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경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과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문 경제담당, 손영현 공업가스담당, 송보호 교통담당, 신해균 통상유통담당, 김권태 실업대책팀장입니다. (담당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가안정 관리로 인해서 옥외가격표시제는 89% 현재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물가조사 비교평가를 6개시군 옥천, 금산, 김천 등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감지기능강화에 대해서는 57개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모니터를 이용해서 월 2회이상 물가동향조사를 실시해서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연간 12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설날 물가안정에 의한 서한문 1,000매를 제작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근시군 물가조사 비교평가를 실시토록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관광행락철, 동절기 물가안정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물가안정 모범거리 및 옥외가격을 부착 시범거리 육성을 하여 물가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농산물가격하락 및 경기침체로 인한 구매력 약화와 소비자의 구매욕구 변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내고장상품 애용하기 범군민적 운동이 요구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종합시스템 1대를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보고서 주문도 하고 배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영동상인 대상으로 해서 현재 1회를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용 캠페인 전개와 인근시장 및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하여 선진시책도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25일날 전문화, 특성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논산 강경시장 또 군산시장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들 35명을 선진지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장은 타시군 보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와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을 실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은 중앙시장 2층에서 소상공인 상담 및 자금지원, 융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어제 7월12일날 9명을 상담했는데 자금지원 신청이 약 3억원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융자금액은 이자가 6.75%, 1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해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78명을 상담해서 17억4,700만원이 융자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의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황간정기시장 정비입니다. 황간정기시장은 노후목조건물 정비로 도시환경을 정비,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편익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황간면 남성리 529번지 일원에 장옥 6동을 철거했습니다. 현재 1동만 철골 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높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 계획은 미추진된 장옥 1동을 추가 설치하고 또 장옥바닥 재포장을 실시하고 차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현대식으로 하반기에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확대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용촉진훈련 집행액을 1,226만5,000원 그래서 국비 1,012만5,000원, 도비 107만원, 군비 107만원 해서 현재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생이 현재 23명입니다. 23명인데 관내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12명, 관외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기자가 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3명, 관외 3명해서 훈련중인 자는 현재 17명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5명, 비진학청소년 7명, 기타 5명해서 17명입니다. 거기는 6개 기관에 관내 1개소, 관외 5개소해서 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군홈페이지를 통한 고용촉진훈련을 홍보하고 훈련기간의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해서 고용촉진훈련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관리입니다. 원활한 연료공급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류 품질검사 50개소를 4회 했습니다.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현재 우기로 인해서 3개소 3회에 57개소를 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실시를 1회 15,800세대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3회, 사업장 112개소에 군비를 들여서 소소한 것은 그냥 무료로 고쳐주고 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기기 그러니까 스위치죠. 퓨즈콕이 스위치입니다 가스벨브.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50가구를 무료로 가스안전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연료유 품질검사를 2회 5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3회 3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실시를 1회, 상반기와 같이 15,800세대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은 3회, 25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LPG체적거래시설 추진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창업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창업상담을 12개 업체를 했지만 5개 업체만 우리군에 유치시켰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개 업체를 추천하여 8억원을 융자받도록 추진했습니다. 공장관리는 제조업체 일제조사를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132개소 총조사를 해본 결과 정상가동이 95개소, 휴업이 21개소, 건설중인 공장이 16개소입니다. 그중에 공장등록 취소는 1개소가 됐는데 용산 매금리에 설치한 공장을 취소시켰습니다. 공장신설승인 및 취소유예를 한양목재, 대재공영, 용산 매금리에 있는 공장과 용산 법화리에 있는 2개 업체를 취소유예 시켰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창업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정상가동업체 및 휴폐업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곁들여서 법화농공단지 운영상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법화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분양면적은 91,795㎡, 평수로 27,768평입니다. 거기에 한 업체는 오성엔지니링으로 전자기기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가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일은 샌드위치판넬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현재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은은 범퍼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현재 정상가동 했지만 소유권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분쟁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바로 정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영풍은 잡곡쌀을 생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계약자 입주계약자가 해제됐고 경락자가 경락되고 완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로 인해서 삼자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2001년 5월9일날. 그래서 경락자가 이천우씨,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경락자가 다시 올 경우에는 수일내로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송(주)는 주류를 만드는 곳입니다.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금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원으로서 도에서 1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서 바로 융자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한테 분양금액을 아직도 내지 못한 1억2,260만7,000원을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달 20일내로 완납토록 공장주와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악주철관공업은 주철관을 생산하는데 상수도관을 생산하는데입니다. 이것도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망업종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융자받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것만 받는다는 바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천광환경입니다. 그것은 공업화 폐다이어로 바닥제를 재생해서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을 신축중에 있고 공장은 현재 건축중입니다. 건축비 미정산이 돼서 건축주와 분쟁중에 있고 대표이사가 현재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삼자가 인수할 경우 기업지원, 자금 등을 안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신설승인 5개 업체는 덕암산업이라고 양강면 유전리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기반 구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설치는 영동읍 시가지 차선도색을 완료하였고 또 반사경, 추락방지시설, 노면표지병, 교통신호등도 다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설물 설치로서 반사경, 추락방지시설 또는 표지병, 교통안전홍보표지판, 갈매기표지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읍면에 보고를 받고 경찰서 교통계와 상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향상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없는 대중교통으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용자동차 일제점검 2회 실시했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을 2회, 운수종사자교육을 1회 해서 453명을 실시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개선을 통한 편익제공은 버스 냉난방시설 교체 2대를 자체로 하도록 했고요, 또 자동동전교환기 설치 26대를 자체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공용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화장실, 대합실 청결관리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인건비보조는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일제점검 및 운송질서확립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고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공용시내버스터미널 운영지원 및 시설개선 및 대중교통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편의제공 위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촌오지 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벽지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결손 지원과 노후차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 2회, 버스노선 시설을 심천에서 명천, 양강에서 구강을 시설했고요, 노선연장은 영동읍에서 황간 금계리 거기서 중간에 도동, 우천경유해서 황간으로 빠져 나오도록 연장시켰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9개구간에 1,278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10개구간에 2,681만3,000원을 2회분에 신청했습니다. 버스 운행상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농어촌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19개구간을 보상해 주고요, 비수익노선 및 공영버스운행상태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및 공영버스구입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마을단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마을공용주차장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추풍령 죽전, 학산면 당곡마을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하반기계획은 마을공용 주차 장설치 2개소, 용산면 매금리에 현재 설계가 들어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질서확립입니다. 농산물별 원산지표기를 함으로써 수입농산물 혼동을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을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으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유통업체, 양곡상 등 대형업체 등 노점상 집중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석, 구정 전후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가는 분기 1회이상 합동단속 실시와 노점상 농산물원산지표시 이행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품해외시장 수출증대입니다. 생산자 및 가공업체 대표를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석시켜 현지 시장조사와 바이어상담을 통하여 특산품홍보 및 수출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영동배 수출확대 도모를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 수출입조합 등 수출전문기관과 청주 무역상사 강사를 초빙해서 수출에 관심이 있는 55명을 참여시켜 갖고 수출컨설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수출실적은 4개 품목 467톤에 1억1,600만원입니다. 하반기계획은 식품박람회 및 특판행사의 농특산품 가공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농특산품, 가공식품 및 영동배 수출확대 도모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가계생활안정과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공익증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이 2001년 1, 2단계 사업이 1월8일부터 6월30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수가 863명, 연 인원이 12,296명해서 산불감지사업외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7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3, 4단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8,267만1,000원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창업 및 자금지원사업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점포의 자금과 운영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 상담 7회, 3개 권역별로 매월 1회, 상담인원은 62명, 자금추천은 58명으로 해서 13억2,7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영동 이동상담실을 설치해서 7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10시부터 15시에 중앙시장 2층 관리사무실에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정보망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실업자를 구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술인력 소요조사는 1월2일날 실시했습니다. 구인자 19명, 그것은 관내 제조업체에 구직시켜줬고 구직자는 25명, 관내 미취업 기술인력을 시켜줬습니다. 취업알선은 8명, 한신기업에 1명, 폴스타 1명, 유성기업에 2명, 엔텍에 2명, 동성금속에 1명, 삼광기계 1명해서 취업알선을 해줬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구인인력, 구직인력에 대한 운영방안 취업알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사업입니다. 가스시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노후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저소득주민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무료점검 가구를 선정해서 읍면에 400가구 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많은 마을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가 많은 마을, 저소득층이 많은 마을 및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은 가스시설 무료시설 점검을 7월에서 8월 읍면 가스판매업소에서 무료로 점검 실시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취업알선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에 확실한 정보를 공급하여 상호간에 만족스런 만남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수급을 원활 적정하게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내실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 교차로 설치 등 구인업체의 구인사항을 파악하여 실직자에게 적기에 제공토록 했고 영동고용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알선을 했습니다. 군홈페이지 구직 구인란에 매주 월요일 자료를 제공해서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실적은 구직신청이 122명, 구인신청이 62명, 취업알선이 95명 그래서 현재 군홈페이지 구인 구직 정보제공이 14건으로 추진됐습니다. 하반기는 구직신청대장을 통한 구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지 발간, 인터넷 정보제공으로 취업알선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전 공직자가 열심히 수고해 주신덕분에 우리 영동군은 이만큼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사람이 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박수를 보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일손부족을 공공근로사업이 부추기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농사일 보다 훨씬 더 일이 수월하다보니까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농촌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농번기를 기해서, 예를 든다면 모심기하는 5월달이라든지 추수기 9월, 10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은 공백기간을 두어가지고 농촌일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동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를 피해서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번기가 6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 7, 8, 9는 특수시책 그러니까 어떠한 공공근로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자 또 학교급식보조 또 산불감시는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또 재활용품선별 또 가정방문간호사업 또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입력 해서 전산인력을 죽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군수님한테 제가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들의 일당제는 1일 214명이 실질적으로 했는데 1단계는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안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209명이 1단계 됐었고요, 2월달에는

과장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는 아예 띄워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월8일에서 6월30까지고 2단계는 7월9일에서 11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농번기는 띄워서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완전 특수

그렇게 해서 농촌일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에 대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우리 영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유능하신 우리 경제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다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우리 용산지역 법화농공단지에 입주를 시킨 7개업체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께도 다녀봐서 잘 알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를 시킨 기업들이 추후에 흉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 공장설치를 하다 부도가 나고 또 가동을 한지 1년도 안돼서 부도가 나고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재도 대주고 또 일도 하고 취직을 해서 몇 개월 다니다가 월급도 못받고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 중에 5개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가동이 돼서 정말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7개업체중 지금현재 정상가동이 제대로 되는데는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업소가 4개소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영풍이라는데는 잡곡쌀을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는 현재 부도가 나서 제3자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송(주)는 정종, 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은 일단 도에서 자금배정 11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것 같고요, 한군데 제일 문제가 천관환경이 제일 문제입니다. 천관환경이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주주와 다툼이 이루어지고 현재 불미스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내로 가동이 되고 설치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보면은 전에 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의원님이나 저나 좀 우량기업, 공해가 없는 기업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를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거의 다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임도 못받고 월급도 못받고 원성이 자자한, 심지어는 거기에 식당을 운영해서 밥을 해 주고 밥값도 못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금년 안으로는 다 원활하게 가동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오성엔지니어링 거기는 가보니까 자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혜택을 못받았다, 먼저번에도 공장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조창용 사장이 말하기를 자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돈 받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써 유치시킨 이 기업들이 제대로 정상가동이 돼서 우리가 목적한 지역발전 주민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이번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훈련중인 자가 17명이고 포기자가 6명인데 포기자 가운데 포기한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프로그램 사유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알선 운영의 내실화와 연관돼 가지고 여기서 이수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기회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께서는 법화농공단지의 입주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과연 시공을 몇%나 참여했는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우리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과징현황과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지방재정 연간 목표 364억5,400만원에 부과 308억7,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289억4,700만원을 징수해서 6월말 현재 미수가 19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대 징수 80%, 부과대 징수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지방세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연간 목표대비 104%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취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증대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다음 등록세 역시 부동산과 자동차등록 증가로 인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세 역시 부과지역 확대로 인해서 약 4,000만원이 증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연간 목표대비 104%가 예상됩니다. 그중에 주민세는 영업실적 호전에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 증가가 예상돼서 약 1억원 정도 증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역시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3,00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행세 역시 교통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연간 목표대비 107%가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연간 목표대비 10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자 권익우선의 열린세정운영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권리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내용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과세예고 등을 실시했고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일에서 4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 군민의소리를 통한 세무상담을 장애인 자동차세감면외 5건을 처리한 바 있고 과오납금발생시 즉시 환불 조치하는 등 99건에 대해서 환불조치 했습니다. 과오납금은 등록세로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본인이 취하하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역시 권익구제제도를 적극 이행해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하는 세무행정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자료수집입니다. 토지부분은 소유자 또는 지목, 비과세 자료를 15,850건을 정리하며 건축물은 신축, 증축, 개축 등 1,850건을 자료정비를 했습니다. 기타 1,670건의 세무자료 정비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코드화입니다. 전산입력방법을 단순화해서 통합적 관리로 보완했고 과세자료도 각 세목별 코드를 지정화해서 표준화했습니다. 자료보존방법도 매일 백업을 실시해서 안전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과세자료관리와 효율적인 전산화 및 코드화로 정확한 지방세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 확대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선진세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자동이체대상자를 지난해 10%에서 10.9%로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금융납부제를 적극 홍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PC뱅킹납부제와 인터넷뱅킹납부제, 텔레뱅킹납부제를 적극 시행해서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5%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세유공자 표창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또는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표창함으로서 사기진작과 성실 자진납부단체를 표창해서 격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범담배판매인 표창을 4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표창을 원칙으로 해서 기관, 단체, 민간인을 15명, 공무원을 5명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정 워크샵 개최입니다. 추진개요는 지방세정분야의 제도개선으로 우수사례연구 발표기회를 가지고 제도·운영분야의 토론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금년 9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별 1과제 연구발표 토론을 하고 또한 세정업무의 발전과 담당공무원의 일체감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자금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여유자금을 적기에 고금리상품에 예탁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금융기관 예탁상품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서 공공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간 목표 14억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9억8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6월말 현재 공공자금 예탁금현황은 570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고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에 226억원, 신종적립신탁에 234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목표달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향상과 데이터베이스 재구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보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정부 행정정보화사업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연계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업무가 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11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파일형태를 색인순차 형태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꾸는 것이고 처리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분산처리방식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정보화사업 및 체납통계시스템과의 자료연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적극실시 업무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1억1,000만원을 연간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2개 대상법인과 기타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1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은 1억8,9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세가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계획은 공사도급대상 건축물과 비과세, 감면사항을 조사하고 고속철도 및 일반건설업체 40개 법인을 현지조사 하는 등 하반기에도 세무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자 방문징수 예고제 운영입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미리 예고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게재했고 예고서를 456건 교부한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245건에 대해서 징수를 한바 있고 우편독려 151건, 전화독려 94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서면예고통지를 실시하고 반면에 우편 및 전화통지도 적극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13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액 특별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체납처분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압류를 25건, 자동차압류 179건, 급여 및 채권압류 12건, 자동차 번호판영치 15건, 신용불량등록 12건,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147건을 시행했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621건에 3억1,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찰업무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의계약업무의 투명한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산입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관련 기기를 지난 1월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 집행실적은 50건입니다. 또한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시에 견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6건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산입찰제도를 적극 시행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견적입찰제도가 정착되는 등 입찰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필지별 기록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을 필지별 사진으로 기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대부계약재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2년간에 걸쳐서 완료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유재산 62필지, 군유재산 90필지 해서 152필지에 대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유재산 152필지, 군유재산 453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사진기록 관리를 하고자 하며 신규로 대부재산에 대해서 계약체결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촬영해서 기록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사항이나 목적외 사용되는 재산을 색출해서 적법조치 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차 마무리했습니다. 대상필지 14,559필지가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필지 14,559필지를 모두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재산을 11필지 색출했습니다. 국유재산 6필지, 도유재산 2필지, 군유재산 3필지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변상금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조사내역에 따라 정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 살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돼서 사실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가 어느 해보다 막중하고 중요한데도 사실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체납은 체납대로 있는데 저는 꼭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금융납부제 확대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신청받는 일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비치해 놓고 지방세를 납부하러 오는, 또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유하고 있고 또한 일반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최선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8월중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자동이체 참여를 해달라는 안내인사를 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림의 떡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거. 그러니까 10.9%, 10%를 밑돌죠. 농협같은 곳에서 전기, 전화 자동이체 권유하는 실적하고 우리 지방세 권유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한국통신에 전화료를 자동이체 하면 1%를 깎아준다든지, 우리 지방세도 그와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이 좋은 읍면을 포상한다든지 사기앙양책을 준다는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방세정워크샵 무슨 연고가 돼 가지고 이거 먹고 노는 거예요 마니산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획기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농협에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을 읍면에 비치해 놓고 오는 사람 붙들고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방세납부고지서 뒷면에 써있는 것 눈이 어두워서라도 시골농민들이 읽어보지 못해요. 여기에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것 재무과장님 써먹습니까? 읍에 한정된 인원이예요. 물론 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끔 설득하고 붙들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올라갑니까? 안그래도 지방세 체납액 많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자동납부제와 같이 훌륭한 제도를 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벌써 시작한지가 몇 년 됩니까. 이것이 50%이상은 올라 왔어야 돼요. 조금 높다고 하는 곳이 20% 남짓 되는데 자동납부제 이것을 어떤 식이든지 홍보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나서서 내주십사 하고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납부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오는 사람을 붙들어서 자동납부제를 하게끔 해서 고지서를 읍면에 비치해 놓고 농협에 가서 도장만 찍게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구두로 해서 누가 합니까. 안돼요. 그렇다고 읍면에 있는 세무직원들 세금징수 하는데 군으로 빼돌려 가지고 나설 사람이 없어요. 뭔가는 그런 체계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창안해서 만들어봐요. 쉽게 말하면 세금의 몇%를 제외해 준다든지, 읍면별로 자동납부제가 우수한 곳은 포상한다든지 이런 사기앙양책을 주든지 승진기회를 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지 자동납부제 이 좋은 제도를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님 그와 같은 방법을 마니산에서 워크샵을 할 때 이런것에 대한 것을 토론해서 금년 하반기 실적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노라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을 한다든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사항 또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와 같은 조례 얘기가 나왔는데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조례를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설명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해보겠노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 벌써 몇번째 얘기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데 진전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새로 유능한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금년 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이 5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매년 보면 체납액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체납액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면 부동산압류라든가, 자동차, 급여, 채권압류, 자동차영치 등등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느낌을 받습니다. 또 본 의원이 요구해서 체납액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부과액 대 징수액이 약 86%정도,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12억정도가 되는데 조금전 전한구의원님께서도 고액이고 또 성실하고 조기납부자에 대한 당근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들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시켜놓고 은닉시켜 놓은 재산색출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예정가격이 사실 5%에서 25%로 다운이 됐죠? 이것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교통과태료,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같던데.

전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은 약 7개실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인데 6월말 현재 미수가 1페이지에 있듯이 약 4억7,000여만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로점유자나 하천점유자들이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산화 처리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하천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점유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을 하고 난 후는 다 전산입력 해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고제 교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채권이 확보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통지만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 체납자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통지를 하고 방문한다는 그런 것이죠.

알려주는데 그치는 것이지요?

예고하고 방문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예고제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신용불량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불량등록이 되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전국 어느 은행에 가도 거래가 안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신용불량이라면 금융기관에서 통용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방세가 고질적으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에 있는 분들은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도록, 체납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때 그분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의 신분을 갖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관할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그래서 당해 금융기관에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면 그 사람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으로 취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의 요구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해줬을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아까 남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근도 주고 또는 고질적인 사람한테는 채찍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고질이나 또는 소액이냐, 많은 금액이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체납액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유공자표창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중요성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릇 국가건 지방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재정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승패의 판가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세 유공자표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연구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연말표창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지정된 날 수여, 이렇게 해놓고 훈격은 영동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장이기 때문에 훈격을 군수님으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다른 행사, 선심성행사니 관행행사에 보면 무려 엄청난 표창이나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방세를 잘 낸다든지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고생했던 공무원들을 필요시 지정된 날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시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동에서 지방세 유공자표창이나 공무원들 표창할 때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서 표창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민간표창은 그러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정례조회 때 표창함으로 해서 그 민간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듯이 표창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여건조성이 되는 분위기에서 표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정에 뭔가 기여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표창도 주고 하는데 무엇을 기여했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표창을 남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직접 돈을 잘 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표창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난계예술제때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주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군수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군에 무슨 조직같은데 쫓아다니며 잘한 사람이나 주고 말이야,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지방세 유공자표창 만큼은,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시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표창을 받도록 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받는 유공자 표창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재산관리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근 사회담당입니다. 김근빈 청소년담당입니다. 유상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정환웅 위생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숫자와 시책의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저와 저희 과원들이 정성을 쏟아서 추진한 핵심업무와 하반기 추진의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총 2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고정 급여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병의원의 무료신청에 의한 사항이므로 적기지원 및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등록진단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날행사 경비지원 등 장애인단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의료비지원, 중증장애인 나들이행사지원, 장애인 복지기금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7-4쪽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신축 및 보수사업은 신축 7개소, 보수 3개소 모두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지원,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등을 비롯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도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도 4차년도분 1억원을 투입하여 총 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건강진단, 게이트볼대회지원, 노인솜씨자랑 전시회지원, 노인공동작업장 신축사업 등을 계획대로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청소년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4회, 청소년 공부방운영 2개소, 모범청소년 시상 10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청소년육성 운영과 청소년보호 및 지도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보유하고 있는 독서실 및 체육관 등 부대시설 이용의 극대화에 주력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상설프로그램 운영 4개반 24회, 수시프로그램 운영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7-7쪽 여성회관 운영의 건실화입니다. 금년 예식장운영은 윤달이 끼어서 지난해 보다 23%정도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총 50회 이용에 1,255만3,000원의 대여수입을 올렸습니다. 취미교실은 컴퓨터초급반, 컴퓨터중급반, 생활요리반, 한식조리사반, 양재반을 운영하여 총 9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여성 책사랑방』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운영, 취미교실운영 여성 책사랑방운영 등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알뜰바자회운영, 재활용수집소운영, 편모부자가정결연, 농촌일손돕기, 노인목욕 등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의 큰 호응속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여 200명이라는 많은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악교실 운영과 상담도우미실 운영도 주부들의 높은 호응속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여건속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7-9쪽 아동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어린이보육시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시 간식비 예산을 1인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시켜 주셔서 보육시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의 적극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보호비를 비롯한 결함가정 아동보호비, 저소득학생 중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결함가정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후원 및 결함가정 생활지도 및 상담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11쪽 영동군민대상 시상입니다. 지난 5월에 제11회 영동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각급 학교, 기관단체, 재외군민회 등에 발송하였으며 지방신문 감고을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하여서 군민대상의 위상에 걸맞는 수상대상자가 추천 선정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하반기 이달말에는 추천자를 접수 마감하고 8월중에 추천자를 현지조사 하여 9월초에 군민대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상자를 확정짓고 9월23일 난계국악축제 개막식때 전 군민의 축복속에서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꼭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입니다. 관내 식품업소에 영업환경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의 식품기능기금을 융자 배정하였으며 업소홍보를 위해 군홈페이지 게재,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소의 영업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이 대폭 향상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3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6회 실시했고 자체 지도단속도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업 지부 주관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및 특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음식업 지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율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및 위반업소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여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식단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업소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과 음식문화개선 사례집 배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업주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실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좋은식단 실천항목의 홍보강화 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 강화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관련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10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1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5회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12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자율실천을 당부하는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우리군에 발붙히지 못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6쪽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노인회와 장애인연합회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사업장이 보건소 옆에 위치한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외 2필지에 양 시설을 동시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9억4,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지적측량을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중에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늦어도 10월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 시설을 원만히 건립하기 위해서 건립부지와 인접해 있는 영신중학교 측과 사전에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바 있습니다만 영신중학교에서 장애인보호자작업장을 동 위치에 신축할 경우 신입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 온바 있습니다. 동 시설의 설립취지와 시설의 무해함을 학교측에 설득하여서 지리적으로 최적지로 판단되는 동 부지에 양 시설이 성공적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신 복지증진 시책사업인 만큼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좋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다음은 납골장묘 교육장 운영입니다. 매장묘지 관행을 납골장묘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범납골묘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그동안 심천면 고당리 산 15-1번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을 지원하여 총 4,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범납골묘를 설치 완료하여 납골장묘문화 개선 및 묘지제도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함가정 아동수련회 개최입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을 이용하여 관내 유적지 및 송호국민관광지에서 결함가정아동 35명을 초청하여 유아의 활동을 실시코자 사업계획 수립 및 발송을 하였으며 이달말까지 참석자 및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유적지견학, 물놀이, 개별상담 성격검사 등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7-19쪽 여성대회개최 및 여성발전기금조성입니다. 여성의 위상을 높여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안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코자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제1회 영동군여성대회개최 건은 11월중에 난계국악당에서 300명정도 참여하에 유공자표창, 특강, 여성한마당, 여성작품전시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액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매년 1억원씩 5개년동안 군비출연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조례제정을 8월말까지 정비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불우노인 순회 이미용서비스 실시입니다. 대한미용사회영동군지부와 자활봉사센터가 주관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미인가시설노인, 병원입원노인환자 등을 순회하여 상반기에 총 254명의 노인에게 무료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우노인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미용서비스가 실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높은 군정안목과 기대치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상반기 보다 한단계 더 성숙한 사회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와 전 과원이 업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군 관내에 아직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령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생산되지 않지만 갖고 있는 전답을 평수가 초과되는 부분이나 또는 객지에 나가 계신 자녀분이 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생활을 하고 있는, 법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주민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의 판결도 나오기를 자식들이 부모한테 생활비를 주지 못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이나 그 부모한테 충분한 생활을 보장해 주고 구상권을 자녀들한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나온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영동군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보장을 해 주고 생활능력이 있는 자녀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시행하는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조사할 때 타시군은 원리원칙대로 하다보니까 대다수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명이라도 억울하게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장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또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120%의 소득이 되는 사람을 저희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법으로 보호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라는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해당실과나 입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7-1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적 서비스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융자 배정에 있어서 그 융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상환조건이 1년거치2년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열악한 생활환경 영세업소에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상환을 감내할 수 없어 아예 포기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영세한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작년에도 쓸 사람이 없어 잉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세한 서민도 쓸 수 있는 길을 찾아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즉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사장되는 기금이 아니라 활용되는 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만약에 이 기금이 본 군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면 그 관할되는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상환기간을 바꿔서 영세한 업소가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강석호의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 식품진흥기금 이율이 연 7%였습니다. 그리고 상환조건도 1년거치 2년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나마 금년에 이율이 7%에서 5%로 2% 다운이 됐고요, 또 1년거치 2년상환이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됐으니까, 사실 의원들의 감사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적을 적극적으로 도에 반영해서, 지금도 사실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율이 3%대되면 나머지 상환기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거치3년상환이면. 그런데 이율을 5%까지 다운시켜 놨는데 다시 3%까지 해달라 하기는 뭐한데 조금 시행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들 모임이나 어떤 행사시에 참석을 할 것 같으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너무 작다고, 어떻게 좀 올려주시는 방안좀 강구해 달라고 이런 청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노인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저도 경로당에 나갈 때마다 나의원님이 해주신 말씀을 저도 잘 알고 있고 특히 나언엽의원님께서 노인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운영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운영비하고 연료비입니다. 겨울에 연료비가 동절기를 지내기에 충분한 수준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전화비, 기타 운영비가 현행수준으로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경로당이 워낙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문제가 선행이 되면 나머지 지방비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역현실 문제를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료도 모자라고 운영비도 모자란다고 다들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하고 또 참고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부양이나 또는 부모가 자식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나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도 있습니까?

방금 남조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워낙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동군민의 가정 모두를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라고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현재 각박한 시대 전후상황으로 봐서는 언론의 비춰봤을 때 저희군에도 없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업무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항공료라든지 또는 휴대폰 활용혜택 등 45가지에 가까운 각종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2003년까지 현실화되는 LPG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전액을 국고로 보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명예관계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이 업무를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가족처럼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장애인업무는 찾아와서 등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불편해서 못하시는 분, 또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 또는 창피해서 못하시는 분을 찾아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석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맑고푸른 영동21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맑고푸른 영동21 운동은 군민참여와 실천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읍면 추진협의회 11개소 473명을 3월19일 구성하였고 6월5일 환경의날 행사시 유공자표창, 환경시민봉사단, 환경친화기업단을 위촉 그리고 캠페인 등의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주민, 공무원, 학생 등 20회에 3,767명의 교육실시와 휴대용 장바구니, 삼색볼펜 등 홍보물을 제작 홍보 군민의 참여와 환경보존운동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반기에는 주민환경 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강화와 환경 시민봉사, 친화기업 월별 환경정화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군 읍면 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유도하고 환경보존 시범마을로 선정된 상촌면 궁촌리 마을에 대하여 폐기물보관창고 1동 설치와 환경친화마을 11개 읍면 11개 마을에 선정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책자 등 1,000부를 발간 각급 기관, 단체, 읍면에 배포하여 군민의 공감대형성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반기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504건, 자동차 6,432건 총 6,936건에 1억5,400만원을 부과 1억4,200만원을 징수 92%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회 94개소를 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 1곳에 대해 개선명령 1개소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연간 1,600대 계획에 9회에 963대를 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차량 13대에 대해 과태료 5건외 57만원을 부과 개선명령 13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8-4페이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먼지사업장 13회 57개소를 점검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고발 1건, 조치이행명령 1건,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에 6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88개 대상업체중 50개 업체의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였고 환경오염사고대비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방제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등의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입니다. 민주지산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보고로서 장기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 공원조성의 가능성 분석과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여 자연보전지구와 보호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일반현황 지형, 지질, 식생, 동식물 조사와 여름, 가을 생태계를 조사하여 2001년 1월10일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며 6월12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사계절 최종보고서를 초안설명회를 하였고 6월30일 용역보고서 100부와 주민홍보책자 500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민주지산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건전한 활용방안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를 지도 단속하기 위해 12회 59건을 지도점검결과 규격봉투미사용, 소각행위 등의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5건에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54건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쓰레기투기신고 3건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494개소를 군읍면 점검반을 통한 지도점검결과 1회봉투 무상제공, 식탁위에 이쑤시개비치 등 위반업소 9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25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으며 1일 0.9톤 사료와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였고 읍면에서 수거한 농촌폐비닐 233톤의 보상금 700만2,000원을 마을이장 또는 부녀회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스티로폴 감용기 1식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자 감량 홍보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인 100여명에 대한 교육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읍면에서 수거한 농촌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3개소에 대하여 발생가스 및 지하검수정 수질검사 2회, 주변환경 오염도검사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3개소에 해바라기 13,500본의 환경정화물을 식재 주변환경 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동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 예정일이 금년 9월에 됨에 따른 추진계획은 외곽 우수배제시설, 가스배제차단층 등 5개분야에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관련사업장 36회 242개소를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고발 10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1개소 100만원, 과징금 1개소 2,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취소 소송계류중인 용산면 산저리 동원산업 행정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처 응소하고 폐기물관련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군 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정기 수시 지도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11회 38개소중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4건, 과태료 4건에 570만원 부과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농가 8회에 221개소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에 70만원의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 6회를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 홍보물 1회에 250매를 제작 배부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 지도점검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계곡수보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1회 실시하고 계곡수 자연정화활동 1회, 계곡수 명예감시원교육 1회에 85명과 감고을 영동소식지 1회, 언론보도 3회 등을 실시하여 계곡수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곡수보호의 지속적인 관리와 수질검사 1회, 홍보전단제작, 감고을 영동소식지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는 물론 15개소 계곡수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지하수 보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하수시설 7,013공에 대한 전산입력 완료로 지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 1,4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고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시설 추가분에 대한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6개소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3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8㏊ 호두나무 등 3종에 적기풀베기, 비료주기 등 1회, 병충해방제 5회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수액채취, 호두생산, 두릅생산 등을 실시하여 임산 부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였고 군유림 403필지 7,504㏊중 2,620㏊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조사하여 향후 활용방안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조림과 연계한 육림사업추진, 경제림 육성을 위해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76㏊, 큰나무조림 16㏊ 총 92㏊에 2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또한 육림사업 1,084㏊에 16%, 나무가꾸기 140㏊에 36%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임산물생산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시설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조경수생산자금 0.3㏊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시설, 표고생산자금, 임산물저장시설, 감과원조성 등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군 읍면 10여곳에 설치 운영과 유관기관 대책회의 4회 687명,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교육 7회에 882명, 진화대조직, 산불신고소 지정을 하고 진화장비확보 및 점검 정비 등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불진화용 갈퀴를 구입 군 읍면 전 공무원에게 개인지급 관리토록 하여 산불발생시 긴급출동 신속하게 진화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방지대책 유공기관 5개면에 표창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산불취약지 집중관리와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진화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 확보하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7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관내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있는 3개소 23㏊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보호활동을 위해 밀렵단속 23회를 실시 3건에 3명을 입건 조치하였고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2회에 370명이 사료 670㎏ 먹이주기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부상입은 야생동물 8마리를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에 의뢰 치료하여 회복한 8마리 야생동물을 방사 조치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솔잎혹파리방제 100㏊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및 산림돌발해충 505㏊에 예찰요원을 통하여 적기예찰 방제 추진중에 있으며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거 임목벌채 14,500㎥의 임목을 표고자목 및 목재공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을 6회 208명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4건에 4명을 입건 204명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산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예찰 및 적기방제실시, 산림 병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감나무양묘 및 가로수관리를 위해 양묘장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4회 고사된 감나무가로수 물주기 5회를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2개소 65본에 대한 전지작업을 실시 가로경관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나무 양묘장 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곁순제거 등을 실시 가로수용으로 식재 활용하겠으며 가로수관리에서도 감나무 가로수보식 100본, 가로수 두목작업, 병충해방제, 고사목제거 등을 실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9페이지 감나무수형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우량감나무로 선발된 37본의 수형목 보호관리를 위해 37개소 150만원을 투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수형목 생장촉진을 인한 비료시비와 관리대장작성 정기점검 등으로 수세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로운 감나무수형목 발굴과 수세관리를 위한 전지작업 등을 실시 우수품종 감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민주지산 정비입니다. 민주지산에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코스로 개발 휴양림과 연계한 정비로 휴양림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4월23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동년 6월28일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동년 7월3일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을 하고 정기적 지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총 49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매립부지조성, 차수시설설치 등 8개분야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84%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적 추진되고 있고 지난 6월27일부터 6월29일 3일간 환경관리공단에서 중간검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 9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총 15개소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중 현재 60%의 공정이 계획대로 정상적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현재 9.94㎞ 계획에 신설사업 1.9㎞중 1.3㎞의 사업을 추진할 결과 현재 66%의 공정으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구조개량 2.98㎞, 보수 5㎞ 등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화면 조동리 산 4-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8억원을 투자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차사업은 2000년 6월12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자연휴양림조성 2차사업은 6월27일 계약 의뢰하여 토목공사, 시설공사, 건축공사, 상수도공사, 오수처리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기간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지원입니다.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 등의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117개소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 정밀검사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검사결과 수질 불량시설에 대한 재검사 실시와 상수원주변 및 물탱크청소를 실시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8-2페이지 맑고푸른 영동21을 위해서 환경보전 시범마을 폐기물 보관창고를 1동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과 친환경마을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11개 읍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방법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촌면 궁촌리 마을에 시범마을로 폐기물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예를들면 마을주변에 폐비닐을 보관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환경친화마을 11개 읍면에 11개 마을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환경에 솔선수범하고 국토환경가꾸기나 이런 것을 잘한 마을로 선정해서 읍면별로 측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숙원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활용관계는 농촌폐비닐을 한곳에 모아놨는데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때 마을 선정한 동기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선정이 됐는데 농촌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농약병이나 빈병, 플라스틱병을 다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 주어서 거기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보관창고를 만들어 방치할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어디로 치워도 치워야될 입장인데. 거기에서 폐기처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 생활개선회의 때도 부녀회장님이 그런 것을 해주시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은데 마을에 가지런히 모아 놓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물을 다시 건립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롤온박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갖다놓고 모으면 운반하기도 용이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연구를 안하시고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전자에 가서는 그런 시설이 쓰이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사숙고 연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8-6페이지 자원재활용 내실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상반기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쓰레기분리수거 현장체험을 한 결과 느낀 것이 우리 군내에 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이 발생돼서 여기 한가지 의견으로 제시해 둔 것이 여성들을 이런데 현장체험 시켜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대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들 행사가 많은데 그런 기관과 협조해서 여성들이 모임이 있을때 현장체험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체험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 권주화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와 협의해서 현장체험을 하면 과연 쓰레기가 어떻게 배출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업무보고시 인허가 되지 않은 신축건물 및 부엌개량으로 인한 정화조설치, 가정에 의무화되지 않는 수세식변소의 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했는지와 또 수세식만 관리하고 있는데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말씀하셨다고요?

금년 업무실적계획 보고시 본 의원이 부엌개량으로 인해 본인이 정화조를 임의로 묻어서 사용하는 정화조는 청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정화조 청소를 안하니까 결국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처리 돼서 하천으로 흘러내려 간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해서 정화조가 묻혀있는 곳은 신축건물로 등록된 가정과 같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수일내에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가볍게 넘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화조를 묻고 관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오염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면도 있고 또 일부 신축건물을 지어서 등록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 관계도 있고 더 크게 얘기하면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다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미신고된 정화조는 실태조사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금방 저한테 메모를 줬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촌이 신축건물 아니면 부엌개량을 하지 않은 가정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세식 관리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퍼내는 재래식

아, 재래식 관계는 정기적으로 퍼달라고 연락이 오면 분뇨처리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퍼달라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자연유원지 같은데는 읍면을 통해서 수거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월마다 엽서로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퍼야 합니다 하는 통지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분뇨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이 해당 농민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로 읍면에서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줄 때는 영수증하고 첨부되면 통장 계좌로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거한 분한테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강진리면 강진리이장 홍길동이 어느 지역에 비닐을 몇㎏인가 중량을 재면 몇㎏라는 것을 재생공사에서 적어갑니다. 그러면 전표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하고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령 그 마을에 있는 책임자한테 지급하면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방향을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사실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방향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한 비닐이라는 전제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포도밭에 멀칭재배하는 비닐이라든지 고추밭이라든지 담배밭이라든지 그런데 사용한 비닐은 전혀 수거하지 못하고 농민들 각자가 밭가에서 폐기처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에서 수거할 의지도 없고 의향도 없으니, 깨끗한 비닐만 수거한다면 나머지 흙이 묻은 비닐은 논밭가에서 주민들 임의대로 처분하는, 오히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는 깨끗한 비닐같은 경우는 환경을 위하는 차원에서 보상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사업비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10일날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은 지금현재 어떤 입장인가, 철거를 전제로 해서 화학무기폐기시설을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학폐기물 건에 대해서는 저도 대책위원회에서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전 철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하는 것이나 대책위에서 하는 것에 따라 하시지 마시고 이제 행정소송을 걸든지, 제가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그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철거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든 머리띠를 두르고 전면에 나서든 그 행동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을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사업 분야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문제하고 특수시책으로 간이상수도시설 수중모터교체 및 관정청소지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밀 수질검사 분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준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환경산림과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민을 위한, 건강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조사를 충북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환경연구소에 용역비를 줘서 꼭 자연생태계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곡수 관리인데 홍보물제작에서 1,000매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나오지 않아서 묻고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임도시설을 하는데 임도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도시설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할 것인지, 또 임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라면 우선 임도관리를 하는 것은 하는데 토사유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방지인데 지하수 오염방지를 1,200만원 들이는데 어떻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오염방지를 위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감나무가로수에 대한 감나무가로수외 9종이 무슨 수종인지, 우리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영동군에 곶감의 원료인 감을 생산하고 감의 고장이라고 일컫는데 감나무가로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종이 더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민주지산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1,500만원을 들여서 민주지산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민주지산에 무슨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지산 자연생태계조사 8-5페이지입니다. 거기의 필요성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성은 민주지산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보고로서 장기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세워 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 공원조성의 가능성 분석과 생태계현황을 파악해서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지형이나 지질, 식·동식물 조사와 사계절에 따른 야생동물, 거기에 대한 희귀성 이러한 사항입니다. 용역은 충북환경연구원에 입찰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입찰을 충북환경연구원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민주지산 정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과장님 8-20 민주지산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간파하기 힘드신 모양인데 담당들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지산 정비는 몇 년전에 육군 모 부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이라는 교부세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주로 등산로정비와 대피소설치, 안전시설 설치와 기존 등산로를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나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해서 일괄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금 얘기한 것 메모는 다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까?

정태호의원님 됐습니까?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상촌에 계신 분이 충북을 갔다가 거기 도로변에 아주 화려한 꽃이 있어서 그 꽃씨를 80먹은 노인이 직접 채취해 가지고 그때 한되정도 가지고 와서 작년 가을 군수실에서 그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군수님께 꽃씨를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영동군 도로가에 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분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전달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아무리 영동을 돌아다녀 봐도 그 꽃을 심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군수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꽃씨를 한되정도 직접 전달해 줬는데 그 꽃씨가 영동군 관내에 심어진 곳이 없다, 자기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좋은 꽃이기 때문에 영동에 씨앗을 퍼트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심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안심었겠느냐, 버린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저보고 독촉을 해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군수님께 한번 물어봐서 그 꽃이 과연 심어졌느냐, 심었으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심어서 어디 있는가 가르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내용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씨가 가로수용입니까 화단용입니까?

1년생입니다.

1년생인데 화단에 심는 것입니까?

도로가에서 채집했다고 하니까

가로변 꽃길조성이니 화단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 관계는 저도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그 관계를 지역개발과장한테 전달해 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