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3억7,583만2천원입니다.

53억9,412만원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가 준비가 않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방촌공원 사업비는 1,000만원중에서 945만원이 되니까 55만원 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이죠.

예.

예. 그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예산관계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개간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군민 주민들이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갖추어야 할 것도 조금 덜 갖추고 또는 복구비도 감액을 해줘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사람들이 나중에 뒤처리를 충분히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행정에서 할 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간지에 대해서 훼손 복구비도 산림청으로 부터도 증액이 되어서 충분한 복구비를 징구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간 사업지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설계서를 붙여서 설계서대로 배수정비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하면은 어려움이 없을텐데... 시작할때와 끝날때가 전혀 틀린 감정으로 주민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만끔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주민과 행정이 서로 협조를 해서 주민도 좋고 행정도 좋고 하는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 개간은 전에 하던 것 보다는 더 산지 경사율을 더 심하게 적용을 해서 산지 개간은 아주 적지 않으면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 전답 지원율 보다는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론 전,답쪽으로 많이 유도 되기를 바라지만은 농가 자체가 상당한 의지가 없고는 어차피 전답에도 상과밭은 조성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과밭이 되는 것이 아닐것으로 보고 이것은 앞으로 전답쪽으로 추진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원율이나 이런 것은 다른 사업과 검토해서...

예.

예.

배제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라고 받는데에서 공사부분이 우리와 아래쪽으로 있는것 보다는 그 것을 떠나서 자유 입장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 민원 야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하는데 세입이 1,000만원정도인데 또 거기에서 청소 인부등을 쓰고 하면은 1,000만원 가까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설령 입장료를 않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우리의 공원이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하고, 오물도 치워야 하고... 어차피...

예. 입장료를 받기는 받는데 그 아래에 가서 받고 위쪽에서 민원이 야기될 것을 가급적 줄여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희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잘못 왜곡된 보건의료원의 이미지를 다시 제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 이장님들 회의에 제가 친히 홍보자료를 준비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 6계 과장이하 모든 간호, 원무담당께서는 열심히 환자를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받들고,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의료시설은 점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임상 과장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1995년 6월 개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격었습니다만은 많은 관심과 애정과 지원으로 저희 보건의료원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비한점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장된 의료기 주요 의료장비로서는 수술실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여건상 대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 문제랄지, 여러기지 지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수술이라는 것은 팀웍이고, 같이 합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의료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54페이지는 도서구입비, 학술 용역비, 예산안과 지출안이 1원하나 차이도 없이 지출되었다고 지적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이 넘더라도 그 안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과장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구입한것이지 195만원 구입했는데 200만원 지출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점 널리 양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건의... 참고로 올리자면은 올해는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저에게 직적 올라와서 올해 구입해서 연구하고 볼 책이 있는데, 예산이 없 다고 애로사항을 얘기 하길래 추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꼭 부탁 올려서 기안해서 추경예산에 확보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작권 가입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의학서적을 카피해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한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남 보건소하고 천천 보건소 사업비가 작년에 이월되었죠? 지금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큰것만 제가 답변 올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사업과장님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 설계가끝나고요. 시설 설계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 심의를 7월 2일자로 통과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지매입과 진행상황은 사업과장님께서 세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은 그렇다고 보고 천천 것은 금년에 매듭지을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천천은 지금 7월 2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듭 지으면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산부인과 과장이 거기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 주십사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있어요. 옛날에도 도서구입비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적어도 그런 의료진에서는 자기 공부를 위해서도 그런 책쯤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다 구입을 해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검토해 볼일인데...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 그런 얘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의회 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째줄 지방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총 의회사무과 2000년도 세출 예산은 6억3,1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5억8,374만4천원을 지출하고 4,725만5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은 4억5,272만원중에 4억3,151만4천원을 집행해서 2,120만5천원을 불용 처리했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활용하시는 의정활동에서는 1억7,828만원중에 1억5,222만9천원을 집행하고, 2,60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의사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억5,272만원중에 아까 말씀드린 4억3,151만4천원을 집행하고, 2,120만5천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3,227만4천원중 2억2,853만원을 지출하고 374만3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셋째줄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7,778만1천원이었습니다만은 6,901만6천원을 집행하고, 876만4천원을 불용처분했는데 여기에는 회의록 유인에 있어서 약 200만원을 절감을 했고, 또 제3대 의회 개원 책자를 유인하도록 당초에 했었습니다만은 개원 기념식을 않하는 관계로 약2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이런 등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87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873만원이었는데 이중 2,675만9천원을 집행하고, 161만원은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 큰글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월초에 주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것이 7,030만5천원의 예산액중에 6,582만원을 지출하고, 448만4천원이 불용처분되었는데, 여기는 기준액이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호봉이 낮다든지, 또 연가보상비가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연가를 가기 때문에 연가보상비가 남는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448만4천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큰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는 배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3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보상을 했을 경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그런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3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중에서 회의수당이 3,920만원이었습니다만은 3,465만원이 집행이 되고 45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데로 장영기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셨던 일정이 있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국내 여비는 1,240만원중 916만5천원을 집행하고, 323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출장관계에 따른 그 여비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총3,048만원중 2,830만7천원을 집행하고, 217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장영기 부의장님이 아프셨던 관계로 의정활동은 안하시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부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약200만원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1,600만원중에 집행이 안되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군조례에 보면은 위원님들 상해등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장애 이런데에 따른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 소관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인데 제 개인사정인데 도와 주셨고 또 비가 와서 여러가지로 오늘 부지사님이 11시 반에 산서에 오셔서 보시고... 또 2시에 농림부장관께서 오신다고 했다가 내일로 미루어 지는 바람에 제가 들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피해가 이번에 난 것이 국도하고 지방도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 국도는 수분령쪽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서 거기도 돈이 좀 나올것입니다. 지방도는 산서쪽에서 열군데 이상이 거기에도 약 4～5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것만 지금 현재 우선 집계된 것이 8억8,700만원이 피해액입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피해 우심지역이 7억원이 넘으면은 우심 지역인데 저희들은 임실하고 우리는 우심 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량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것은 집어 넣어가지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할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결산 내역 74페이지를 보고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액은 291억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28억4,700만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62억2,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5,000만원이었고, 그 전체 291억6,400만원중에서 지출이 210억9,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명시이월 6억원하고, 사고이월 72억4,900만원을 포함해서 78억4,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불용액이 2억2,07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도 작년에 와서 집행에 대한 남은 돈을 다 찾아서 추경에 봐꿔서 썼습니다만은 부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페이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예산과목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에 예산액이 31억3,900만원이 예산액인데 2000년도에 17억500만원이고, 전년도에 14억3,400만원입니다. 지출은 4,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이월액이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13억1,700만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월액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개발 조직관리에서 2,692만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내여비에서 5천원이 도시계획 여비 집행잔액으로 나왔고, 75쪽에 보조사업은 1,069만5천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별로 보면은 시설비에서 404만9천원이 나왔는데요. 장계 신천로 2공구 총공사비 1억300만원이 었습니다. 그게 당초 설계된 설계서에서 총 배수관을 특별 교부세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군비를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장수 남동로 집행잔액 315만6천원하고, 신천로 2공구에서 348만9천원해서 664만5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1,62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학술용역비가 803만7천원인데, 여기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남은 것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803만7천원이 남았는데, 그 용역 결과는 금년 10월 22일까지 우리가 준공을 받습니다. 준공을 받기전에 필요없는 도로라든가 시설은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 안이 잡히면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해제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해제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상주해서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대로 이하는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비가 669만원인데요. 장계 신천로 1공구 집행잔액이 1,000만290원이 남았고, 장수 남동로 오수관 일부 구간 논개사당 문화재 국비로 해서 쓰면서 발생된 잔액이 224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장수 관두로 개설공사 수의계약을 하고 절감된 44만2천원이 있었고, 취약지구 개발용역비 그것이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이 지금 이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는 계남면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신문광고료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고 계남 취락지구를 현재상태에서 변경을 한다면은 다른 취락지구에서도 그런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제가 집행을 않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고료가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역사회개발에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55억7,2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2000년도에 예산이 52억3,700만원입니다. 전년도율이 3억3,500만원해서 55억7,200만원인데 이중에 지출이 45억5,1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9억9,400만원인데 이때 명시이월이 2억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번암 죽림교 가설 용역 설계비가 3,000만원이 있고, 산서 공용 주차장 설치비가 특별세로 2억원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 지급을 했고, 보조사업에서 1,323만1천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시설비 중에서 817만1천원입니다. 위의 내용은 오지개발 사업 집행 잔액이 507만4천원인데, 원형도로 포장, 계약하고, 계약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집행에서 계북-양악간 양악-파곡간 농로포장에 11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817만1천원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비 부대비 집행잔액이 50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1,378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에서 1,378만2천원인데 소규모 사업 집행잔액이 352만3천원이 남았고, 간이버스승강장이 1,026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은 6,3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고 이월분에서 그중에서 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명시이월된 두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죽림교가 산서 분뇨처리장 해서 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비에서 1,378만2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가서 농정관리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4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도 본 예산은 32억8,3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억9,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43억4,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 이월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되고, 불용액이 3,5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27만5천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서 126만2천원인데,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의 집행 52개소로하고 그 잔액이 126만2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여비에서는 1천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에서는 1만2천3백원이 남았는데요. 나트륨등을 구입하고 그 잔액이 1만2천3백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7쪽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불용액이 3,393만1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969만3천원인데요. 1999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준공감액 및 레미콘 단가가 하락되어서 거기의 집행잔액으로 402만3천원이 남았고, 2000년도 봄마무리 밭기반 6개지구에 115ha에 잔액이 1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간이 영농 잔액이 2지구 16ha에 148만6천원이 발생했고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잔액이 쌍암 취입보 해서 42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잔액이 4공중에서 306만4천원이 발생해서 시설비에서 969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감리비에서 84만4천원이 발생했는데요. 식천, 임신, 쌍암지구 감리 계약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2,144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99가을착수 간이 영농 잔액 이월사업비 4개지구, 이교, 양삼, 송탄, 당골지구 해서 304만3천원이 발생했고요. 99가을착수 밭기반잔액 6지구 115ha에 1,788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99 정주생활권사업 집행 잔액에서 산서면에서 14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부대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돌릴수가 있었는데 예상을 하고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서 이것은 태풍 이것은 100%가 끝났고, 자산취득비에서 195만6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 수중모터 구입을 9개를 하고, 190만원이 남았는데, 더 구입하기가 뭐해서 그랬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22만8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50등 설치하고, 도색 70등하면서 21만8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취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액 1,472만4천원인데요. 2000년도 예산이 본 예산으로 해서 1,47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1,438만1천원하고, 불용액이 33만3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백원이 지하수 관련 수용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107쪽에 재료비 보조사업중에서 하천정비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서 15만7천원이 나왔고, 시설비 자체사업중에서 기성재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17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107쪽에서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1억3,6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47억3,100만원이고, 이월비가 23억5,400만원이고, 예비비가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7억9,2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이 32억3,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3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1억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천원이 발생을 했고요. 보조사업에서 9,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시설비에 1,344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분천 재해 위험지구인 하평, 오동하고, 산천소하천외 4개소, 금강 노하지구등 집행잔액이 시설비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8쪽에서 시설 부대비 7,133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측량, 감정수수료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100%를 못해서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08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 자동 음성 정보 시스템 설치를 하고 잔액이 578만4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써 볼려고 했지만 기회가 닫지를 못해서 쓰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1,529만2천원인데요. 이중에서 시설비가 1,118만9천원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하고,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비,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것하고, 99수해복구 39개소, 재해위험지구 천둥지구외 1개소, 연평리 용수로, 서변 도수로, 반월교 가설공사등 집행잔액이 1,118만9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349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시설 그 서변 도수로 하고 반월교 가설에서 부대비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난로, 선풍기, 수동식 강우량기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상황실 운영비로 해서 6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입니다. 2억1,900만원이 예산인데요. 2000년도에 2억1,9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지출액이 2억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1,700만원은 109쪽에서 일용인부임 50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이 8,573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도비가 4,3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4,1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도에서 내시된데로 집행을 하고, 도비는 쓰고, 군비는 남겼습니다. 수로원이 반절은 도비고, 반절은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371만9천원이 남았는데요. 도로 정비 시설 장비 유지비 및 차량 보수등 담프, 굴삭기, 고소차등 해서 37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건설업무 종합 추진 여비가 1천원이 남았고요. 다음은 재료비에서 41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로카흐드라고 해서 아스콘하고, 아스콘은 포대에다가 넣었다가 가지고 가서 비벼서 바로 떼우는 로카가 나오고, 아스콘을 응급시에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 418만4천원이 반납이 되게 되었습니다. 110쪽에서요.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18만6천원이 발생했는데요. 접도구역 표지주 및 안내판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체사업에서 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죽산선, 임평선, 양악선 차선도색비가 1만8천원이 남았고...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및 휀스 집행잔액이 388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토 자원 보존개발에서 도로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4억4,900만원인데요. 2000년도가 2억원이고요. 보조사업이 도비가 2억원이고요. 지출은 1억9,999만9천원으로 해서 1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2억4,900만원인데요. 지출이 5억9,200만원으로 했고, 이월액이 6억5,600만원이데, 명시이월이 3억원, 사고이월이 3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내용에서 보면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9천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에서 1천1백2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3억원이 송탄천 복개가 명시이월이 3억원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구억교, 반월, 선창, 황금, 원형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110쪽에서 예산과목이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서 군도 시설 사업입니다, 40억4,100만원이 예산액인데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33억100만원이고, 이월액이 7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25억6,700만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이 14억7,100만원으로 불용액은 2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발생내용은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21만6천원이 발생했고, 보조사업에서 186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레미콘 단가가 인하되어가지고 94만1천원이 발생했고요. 번암-아영에서 감리비에서 6백원이 발생했고, 시설부대비에서 92만원이 필덕도로, 원촌-양악 전년도 이월분 잔액으로 해서 9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 내역은 통학교, 반월교, 반월-선창, 황금-원형이 되겠습니다. 국토 자원 보존개발에서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28억8,300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900만원입니다. 지출은 30억6,300만원했고, 사고이월액이 2,7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불용액이 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만원 내용은 시설비는 집행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승마장 진입로 사업비중에서 부대비가 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재난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1,988만1천원이 섰습니다. 지출이 1,638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35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304만1천원이 발생을 했고, 116쪽 보조사업에서 9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9천원 나오고, 자산 취득비에서 9만원이 나왔습니다.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분에 대해서요 설명을 드려야 할런지요.

예.

예.

7월 31일자입니다.

예.

예.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는 않있었고, 도에만 있다가 와 보니까 제가 생각한 바데로 움직이질 않고 여건이 그렇고.... 생각은 앞서는데, 따러주질 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부분에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에 회의를 나가보면은 왜 그 사업이 않되냐? 물론 14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이겠지.... 장수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중에서도 일부 시군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도시와 건설하고 구분이 않된 그런데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원이 적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있는 인원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해복구사업도 사실상을 구두로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조금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수분천 이번에 한 구간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성도 나간 것도 없고, 준공도 않되었기 때문에 업자가 자기가 보상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작에 끝났을 판인데, 업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을 기브스 해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일이 아무리 해도 추진이 잘 않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건수가 483건이라는 건수를 자꾸 나누어 줘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불만이 팽배해있습니다. 무슨 말만 조금 내면은 신경질 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상반기 할 것, 하반기 할 것을 구분을 해서 하반기중에서도 조금만 못하면은 용역을 맞겨서 빨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군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읍면 토목직이 있는데가 7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없고, 건설과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팀을 운영해서 그 팀이 완전히 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팀만 빠져 나가도 착착 갈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협조해 주십사 하는 사정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추진을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읍면 경혐이 부족해서 생각데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제가 최종 변경 추경에서 따진다고 따져서 부대비나 시설비 남은 것을 전부 시설비로 돌려서 예산을 1억8,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나와서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군요.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고, 경험있는 과장이었으면은 다 처리를 했을것인데 제 경험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저도 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치아픈 것은... 건설과장은 더 많은 책임을 지지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은 좀 빨라집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70개정도 됩니다. 승강장 하나가 9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이번에 7개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제가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20%증을 해서 5년 기간안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 그러니까 알미늄으로 되어있는 것은 놓아 두고 그렇지 않고 벽돌로 쌓여 있는 것만 교체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약40개정도 됩니다.

다 교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듯하게 승강장을 만들려고 중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번에 못가고 연차별로 갈려고 합니다.

마력하고요. 기종에 따른 회사하고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력차이에서 오는 것이 크고요. 금년에는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 예산액이 22억6,311만8천원, 집행액이 21억3,742만2천260원, 불용액은 1억2,965만5천74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촌 진흥사업비 1억2,965만5천740원 불용액중 7,558만2천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농기계 훈련시설비가 계약만하고사고이월되면서 계약 잔액이 전체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93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7,28만2천610원이 한사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상경비 10～20%절감액과 설계 집행 잔액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4억원을 받아오고 지방비로 6억원을 세워서 했던 그 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 사업이....

그것은 말씀드릴 면목이 없어요. 그것은 관외 출장을 나가서 사업개발을 할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35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최초에 전화가설 한데하고요. 보일러 교체 해가지고 13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집행한 것이 11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때 집행잔액은 예산 삭감처리가 되어가지고 예산 현액하고 집행하고 맞는것입니다.

예. 그 처음에는 135만원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시설 계약 집행잔액은 결산 추경때 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맞아져 버렸습니다.

결산추경에 그것을 반납을 해버리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분할 발주가 된 것이 조달청에다가 처음에는 시설 설계를 내가지고, 시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시설로 때리지 않고, 중소기업 진흥법인가로 해서 한국 전자 공업 협동조합에 발주를 했습니다. 한국 전자공업 협동조합 회원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설계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 조달청에다가 추가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전자 공업 협동조합하고 직접 하라고.... 그 수리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은 그 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지금 CC카메라가 중앙에서 감시용 CC카메라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할 발주가 아니고,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계약에 준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 도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수해났을 때 바로 긴급대책을 하는 것이고, 항구복구는 그쪽에서 설계, 측량, 완료한 후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그랬을 때 군비부담금이 내렸왔을 때 예산이 없을때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승인 받은 것으로 사전 지출하는 것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요?

피해면적대 농약소요량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 한 것입니다.

기금에 관련된 조례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의를 하면은 각 부처별로 올라가면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하면은 획일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재정하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참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동수 위원이 지적을 해줬지만은 작년 기금결산 심사때 각 기금마다 관리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앞으로 기금 결산 보고 할때는 대장을 제시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부서에서 1개 부서의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은게 없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나 문화복지과도 다 대장이 있어요.

관리 대장 있어요?

대장이 없으면은 말이 않되죠.

현금이 통장에서 돈이 나갔을때에는 어떤 지출결의서 없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그거요. 그러면 결산 심사때 대장을 검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던거요. 그런데 그것은 안내 놓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요. 다음 연도때 결산때에는 반드시 대장도 같이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2000년도 기금 결산 보고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야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