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제97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 중 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의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고창군 기획감사실장 강유원

이어서 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15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적정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예산의 용도가 예측되고 본 예산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도 하등에 차질이 없는 사업임에도 고인돌군화장실 신축 사업 등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6개소에 43,405천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지방재정법 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하기 위한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고창군 의회의 협의를 받아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이 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시달하였고 간부회의시 주지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 소송 수행 및 업무 연찬 소홀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내용은 패소 사건의 요인이 법의 해석의 잘못이나 편견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한 사항으로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법적 사항은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상급기관에 질의 등 정확한 처분 방안을 제시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간과 처리하고 있음 이에 처리 결과로는 행정처분시 법리상 난해한 조항은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부서의 인허가 행정 처분이 법리 해석 잘못 및 편견에 의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승소율 제고 및 소송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 교육에 의사과 1명과 실과 8명이 참여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체 법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해리면 중장비 임차 1,500천원, 대산면에서 군민헌장 제작 등 2,384천원, 흥덕면에서 터미널 의자설치 300천원 등 예산외에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과목상 시설비로는 건물 토지정리공사 도로, 하천 등의 개보수비,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등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산면, 흥덕면의 경우 터미널 화장실 의자설치 및 군민헌장 제작비등 일반운영비등 경비를 시설비에서 집행하여 합당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에 적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회계 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침 교육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대산면 종합감사시에 적발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훈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실링이 173,000천원이었습니다만은 예산승인은 1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28,550천원을 사용을 했고 71,450천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소비자 고발센타에 연9백3십만원을 지출합니다만은 현재 4,3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3150천원 재향군인회에 7,000천원, 대한노인회에 300천원 상동 청소년회에 2,000천원, 수산물축제위원회에 10,000천원 고창군협의회에 300천원 어업인후계자 연합회에 500천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에 1,000천원 등 28,550천원을 지출했고 71,45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재작년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2,038,000천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 738,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300,000천원을 채무부담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환을 마쳤고 2000년도와 금년도에는 채무부담 상환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심사대상은 127건으로써 예산사업이 123건 비 예산사업이 4건입니다. 이중에서 일반 행정이 6건 사회개발에 40건 경제개발 81건 1/4분기 심사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4분기는 심사를 받아서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현장 확인해서 평가하기로 하겠습니다. 1/4분기 때 결과를 보면은 완료가 25건 우수 1건, 정상이 96건, 지연이 4건, 사업취소 1건, 사업취소는 군민 체육시설 건립으로 경찰서 경비 2억으로 회계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했습니다. 지연사업내역으로는 고인돌 마을 및 건립 토지 매입으로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못해서 지연처리 되었고 고인돌 공원조성 역시도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가 농림부에서 계류 중이 때문에 지금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있어서는 공사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만은 지난 6.3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납골당 신축은 납골당에 대한 지역주민혐오시설로 인해서 부지선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심사분석에서 4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 및 반영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군정 보고시에 중기재정계획을 포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책자를 작년 연말에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금년에는 7월부터 다시 받아 가지고 금년 연말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 계획으로 합니다마는 연동제이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과 세입결과에 따라서 예측하는 자금이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952,855천원으로 예비비를 설정해서 현재 예비비승인은 493,361천원으로 집행이 488,088천원을 집행했고 승인액의 5,273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잔액은 1,459,494천원 집행내력을 말씀드려 6월 30일까지 집행사항입니다. 3월 30일날 폭풍설재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3,811천원을 승인해서 집행했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증축 및 보수공사로 도비 50,000천원으로 1억으로 개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군비 50,000천원을 승인해서 49,27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23천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8일날 폭풍설재해 수산생물 피해복구비가 14,550천원으로 승인해서 10,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월 15일날 가풍피해 한해 대책사업 예비비 425,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493,361천원을 승인해서 488,08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할 때는 의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97년부터 고창군 장학재단을 출범해서 목표 20억을 기준해서 군에서 10억 기탁금을 10억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현재 기금조성은 99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적립금이 8억8천9백만원 이자소득이 1억에서 998백만원입니다. 898백만원중에서 군에서 600백만원 출원했고, 기탁금이 298백만원입니다. 군에서는 97년도와 98년도에 2억씩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각각1억 금년에도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으로써는 장학금에 64,150천원 결식학생지원 17,792천원에서 81,94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장학금은 고창에 있는 고등학교에 115명에 기능대학생 55명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41,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30,000천원이 장학금에는 예능계 계통과 특기생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에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식학생 급식비등 학습 장려금에 11,00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약간 감소될 전망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이용금 998백만원과 군출연금 100백만원 운영소득 70백만원 등 총 1,168백만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중에 지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일반회계 총 합쳐서 171건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이 57건,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11건에서 114건, 계속비이월이 5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완료가 19건 정상추진이 13건 지연추진 3건이 있습니다. 지연추진은 고인돌 마을 및 건물 토지매입에서 지연이 되었고 고인돌조성에서 지연이 되었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심사분석에서 평가된 것과 같이 현재 이월사업 역시 이 3건이 지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조치 결과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재 작년도에 종합감사 있고, 작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금년 8월 13일부터 도에서 종합감사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생략되겠습니다. 금년도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공무원 소추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보건수는 총 9건으로써 구약식 처리가 5건, 공소권 없음 2건, 협의 없음이 2건으로 해서 9건이 형사사건으로 공무원이 조치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으로 3건인데 공소권 있는게 2건이고 구약식 1건 이 사항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일반교통사고 사항입니다. 상습도박으로 1명이 입건되었기 때문에 징계 처리했습니다. 징계는 감봉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혐의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즉 구조변경이 2건이 있어서 구약식 처리했기 때문에 훈계처리 했습니다. 금년에 형사사건 9건은 전부 종결이 되었고 아마 금년에 음주운전 공무원은 1사람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14페이지 국외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명에 대해서 17,579천원 지출했고 금년에는 2명에 대해서 4,34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풀(pool)여비.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pool) 여비 22,000천원은 확보해서 현재 5,533천원을 지출했고 현재 16,46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앙. 협의차 방물한 시 13회와 2,340천원 수행공무원에 대해서 1,447천원 부군수께서 도 당면 업무 등 회의참석 7회867천원 친환경 농업육성 현지조사로 산업경제과에서 877천원 풀(pool)여비에 대해서 일체 개인사용은 불허했고 다만 앞으로도 우리 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중앙 부처 출장시에는 풀 여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출한 바 없습니다. 풀 급량비는 17,500천원이 확보되어서 2,140천원을 지출했고 15,36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관리 추진과 문화 유적지 관리 등 관광지 기초자료 분리작업 급식비 즉 고인돌 관리에 있어서 급식비로 문화체육과에 1,190천원을 주었고 사업경제과 논 농업 직불제 추진에 2000년 농림사업 결산 급식비로 95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급식비 역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예외는 통제해서 일체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 및 처벌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일 이전에는 문책기준이 없었습니다. 97년 6월 1일 ～ 97년 9월 30일부터 알콜 농도 0.1%미만은 훈계 알콜 농도 0.1%이상은 경징계 무면허 운전 발생시에는 경징계 감봉처리 하는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공무원 단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8년 6월부터 7월 1일까지 문책을 상향 적용해서 인사조치도 했고 일숙직을 1주일씩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어서 98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는 파면이나 정직이나 해임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 조정시 퇴출대상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만들어서 98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3개월 전 98년 5월부터 월례 조회시에나 또 공문으로나 여러 번 주지를 시키고 유예를 두고 98년 7월부터 강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음주운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넘어온 것도 없고 문책상황도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과 사업소 보조단체 등 25개소의 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 감사가 9개소 부분감사가 8개소 세무감사가 7개소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읍면에서는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결과는 1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을 124건 했습니다. 주의가 51건 시정이 71건 개선이 2건으로 조치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5건에 40,850천원을 회수나 변상 추징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15명에 대하여 14명을 훈계했고 1명은 징계해서 견책을 처벌했습니다. 나머지 8개소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정조치 사항 읍면별로 보조기관 단체별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2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4건 계류 중이 20건입니다. 처리는 승소 1건 패소는 없고 취하가 3건해서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류 중 사항은 민사 16건 국가 당사자간 소송이 2건 행정기관 당사자간 2건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법제처에서 9명을 받았고 지방검찰청에서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어려운 상황은 자문을 구하고 행정 소송 수행에 임했을 때 고문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답변이나 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실과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재검토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린 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송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허가 처분 시에 잘못된 법리 해석이나 또는 편견에 의한 행정처분이 종종 있어서 저희 행정 소송으로 넘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연찬해서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소송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재량 사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장 재량 사업비는 고창읍이 4천만원 각 면이 3천만원씩 4억3천만원입니다. 금년에 7천3백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3억 5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확보한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결의할 때 계획에 없는 사항이라도 소속 부서에 각 의원님들의 의정사항에 느끼는 것에 대하여 물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실장께서는 계획 예외의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의 보조 단체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를 두 개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 보조 단체는 10개 단체로서 거기는 한도액을 문화원 등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본 예산에 10%절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없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임의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도액이 1억 7천3백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1억했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 매년 관리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데 보조하는 자체는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을 연초에 어디어디는 줘야겠다 계획을 짜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년 9백3십만원을 월별로 나눠주고 있고 자유 총연맹도 매년 9백만원 장애인 단체 6백만원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게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임의 보조 단체는 그렇게 집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축제 얼마 했습니까?

수산물축제 1천만원 했습니다. 수산물 축제는 2년간 군비 18000천원 하고 도비 10,000천원 하고 2천8백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천8백 했던 것을 8백만원 밖에 하지 않고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올 행사역시 5일간은 해야겠고 한동수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셨지만은 고육직책으로 여기서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요. 본 예산에 1천8백만원이 올라왔는데 8백만원밖에 안 해줬다고 하는 것은 긴축 예산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긴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 천만원이 오는데 긴축이 아니고 8백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당히 어렵게 행사한 걸로 알고 돈이 없어 가지고 매년 유니폼 비슷하게 상의 츄리닝 했던 것도 올해는 전부 생략하고 겨우 모자 하나씩 착용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여유로운 자금을 갖지 않고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고생하는 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러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매년 7～8일 치른 행사를 2일로 기간 단축해서 하라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삭감은 실질적으로 예산 수입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길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기간을 공무원들 시간 낭비를 시켰고, 긴축적이고 예산에 맞는 행사를 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도 무시해 버리고 이런 임의 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예산 성립을 해 놓은 것을 무시해 버리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 하면서 이번에 어렵게 행사가 4개를 격년제로 하자고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설문조사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산면 수박축제 때 말 못할 어려움을 해당 부서에서 겪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격을 다 못드리고 해양 수산과 감사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야기 하라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8백만원을 세워 줬으면 그 범위에서 하라는 예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양수산과에 하라는 거요?

통제만하지 결재권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기획감사실이…

왜냐면은 한동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도저히 8백만원 가지고 안 되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 5만원주고 구두 사서 신으라면 5만원 짜리 신어야지 5만원짜리 도저히 마음에 안 드니까 빚이라도 내서 10만원짜리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기가 아니죠.

왜 그 얘기가 아니요. 수산물 축제나 모든 축제를 절약하고 간소하고 간편하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그래서 7～8일 하는 것을 2～3일 잡은 것이죠. 말만 2～3일이지 지난번 수산물축제가 다른 때 보다 더 길었습니다. 인정 안하십니까?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그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지요.

8백만원 하고 도비 1천만원 하고 수산물 축제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수산물축제로 해서 고창 관광지 홍보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수박축제나 고추 축제는 농산물 자체만 가지고 하고 행사에 온 인원이 2만여명이 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수산물 축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도 수산물축제 위원장을 두어 번 했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축제라는 것은 그 전부터 내려온 축제라면은 군에서 어차피 해야 될 입장이고 예산을 생각한다면 수산물축제 예산1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수산물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지 말라면 집행부에서 안 해야 되는 데 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수산물축제를 해서 나중에 결산을 못 봐 가지고 수협에 3백만원을 내 놓으라고 억지를 서서 겨우 결산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는데 차라리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어설프게 예산을 세워주고 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데서 스폰서 받아서 하라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안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수산물축제에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많고 그러는데 8백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 반문할까요. 수산물축제에 수산물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그야말로 축제가 어민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 장터 해 놓고 수산물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의원과의 의견대립을 초래하는 불미스런 일은 말아야지…

집행부를 감싸고 드는 이야기를 왜 해요.

내가 수산물축제 위원장으로 이런 것으로 8백만원 가지고는 하지 않아야지 그런 이야기지 감싸고 들건 들어야지 집행부 흉만 보고 있는 것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획실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원칙이 없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1천8백인데 8백만 세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 보조단체에서 2천만원도 3천만원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결정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예산에 책정된 외의 축제금을 더 많이 주었다 그것은 결국 예산심의를 말하자면 심의 의원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님께서 당연히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 본 예산에 1천8백 요구해 가지고 8백 집행하고 1천만원 하지 마라는 것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맞습니다. 실은 보조금 지급 안해야 원칙적으로 그리해야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검토까지는 안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나 추진위에서 상당히 협찬을 받아서 해야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줘야겠다 해서 군수님도 결정하시면서 절대 처음에 찬성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어민들도 얘기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결정으로 불가분 집행을 했다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유의원께서 물으시고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입니까?

예.

수산물축제…

아뇨, 임의단체 보조금 문제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내용은요. 본 예산에서 1원이 되었든 10원이 되었든 본 예산에서 서 있는 예산에는 사용을 안 하셔야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가지 예외는 전부가 다 본 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서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감사 과정에서 9개가 있는데 개선사항 2건이 나왔지요. 개선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건은 무엇이고 한 건은 무엇이고 이것을 개선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페이지를 보시면은 해리 어린이집하고 흥덕 어린이집 보조금 주는 단체인데 여기는 이 단체는 잘못 된 게 아니고 통장 지급한다든지 회계상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우리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 조치한 사항입니다.

묻겠습니다. 종합감사를 9개소를 했는데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일반 물품이나 정수물품의 확인을 합니까?

저희 종합감사는 세무 지출 물품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수 물품이나 일반물품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물품관리 합니다. 대장과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에다가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기획실에 감사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렵니다. 컴퓨터 문제가 업무용으로 사준 것입니까? 교육용으로 사준 것입니까? 읍면에 사줄 때 여러분이 사용할 때…

저희가 업무용도 있고 교육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의 실장님께서 종합감사 나갔을 때 정수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도 검수해야 할 말하자면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고 그랬고 읍면이나 실과소에 쓰고 있는 컴퓨터는 업무용이다 만약의 앞으로 조사를 합니다만은 각 면이나 실과소에서 종합감사를 했을 때 컴퓨터가 없다고 했을 때 경위가 있다고 했을 때 실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수 물품이나 일반 물품이나를 전부 감사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물품관리 대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개인이 컴퓨터가 없어서 복잡하니까 노트북이라든지 개인이 사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일에 컴퓨터가 어느 면에 10대 주었는데 불용처분도 없이 8대 있다하면 그때는 분명히 변상을 시키겠습니다.

물품 변상으로 끝나야 할 일입니까? 당해 9개소에 대한 결과 주의사항이 51건 시정이 71건 등 나와 있는데 물품 변상으로 끝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없는 것을 불용처분 하지 않고 없애 버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횡령식으로 집에서 사용하던지 팔아먹었다든지 하면은 변상뿐만 아니라 신분상 조치도 하겠습니다.

폐품 될 수 있는 정수 물품이나 일반물품 폐기처리용을 집에서 가져갔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다만 컴퓨터를 사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 컴퓨터를 사 가지고… 공음면에서 만약 지금 추도를 해야 되는데 안 샀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컴퓨터 자산취득 통신계에서 총괄 구입해 가지고 실과소나 읍면에 사전에 결재 받아 납품을 납품까지 책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사후 관리도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얘기는 기획실에서 감사라는게 있기에 감사 계장이 업무상에 감사가 되던 어쩌든 간에 당해 면사무소나 각 기술센타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매월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군수님 지시로 컴퓨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것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하여 엄중처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용은 5층에서 사용하고 업무용에 대해서는 배분된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한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실장님 예비비 지출 건에 조치 결과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화장실 신축이나 개보수 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했다는 것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한 수해 재해대책비가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보통 보면은 선임처리를 해 버리고 사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 보면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조단체를 보면은 기 시정 개선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시정되고 주의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송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20건 중에 4건은 승소 및 취하로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인데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소송업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 내용으로 보면은 행정이 잘못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온 내용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건은 계류 중에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대민 서비스가 부족해서 온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사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소하고 취하할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취하 사건은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사항을 허가 취소에 대한 최소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자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취하하는 소유권도 요구했다가 어려우니까 취하했고 우리가 승소한 것은 우리군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소송되어 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 이상이 16건입니다. 대부분이 감정이나 매입한 건데 영수증이 없는 것들로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항 때문에 아주 막대한 돈이 가하지 않나 싶네요. 서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내 땅인가 내 놓고 30년간 도로 사용 부당이익을 내 놓으라 하니 이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4건 정도 사전 소송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대민 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소송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미지가 실추가 되지 않나 사전 설득을 잘 해서 소송업무를 최대한 줄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건축 보수 공사 말입니다. 여기 사무소 지침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소방서를 7월 1일 개청식 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부안군하고 고창군이었습니다. 구 보건소를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면 2억이 넘고 우선은 차가 대형이 오기 때문에 차 주차할 곳하고 사무실 있던 것을 구 사무실을 내부 시설하여 사무실 할 수가 있는 비가 새는 곳은 고치고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침서는 있죠. 그 내용을 갖다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재정과에서 추진했거든요. 제가 자료만 드리고 설명을 제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입찰이 되면 몇 일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입찰이 된 후에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몇군데 입니까?

그런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재정과에서…

그런 건 감사 안 합니까?

우리 자체 감사는 어렵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고창군 재정과장 김준희

재정과 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채 결손 후 재산조회 92,756천원입니다. 결손 후 징수실적이 2,362천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결손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0년도 결손을 92,756천원 결손 후에 2,36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행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손을 했는데 결손 후에도 계속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 했지만 재산이 발생된 상황에서는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기 앞으로도 있지만은 자기 부인 명의로 예금통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2,362천원이라는 돈을 징수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결손 처분액에 비하면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찰 후 설계 변경공사에서 흥덕면사무소 설계가 낙찰 후 2번이나 설계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2번이나 설계 변경이 될 수 있나요. 2번을 합친다고 보면은 약 9천만원 돈이 되는데 이런 거액을 가지고 1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생각지 못하고 2번 공사를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당초에 계획을 세워 했다면 이런 사항이 나오지는 않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당초에 건물 지을 때는 지하의 현황을 살피고 했어야 하는데 지하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1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2차 설계 변경은 건물을 짓다 보면은 사람마다 욕심이 생겨 현재 읍면 사무소 청사는 냉난방기가 시설되어 있지 않아 흥덕면만 처음으로 시설 해 보는 것인데 옆에서 나오는 것 보다는 위에서 냉온방이 나오면 근무환경도 되고 주민들 면청사 위원들이 건의 해 가지고 시행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서 세금부과시에 사전 예고제가 있습니까? 가령 취득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당신은 이번에 자료조사 해 가지고 얼마 나간다.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방법 왜냐하면 주민세가 많은액이 결손 처분이 되었는데 소득할 주민세 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인한테 확인하고 부과하면 결손 처분이 많이 나오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양도소득세 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소득세할 주민세를 사전 예고제를 하면은 그분이 소득할이 그거 안된다면은 군에 오던지 세무서에 가든지 해서 이렇게 안나오는데 나왔다고 완벽을 기한 후 하면은 결손처분이 안 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한동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정읍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통지가 오면은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사전 예고 기간이 없이 바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서 사전예고제 같은 것을 해야 되지요. 정부 방침은 안 되었다 해도 우리 군이라도 주민세나 취득세만이라도 사전예고제를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야기 한 거요.

한동수 의원님의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세는 예고제는 어렵습니다.

공공시설물 임대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싯가 표준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건물가액에 1000분에 50이 되겠습니다.

예를든다면은 신림면의 복지회관하고 부안면 복지회관이 면적은 틀리는데 25만원씩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림면은 실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분만 이용하고 있고 건물전체의 집기라든가 훼손 같은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25만원을 받지만은 위탁 관리하는 실정에 있고 부안면은 현재 시장 안에 있습니다만은 건물면적이 2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타기관이 들어갈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이걸 관리해 주라 그러한 측면에서 25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큰데요. 2층은 회의실이고 1층은 각급 목욕탕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방하나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관에서 생활합니까?

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구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 같아요. 계약금액이 틀린 것은…

틀리는 것은 건축물과 연도라는가 구조 여러 가지로 해서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별 착오 없을 겁니다.

계약자하고 피 계약자하고 간에 어떤 기분대로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방금 이맹근 의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 7개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교회가 입주되어 있고 등등 보면은 96차인가 도시과에서 복지회관 조례법이 조례개정법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부결이 되었는데 복지회관을 처음 지어 가지고 조례에 의하면 독서실, 미용실, 구판장, 경로당 등등 그러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면에 위원회에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한다 해 가지고 부결되었는데 조례에 의하면은 돈을 받은 것 다 내 줘야 합니다. 복지회관 조례에 의하면은 … 교회를 임대를 내 줄 수 없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재정과에서 받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개인이 와서 주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례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군에서 일괄 발주하는 계약 있죠. 수의 계약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고창군 관내업체가 전문건설은 8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적게는 2개 3개 많게는 10개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40여개가 날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1,500백만원 미만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이상은 현재 2,000만원 미만은 군에서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업자는 적지만은 고창읍 3～40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보다 적습니다. 업자간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창읍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고창읍에 거주하는 사업은 고창읍에 거주하는 업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가 서류 등록만 하면은 업자가 되기 때문에 시공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후 군에서는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과장이 보기에 외압 없이 공정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 수의 계약자체는 공정하게 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라든지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형평을 갖추어서 주지 않았나 그런 마음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공시설에 입주한 사회단체인데요. 예를 들어 부안면 복지회관도 부안면장이 이것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던가 아니면 이, 미용소가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던가 영리사업을 한다던가 허나 업체 자체가 들어갈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도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시설 입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라든가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음 복지회관에서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가 100만원, 조례에 이게 없다 이거예요. 조례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회를 집어넣다라는 것은 조례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이거고 지난번에 조례안을 통과 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리 같은데에서도 지난번에 영어 학원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위법이다 조례법 위반이다 통과를 할려다가 동료 위원들의 반대로 못 했는데 이번에 도시과에서 조례가 올라온건데 조례법이 올라온 다음에 임대라든지 자유롭게 지역에 위원들이 이루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조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부결되고 해서 조례하고 현재 읍면에 정서라든가를 보면은 복지회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이번에도 도시과에서 조례를 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은 조례를 보시고 위법이 되었다면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해야 되니까 조례법을 읽어보시고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 잘못 들어와 있으면 조례법 위반입니다. 조례법을 보시고 처리 내용을 알려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입찰보죠. 입찰을 보고 나서 낙찰이 되면은 공사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예.

시간이 없잖아요. 착공 일을 나중에 한단 말이예요.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업자들이 그랬을 경우 어떤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하고 난 뒤 일주일 이내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합의사항으로 발주과 하고 경리부서에다 착공계를 냅니다. 왜냐면은 착공계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는데 실제 현지에서 착공계를 내고도 착공이 안 되는 것이 해당발주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계를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착공계는 내는 동시에 공사기간이 들어가니까요.

착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는 거 아녀?

그건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난 뒤 일주일 이내에 착공계를 내야 됩니다.

장호선 있지 않습니까? 장호선이 착공입찰이 진즉 끝났다 이 말이여. 봄에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착공도 하지 않고 있어 왜 그 문제가 지장물에 벼를 심은 사람도 있고 안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지보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 주민들은 착공입찰이 끝났으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한다고는 하고 우기라든지 이유를 들어 못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입찰이 끝났는데 준비기간이 왜 깁니까?

착공계를 냈어도 현지의 사정이 있으면은 공사 중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공사 중단을 내려 가지고 민의라든가 사건이 되면은 재착공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을 수가 있겠죠.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니까요.

공사기간이…

복지회관 사용하고 있는 거 말예요. 규정 외에 목적외 에 사용 외에 대하여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가령 다목적으로 쓰여진다면은 집회장이나 구판장이나 경로당이라든지 규정사항에서 사용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어 조례안이 계류 상태죠.

전번에 부결되었고요. 다음 정기회에 상임회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개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지 모르건만은 우리 의회측에서 볼 때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에 맞춰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들어간다고

그 뜻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지만 현재 공음 교회가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조례법 위반입니다. 돈도 받을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개정이 된 다음에 97차 정례회에 통과된 다음에 이루워져야 한다 재정과에서 돈 내주고 내쫒아야 합니다. 현재 조례법에 의하면 신림에 이발소는 해당이 되요.

문제는 말이죠. 일부 사항을 결국 위반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를 현행대로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다 의회 측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의회측에서는 이걸 안해준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조례를 위반하고 현실적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하여 상당히 위반되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회관 소재지권 내에서만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몇 개 복지회관을 보면은 소재지하고 동떨어진 그런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미용실 전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을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주민의식을 문제가 … 사실 이 상태로 놔두는 복지회관은 나쁘게 말하면 5년 이쪽저쪽 가게 되면은 거의 방수 상태가 나빠 누수 현상을 가져온다든가 지금 현재 타이루가 떨어진다든가 창틀이 휘어졌다든가… 조례를 고쳐 주라 하기 전에 적법하게 고치는데 내용이 맞는지 안 맞든지 사용료를 받아 왔다 이 말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를 해 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군 의회 조례를 내야지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죠. 무조건 조례만 고쳐 달라 하면은 이해가 안 가죠.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저 혼자 찬성을 했고 동료의원들이 반대해서 가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소재지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그 동안 독지가들이 독서실도 운영했고 하다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수를 해 버렸고 그 비어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하죠 술 먹고 유리창 파손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주민 하나를 거기다 살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실패작인데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가니까 도시과에서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 지역면장이나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 유지들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생단체에 임대해 주던지 그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위원들이 본인의 임의대로 써라 이게 90년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그래 가지고 통과를 못했어요. 원칙으로 하면은 비어놓고 유리창이 부서지든 청소년들이 본드를 하든 관계없이 방치해놓고… 우리 의회에도 일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통과를 시켜서 조례법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 집행부에서 복지회관이라는 큰 흐름에서 그렇다면 5년이상 7년으로 10년된 건물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든지 간에 임대를 받고 있으니까 수리 같은 것을 생각 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식장이라든지 꿈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재정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사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문화체육과장 안재식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질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등록 문화재 발굴 사업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내에는 많은 유,무형의 미등록 문화재가 있으며, 특히 선사 문화 유적인 고인돌의 경우 고창읍 대산면 등 집단 지역 내에 군내 거의 모든 읍면에 산재해 있으나 일부는 야산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땅속에 매몰된 사례가 있어 보존 및 발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우리 군 관내에는 건조물과 석조물 기념물 및 지석묘와 고분을 비롯한 매장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과 고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매장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 그 가치가 인정되면서 개석별로 관리번호와 관리책임자를 지정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가치 검증을 통해 년차적으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 실태조사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고 있으며 국가와 도에서 부결된 비지정문화재는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군에서 지정 보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와 순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지방 재정법 제30조 제3,4항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것을 지적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98년도 최초 사업 시행시에 공설운동장을 국제 공인 2종 경기장 규모로 설치한다고 의회에 설명하고도 2000년 6월 12일에 대한 육상 연맹의 자문을 받아 국제 공인2종 경기장 시설을 위한 설계 변경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공사 지연은 물론 기 시설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0년 8월 도 예산 담당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자료 제출하였고 2000년 6월 24일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실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를 중단 후 대한 육상연맹 자문 및 국제 공인 2종 규격에 맞추어 설계를 변경 2000년 8월 1일 공사를 재 착공 도민체전 유치 계획에 따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당 시문학관 건립사업 조기 마무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미당 시 문학관 건축분야 골조공사가 99년 11월 완공되었으나 내부 전시 시설비 200백만원 미확보로 사업 중단되어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건립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01년 본 예산에 특별교부세 25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내부전시 시설 및 미당 생가 복원공사 마무리 시공단계에 있으며 2001년 7월 20일 완공 예정에 있으며 2001면 11월초 미당 시문학 대상제와 함께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내에는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고인돌군, 석정온천 도깨비 도로 등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벨트화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는 관내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군,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석정온천 도깨비도로 인촌생가, 비지정관광지 등 기타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해 단위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되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단체별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는 국악협회 고창군 지부에 5백만원을 지급을 했고, 미당 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에 250,000천원, 동학 농민기념사업회에 4,200천원, 고창문화원에 32,470천원, 예총지부에 8,600천원 해서 예산이 300,220천원, 이것은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당 시문학관 건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9인과 386대표를 선정을 했고 부지확보는 선운분교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법인설립은 금년도 3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시문학관 건립은 2001년 6월말까지 내부시설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내부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전시물은 판소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개장 전에 모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당 생가 복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해서 6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7월말까지 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시문학관에서 생가간 도로도 개설을 했고 미당교 가설도 했고 생가 주변의 마을에서 모정도 건립을 했고 샛강 살리기 소하천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전시자료 수집은 동국대학교 윤종운 교수가 분리를 해 가지고 2000년 1월 5일날 386점을 인수를 했고 금년도 7월 11일날 액자, 시 표구한 것 등 해서 144점을 인수를 해서 판소리 박물관 수장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문학관 개관은 11월초에 하고 미당 시문학 대상은 재단법인 미당 시문학관, 중앙일보와 공동주최를 할 예정입니다. 시상인원은 1명으로써 시상금은 3천만원으로 중앙일보에서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인돌 보존관리 계획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업비 6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44억원 도비가 9억5천만원 군비가 9억5천만원에서 63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투자액은 16억원 투자했으며, 토지매입은 1,163백만원 들여 매입을 했고 유적지표 조사 기본 계획 용역을 139백만원 들여 마쳤고, 고인돌 정비 128기에 대해서 242백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고 감정평가, 측량등기수수료 등 56백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47억을 들여 토지 매입 97필지 38,350평은 매입을 하겠습니다. 지정면적이 25,118평, 보호구역이 13,232평을 전, 답, 임야 56필지 13,232평 마을 이주대상 구간내 토지 건물매입은 마을은 37가구 건물이 92동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입추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은 2차 평가를 하고 누락 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자 규모는 202억원, 2002년 문화재청 예산요구액은 105억원 할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토지 매입을 고인돌공원조성부지 83,699㎡를 할 계획이고 관리시설 건립을 전시관 건립 900평, 전시관 내부시설 500평, 관리사무소 50평, 화장실 건립 22평, 8,640백만원 들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추진계획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이전주택단지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앞으로 이 계획을 용역 등을 발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발로 문화재 등록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물이 9점, 석조물 2점, 기념물 5점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지정신청 7점으로 심의중인 문화재는 4점이 있습니다. 산수리 지석묘와 용화사 미륵불, 전봉준 장군 생가터, 무장기포지는 심의 중에 있고 부결은 석탄정, 충현사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문화재 실태 조사 후 9점을 더하고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부결시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거 군에서 지정하여 잘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창읍 월암리 349번지 일대로 부지 98,285㎡고 경기장 면적이 24,608㎡ 수용인원은 좌석이 6,018명이고 국제공인 2종 규격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67백만원 여기에는 이번 추경에 9억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9억이 포함되면 12,367백만원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완공예정은 9월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농지전용, 실시설계, 1차 착공 완공을 했고 2차 착공 시설물 완료는 6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본부석 스탠드 매인스타디움은 98%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본부석, 스텐드 의자설치를 하고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보조경기장, 성화대, 주차장, 궁도장, 테니스장, 조명탑, 전광판 음향 등이 부진되어 있지만 이것도 9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하층 수영장, 기숙사 골조공사 완공했고 수련관 1, 2층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공정을 95%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마감 공사와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7월말까지 준공예정도 7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 판소리 전수관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판소리 고장의 역할과 기수들도 양성하는 요감의 장 마련하고 동리국악당 신재효 고택, 판소리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서 조례 제정이 공포 중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개인 800원, 단체 500원, 청소년은 개인 500원, 단체 300원으로 판소리 타운조성은 동리고택, 국악당 전수관 등으로 앞으로 관리는 학예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복원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현황, 사업개요, 지금까지 실적을 생략하고 2001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곽보수 사업으로 성곽보수 서문, 납치해서 금년 5월 발주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3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복원을 못한 8동을 연도별로 복원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읍성 복원 추진사항입니다. 흔히들 무장읍성은 석성이니 토성이니 하는데 무장읍성은 석성으로 저희들이 연구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장면 성내리 149-1 문화재 지정 사적 제346호로 규모로는 길이 1,420m, 높이 2～3m, 면적 43,847평으로 모양성 보다 약간 적은 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계획은 9,300백만원이고 학교 이전이 1개교 성곽보수 1km 토지매입 76,873㎡ 고건물복원 10동 해서 사업기간은 2000～2004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260백만원으로 1차 무장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매입했고, 2001년도 추진계획 420백만원을 들여서 55,57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8,620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학교 이전건립 4,000백만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성곽보수로 1,320백만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고 건물복원3동에 3,300백만원입니다. 학교 건립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유스호스텔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34번지로 부지 8,010㎡ 건물 3,381㎡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용인원 310명을 수용하며 98년 3월 19일에 착공하여 99년 10월 11일 준공하고 2000년 2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08백만원으로 국비 896백만원, 도비 352백만원 군비 2,060백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99년 12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2억5천만원이 계약한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월별로 청소년 과 일반을 분리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수지 현황은 약간의 적자를 보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원은 회장 지도자 관리직 해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매입현황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의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해수욕장 입구 주차장 시설로 인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자룡리 434-5번지 외 2필지해서 2,213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0년 6월 27일에 감정을 했고 부지 매입은 당초 매입과 추가 매입을 했고 기대효과는 미래를 지합해서 주차난 해소로 관광객의 편익도모하고 예상 주차량은 10,000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000천원의 경영수입 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공중 화장실 신축입니다. 현황은 읍내리 129번지 일대입니다. 부지는 724㎡으로 약 27평정도 됩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해서 사업비는 177,754천원 시공자는 삼영종합건설로 사업기간은 2000년 8월 22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은 2000년 8월 24일날 했습니다. 공사착공 중지가 신축부지의 변경 및 입주단체 미 이주로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를 8월 26일날 1차 했던 것입니다. 공사 재착공은 금년 3월 5일날 했는데 작업 중 암반층이 발견이 되어서 4월 3일날 중지를 했고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신청했으나 4월 28일날 문화재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 내용은 고창읍성 성곽과 화장실건립 예정지 사이 경사지는 성벽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개된 지형은 원상복구하고 복구시 수목 식재를 할 경우 절개전의 생태를 참고하여 향토 수조종을 전통 양식에 맞게 조경토록 설계하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창읍성 외곽으로 반드시 한옥으로 설계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성곽 오부 평지에 석성과 조화되는 현대식의 적정한 규모를 건립하는 방안 강구하나 한옥으로 건립시 읍성과 관련된 시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 높이 등 규모가 실제보다 커지게 됨은 감안하여 주변경관 보존과 관련 문화 재청과 사전 협의 후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고창읍성 석성과 인접해 지역 주민의 여론 극심화로 공사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현황 및 보상금 지금 내역입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45필지를 샀는데 69,650㎡를 1,462,501천원으로 샀고, 2000년도에는 18필지 17,543㎡를 381,171,천원으로 샀고 2001년에는 7필지를 6,935㎡을 159,963천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총 70필지에 94,128㎡를 200억에 매입했습니다. 영농보상금은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비는 45필지에 51,248㎡ 131,830천원을 보상을 했고 지상물 보상은 35필지 206,448천원을 보상을 했고 축산 보상금 2건 13,400,000원을 보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화사 대웅전 보수공사로 여기는 150백만원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연동리 산 75번지이고 전통사찰 제93호로 92년 1월 14일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전통 사찰 지원근거는 전통사찰보전법 제14조로 추진내용은 설계용역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2001년 4월 13일까지 하고 공사착공을 5월 3일날 하고 준공예정이 8월 3일입니다. 시공자는 용화사에서 직영을 하고 현 공정은 상량 완료하고 현재 민목설치 공사를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액 150백만원 집행액은 1억5천인데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20일까지 지붕공사 완료하고 7월 20일에서 7월 30일까지 미장 및 창호 수장공사를 완료하고 8월 3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고창군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 2000년도까지 정립액이 5,627천원이 있고 그래서 계 174,549천원입니다. 당해연도 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이 7,195천원이고 2000년도 현재만 67백만원 통장에 적립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예치 현황입니다.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고 연리 7%로 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은 고창군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으로서 학자금지원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비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학자금 지원은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상황입니다. 2000년도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5,627,980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2000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적립금 저립하고 불우 청소년 읍면장 1명씩 14명 접수 후 7명 선발 지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불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 훈련비 및 자립정착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삶의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여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함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에 의하여 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55,9백만원이고 2001년도에 50백만원을 적립해서 합계 108.5백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치는 전북은행에 했고 이자율은 10%로입니다. 지원대상및 지원방법은 체육회 운영관리비 생활체육진흥 사업비 불우체육 청소년 장학생지원하고 지원방법은 당해연도 기금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상황은 99년도 고창군 체육회에 1회에 3,35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 출연료 50,000천원 이자수입 5,000천원 총 55,000천원을 적립을 하고 앞으로 효과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만족스러운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경상적 보조를 국악협회 고창지부의 14개 단체 등에 임의 보조 단체에 333,91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 공설운동장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공설운동장건립공사는 당초에 3,965,985천원입니다. 1차 변경을 해서 4,570,167천원이 되었고 2차 변경해서 5,622,610천원이 되었습니다. 관급액은 당초에는 497,472천원이 2억이 증 되어서 951,376천원이 되었습니다. 전기공사 도급액이 116,505천원입니다만은 1차2차 변경 하에 320,486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급은 25,90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통신공사는 당초에 17,640천원입니다마는 19,818천원이 되었고 관급은 38,277천원이었습니다만 147,895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박물관 설계 변경 공사 내역입니다. 토지 매입을 당초에 16억을 했고 건축분야는 당초에 16억인데 변경을 해서 16억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부 전기 시설은 당초 12억7천만원인데 도급액은 11억2천9백만원 해서 증이 돼서 12억6천6백만원입니다. 전기 분야도 삭감이 되고 통신분야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사무감사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 내용에 벨트화, 벨트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13페이지 종합관광 벨트화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종합관광 벨트 추진사업은…

행정에서는 공사가 안 되었기에 해당이 없다 간단히 말해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마스터플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렇다고 하고요. 관광 벨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자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 업무보고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감사 지적 나타난 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 감사 자료에 계획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공설운동장 예산처리변경 현황?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는 토지 매입비고 설계변경예산변경은 없습니다.

고창읍성이 임야 필지수 소유자를 알 수 있을까요?

면적은 50,172평이고 길이는 1,684m…

성곽 말고 속의 산 말이요. 산 면적 소유자는 누가 기여요.

대부분 전라북도 도 교육위원…

몇 필지요?

전부 다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든 형질 변경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요?

예, 국가 땅이거든요.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것 한번이라도 합니까?

예, 국가 땅이거든요.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것 한번이라도 합니까?

매년 합니다. 결산 보고가 들어옵니다.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대로는 실사도 해야 됩니다.

그때 애시 당초 최초에 임대하기 전에 운영 조례인가 규칙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위원을 군 위원 몇 분하고 군청직원 몇 분하고 사회단체 몇 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사단법인 자연 보호협의회 이사라든가 운영위원 운영위를 관리하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회 심의를 해 가지고 정산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실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2002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운영위회를 사단법인 임의대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그래서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이틀인가를 했습니다. 이사장인 황용성씨라든가 관리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해 가지구요?

예. 감사를 이틀간 했습니다.

군에서…

아뇨 감사원 감사요.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도민체전 때 군내 농악놀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악 식전행사 식후 행사를 합니다. 그 날은 도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식전 식후로 나누는데 농악놀이는 농악은 식후 행사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후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농악을…

바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

예, 읍면에서 농악을 50명 정도를 차출해서 농악을 연습을 시켜라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락을 연습을 시켜라 가락을 연습을 시키는데 농악도 우도 농악이 있고 무슨 농악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농악이 있고 정읍 농악이 있고 고창이라 하면은 무장농악이 있고 성내 농악이 있고, 신림농악이 있고 다 틀립니다. 이게 마을별로 그래서 고창에 우도 농악가락을 쉬운 걸로 세가락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쉬운걸로…

각 면에서…

각 면에 지금 강사들이 4개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고창 우도 농악 고창에서 나오는 우도 농악이 있습니다. 고창 농악은 소고도 다른데 보다 크고 이런 농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농악으로서 가락을… 어려운 가락을 하지 말고 쉬운 가락으로 3가락만 가르쳐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날 행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제일 먼저 사물놀이패 고창고등학교 사물놀이패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큰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북이 들어오고 거기서 약간에 볼거리를 보여주고 나면 이 소고팀들이 한 100여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연출을 하고 나머지 읍면에서 오는데는 읍면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4개조로 나누어 버려 가지고 4개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즉 말하자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각 면에 가락 있는 사람 3명씩을 차출을 해 가지고 우리 고창에 토속적인 농악을 결국 말하자면 4개팀을 만들어서 행사시 그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4명이 돌아다니면서 읍면에서 교육을 시켜요. 지금 모여 놓고 고창에 우도 농악 가락을 3가지만 수운 걸로 3가지만…

사람이 3명이 아니고 농악의 가락을 3가지만 시킨다.

예, 농악의 가락을 3가지만 덩더쿵 덩더쿵 이것을 어려운 가락을 하지 않고 쉬운 가락으로 3가지 가락만 넣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가령 기념행사란 말이요. 각 면에서 50명이 전부 다 출동해서 결국 농악을 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각 면에서 약한 30명 정도씩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30명 잡드라도 14개 읍면이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00명 내지 450명 되겠구만요.

그래서 4개 문에서 들어오는데 1개문에서 100명 이상씩…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 경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읍면 농악을 위해서 본 예산에 2백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읍면에 농악 집기 말하자면 장고라던가 꽹과리라던가 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주어 버리면은 강사들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하루에 1개 면에 가서 2시간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1인당 하루에 2시간씩 가르쳐 주고 1시간에 25,000원씩 해서 50,000원씩을 주도록 해서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이요. 각 면에서 결국 소집해서 연습한다던가 말이요. 이런 비용 등등은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체육회나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고 군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고 면에서 취미 삼아서 각 읍면에서 취미를 삼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말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말이요 문제의 제기가 여러분들 모르게 일어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아마 생략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1개면에 30명이 신림면은 어제 와서 교육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둥당둥당 했샀습니다. 다행히 신림면의 경우는 작년에 깨끗한 마을이라고 그래서 시상금이 있어서 풍물을 전부다 구입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떠한 의미에서는 말이요. 개방화라는 것이 소의 우리가 지켜왔던 인류의 어떤 개방을 의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 된다는 어제TV에도 나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4～50명이 나와서 말이요. 옛날 우리 토속적인 결국 농악을 말이요 연습하고 갖추는 것만은 길히 후세에게 전해지는데 대단히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말이요 해 없는 소희 운영의 묘를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군에서 말이니까 그러지 보십시오. 저도 실지 농악에 구성을 하는데 나가서 지켜보았고 그 분들에게 좋은 뜻에서 말씀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문체과장이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악뿐만 아니라 체조도 있고 식전 식후 행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화합된 고창을 보여주고 또 문화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희생을 안 하면은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군민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농악이 안 되면은 의원님들께서도 농악을 연습하고 체조도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별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체육회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4백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 2백만원 더 추가되었지요.

저희 지금 도민체전 유치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좀 주고 저희 군비해서 약한 7억 서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요 지금 아까 2백만원씩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쓰고 우리 성내회의때 조직한다 해서 한번 가 보았는데 급량비를 최소한데로 2백만 정도 더 주어야 되요. 급량비로 순수하게 세워 가지고 최소한 도로 한 50일 정도 일을 할려면은요 적어도 한 30명이라고 했는데 면장이 50명을 확보할려고 가서 보니까 농민회하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농협장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날 한 5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날 바쁜 때라 조금 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낮낮이 면장이 그거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군에서 다른 예산 줄이고 급량비로 해서 한 2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 번 예산에 저희들이 그 농악이라던가 체조라던가 지금 그 한 운동장에 모여 놓고 리허설을 1주일 정도 해야 됩니다. 단체로 해서 그러면 교통비 있지 그날 밥 먹어 주어야지 간식비 주어야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1주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5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8월 달이 되면은 8월말부터 9월 한달 동안은 거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현재는 지금 농악을 하는지 어쩌는지 하는 면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강사들 한테 가서 열심히 가르쳐 주어라 장단만 가르쳐 주어라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저도 수익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갑니다. 도민체전이 우리 고창군에 유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지내기가 어려운 때 현실로 되는 현실입니다. 이건 군민전체가 즐겁게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본 의원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 손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한때 공설운동장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알다시피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양상희 부군수가 한말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한번 들어오면 30억40억 이건 문제가 아니요. 협조 좀 해 주시오.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했던 그때 당시의 의기 높았던 현실이 오늘 온거요. 이 사실 고창군민이 7만 군민 중에 반대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풍물을 가르쳐 주는 선생들을 초청해서 가락을 원래는 고창의 가락을 찾아서 거기서 결국 그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서 체전을 하는 날 그림을 그리고 고깔을 쓰고 그 스스로 이 꽹새기 나도 잘 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좁은 바닥인 고창 읍내가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본예산에 아마 체육회 예산이 2백 서있고 체전 때 아마 2백을 세우기로 아마 본예산 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춘식 의원님 기억나지요. 이번에 올라갔지요. 그러면 4백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무슨 2백만원 아까 이야기하는데 뚜fut하게 제시가 없어…

그 돈은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군에서 쓰는 돈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만약의 경우 말이요.

지금 면이 문제가 되어요.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요. 높은 자리에 보았을 때 회전의자 돌아간다 이것인데 이면에서 저질러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사항이다고 가령하나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뚝하면 우리 사업대로 얻어지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집행과장을 여기에서 저질러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리 행위가 저질러져요. 그것은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처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혁이라 현정부 체제에서도 바람 재우지 못했단 말이요.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떤데 한도막을 절단을 내더라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지금 뭐 성송서 내가 성송면에 다니면서 들어 보니까 이 뭐 유지들이 뭘 해서 1천만원인가를 걷었고 뭐 풍물은 사고했네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이거 내 신림면서 가난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어제 비 맞고 우리 집이 높습니다. 초가집이지만은 면사무소 빤히 보여요. 둥당둥당 참 좋다 이 좋다가 얼마 가겠습니까? 좌우간 지켜 볼랍니다만은

이 도민체전 관련 사항은요 23일날 10시에 그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의사일정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하나하나 예산 집행사항까지 저희가 현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유인물을 주십시오.

아니 23일날 유인물도 다 만들었습니다. 현장 방문시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우당간 여러분들이 속단하시지 말고 이것은 일선에서 보고 있는 소위 단일지역의 출신 군의원입니다. 높은 회전의자에서 돌아가는 분과 우리는 실지 모를 심고 거머리를 뜯겨 보는 사람이기에 가장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또 민감한 농민의 심정을 읽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물론 잘 되겠지요. 그러나 결과가 침소봉대가 되어서는 안되고 봉대침소가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해서 말이요. 이런 기회에 귀하가 귀과장께서 문체과장으로 간 뒤로 운이 좋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금년예산만 해도 5백10억인가 됩니다. 그렇지요. 5백10억이지 아마 그렇게 될거요. 5백10억 약 내가 보았을 때 막말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5백10억 중에 어느 조그마한 사업을 안더라도 일선 행정에 어떤 부담을 주지 말아 주십사 알겠어요. 또 자금이 없으면 별수 없이 인자 자기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결국 사업자 보고 어이 좀 협조 해 주소 우리야 매고난 유대군인게 나락 두어섬 주면 되지요. 우리보고 몇 백만원 주라고 하겠어. 이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근절할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말하자면 사그러져 가는 과정에서 다시 대표해서 문제의 사회적인 악의가 결여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행사에 끝내야 한다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화합된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장세영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아니 뭐 도민체전이 완벽하게 준비된다니까 뭐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물론 들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도민체전 준비 사항을 의원들에게 보고하시고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23일날 인제 나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23일날 의원들한테 전체 계획을 보고한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이야기에 저도 부안면 같은데서 농악 하는 분들이 아줌마들이 한 40명 정도 해서 저도 음료수도 사다주고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일당은 안 주드래도 도민체전 하는데 물론 군민 화합 차원이나 도민체전하는데 전체 다가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땀이 났을 때 음료수 정도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일날 계획이 있다니까요. 도민체전에 완벽한 준비 이런 사항을 어려운 점 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예산에 예산심의에 도민체전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33페이지를 보면은 고창 공설운동장 건립 전기 공사라던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라던가 보면은 최초에 예산보다도 전기 같은 경우는 1억1천6백만원인데 1차2차 설계 변경해서 무려 2억1천만원 그러니까 최초보다도 한 2억정도가 더 늘어간 것이 있고 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도 금액 같은 경우는 17억정도가 최초분 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사를 당초에는 발주를 운동장하고 수련관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따로따로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점이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그 전기를 수선을 하면서 Kw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병행해서 그만은 전기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2종 경기를 당초에는 받을 수 있는 전기 시설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종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시설이라던가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서류로 제가 한번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여기서 어떤 부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생각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최초 예산보다 벌서 두배면 1억 세웠던 것이 3억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아무리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1억 예산에서 5천만원이 더 들어갔다던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최초에 이런 것들을 전문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드라면은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제1차 2차 설계 변경하는데 애로가 없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울 안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따로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수전을 받으면서 합쳤어요. 합치면서 이것은 늘어났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지으면은 전체 설계가 아닙니까?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의원입니다. 9쪽 종합관광벨트사업 추진소홀 지적사항에서 처리 결과를 보면은 관내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인돌군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석정온천 도깨비 도로 인촌생가 비지정관광지 등 기타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추진을 위해 단위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만 해 놓고 13쪽을 보면은 종합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창군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떠한 사업이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 가지 많지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으로서는 우리 관광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관광벨트화 사업이 13페이지에 해당이 없다고 한 내용은 이것이 앞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 현재 마스터 플렌을 지금 용역을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척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 추진이 된 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요.

그렇지요.

지금 최소한도 우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난후 지금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3～4년 4～5년 정도의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차별 계획이 당연히 나와 가지고 나중에 몇 연도에는 어떤 시설까지 해야겠다 그러면은 손님들 올수 있는 계까지도 나와야 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보면은 그 손님들이 와 가지고 먹고 자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같은 것도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렇게 단위별로 단위 사업별로 궁리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보다 치밀한 계획성 있는 사업 노력 정말 절실히 요구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종합 관광 벨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아무리 저희들이 고창에 도립공원이 있다 하는 사항도 있지만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을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지만은 가서 보면 아마 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절대 농지 해제 신청을 해서 구만 이십평방미터를 말하자면 해제를 해라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마스터 프레이를 다시 지금 세워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 또 도깨비 도로가 현재 금년도 예산에 7억이 서있고 그것도 도깨비 도로를 한다면은 우리가 용역 결괄 한다면은 약 한 70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또 어떻든 고창을 고창이 관광 벨트화가 될려면은 어쩌내 어쩌내 해도 지금 석정 온천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우리 관하고 병행해서 이 관광 벨트화 사업을 할려면은 이렇게 그냥 말로 쉽게 그 벨트화사업한다는 것은 연계추진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 손님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무엇을 보고가고 무엇을 느낄수 있느냐 이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은 중국 사람이 세계적인 관광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중국에 가면 관광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사람이 딱 보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고인돌군 하나 볼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고 중국 사람을 유치할 수 있어야 앞으로 된다는 그런 것에 까지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고인돌은 우리가 2005년도까지 마을 이주를 전부다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를 하고 또 고증을 받아서 지금 현 상태 보다도 조금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병문 교수라고 하시는 분을 지금 현재 찾아냈고 그 분에게서 자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4년 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년 후에는 어떻게 발전을 볼 수는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고 또 이것이 우리 고장 우리 고창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이것을 개발을 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마을이 37호입니다. 마을 37호를 매산 매산리 앞으로 옮기고 거기 그 주위로 저희들이 9만 평방미터를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체험장 박물관 또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거기에까지는 4차선 도로가 납니다. 4차선 도로가 나고 이 고인돌까지 가는데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 위에 가면은 우리가 현재 땅 사놓은 것이 9,100평정도 매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리사 또 보고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지금 제공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현재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러신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3～4년 후에 우리 고창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향후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이라도 맡겨서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인돌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창군을 관광벨트화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고 해서하고 또 고인돌군은 별도로 앞면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일랜드에 가면은 뉴그렌드에 있는 고인돌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녀오신 학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우리 담당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김동모 교수나 또 금강기획에서 아일랜드 뉴그렌드에 다녀왔기 때문에 포럼 디자인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왔기 때문에 포럼 디자인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고인돌군에 대해서 어디 잘 된 데는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도 외국을 다녀서라도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음 주에는 대전에라도 외국을 다녀서라도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음 주에는 대전에 있는 김동모 교수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건 우리 고창군이 발전하고 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인돌 하면 고인돌뿐만 이겠습니까? 우리 고창군을 통합해서 모든 관광벨트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고인돌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각 면단위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읍면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요. 1,083기 인가 되어요. 447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다 전부 넘버를 붙여졌습니다. 면별로 넘버를 쭉 붙여졌어요. 붙여 가지고 관리자를 다 지정을 해 주었어요.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그 논 주인이면 주인에게 훼손을 못하게끔 관리자로 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 말씀 다 안 끝났어요. 또, 하실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할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나는 다 끝난지 알았지

조금 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통 사찰이라는 게 어떠한 사찰을 민통사찰이라고 합니까?

전통사찰

용화사 대웅전 보수 공사에 있어서 전통사찰 지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7쪽을 보세요. 27쪽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이요. 32쪽을 한번 보아주세요. 계획서의 보고서에 말이요. 이 부분만 민간 단체 경상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15가지 중에 말이지요. 3가지 4,5,11번 고창문화원하고 예총지부 하고 11번에 체육회하고 이건 정액 보조 단체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규정에 얼마 체육회하고 이건 정액 보조 단체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규정에 얼마 얼마까지 주어라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고창 문화원 같은 경우는 1천6백만원에서 조금 벗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초 예산이 한 1천7백만원 체육회는 2백5십만원 이하 이런데 지금 정액 보조에 주고 이것을 다시 임의보조 다시 책정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예. 별도로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예산에 본 예산에 서 있어요.

예산에 이거 엄청난 일이네 그러면 한번 가셔서 이건 우리대로 예산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1천6백, 1천7백 아마 체육회가 2백5십만원미만일거요. 그 이외에는 더 보조금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내가 오래 전에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언제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말이요. 이 정액 보조금 임의 보조금을 첨부해 주는 어떤 규정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11번 체육회에 해서 1백5십만원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체육회장배 볼링 대회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체육대회에 내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체육대회라는 것은 정액 보조 단체이지 임의 보조는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이 정액 보조 심의 단체다 임의 보조 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인데 임의 보조금이 있다. 4번의 경우는 3천2백47만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위에 지원액도 결국은 임의로 되어 있고 금액도 4번에 가서 3천2백47만원…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본 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부기 딱딱 나누어져서 승인된 거요. 별도 사업으로 승인된 거요.

한번 규정집 보세요. 보시고 내일 중에 오늘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피로해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요. 내일 할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총괄 업무 중에서 이에 해당되시는 양반이 계시면 그 규정집이 있는가 없는가 내일 아침에 없다 있다만 이야기합시다.

아니 일단은 이 문제를 그 예산서를 사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이런 문제는 예산서 예산서 하는데 예산의 승인은 결구 말하자면 심의나 승인은 의회에서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 있다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2천만원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액 보조금보다도 지원액이 70%가 올라갔어요. 확실히 여기에

여기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이것이 경상적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액이나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액이던 임의던 여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정액하고 임의보조하고 여러분들 말이요. 전문위원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 우리 이야기합시다.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중에서는 정액 단체가 있고 보조 단체가 있다 그러면 정액보조를 주는 민간단체에는 임의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요. 이건 뭐 세 살 먹은 삼척동자보고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체육회가 있어서 이거 더 많이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마는 이건 이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감사를 하는 측에서는 이건 실랄한 지적사항으로 안 지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 예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내일 아침에 규정집을 갖다가 보여드릴께요. 그리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최인규 위원님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해당이 없는데 왜 벽지에다가 해당 없음을 뭐하러 붙어 놓았냐고요

자료로 제출해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 그러면은 2000년까지 여성단체별 지원 현황은 있지요.

저희들이 그 예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창군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희들이 군비는 한번도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군비만 말하는 거요.

아니요. 도비는 없고요. 단체별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 규칙이나 이런 것은 뭘로 하는 거요.

예.

이러한 여성단체 활동을 했을 적에 뭐 급식도 해야 되고 뭐해야 할 것 아니요.

급식하는데는 저희들이 전체 저희를 예산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교육을 간다던가 군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 급식을 할 때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요.

전문위원 그것 뽑아서요. 아니 뽑아보면 나 올거요. 거기 지원 금액 이것 찾아서하고 지금 공설묘지 운영현황 및 확충에 있어 가지고 5천만원은 국비요 도비요.

군비입니다.

전부다 군비요. 자활후견기관 선정 현황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신청홍보 및 접수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했습니다. 어디다 했지요.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전부다 고창군 홈페이지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읍면에 보내고

저희들이 읍면에 단체를 저희들이 27개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27개소에 보냈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이거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홍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과거에는 홍보를 했지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

아니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여요.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지요.

공문을 보내고 군에는 어떠한 홍보한 사실이 없어요.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서 문체과에 공문을 보내서 신문에 홍보를 해주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요.

이거 신문에 홍보한 거요. 신문에 홍보 했냐고요 과장님 이 신청홍보 접수 1월 15일부터 2월 3일인데 지금 읍면에 공문 보내고 그래서 지금 아까 신문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홍보 안 했지요.

신문에는 홍보를 안 했네요.

아 다른 사업은 신문에 홍보를 하는데 이건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신청홍보 및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들이요.

예.

접수한 단체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여기 보면은 지정대상기관해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시된 사회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라고 그랬어요.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주혁씨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그렇게는 설명을 제가 드릴수가 없고 일단은

아니 여보세요. 그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이 지침서 지정 대상기관에 이주혁씨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거 답변만 하세요 그냥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는 거요.

일단은 고창군에서 저희들이 그 고창군농협지부장을 하시면서 일단은 능력이 있다하고 저희들이 농민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평가를 해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예. 저희들은 누구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 거시기죠 여기에 비영리 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회다고 분명히 저희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지정 대상은 할 때는 여기에서 말한데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주혁씨는 개인이지요. 우선권을 지금 개인한테 먼저 준거란 말이여요 이주혁씨가 그렇게 고창 여기지금 이 기관을 선정할 적에 이 기관을 선정한 사람이 고창군에 거주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거주는 하면 좋지마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거주를 고창에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거기 이 지침서에 나온거요.

여기 지침에 고창군에 말하자면 고창군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고창군에 그렇다면은 이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요 추천하는 사람이

예. 저희 고창군수님요.

고창군수면은 고창군수로서의 역할을 해야는데 당연히 우리 고창군에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주어야지요.

당연하지요. 이왕이면은 그렇게 해주어야지요.

당연하지요. 이왕 이면이 뭐요 지금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고창군수가 고창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라 이분을 추천해주어야 맞지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고창군수가 고창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라 이분을 추천해주어야 맞지요.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니 추천기관인데 기관은 기관인데 본인이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은 무조건 받아주어야 원칙이어요. 그러지 저희들이 고창군수가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걸 군수의 허락도 없이 하는 거요.

아니 말하자면 이것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부다 떠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고 내가 고창군에 자활후견기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주혁씨가 어디사람이요 지금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상 서울사람입니다. 현재는 고창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이 추천 받을 때 주민등록은 어디였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아 서울사람을 추천해 주어도 되는 거요 그러면은 추천기관을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어디 사람이라고 발표해 주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이 고창군 주소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했냐 하면은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자 했다 바로 내려 올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실수를 한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럼 그 후에는 언제나 검토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신청을 했고 또 그분은 내려와야 되는데 그분이 중간에 자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될지 안될지를 잘 모르고 또 그분이 다른 자기 직장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보니까 그걸 미쳐 말하자면 전입을 못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다시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이 저희들의 큰 실책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고창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이분이 지금 그때 신청할 당시에 고창군농협관사로 주소지를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군 농협관사에 주소지 파악을 하니까 이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 말만 믿고 그 주소지를 기재를 했어요 그랬지요.

예.

지금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이 개인한테 이걸 지원하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소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백배사죄를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분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왕이면 그분이 고창군에 거주했고, 고창군에서 사시는 분이면 더 좋지만은 또 그분이 고창에서 기 거주를 했고 일단은 그 지부장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준다던가 어떤 누구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보시다시피 수급자 577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가지고 일을 잘해주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여기에서 이 분들한테 이분이 무슨 여기 와서 기관장을 한다. 무슨 이 사람을 특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줄라는 것은 이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아 능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인데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되고 저희들이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더 홍보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분이 이런 능력이 지금 이런 자활후견기관을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말하자면 그분이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저희를 일단 말하자면

지금 얼마나 홍보가 그러면 여기 신청자가 1명이여요.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얼마나 홍보가 안 되었으면은 이런 법인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알지도 못해.

저희 27군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곱 군데에서 왔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한번 해보시라고 누구든지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자기들 단체는 못하겠고 전체로 해서는 혹시 어떨지 모른다고만 했을 말이지 그 다음부터 계속 저희들 직원이 계속 한번 나와서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27개 단체에 단체에다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나와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을 때 일단거기에서 그분들이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날짜는 조급하고 이왕이면은 고창군에서 자활후견기관 들어와야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메모하세요. 지금 연락한데 지금 27개 단체에다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확인을 하라고요 거기 메모했다가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하자면 자기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시고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겠다고 그래요 홈페이지를 보고한 게 아니라 이미 이건 거기 시행되기도 전에 이주혁씨가 한다라고 고창읍내에 소문이 다 나있어요. 이건 이게 특혜 아니고 뭐냔 말이요.

절대 특혜는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이

아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주민등록이 있는 가도 확인도 안 한하고 이걸 선정을 한단 말이요.

저희들이 그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서 지금 주민등록이라도 저희서류에 첨부하라고 나왔었으면 저희들이 꼭 첨부를 했을 판인데 일단 주소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사본도 첨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자체가 이건 특혜를 준거 단 말이여요.

저희들 절대 특혜는 아니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확인도 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금만 한번만 더 검토를 했으면은 아무 하자 없을 일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것을 실수를 한 거여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주소지가 어디요 지금은

그리고 그분이 주소지를 설마 저희들이 써왔을 때 거기라 말하자면 관사인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소지는 어디냐고요.

지금은 고창이여요.

고창 어디여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신청이 끝나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니까 주소를 다시 옮긴 자리가 지금 고창읍이단 말이여요 지금 아무확인도 하지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한 거 아니요 이거 누구사주 받은 거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요. 저희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나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갈랍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다만 홈페이지를 보고 그분이 찾아와서 신청을 했다 다만 그때 당시 과장으로서의 잘못된 것은 본인이 주소를 확인 못하고 접수한 것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과장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주혁씨라고 하시는 분은 업무보고상 처음으로 밖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이 사업을 본인이 알아서 왔던 여기서 했던 간에 이거 군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분한 요소가 여기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저희들도

복지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 사람이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했다. 다만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소가 어디로 있던지 간에 그것은 곳하고 접수를 해서 적임자로 결국 말하자면 이런 사업 알아보아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요. 알았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과장한테 묻고자하는 사항이 있어서 물을 랍니다. 그 지정 대상기관에요. 과장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라고 그랬어요. 경험이 있는 자 이주혁씨가 이 경험이 있어요. 그거 한가지만 답변 해보세요. 과장님 그거 볼거 없으니까 예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 기관 이분이 이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여요.

저희들은 그

아니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는 그저 군지부장을 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군지부장 했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냐 이 말이요 아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추천해주었습니까 선정했어요. 없어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자.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선정을 해요.

능력은 있지만은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침서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대신에 능력은 아직은 검증이 안되었지만은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경험은 저는 충분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이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단 말이요. 이주혁씨는 지금 지침서에 보면은.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을 임의로 뽑고 그분을 저희들이 능력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현재 어떤 거시기를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경험은 안 해 보았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그냥반 지부장능력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은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 자활 지원사업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아냔 말이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고창읍에 짝깔려 있는 거 아십니까. 더 심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못하겠는데 지금 어떻게까지 소문난지 아세요. 과장님은 듣고 있어요. 그 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