억 원이라고 했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기 투자된 11억8천7백만원, 부지매입비 6억9천3백만 원, 설계비 3억8천1백만원, 기타 경비 1억1천3백만원의 재정적 손실이나 사장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책임의 한계와 조치 계획은 어떻게 가려고 계시는지, 이와 같은 군의 현안사업이 일판성과 연속성이 없이 이뤄질 때의 군민들 간의 행정소신의 기대에 대한 허탈감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모두애서 말씀드린 임실군 청사 신축이전 반대서명운동이 금후 지속적으로 시중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반대하고 임실군 청사 신축이전 착공 서명운동이 전개될 때의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 간, 계층 간 적대감과 이질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현안사항을 아까 군수님께서 공청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항을 군인 의지를 묻는 군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각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한분만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출신 신태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의 높으신 전문과 행정의 대가로서 그동안 우리군의 계획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중 재검토나 타당성 조사, 민의수렴 등을 위하여 유보된 각종 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및 금후 계획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리가 안 된다면 직접 답변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 군 소재지에 비하여 낙후된 임실읍 개발을 위해 4차선 쪽으로 시가지를 조성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령화된 임실군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임실군의료원의 미비한 의료장비의 현대화 및 교체, 의료진의 보강 계획이 있다면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은 정부의 운영시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솔선수범 차원에서 법정 진료소 설립 기대에 미달된 일선 읍면 진료소 인원 감축 계획에 감축된 인력을 부족한 보건의료원 인력 수급에 보충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 보건진료소 개소 수는 타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보다 훨씬 많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른 보건의료원의 격무를 피해 읍면 보건지소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보건지소 직원은 지역주민 건강관리보다는 주민복지사업, 예를 들면 노약자의 목욕이나 거동불편자의 청소 등의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간 업무량 불균형으로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많이 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취한 각 실과원소 그리고 읍면, 출장소간 불균형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무원 내부의 갈등과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철 의원님도 양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수임의 답변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 청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러운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뜻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임실군이 분열되는 일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삼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에 격이 없이 임실군을 위해서 토의하여 임실군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찾는 시간과 배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봉 의원님께서도 칠문이 있었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신태철 의원님께서도 서면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군수님의 대한 절문을 까치고 군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애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