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0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산림공원과장 김상천입니다. 2001년도 산림공원과 에서 추진한 군정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공 근로사업, 산불예방 남대천변 느티나무 식재,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서창마을 산촌종합개발,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 삼도봉 등산로 조성, 육림사업, 야생조수보호, 정자수 주변 소공원조성, 보호수 외과수술,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및 수목이식 등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산지녹화 위주의 양적조림에서 탈피하여 생태적이고 건전한 경제적이고 환경적 풍치 경관 조림을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7ha에 26만 2,000본의 묘목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63만 1,000원을 투입해서 4월 30일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사업 실시후 계속된 가뭄에 따라서 활착율이 저조한 현상이 금년에 나타났습니다. 조림 실패지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고 더 많이 죽은 곳에 대해서는 재 조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인구 및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무관심했던 숲을 가꾸어 산림의 자원화와 생산임산물을 활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환경농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하고있습니다. 사업량은 450ha로서 6억 8,859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투입되었습니다. 연간 근로인원은 18,000명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1,50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5ha에서 부산물로서 750㎡ 산물을 생산해서 설천 유기농 퇴비물 공장에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근로인원은9,000명을 투입했으며,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산주의 이해 부족으로 해서 나무를 많이 베었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적게 베었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산주에게 홍보를 하고 도 미처 안될 경우에는 산림공원과 직원이 다시 나가서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225ha를 추진하면서 산림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되도록 하고 생산 임물은 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퇴비의 원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느티나무 식재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자연 친화적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남대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명소화해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느티나무 500주를 남대천변 양안에 10m 간격으로 심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89만 4,000원으로 7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재한 본수는 200주를 6월 30일까지 마쳤으며, 무주읍 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장사거리 좌우안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국유림관리소 옆에 다리위쪽으로와 시장사거리 다리 아래쪽으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300주를 식재토록 하겠으며 관수작업 및 주요 기상에 따른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강구로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 및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저희들이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사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목적으로 했으며, 예방 중에도 어쩔수 없이 난 불에 대해서는 초동진화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이 없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우리 시골 인구 노령화로 농촌인구 노령화로 진화인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동원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해서 한 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경우 발생했을 경우 인력동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피해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4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효식품가공단지,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안길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산촌개발 사업비 10억원과 오지개발사업비 6억 5,000만원 등 16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9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중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동안에 안되어 가지고 2000년 9월 3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금년 6월 24일 까지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발효식품 가공단지 편입부지가 아직까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매입을 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본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에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총 18억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머루와인 생산공장과 생산설비, 지하저장고, 전시판매장, 재배포지,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비 10억원과 소득 경제과의 지역특화사업 8억원을 투입해서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을 2월9일 까지 완료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2월 2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 검토 입안조정이 안되어서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토지 미매입 토지가 매입이 안되어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성 검토가 미실시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토지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내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외 5필 북고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1ha로 2001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44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트레킹코스, 산책로, 등산로, 주차장, 테마건축물, 건강관리센터, 형설지공 학습관, 방가로, 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휴양림 지구변경고시를 마쳤고, 설계용역을 '99년 4월 28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승인으로 사업이 지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를 7월중으로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성 검토를 마친 뒤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3개도 가 연접한 역사성 있는 명산을 지역간 교류와 협력의장으로 만들어 3도간 우의를 다지고 삼도봉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미천리 중미마을에서도 삼도봉까지 2.72㎞구간에 이미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8월말로 끝낼 계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은 농로포장 1.4㎞를 마쳤고 광장조성공사를 50% 정도 했습니다. 국유림 협의는 등산로 구간에 편입되는 국유림과의 협의를 2.72㎞ 구간에 이미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농로구간에 일부 토지 사용승낙서 미징구로 100여m 포장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은 뒤에 바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승낙서 미징구 2필지와 농로포장 0.1㎞부분을 승낙서를 받는 대로하고 광장조성공사에서 삼도광장과 야외광장, 주차장, 야영지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2.72㎞만 문제점 없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충족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안정적 목재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567ha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6,9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육림간벌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사업이며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증식과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야생동물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자연을 공유할 수 있는 천혜의 아늑함을 갖도록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유치지구가 1개소 6ha 북고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특정조수 서식보호구라고해서 수달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처 하부댐 주위에 60ha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불법연구 수거 및 먹이주기 행사를 2월 2일날 했으며, 밀렵감시단 발대식과 교육을 30명을 상대로 해서 2월 23일날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먹이식물로 보리수와 쥐똥나무 등 3,000본을 식재 했으며 표지판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 유해조수 포획 야생조수가 날로 증가해서 피해발생상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해조수 포획수매사업을 계속하고 보호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야생조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수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자수 주변 정비 및 편익시설 설치로 수목 보호와 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무주읍 가림마을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이미 6개소 확정을 했고, 측량과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10월말가지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마을의 표상이 되는 노거수의 상처부위와 부패부위, 고사부위 등을 치료하고 수술해서 수형보전으로 관상가치를 충족하고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무풍면 증산리 석항마을 외 3개소 느티나무 4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패부위 제거와 살충·방수등을 하는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등을 하는 생육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업은 사업대상 수목을 선정 마쳤고, 설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10월말까지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 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자연환경을 새롭게 가꾸어 매력있고 독창적인 녹색 생태문명도시 건설로 관광명소화를 하고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만 있는 시내 가로에 녹음을 조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시가지 전간도로 국유림관리소 앞에서부터 시장사거리 무주교 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왕벚나무 166주로 사업비는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나와있는 것은 당초설계 300주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5,200만원 나왔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1,94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식재를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일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리를 하는데, 내나무 갖기 운동등을 전개해서 나무사랑 마음을 고취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이식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자연환경을 새롭게 가꾸어 매력있고 독창적인 녹색 생태문명 도시건설로 관광 명소화를 하고 쾌적한 시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청 뒷마당과 한풍루 공원, 운동장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총 90주를 이식했으며, 문제점으로는 이식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군청내 장비를 앞으로도 동원해서 계속 시간을 두고 이식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목적이 생태적인 경제적, 환경적 풍치 경관조림을 목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수가 60ha 인데 잣나무 외 5종이 뭐죠?

예, 수종은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자작......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낙엽송 등입니다.

고로쇠고, 큰나무 수종은 무엇입니까?

큰나무는 잣나무 7년 생이 되겠습니다.

유실수는 호두나무 외 2종이 뭐죠?

유실수는...... 여기에 유실수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특색 조림이라고 해서 유실수로 호도와 대추나무가 있고 소득수종으로 해서 옻나무 4ha 심은 것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우리가 어느 수종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고심을 해야됩니다만 은, 한번 나무를 심으면은 수십 년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 자작, 고로쇠, 여기서 상수리나무는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있습니까?

우선 직접적인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은, 우리 현재 표고목을 하는데 상수리나무를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것이고......

참나무보다 상수리나무가 더 좋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참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수종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참나무가...... 수종분류별로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활엽수 중에 참나무로 일종 우리 표고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분해서 상수리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리나무하고 그와 차이는 있습니까?

참나무류 하면은 상수......

표고목으로 쓸 경우? 표고목으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표고목으로 사용할 적에는 참나무류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그중에서 굴참나무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굴참나무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굴참나무만 조금 표고 생산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굴참나무를 제외하고는 다 유사하다.

예.

호두나무를 지금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호두나무하고 대추나무는 무풍쪽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두나무 대추나무는 무풍에 식재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제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하고 지적했듯이 대추는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식재를 못하게 한 일이 있는데......?

대추나무 바이러스 문제는 그것이 근래에 와서 많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바이러스 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동안에 교육을 가서 들은 바로 한다면 은 테라마이신 수관 주사를 하면은......

테라마이신 수관 주사는 이미 전통적인 치료방법이고 그것이 완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리고 또 호두나무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무풍 어디에? 대추나무는 가로변에 심어놨고, 호두나무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어딘가 까지는 제가 잘......

그건 말이 안되죠! 호두나무를......

담당 계장님 모르세요?

호두나무를 지금 청설모나 또는 까치 이런 것을 5,000원씩 지급하면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두나무를 산지에다가 심어놓는다는 것은 관리에 있어서 맹점을 가지고 있다 조수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호두나무를 심은 것은 산에다 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다 심어놨습니까?

저희들이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보면은 대개 밭으로......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 의문이 가는데, 첫째 대추나무를 주민이 원했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두 번째 호두나무를 어디에 심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두가지 의문이 갑니다. 그건 뭡니까? 실무자한테 과장한테 전달하지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조림실패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특히, 올해 가뭄이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경제수가 몇 ha가 실패를 했습니까?

......

경제수 60ha를 식재를 했는데, 그러면 60ha에서 몇 hark 지금 고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1차 조사한 것으로는 80%이하 고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 이상이 활착을 했을 적에는 조림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실무자나 전문가들이 얘기일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20%만 고사했다, 경제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만 고사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1차 조사를 했을 적에는 80%이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0%이하가 없었다면, 20%는 그런 고사 위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뜻이죠?

아니, 고사율이 20%까지 넘은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에 조사를 해 가지고......

2차 조사는 어떻습니까? 2차 조사는 안 했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1차가 80%가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도 되고, 큰 나무는 어떻습니까?

...... 큰나무 활착 상황율 말입니까?

아니요. 조림 실패지를 했다며요, 실패지에 대한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추진......

여기 실패지라고 제가 유인물에 되어......

얼마만큼 우리가 고사를 했느냐? 한해를 영향을 받아서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시 우리는 본예산에 서서 내년에 또 보식을 해야되니까 알고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큰 나무에 대해서도 20%로 고사율이 아직은 안 나타났습니다.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두 가지 물어본 것 어디입니까?

아까, 호두나무 심은데가, 금평리 전에 초지조성 실패한 곳입니다.

금평리 초지조성 실패한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어디예요? 산 몇 번지죠? 산 몇 번지, 몇 ha입니까?

......

계당 밑에 예요. 누구 소유지죠? 누구 소유예요? 산 지번 모르면 누구 소유인걸 알 것 아닙니까? 개인거죠? 개인한테 호두나무 전체 지급해 준거예요?

이 관계는 별도 서류로......

과장님! 과장님 확실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기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남대천 느티나무 식재하고 관련지어서 우리는 여기에 예산이 한 3억 3,000만원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대천에 느티나무는 느티나무가 무주가 이렇습니다. 무주는 협소한 공간에 앞뒤에 산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느티나무 크는 것이 아주 큰 수목으로 성장하는 나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늘을 목적으로 심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심을 바에야 여름에만 보는 나무가 아니 겨울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없죠? 앙상하죠? 겨울에도 있는 우리무주의 상징적인 주목같은 것을 심었으면 어떨까? 왜 이걸 선택했는지?

나무수종이라고 한다면 은, 어떤 나무는 안 되고 어떤 나무는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 간에 거기에 대한 특징이 있고 또 나무를 심을 적에 대체적으로 나무심는 수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역에 50㎞ 반경 내에 나무가 생육하고있는가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심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안 되는 나무다, 되는 나무다, 이것은 아마......

아니, 느티나무가 안되고 되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무주에 이왕이면 사계절 늘 푸르고 상징적인 귀한 주목나무를 심었더라면 특히 겨울철 관광객에게 물론 집중된 관광객이 무주를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나무를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을에 겨울에 낙엽이 가을에 낙엽이 지어서 겨울에 이렇게 썰렁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수종 선택을 그렇게 했으면 좋질 않겠는가?

수종선택 관계는 주목을 심을 수도있겠지요.

이것 보세요. 조금 있다가 또 적을 하겠지만, 무주는 그늘을 만들고 꽃을 보는 놀이마당만 만듭니다. 좀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벚나무가나오질 않습니까? 벚나무는 일본 국화잖습니까? 우리들은 주장을 제주도 산이다, 우리가 원산지다라고 아무리 해도 일본 국화는 국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벚나무를 심는 것은 일본 국화이기 때문에 심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시각은 내가보는 시각은 그늘을 만들고 꽃을 보는 놀이마당에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여. 그것보다 더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무주군에 상징적이고 늘 푸른 나무를 심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고 그리고 경제수 같은 것을 심어서 오히려 그것을 소득 효과를 늘리는 것이 더 좋질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도 벚나무 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가......

그래서 수종선택은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를 식재를 한 것은 느티나무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인 군수가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답변에 또 한 말씀 드려야겠네. 자연휴양림 조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 미승인 했다면은, 누가 군수가 하든 누가 하라고 하든 과장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왜! 지역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지역을 대표성을 띠고 민의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은, 그 뜻에 따라서 안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긍정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지금 때가 한 여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침엽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름에도 식재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느티나무 같은 활엽수이 고사율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약간에 전문성 가지고 있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고사위험이나 그런 문제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은 나무 심는 기술이 좋아져서 연중 심기는 심습니다. 다음 여름에 심는 것은 활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마만큼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심고있습니다. 아직은 저것이 활착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까지는 느티나무의 경우에는 100%다......

나무 심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요? 가을에 심어도 문제점이 없는거죠? 어떤 목적으로 여름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지금 저기 나무를 심는 것은......

공기가 너무 촉박합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남대천 사업이나 시내가로 환경이 7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가로수까지 식재를 해서 끝마치도록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고사는 참 지연도 잘되고 몇 년을 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면 우리 무주군이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 예를 든다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자기 주택을 하나 지어도 평생을 짓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도로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심사숙고하고 아주 안전하게 하질 않습니까. 우리 반딧불 행사나 이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나무 심는 것하고 반딧불 축제는......

전혀 무관 합니까?

관련이 없이 제가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육림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 육림사업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여기에서 우리가 2000년도나 1999년도 금년도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죠? 틀림이 없죠?

예.

그렇다면 현재 이 사업자라고 할까 장목 단체는 계약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 어느 단체입니까?

그 동안에는 산림조합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무주군에는 그래서 지연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면 무주군에서 육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작목반을 구성한다던가 그런 필요성을 전혀 없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업단 구성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그것은 제 소견이 짧다고 해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죠?

예,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생조수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밀렵감시단을 발대식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뭐라 할까 보호 또는 감시단을 적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발하고 처벌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밀렵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밀렵감시단이 구성된 것을 보면은 밀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적발되고 처벌된 일이 있는지요?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처벌이? 적발과 처벌이?

금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서울 사는 분 한 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저희 지역사람으로 미수라고 해야 할란가요. 한 번 있어 가지고 훈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히 우리 무주만이라도 우리가 내고 있는 임도나 군도나 지방도 만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산림공원과 과장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서 노거수 보호 또는 아니면 보호수로 지정된 것 이런 것을 외과수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종이 느티나무만 합니까?

꼭 느티나무만 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느티나무들이 대체적으로 노거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느티나무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육송 소나무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들이 각 읍면에 지금 고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피해로 해서 고사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그게 인위적인 피해가 아니고 어떤 병충해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는데, 부남 무풍 지금 몇 군데 노송들이 고사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 무주군의 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나무가 병충해 감염이 되었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피해라고 하더라도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무풍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철목리에 이씨 효열각있는데......

공원에.

거기 그곳을 저희들이 검진을 한번 해본 바에 의하면 뿌리썩음 병이라고해서......

그럼 다른 나무에 그뿌리 썩음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부남에도 있지요? 본 의원이 조사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 그런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병해가 없도록 차단해 주는 대책을 세워주어야겠다. 잘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 신청)

과장님 퍽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우시지요? 솔직한 심정해서.

예.

어려우실 겁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간략하게 지적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이 '99년부터 4차에 거쳐서 우리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계속 지금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번에 걸쳐 부결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약간의 언급이 있었고, 이후에도 충분한 지적사항이 동료의원들께서 나오시리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은, 지금 남대천 느티나무 식재를 500주 계약을 했는데, 현재 200주를 식재를 했고, 300주는 미식재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300주를 더 심을 계획입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 정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렵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 건이나 서창마을 산촌종합개발, 지금 현재가지 토지도미 확보 된 상태에서 또 계속 연장을 헤 가면서 사업을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

반납할 시간도 있는 가요?

예, 반납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산촌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 f수만 있다고 하면 더 예산확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그러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졌고 그렇게 하므로써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과장님1 제가 이젠 대충만 저는 말씀드리려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나는 우리산림공원과 만큼은 그래도 사업정리가 잘 되리라고 믿었더니, 오늘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사업들이 벌려놓기만 했지 하나도 마무리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 거기에다가 지난 한해 때에는 농가들은 포크레인을 하루도 못써서 한나절, 한시간도 못쓰고 난리들이고 하상 굴착 해 가지고 난리들인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들여 가지고 그 가뭄에 나무를 심지 않는가, 이거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긍적으로 보는 성격입니다만 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들이예요. 이게.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한해 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백호우 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한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산림공원과 장비를......

자, 말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은, 그러나 한해 때에는 장비 한참이 말이죠 한시간, 두 시간이 대단한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됐을 거거든요. 하필 그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군민으로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되었어요. 인제 얘기입니다 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짓 마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은, 지금 부남에 감나무 단지를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감나무 심었지요?

예.

어디다 하청을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은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먼저 소재지에서부터 장안리 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그 아래쪽에서 한 것은 작년에 은산조경, 익산에 있는 은산조경 에서 했습니다.

우리 무주 산림조합에서 심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무주산림조합에서 심은 것은'97년도에 무주산림조합에서 심은 것 있습니다.

올 봄에 심은 것은 어디에서 심은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 봄까지 심은 것은 은산조경에서 심었습니다.

어디요?

익산에 있는 은산조경.

그러면 총 몇 주 심었는데, 현재 살아있는 것이 몇주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만...... 작년에서 금년까지 심은 것은 580본을 심어 가지고......

도로주변에 심은 것? 올봄에?

도로변에 심은 것이 580본을 심어 가지고 그 중에서 82본이 죽은 것으로......

82본이죽은 것으로...... 다시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여기에서 열거를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수는 여기서 거론 안겠습니다만 은, 그걸 떠나서 왜 하필이면 가뭄이 지나가니까, 가뭄때 물을 주려면 주지 확인해서 가뭄이 지나니까 물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감독은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가뭄이 지나...... 비오는데 물을 주었다 한다면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미루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또 업자들이 죽은 나무 심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마시고요. 그 비싼 어려운 돈 들여서 심은 것 철저히 감독 좀 하셔서 제대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감나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만 늘여놓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무를 심고 이 난리입니까. 이게 뭔 짝들이에요. 이게. 제발 각성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앞마당에 소공원 '97년도에 조성을 했었지요? 군청 앞마당이요?

그때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원개념 아니에요, 그것은.

군청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원을 다시 조성했다가 다시 또 뜯어다가 다시 저런 것을 바뀔때는 산림공원과 소관인지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 가지고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은, 경제수림이 여러 가지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렇게 6종류해서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고로쇠나무가 몇 주나 식재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식재를 했습니까?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식재 완료된 것입니다.

몇 주나 했습니까? 고로쇠나무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1ha 심었는데 3,000본을 심었습니다.

3,000본요?

예.

지금 지리산이나 전국적으로 깊은산 계곡이 깊고 높은 산쪽에서는 아마 2월 초순부터 고로쇠 물을 채취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소득과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쇠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릴수 있는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게 되려면 몇 년 정도나 기다려야 되나요?

몇 년 정도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다만 나무크기로 봐서 흉고 직경이 10㎝ 이상이 되어야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있다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흉고 10㎝며 s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걸려야 되겠네요?

20년...... 토양조건에 따라서는 20년이 안되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식재한 후에 그것이한 나무당 몇 리터나 채취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대충 평균 수치로 보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고로쇠 축제도 권장을 하고 실시도 하고 있고 주민과 이것을 아마 직접적인 소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주군에서도 이런 허가 문제라든가 채취, 가능여부, 판매, 유통과정을 잘 살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무주군에서 벌이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소규모라도 이런 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고로쇠 수액 채취 처가가 들어오면은 거의 반려하는 일 없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나무를 지금부터 식재를 해서 지금 가로수로서는 그것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산밑에 족에 적어도 약 한 2∼3m나 4∼5m나 아니면 10m, 산 인접해 있는 곳은 식재를 좀 해서 추후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2월 초순경에는 한 5만원이 갑니다. 20ℓ 되나요 이게. 한 5만원이 가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이 많아지면서 2∼3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또 외부인 탐방객들 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해도 예를 들어서 20ℓ당 약 5만원자리를 한 2만원으로 하고 3만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다라는 당부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가지는 고로쇠 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무주군 고유상품 반딧불 상표를 붙여 가지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내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생산할 수 있는 고로쇠 조사를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동안에 개통 출하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남대천변 느티나무 식재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활착도 이 나무가 빠르고, 아주 오랫동안 동네 어귀라든가 이런데 많이 식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대천 수해 상습지구에는 심기에는 나무가 착근이 되어서 활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속도록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긁어지지요. 뿌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쪽 하천 재방 쌓은 곳에 투입이 되가지고 그것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은, 수종선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그늘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도 벤치를 놓고, 여러 가지 쓰일 목적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 제방 쪽에 저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드물다 , 심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마 전문가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과장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천 변에 심지 않는 것이라고 알려진 것은...... 저는 반대로 지금 경기도 지방 한탄강 이라든지 한강 북구 지방에 수해복구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느티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은, 그리고 금방 말씀 중에 석축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특성상 나무뿌리가 밖으로 뚫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흙을 찾아서 내려가는 것이지 밑에, 옆에, 위로 올라올 적에도 공기 중으로 뿌리를 내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무 특성입니다.

제가 우리 설천면에 지전마을 이라는 데에 하천변에 아주 놀이 시설 공간을 확보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정말 굵은 것은 장단지 만한 나무가 시멘트를 뚫고 나와 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또 현재 돌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미 느티나무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제방이 부실해 가지고 제방이 딸려 나가니까 노촐된 것이지 뿌리가 처음부터 공기중으로 밖으로 땅 밖으로 나온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나무 식재를 한천변 밑으로나 멀리 떨어져서는 많이 식재가 되어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홍수, 수해방지를 위해서 거기 섬축을 쌓은 옆에다가 심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거5년 내지 10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뿌리가 착근 단계에서 그렇게 활착에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지나 저것이 아마 한 200∼3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느티나무 수명이. 그렇게 봤을 때 20∼30년 후에부터는 우리가상상 못하는 그러한 뿌리가 형성이 되지요. 그걸 대비해서 적어도 수해, 홍수 방지를 위한 그런 주변에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식재를 하는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남대천 변에 나무를 심은 것이 제가 심기 전에 한번들은 이야기가 우리 남대천 변에도 느티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나무그늘에서 놀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한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돌 석축 쌓은 바로 옆에다가 그걸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돌담에서 떨어진 것이 2m50, 3m 거의 다 됩니다. 2m50 이렇게 띄어서 심은 것인데, 그렇게 심었다고 한다면 은 물론 의원님 말씀과 같이 느티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나무로 알고있는데, 수명도 1,000년 이상 간다고 해서 밀레니엄 나무라고 이름까지도 짓고 했는데, 그 정도로 오래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생기지는 자은 모르겠지만 뭐 20-30년 내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무자체가 40∼50년이나 100년 가까이된 어떤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마는 지금 잔뿌리부터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대는 상당히 2.5m라면 위험하다, 그런 것이 제가 그 분이 나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은, 산림에 대한 조금 조회를 아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해 봤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만요. 제가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과장님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런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대천 주변에 심는 나무가 흉고가 지금 몇 ㎝입니까? 저게.

느티나무는 흉고로 안하고 근원경으로 합니다. 근원경 15㎝짜리입니다.

예, 잔뿌리부분.....

예.

흉고는 한 7㎝나 6㎝ 정도 되겠네요.

그보다는 더 될 것입니다.

더 되요. 근데 지금 느티나무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권장을 하고 도로변이나 아니면 이쪽에 공원주변 식재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당 3억 6,000만원이면 한 30만원 치였네요?

나무 값만 해서 설계비가 33만 3,000원으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조금 웃도는 가격인데, 지금나무 값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값은?

실제 구입하는 가격 말입니까?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무에 따라서 구입 가격이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은 조달청 가격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달청 가격. 아무튼 이런 사업 시행할 때에는 구천동에도 몇천 그루가 있습니다. 그냥이라도 밭에다 식재를 해 놓아서 귀찮은 나무가 되 버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한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마을 산촌종합개발이나 서창마을 산촌개발…… 또 반딧불 휴양림, 이런 것들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하는 것들이 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계획을 갖다가 취독처분을 갖다가 분명히 의회에 의결을 맡고, 그 다음에 토지구입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다음에 의회에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도 한 다음에, 실시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본 사업비를 이렇게 했더라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안 흐릅니다. 비단 산림공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하고 같이 예산하고 같이 막 올라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일을 하다보면은 우리가 돈을 옆에 놓아두고 기간 없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중앙에서부터 돈을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확보하는 순간에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던 지, 토지매입을 한다던 지, 이런데서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순서를 뒤바꿔서 추진할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실만 중요시하는 사업계획 때문에 모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미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만큼은 앞으로 제가 언급한 대로 이러한 공유재산계획을 우리 의회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토지구입비 확보해서 완료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실시설계를 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본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면은 관계 법령도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빠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전자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불가피하게 예산확보 문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그렇게 해서 빠른 것이냐,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절차를 중요하면서 하는 게 더 사업 시행하는데 원활하고 아마 잘 시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예산확보를 하는데서 보면은 그것은 언제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급선무가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방면으로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가 10년 정도 짧은 어떠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 없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원칙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가운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겁니다. 또 그렇게 가야되고요. 좀 인식을 같이 좀 하셔서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여기 나와있는 산촌개발 둘하고 휴양림 사업하고 삼도봉 사업 4개 있습니다.

아니, 계속 사업비 말고 사고이월 된 사업?

그러면 삼도봉 등산로 정비사업 하나 있습니다.

등산로하고 임도시설하고…….

예, 임도시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 삼도봉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고이월 된 이후에 진척사항이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사고이월 되고 난 뒤에 금년에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현재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60%정도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고에 보면은 아직 기공승낙서도 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질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공승낙이 안 되는 것은 도로부분에 전체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번 그 분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기공승낙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더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도록 하면 아마 진입로 관계는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올 12월까지 고이가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에서 지금 이동산촌종합개발하고 반딧불 휴양림, 서창 산촌종합개발, 이것이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 산촌마을은…… 지금부터는 추진 잘 될 겁니다.

이쪽에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토지매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

미매입 토지가?

……. 총 32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2필지 했습니다.

예?

2필지.

추진실적이 2필지?

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그쪽에 지주들이 매입을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요. 이것도 약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구만요,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32필지 중에 2필지만 매입이 되고 30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되었다면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암에 토지매입관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잘 할 것으로 제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원활히 돼야지만이 사업이 추진이 쉬운데, 토지매입이 잘 안 된다면 아무래도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이 16억 5,000만원, 이것은 산촌종합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6억 5,000만원이고, 근데 어떻게 설계를 40억짜리로 했습니까?

40억을 한 것은…… 된장공장 부분이 연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하니까 40억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위에서부터 세트로 14억짜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4억하고 저쪽에서 내려온 돈 중앙에서 내려온 돈 10억하고 14억짜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거기에 맞게끔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억 5,000만원 확보되었으면 앞으로도 여기에도 23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사업비 앞으로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나머지 재원은?

재원 조달은 앞으로 중앙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 쪽에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산촌개발사업 하는 것도 세트가 14억, 자부담 포함해서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이쪽에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장공장을 발효식품 가공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14억이면 14억, 여기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설계를 과업지시를 잘못하는 것 같애. 돈은 16억 5,000만원인데, 설계는 40억짜리가 나오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건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돈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먼젓번에 연초에 보고하실 때, 산림조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것입니까? 이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 만들고, 언제쯤 수립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게.

8월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발주하고 그 다음에 올해 안으로는 계획수립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은 1년 정도 걸린답니다.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 만들기로 되어 있었지요?

무궁화 동산은 아니고요,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개념으로? 무궁화 꽃길.

무궁화 꽃길입니다.

이것은 완성이 됐습니까? 지금.

예, 끝냈습니다.

끝냈습니까?

예.

어디어디 했습니까? 이게.

금년에 한 것은 무풍 삼도봉 터널구간…….

예?

무풍…….

삼도봉 터널 구간?

예.

이쪽에는 나무가 잘 살았습니까? 무궁화도?

예, 잘살았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또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아름다운 로변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화단꽃 식재를 하시지요. 해마다 꽃을 사다가 심으시잖아요?

예, 사다가 심습니다.

사다 심는데, 우리 금산에 보면은 로변에 꽃을 해마다 심는 게 아니고, 다년생 꽃을 심어 나가지고 해미다 꽃이 피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마전 추부터널 가기 전에 보면은. 꽃이 해마다 이게 심지를 않고 한전 심어 놓으면 다년생으로 계속 꽃이 피는 이러한 종류를 심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갖다가 식재비라든가 꽃 모대가 절약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더만요. 그런 것들을 보셔 가지고 1년생 꽃보다는 한번 심으면 한 4∼5년씩 필수 있는 다년생 꽃 위주로 식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지를 한번 다녀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쪽에 가면은 로변에 도라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년생 꽃 여러 가지를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꽃이 피어 가지고 식재를 않고…….

저희들도 지금 한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산 재하고 마산에서부터…….

작년에 도라지 좀 심었어요. 심었는데…….

마산에서부터 치마터널 사이에 거기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생화를 심어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야생화 관리도 꽃 심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이…….

아니, 금산 같은 데는 꽃이 잘 심어지니까 관리를 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심어놓은 것 보니까. 풀 베고 할 필요 없이 꽃이 꽉 차여버리니까 한번 견학해 보시고…….

현지 견학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하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괄적으로 일단을 말씀드리고 제 본론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은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산림분야에 대한 나무전문가에 입장만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과장께서 나무분야만을 전문으로 한 지식으로 할 때에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무주군에 처하고 있는 현안사업에는 나무와 예를 들어서 제방과의 관계, 나무와 가로환경정비 사업과의 관계, 이것을 여건에 따라서 과장이 주장하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여건을 배경으로 한 관계문제에서 이 나무가 수종이 옳으냐, 그르냐, 잘못됐느냐, 잘했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답변은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그 주장…… 단편적인 입장에서의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물론 가로환경정비사업, 남대천 제방사업, 이것이 기술적 문제에 과정에 지식은 없으나 그런 기술적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견해도 타당성이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내 개인에 나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만을 주장하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시간 걸쳐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이 정말 맞을 때는 어떻게 할거요! 그래서 그런 식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잘 못하신 것입니다. 장담을 확신을 50년이나 20년을 확신할 수 있는 답변 외에는 그렇게 편협 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되요. 책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께서. 동료의원들이 하도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남대천변 느티나무 심을 때에 계약도 없이 나무가 들어왔었지요? 솔직히. 40그루가 들어와서 나무 심을 때, 계약도 없이 나무가 들어왔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직접 확인하셨으니까.

계약했었습니다.

무슨 소리…… 왜 거짓말을 해요? 당초에 40그루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심을 때에는 계약이 전체 안되어 있었어요. 해서…….

40그루가 아니고, 처음에 몇 주 들어왔을 때, 계약이 안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번 심어보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남대천요? 남대천?

남대천요. 예.

그때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40그루가 들어왔더만요. 그날. 근데 계약이 없이 나무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본의원이 추적을 다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틀 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 일은…….

40주인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거 제가 직접 확인했다니까요!

의원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이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대답해드렸다 해가지고 보니까…….

왜 본의원이 이 말을 하냐! 나무를 담당하고 남대천 변에 나무를 심어야 필요성을 인정했더라면 잠정적으로 산림조합에 상무님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어떤 나무를 수종 하여야겠다. 심으려면 그 정도 한달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달 동안 고민한 사람이 계약도 없이 나무가 먼저 들어 올 수 있는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잘못된 거요. 이것은. 예?

처음에 한 것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요. 됐어요. 인제. 그냥 답변만 해요? 잘못됐어요. 사실이. 예? 남대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남대천 느티나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자꾸 일변도적인 편협 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그냥 들어주고…… 본의원 본 질문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제방을 쌓는 돌이요, 아까 2.5m라고 했지요. 나무 심는 거리가. 남대천 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천변 끝에서부터 약 2.5m 거리에 심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리 개념이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말씀하셔야 되요. 왠지 아세요! 돌이 1m이상을 차지한 돌이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범위를.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따지고 보면은 돌이 제방 안으로 들어온 경계로부터는 1m내지는 1.5m 범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본론에 나무에 관한 편협적인 주장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기술적인 문제를 뒷받침하는…… 제방 사업할 때 본의원은 전부다 사진 다 찍고 매일 가서 봤습니다만, 돌과 돌을 언져놓을 때 시멘트만 바로 언져놓은 게 아닙니다. 막사를 덮어놓고 위에 다 시멘트 놓고 형식으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큰돌과 돌 사이에 전부다 나무가 막사 모래흙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느티나무는 그런 예민한 흙만 있다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 잘하시데, 뚫고 갑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제방과 제방에 찰 쌓기 주입식 한 콘크리트들이 균열이 안 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아니…….

나무가……. 아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크는데는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 있는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축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밖으로가 이야기가아니라, 제방 석축 돌 있는 사이사이로 전부 흙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중간에. 그래서 뚫고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뿌리가 왕성하게 뻗어 나가면서 균열에 요인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장담을 못해요. 왜냐, 저희들 어릴 때 느티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제가 아주 어린데 제방에 밑으로 다 벤 적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뿌리가 제방을 뚫고 나와서가 아니라, 느티나무 뿌리가 원체 왕성히 크다보니까 이게 밀어 가는 거여, 뿌리가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벤 적이 있었어요. 토박이 무주사람인 제가 기억합니다.

베었다는 것은 윤 의원님께 처음 들은 사항이고요.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동안 배운 것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시간관계상 정리를 할게요. 과장께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형태로만 가장 일변도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확신하는 주장을 위험스런 발언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시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나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을게요. 아까 동료의원이 다른 나무도 그렇지만, 무주 읍민들이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행정에 효율적인 행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한 주장도 일부 동료의원께 답변 하셨는데, 이 가로수 식재사업도 현재 가로등이 중앙에 설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편도 1차선화 되는 형태가 가버리고 있고 벚나무도 상당히 수형이 우과 횡적 종적으로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고 물론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왕벚나무 수종이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께서 생각하는 점을 복합적으로 저는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을 미리 했듯이, 시내에 걸어왔던 가로등이 가운데 묻고 시내공간이 좁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전제로 한 나무 수종에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제반 여건을 정말 몰랐다.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는 과장으로서는 타당한 주장을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수종을 선택했더라면 이와 같은 무리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확실하게 아주 확신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사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좀 먼저 들었더라면 이렇게 큰 반발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무는 되고 저 나무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 그것을 논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장께서 묻는 질의 본 질의에 답변만 하셔요. 자꾸 그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적 종합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라리 드릴게요.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그것도 과장께서 직접 수종을 직접 결정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것만 공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전격적으로 통계가 다 옳다고 주장은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에 여론을 한치의 오해도 없이 유도하거나 본의원이 설명을 해가지고 들은 답변이 아니고 직설적 질문에 의한 답변을 받은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그 이후에 본의원의 설문조사 이후에 이틀 후에 설문조사 했다는데, 그것을 같이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본의원이 설문 조사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벚나무 가로수 식재를 아주 단조롭게 뒤에 내용은 제가 일부로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맹세합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사람, 물론 전체 대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하게 못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한 92명을 전간도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3명이 찬성, 반대가 70, 난 잘 모르겠다가 9명, 그래서 만약에 수종을 바꾼다면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하니까 수종을 바꾸든 뭐하든 나무 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39명, 말하자면 수종을 바꿔서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하겠다 하면 그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34명, 9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수종을 바꾼다면 찬성한다, 그것이 34명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읽어 주지 못하겠습니다.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쭉, 관상수, 뭐 유실수, 감나무, 회양목 등 엄청나게 수종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 물론 이 수종은 그 분들의 개인에 의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종이라고 저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는 건설교통과에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군에서 잠깐만 짬을 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동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제시할 기회를 가졌다면 나무를 심으면서도 엄청난 반발을 자제시키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론근거가 됩니다. 나무 심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39명밖에 안나왔어요. 92명중에 39명입니다. 그리고 34명은 수종을 바꿔서 지역 여건에 맞는 거라면 34명, 그리고 9명이 난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여론을 모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던 것이 군민의 여론을 악화시킨 큰 동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정말 큰 아까 경험을 하셨다는 말씀은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으려고 하는 수종결정 과정에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안 심으려고 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방적인 추리예요. 과장께, 그게 행정에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회에 수렴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92명이라고 하셨는데, 92명을 다 조사했을 적에 그 의견이 집약되어서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심으려고 할 적에 9가지 수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도 못 심게 한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의견 집약되어서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벚나무 심은 것은 집약이 되어서 했습니까? 집약이 군민의 여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있었다 이 말이요. 안하고 일방적으로 함으로서 대다수 의견이 말하자면 대다수가 오히려 여론이 확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로 해가지고 제가 배운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정리해서 결국은 그러면 이 벚나무는 이대로 강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벚나무 계약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수유지 관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은 겁니까? 계약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 말씀이십니까?

나무를 심고, 나무 값 얼마, 식재비 얼마, 이렇게 만해서 계약을 합니까? 일년이면 일년간, 전체 심은 나무가 제대로 활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수유지 관리하는 계약조건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간입니다.

2년간이요. 2년간. 2년간 하자보수 기간과 관리해주는 비용까지 해서 말하자면 1,94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결론은 과장께서 여기서 본인이 한 추진한 일에 대해서 물론 전격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노골적인 표현이야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경험을 크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해가지고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그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미리서 주민의견 전혀 없이 시내 일을 하면서 주민여론 없이 했다는 것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참고해서 군에서도 이틀 후에 여론조사 다 했는데, 그걸 비공개 하려고 합니다. 그거 왠지 아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 좀 해 달고 그랬어요. 비공개, 그거 왠지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 의견하고 전부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은 시내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군에서 실수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물론 장시간 보아야 될 일이지만 과장이 주장하는 데로 과장이 이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냐는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첫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참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동료의원 여섯 분이 거의 지금 남대천 느티나무 식재하고, 시가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거의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나무라는 것은 현재 옮겨 심는 시기가 아니고 또 가을에라든가 봄에 나무를 옮겨 심어도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앞으로 나무 심는 것은 심더라도, 우리 무주군 전반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나무 수종하고 심는 시기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시가지 나무 심기라든가, 남대천 천변에 나무식재가 우리 주민 뜻에 의해서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나서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은 다른…… 무주를 제외한 다른 면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및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요 무주 전간도로는 무주 앞 전간에서 하는 분 땅이 아니에요, 무주군민의 땅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선 주권은 내 집 앞에 내가 나무 심는다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무주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또는 시가지 가깝게 사는 그분들의 뜻도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셔야지. 지금 오늘이 지금 마지막날이 되겠는데 거의 다하고 2개 과가 남았는데 산림공원과가 최고 길게 했어요, 두 시간 이상을 했어요. 두 시간 이상 질의내용도 나무식재에 대해서만 의원들 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서 어떤 나무 수종을 선택을 못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나무를 심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과장께서 못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해가지고 의회에서 수종선택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과장께서 못하시면.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상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인사드리며 항상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자문과 걱정을 같이 하여주시는 데에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순서는 교통관리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지역의주요 노선에 대하여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작고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원 군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무주군 일원이며, 설치대상 물은 경보등 이라든가,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갈매기, 반사경, 교통안내판 등이며, 그간 추진사항은 6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도로 사정상 급커브가 많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성면 용추 사거리에 가상 방지턱 및 교통표지판을 추진계획이며 저희들이 지금부터 10월 이전에 그안전 표지판을 일제점검해서 연중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 난이 심각하고 주차시설 설치로 교통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및 내방객에게 편리한 교통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총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은 승용차 3,030대, 승합차가 643대, 화물차가 2,506대 해서 총 6,188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에 주차현황을 보시면 340면이 있습니다. 남측 천변에 180면, 북측 천변에 100면 해서 또한 무주읍 사무소 앞 50면, 이하 U-대회 기념광장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구 지도소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평탄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평일 업무나 쇼핑으로 인한 시내권 불법주차와 목적지에 가깝게 주차하려는 습관과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심각한 영향이 있으며 시내권 유료주차장시설 3개소 구 지도소 부지와 천흥 주유소 부근과 무주용달부지 등을 앞으로 추진해서 불법주차 난을 해소 계획해서 이외에도 타지역을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천흥 주유소 부근과 무주 용달부지 2개소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는 구 지도소, 천흥 주유소, 무주용달부지 3개소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차별화된 승강장 설치로 청정, 관광 무주이미지 제고함은 물론 우천 폭설시 주민쉼터 공간제공으로 주민편익 제공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본 사업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시내권 및 각 읍면사무소 1개소씩 설치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시내권 승강장은 설치 10개소를 발주한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시외권 승강장 모델 안을 7월말까지 선정해서 시외권 승강장 설치를 8월에서 11월 사이에 설치 계획이며, 안성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는 8월에서 11월말까지 본 사업도 동기간에 설치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대비 해서 차별화 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로 친환경적인 도시가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625m 사업량은 상수도와 하수도, 한전지중화 사업 보도와 차도정비, 가로시설정비로서 1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9억 8,500만원 이중 국비와 양여금, 도비, 군비가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에 추진사항은 '99년 12월 8일 전주시 소재 조양건설과 도급계약해서 현재 절대공기 365일 경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간도로 오수·우수 차집관로를 완료하고 상수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관은 전간도로는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한전지중화 사업과 가로수 식재, 보도 포장 아스콘 포장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차도 포장 및 전간도로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풍루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정비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로 군민에게 휴식과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당산리 한풍루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3,652㎡ 전체면적은 36,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비는 15억 8,996만 9,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0년 10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전주소재 청원종합조경과 추진중이며 도급액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편입토지 매입은 7필지에 7,527㎡중 매입 4필지를하였습니다.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우배수관 관로작업과 현재 포장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한풍루공원 조성공사 마무리를 해서 주민불편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적상 성내지역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국도 19호선과 30호선의 대체와 지구내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함에 있고 지역의 계획적인 거주환경 조성과 우회도로를 통한 지역내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소재지하고 구억리, 소재지...... 오타가 있습니다 구억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소재지 권과 구억리 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0,38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농림지역 0.004㎢와 준농림지역 0.216㎢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0.22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 공고를 2000년 4월 21일날 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를 2000년 6월 20일부터 12월 사이에 협의완료하고 지구지정 납품 암을 2001년 2월에 납품 받아서 개발예정계획 수립 고시를 금년 2월 22일 무주군 고시 한 바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재협의 요청을 농림부 보완요청 사항이 있어서 3월 17일 협의한 바 7월 12일자로 협의완료 했습니다. 이후에는 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본 사업을 취락지구 지정에 마무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위험교량의 재가설로 대형사고 미연방지 및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편익 도모에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계획은 17건 중에서 기 시행 한 것이 5건, 후도교와 중유교, 벌한교, 두길교, 소천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3건은 내도교 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굴교 가설공사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티교 가설공사도 부남면 대유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내도교 가설공사는 기 추진 99년부터 2000년 하부공을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추진사항은 상부교량과 스라브 철근가공조립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70%중이며 금년 8월중에…… 7월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중에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굴교 가설공사는 2000년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현재 2001년도 추진사항으로 교량기초 터 파기 교각 2기와 교대 1기를 한 바 있고 대티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내도교 가설공사는 8월중 준공 완료토록 하고 상굴교 가설공사는 라멘교 및 교각을 설치하고 대티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에 8월중 발주의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농간의 농특산물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 증대 및 편익증대 도모가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총 96개로선 중에서 기시행하고 이후 시행…… 42,327㎞ 기 시행하였으며 이후시행은 159,173㎞ 시행계획입니다. 2001년도 사업시행은 3개 노선으로서 삼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6.41㎞ 확장과 포장이 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확장 0.12㎞와 포장 1.80㎞를 추진계획으로 10월 말경까지 완료계획이며,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 19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절대공기나 본 사업도 동절기 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은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기가 있으나 본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 확보치 못한 사업은 2002년도부터 예산을 확보 도와 중앙에 지속 건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지∼삼거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중부권 관광단지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풍면 은산리 한재에서 무풍면 삼거리 구간이 되겠으며 노선명은 군도 11호선 덕지∼삼거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9,000만원 양여금과 교부세, 군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량도 확·포장 공사 5.1㎞에 폭을 8m로 추진하고 터널 1개소가 150m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노선을 선정해서 실시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길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과 무주 IC 대전∼통영간 연계 도로로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굴암리 율소에서 대소리 대소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7,000만원 본 사업도 양여금과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2㎞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3.46㎞가 되겠습니다. 폭은 8m며 교량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부터 2003년 12월말 이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액은 18억 9,000만원, 양여금 13억 2,300만원과 국비 5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예정대로 끝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 도와 중앙 지속적으로 거의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대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7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유실로 수해가 발생해서 남대천 제방에 전면개량복구르,ㄹ 시행하므로 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시는 제 2의 수해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읍내리에서 당산리까지 좌안은 727 지방도와 연결하는 유속 가는 도로에서 벙구들 구간이고 우안은 새청거리에서부터 대차 군부대 앞까지 수해상습지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85억 1,400만원 1차 사업비가 2차 40억을 추가 지원 받아서 12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 역시 작년 12월 달에 발주해서 공기로 보면은 금년도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있으나 본 사업은 7월말까지 기필코 끝낼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당초 지원 호안공은 완료를 하였으며 부대시설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차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좌 우안에 걸쳐서 기 착공해서 일부 시행 중에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7월 20일 이전에는 호안공은 완료를 목표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고 부대 시설까지는 7월 30일까지 이러헥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대회 기념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U-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광장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스포츠 도시를 부각시키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 2,183㎡ 지하 주차장이 76대 및 옥외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교부세와 도비로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하주차장 추진은 95% 추진하고 있으며 옥외광장 조성 기초벽돌 쌓기와 상부 마무리 작업에 전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 사업이 추진에 곤란을 갖고 있습니다. 교부세 목적인 옥외 광장조성 사업이 추진이 곤란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시설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앞으로 부탁드리고 기타 상단에 마사토를 깔고 떼부침 하는 것은 저희 자력 내지는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이렇게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적상면과 부담면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의 문화공간과 사무실의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상면 주민자치쎈타를 말씀드리면 지상 3층으로서 민원실과 보건지소, 주민공동 시설, 회의실이 되겠으며 관련공사는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층 민원실 및 보건지소실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층 대회의실 내부 목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은 앞마당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 및 마무리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역시 지상 2층 4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도도 민원실과 보건지소, 주민공동시설 목욕탕을 신설하고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공사는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기계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층 민원실 실내공사는 완료하고 이후에는 복지관 내부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추진토록 하였습닏. 이상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무주군에 현안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있어서요. 지금 약 3군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구 지도소하고 또 진흥 주유소 부분하고 무주용달은 어디쯤이에요?

시장 내려가는데 무주 용달이라고 사거리 뒷길로 내려가는 쪽......

그런데 지금 구 지도소 우리 무주군에 행정재산이었잖아요. 행정재산.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었는데, 지도소를 어느날 보니까 갑자기 뜯었더라고요, 그지요. 철거를 했더라고요. 가서보니까. 그런데 철거를 하려면은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가 지시해서 무조건 뜯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군수 개인 것이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군수 일개개인재산 같으면 상관없지요.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산을 마음대로 자꾸 뜯고 하면서 주차장을 하겠다. 용도 폐지를 하려면 공용으로 하려고 해도 용도폐지 공용으로 하려고 해도 승인을 얻어야 되요, 동의를 얻어야 되요. 용도 폐지를 하려면은. 주차장 겉은 것 용도폐지를 하려면 승인 얻어야 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시설비 사업비가약 10억 정도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사업비가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천흥주유소 부근이라던가 무주용달 이쪽으로 추진을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요. 이거요. 매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공유재산 취득승인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사업비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0억이 넘는 돈인데,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차장 건설계획에 있어서 아마 거시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본 사업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담당에 의뢰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 했는데, 의원님한테 사전에 용도폐지에 대한 의회동의를 못 구하고 승인을......

아니, 취득려여면...... 이거말이예요. 주차장으로 하려면 우리한테 의회에 의결을 아직 안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1,200만원 그지요?

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8,400만원 있어요. 그지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예.

그래서 8,400만원하고 해서 2억 400만원 있어요. 그지요?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이요? 작년도 것 사업집행 안 했잖아요? 하나도. 담당 안 들어오셨어요...... 얘기를 해줘요.

.....

담당계장님 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아니, 금액을......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요즘...... 다 머리 속에 넣지 못해서...... 작년도 6개소 계획으로 8,400만원 있는 것은 무풍에 1개소 는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는 5개소 지금 사업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시내권 승강장 설치발주를 10개소 여기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 우리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를 승인할 때 시가지 승강장 설치해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각 시골에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족이 많기 때문에 그족에 하라고 승강장 해준거예요. 그쪽에 집행을 해야되고 지금 시가지 가로정비사업 중에서 지금 돈이 남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 돈 가지고 시내권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를 해야되고 여기에 있는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각 시골에 차 대기소가 없는 곳이 있어요. 비가 오면 피할 때도 없고, 그쪽에다 해줘야 맞는 거예요. 사업승인 목적하고 집행목적이 분명히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 우리가승인 할 때에는 시내권 승강장 설치는 시내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잡행을 하고. 이것은 1억 2,000만원은 분명히 외부시외 지역에 집행을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을하고 버스하고 탈 때가 불편한 데가 있어요. 오면 비도 맞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간이버스 승강장설치사업을 시내권에 하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3,698만원은 10개소를 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내권 발주를 왜 시내권에서 해......

이해만 해 주신다면은 나머지 가지고는 8,000이상......

시내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3천 몇백 만원도 이것도 시내권을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분명히 맞잖아요?

예. 기 집행되기 때문에 그 점 양지만 헤 주신다면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끝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목적은 시내권에 승강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승강장을 설치해주는데 사용목적에 맞지 않고 이쪽에 돈이 충분한데 왜 그 돈을 쓰냐 이거예요. 그 돈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 사옵 첫 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실 떼에는 53억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우리가 승인되었다고 연초에 보고...... 어떻게 59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이.

4억이 초과로 다시......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면 봄에 우리한테 1차에 보고할 때 53억 3,000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59억 8,0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늘어난 부분을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가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원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고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중화 박스를 묻기 위해서 일부 용지 매수 받은 것 있고 그지요?

예.

각 용지...... 지중화 박스 용재매입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용지매입 한 것도 있잖아요?

예.

용지매입 한 부분, 또 우리가 돌을 구입한 돌 단가...... 돌 구입액? 또 그 다음 점토블록 구입액? 이것 세세항에 전체적으로 내력을 봅아 가지고 말하자면 지출내력 앞으로 어떻게 집행...... 집행내력을 한번 뽑아서 서면으로 이 자리에서 잘 모를 테니까, 뽑아서 한번 59억에 대한 59억 8,000만원에 대한 집행내력을 뽑아서한번 주세요?

예.

그러하고 첫 번에 우리가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계약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만, 지금 군청 광장을 돌 포장을 하셨지요?

예.

거기가 우리과장님이 봤을 때 시내가로 환경정비라고 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라고 봐야 합니까?

물론 땅 자체는 공유재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벽을 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의 집으로 했기......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이쪽에는 분명히 일반행정이에요. 일반행정에서 공유재산에다가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마당...... 말하자면 정비를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되고 그쪽에 시가지 정비라고 하기 때문에 맞지않아요. 그것은 사회개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항을 위반했어요. 예산이용이지요 이쪽에 집행하는 것은, 예? 장. 관. 항이 벌써...... 장을 위반했다니까. 장은 일반행정이고 저건 사회개발비란 말이에요. 장.관.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요. 다음에 행정감사 때나 여기에 추궁은 우리가 분명히 추궁을 할겁니다. 돈을 우리가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에 집행을 하라고 했으면 시가지 가로정비에 맞는 쪽에 집행을 해야되요. 그렇지 않고 이런 군청 같은데...... 치장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장.관.항 위반한 거예요. 이건. 예산승인목적 아시고, 앞으로 집행 한는데 있어서 이런걸 정확히 준수를 하셔 가지고 시가지 가로정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승인됐는가, 또한 장.관.항이 어딘가 분명히 아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주읍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는 59억 중에서 우리가 매입한 부분도 있고 또는 벽돌 구입, 점토벽돌, 돌 구입사방 구입한 것이 있잖아요. 내력별로 지출내력을 정확하게 뽑아서 어느 부분이 얼마, 어느 부분이 얼마, 이것을 뽑아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풍루 공원 조상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5억 8,900만원 말고 토지매입비 별도로 승인된 것이 있지요?

......

15억 8,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지출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까?

이 속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출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15억 8,0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나갑니까? 7필지에? 대략적으로?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여기서 이야기 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되요? 얼만가를?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얼만가를? 그대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얻으라고 했는데 얻지를 안했어요. 이것도. 그다음에 지금 한풍루 공원조상사업에서 지금 나무 심은 것 앞에 돌 포장하는 부분 한풍루 공원화 사업에 그 속에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돌은 거기에 포함이지금 안되었습니다

안니, 그러니까...... 과장님! 15억 8,000만원 중에서 그 돈이 거기에 집행이 되냐고 돌 값도 뭐고 그쪽에 집행이되냐고요?

돌 값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돌 값은 안되고 시공비는 그 돈에서 지출되고?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서......

원래, 총괄계획을 하실 때, 돌 포장이 거기는 돌 포장이 안되어 있었지요? 총괄계약 하실 때? 맨 처음 사업계획 변경이다 되어 버렸어요. 설계변경이 지금 하셔서 하는 겁니까, 설계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 한풍루 공원화 사업이 원래 설계는 안 되어 있다고 지금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시냐 이거예요? 변경했으면 설계변경서 가져오라고 하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 안되었잖아요. 지금요. 먼저.

지금 설계 중에 있습...... 안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됐지요? 설계가 먼젓번에 한풍루 공원화 조성사업이 익히 안되어 있었다고, 목적이 이렇게 안되었어. 지금 먼젓번에 우리가 한풍루 공원 조성공사 하는 것하고 지금 공사하는 것하고는 전부 100% 달라요. 설계없이 임의대로 하는 거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히 하셔야돼. 먼저 설계할 때 제가 현장 가서 설명 들었을 때 내용하고 지금 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180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설계도 없다고 그런데 공사를 해.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변경이 많이 되었다니까요! 변경이 조금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변경 되 버렸어요. 그리고 먼젓번에 지금 운동장 뒤에 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쪽에는. 그런데 운동장 뒤쪽으로eh 지금 돌 깔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돌 내용이나 이쪽에 진행되는 사항을 말하자면 15어 r8,000만원 정도 16억 정도에 대한 지출내력하고 앞으로 한풍루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의회와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사업계획에 대해서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먼젓번에 이 사업하고 완전히 100%가 틀렸어요 지금. 이게 360도가 아니라 180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의회 와서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애쓰시고 알고있는데, 우리 이회에서 해 준 것 하고 사업목적이 100% 변질 되가지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의원들도 몰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풍루 공원이라든가 시가지 가로정비 이런 내용을 정확히 한번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수해복구공사에서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85억에서 지금 40억이 추가 되가지고 125억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각 분야별로 제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분야별 지출내역은 현재 지금 원인행위 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이것도 한번 뽑아다 주시고 남대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제방부쪽에 도로를 넓히기 의해 용지매수라든가 기타보상을 해줄라고 하고 계시죠? 지금 추진하고있잖아요.지금요?

지금 보상 자체는 거기서......

보상비자체는 수해복구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못나가요. 나가덜 못해요 그쪽에서. 그런데 복구비를 지금 지불하고있잖아요? 안했어요

예, 거기서 안하고......

수해복구비 이 돈에서 하는게 아니라 딴 돈에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 정비사업......

가로환경 정비......그건 안 맞아요.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하고 남대천 제방......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 남대천 제방도로를 내면서 편입되는 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 돈에서 총괄이 1억이 넘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요. 예? 임의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다른 것 같다가 그걸 용지보상을 해주고 당을 사들이고 합니까. 단일사업분야에 대해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1억 이상 1,000㎡이상 이런 것을 공츄재산 취득승인 받아야되요. 그냥 임의적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남대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돈 집행산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원하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려면 군수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질 사람 있으면 그걸 집행을 하십시오. 공사를 집행 강행하시고......

본 사업은 공유재산 취득협의회는 재산...... 정황에 하다보니까......

아니, 공사가 그러니까 이 공사를 급하게 하려고 하지말고 앞에 제방을 쌓기 때문에......제 얘기만 들으십시오.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방만 쌓고 뒤에는 반딧불 축제가 끝나던 어떠하든 천천히 하세요.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에서 거기 편성해서 하시라니까. 가로환경 정비사업 돈 하면 변상 추궁합니다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용지보상 못해요 이돈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돈 지급된 것을 지금 정비를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끝나고 다음 추경때 재원이 있으면 분명히 편성해서 하세요.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돈이 남는게 있으면 불용처리를 해요.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절차도 없이 하면 안되죠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요 이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많다니까. 어떻게 군수마음 대로 어떻게 사들이고 마음대로 해요 누구건데, 군수개인 거여? 군수개인이 돈 낸다면 우리가 그사람 거시기 동상하나 세워줄게요. 그 옆에다가 한풍루 에다가 김세웅 군수동산 하나 멋지게 세워줄게 예산세워 가지고 우리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다면. 왜 자기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땅 사고 마음대로 해 그걸 용지보상 해주고. 분명히 승인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걸. 과장님이......

승인을 못 얻은 것은 제 불찰입니다.

돈도 없어요 그거. 그쪽에 돈이 없다니까 예상 승인한 역사가 없어요. 무주군 우리 예산서에 제방부지 편이부지 라든가 용지보상 하라고 돈 예산세운 게 하나가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산서에.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쓸 수도 없는돈.

이후에 두 건이 나든지 다른 건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신 지 안 다니까요.

목 변경할 것은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수한테 얘기하라니까요 의회에서 이렇게 나온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땅을 사면 군수 개인땅 사는 거여 자기 돈주고 자기 땅 사면 얘기 안해요. 자기가 희사하면 한풍루에 다가 동상 10억 짜리도 세워 줘 우리가 금으로 해서 입혀서. 개인 것도 아닌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군수가 그런 권한까지 다 준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은 의회에 줬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최종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 아 사도 되고, 집행해도 좋다"결정권은 의회에서 짓는 거여. 왜 군수가 왜 의원들 권한까지 다 가져가 버려 지가뭔데. 그건 안 되는 거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회권한이 있고 군수 권한이 있어. 군수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타당성 있게 세워 가지고 오면은 의회에서는 "적당하다 아, 정말 옳은 일이다, 하지마라, 하라" 최종적인 권한을 세워주는 게 의회에요. 왜 우리 권한을 군수 지가 뭔데 가져가냐 군수가 뭔데......

군수가 시켰다고 해도 저희 실무진에 참......

그런 것을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 할 수 없는 돈을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에 책임 당하고 이렇게 추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없으면 예산서에 우리가 그런 사실 예산 세워준 게 없어요. 세워준 게 없어 지금. 아, 그렇다고 지금 해서 떨어져 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나 담당자님들 우리직원들 건설교통과 직원들 정말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밤낮 주야 없이 토요일 없이 이렇게 일 하시는 거 저희들도 보기 안타깝고 정말 무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저희들도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군수가 하는 일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박탈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짓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군수가 할 일 따로 있어요. 군수가 할 일은. 의회가 할 일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유념하시어 정말 제대로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이것은 정확히 해서 한번 주시고 의회에 와서도 한번 보고를 종합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건설교통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마쳐가면서 군수님 시켰다고 해서 못한 실무자과장으로서 제가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내가로 환경정비사업 차도 포장방법이 완전히 결정이 됐나요?

그것은 당초 사업 변경을......

아니, 시간관계상......

아직 몇 일 더 두고......

지금 차도 포장방법은 점토블록 벽돌......

점토블록 벽돌로 하려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외 주민들이 아스콘 얘기가 나와서 그 뜻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2∼3일......

아직도 결정이 안됐고 만요.

예.

만약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되면 점토블록벽돌 계약부분은 처리가 복잡해 지겠네요. 그지요?

사식 그것 때문에 저도 관계회사 납품회사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쪽하고 잘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아스콘으로 추진......

점토블록벽돌 계약부분이 처리가 잘되면 아스콘 포장,, 안되면은 우리가 위약금을 다......

거기서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3월 21일날 전간도로 전체 돌 포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이후에 이틀인가 삼일후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에스코스하고 돌 포장을 안 한다고...... 사실 실제로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이 아마 부임한 이후 2∼3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지요.

제가 3월 26일자 와 가지고......

2∼일정도 3∼4일 정도 됐을 거요 아마. 그래가지고......

4월초나 됐을......

예.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돌 계약에 관한 납품계약 조건을 보니까 일방계약 조건말고 납품계약 조건에는 필요량만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해놓았데요 보니까. 서류 보니까. 그렇다면 계약을 3월 21일날 했어도 4월 5일초순 전에 이미 돌 포장을 안 하기도 했단 말이요. 그러면 계약회사 에다가 필요한 면적만을 주문해서 납품 받아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또는 현안사업 팀에서 그래도 돌을 다 인수받기로 결정을 한 것인지 군수가 돌을 다 받을 라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한번 해주세요. 정확한 답변만?

군수님 받으라고 명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지 제가 지금 기억을 안 납니다만......

제가 조사 다 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저도 알기로는 현재 들어오고 벽돌이 들어오고도...... 한참 후에 납품 들어왔다는 얘기소리 듣고 그때 당시 솔직한 얘기......

지금 책임이 상당히 나중에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측구전골이 5월 14일 전량이 5월 14일날 납품 받았어요. 검은예석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리고 차도용 큰 것은 며칠전에 직접현장을 확인한 결과납품 안한 것이 다 완급이 되어...... 그런데 본인이 현장에서 돌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로도 작은 돌은 5월 14일날 이미 납품을 다해버렸고, 큰돌은 5월 10일 정도만 이야기했어도 필요량만 주문했어도 조정이 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간략하게 이 돌을 다 납품 받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겁니까, 알면서 다 받은 거예요?

알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저돌 납품목적이 전간도로를 전부다 돌로 포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기로 하고 돌 포장을 안하기로 했어요. 점토블록 벽돌로 하기로. 그러면 계약 납품 조건들이 필요량만 받도록 조건 했으면 은 이미 4월 5일전 과장님이 기억하기로도 4월 초순에 부임하고 며칠 안돼서 우리의원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저도......

잠깐만요, 그래서 청원서를 의원님이 다 기억합니다만, 청원서가 제출했는데 불과하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을 미룬 이유가 에스코스 안하고 돌 포장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면 구태의연하게 청원서 제출 처리를 뭐 하러 일찍 하느냐 해서 넘겼습니다. 청원 접수날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것이 3월말이에요. 3월 29일 날인가, 3월 며칠인가 되어있어요 아마 접수가. 그래서 4월초에 이미 돌 포장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돌을 전부다 받게 됐느냐 이 말이요? 그것만 이유만 이야기 해줘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내버려두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납품이 이렇게 되가지고 있는 걸로......

아뇨아뇨 제가 아주 세밀하게 일정별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작은 돌을 이미 5월 14일날 직접회사에 통합기록가지 메모해 났어요. 몇 월 몇칠, 몇 시, 누구, 실제로. 지금 나중에 드릴말씀이라 그렇고 그 이유만 오늘 알면 되니까 임 포장방법이나 공사방법 다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데도 돌을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소진을 시키려다 보니까 추가 계획들이 지금 막 생기는 거요. 실제로.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와 가지고 남대천...... 사실은 그쪽에 신경 쓰다...... 그 쪽으로 가다가 그때 납품되고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니까 돌 값이 문제가 아니라 시내권 전체 돌 포장 돌 구입액 에다가 시공단가비를 제가 정확히 계상을 안 해 보았는데, 단가 계약한 것을 면적별로 곱해보니까 제가 지금 본의원이 면적 곱하기 단가계약 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억 6,000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다 인건비를 따지면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 계획 없이 말하자면 계획 없이 쓰여지는 사업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 돌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뒀는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락을 해서 우리가 공사방법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돌은 이만큼이만큼 양만 제작해서 납품하시오 했어야했는데, 그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아요. 이것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힐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시간이 있는데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치밀하게 제가 열거를 해 드릴테니까 그때 무엇인가는 답변나와 주어야 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약 부서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돈 처리 문제가 예산처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부서에서는 이 사업 부서에서 환산해서 또 의뢰해서 나오는 돈대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요. 동료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초 사업계약 대로 집행한 사업계획 집행내력, 집행계획? 추가로 사업이 된 추가계획에 따른 집행내력, 미집행 내력,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으로 보면은 당초계획대 추가된 계획해서 변경계획까지 사업을 구분하시고, 집행한 것이 당초계획대 집행이 뭐뭐뭐 집행하고, 지금 미집행한 것, 그리고 앞으로 미집행된 부분이 어느분야어느분야어느분야에 추가 계획에 따른 어떻게 예산이 대략적으로 추정치로도 배분이 어떻게 갈 것이다. 사업이 어차피 다 집행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집행이 아니라 사업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주세요. 이것 추정을. 추정을 해야지 우리 의회도 의회의원님들의 판단이 가게 생겼어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가로정비를 하면서 무주읍민들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집행부에 청원내용에 대해서 이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서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왜 답변을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죠? 청원서 내용을요? 그래서 답변을 빨리 청원인들에게 이렇게 대표자에게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볶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급하니까 어떻게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청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포장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바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표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건의료원 개원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사각지대 지역으로서 의료기관을 찾아서 입원이나 수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인근 금산이나 대전으로 이용함으로서 병원에 진료비가 많이 부과되고 시간적 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보건의료원을 개원코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운영 직영 결정을 2001년 2월 20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기구 및 정원 승인요구를 행정자치부 46명을 3월 22일날 하였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를 의료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의 8명과 일반의 8명, 1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는 5월 18일나 착공을 해서 7월말이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료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15억 6,1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기구 및 정원승인이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십시오. 구강보건 및 독거노인 의치시술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9명을 금년에 시술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의치수술을. 4명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작년에도 독거노인들 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좋은 우리 관내·외 어른들에게 좋은 의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8개교에 2,707명을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것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3개교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몇 년째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배려속에 구충 및 살균소독 취약지소독, 주민자율방역 소독을 실시하므로 써,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잘 배려해 주신 소독약품으로 잘 소독에 임하고있습니다. 단,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노래기 출현지역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텔타라는 약을 작년에 이월된 360여 통의 약과 금년에 200여 통의 약을 구입했는데 읍면에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났더니 92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래기 혐오식품인 노래기들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와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은 나병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34명으로서 양성환자가 6명, 음성환자가 9명, 요관찰자가 19명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한센병은 총 12명중 다 제거환자입니다. 요치료 치료중인 환자가 6명, 또 관찰하고 있는 자가...... 약은 먹지 않습니다. 3명, 완치가 된 분이 1명인데 저희들 보건소에 나오지 않고 직접 전주협회에 가서 치료받는 분이 3명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음성으로서 전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2회 내소를 원칙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1 BCG 접종 약이 한번 하면은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놀 수 있는 약품인데, 한7명 내지8명만 모아지면 놓고 있습니다. 주민 X-선 이동검진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환자가 약을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투약 독려로 전원 완치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효과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예방접종 계획으로서는 12,784명을 잡고 금년도 유료접종 7,500명, 무료접종 2,692명, 홍역·풍진 일제접종 2,592명인데 이 홍역 풍진에 대해서는 기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무주지역에서도 홍역환자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만, 현재 98%의 접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역이라든지 유료접종의 대상접종을 철저히 해서 우리관내에는 이런 전염원을 차단하는데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오. 방문 간호 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거동불편 환자를 방문 간호하여 주고 성인병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체계적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대상 주민 수는 2,785명으로서 일반진료, 건강상담, 보건교육,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가면 순회 간호반 편성이 3개 반이 23명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성인병 관리교육도 607명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거동불능이나 불편한 자들에 대한 기구를 대여하고있습니다. 휠체어 외7종에 대해서 현재 관내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2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내 가족처럼 돌보고 거동불능이나 불편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구를 대여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고도 합니다. 생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체혈검사로 정신박약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사전에 지체아 예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생아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항목은 페닐케논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71만원을 가지고 연중 실시하고있으며 임산부들의 출산예정일을 파악해서 전원이 이 검사를 받음으로서 평생동안 짊어지고 갈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불우한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으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황을 보면은 40세 이상 인구수가 14,725명중에서 고혈압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671명, 당뇨병 환자가 1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10만 1,000원으로서 당뇨교실도 운영하고 혈압, 혈당 체크를 해서 유증상자들 한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료를 받도록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습관과 실천 율을 높여 예방관리 능력을 높일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군과 고위험군의 질병발생율을 낮추고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합병증을 낮춘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분들에 대해서 진료에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 의원 내에서는 요즘 여론에서 많이 떠드는데 과당 청구나 허위 청구하는 부분은 극히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있습니다만, 어제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비공식적으로 저희 군에 의사회장과 총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청구를 하면은 그 분들이 실사 해 가지고 허위가 발견이 되면은 아마 저촉을 받는 처벌을 받는 이렇게 해서 그런 건을 한건도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는 우리 무주군 보건소에서 해야되거든요. 이원들 관리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병원과 의원과 의원과 약국간에 결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어느 약국으로 가라고 한다던지, 그 약국에 약이 없다 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디서 감독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면 현안사업장 방문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