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선서" 기획감사실장 황영상,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7월13일 위 증인 황 영 상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군정질문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두번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청소년체육 지원대책 강구로써 지적사항은 도민체전에는 매년 1천만원 이상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년체육 향상과 소년체전참가에는 지원이 인색하므로 지원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소년체육향상과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0년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초·중·고등학생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393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고 진교중학교 복싱부 창단에 따른 링 설치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보조금 92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도에 총 1,82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기육성은 물론 청소년 및 학생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2001년도에는 청소년체육활동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지난 4월19일부터 4월21까지 있었던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참가경비로 5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금후 지원계획으로는 전국체전등 규모가 큰 대회에 참가하여 메달획득으로 우리지역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 중앙중학교 레슬링부의 육성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참가학교 중 지속적인 훈련시행학교 및 교기육성 우수학교에 훈련보조금 및 운동기구 구입을 위하여 하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는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보조금을 전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1,09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2000년 대비 670만원이 증액된 총 2,490만원을 청소년 및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 각종 위원회 및 운영현황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운영현황은 2000년도에 15회, 2001년도에 9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치근거 법령은 하동군조례 제1457호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 다. 여기에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설치근거는 하동군조례 제1293호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 3회, 2001년도에는 1회를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근거는 하동군조례 제1554호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0년도 에 1회 했고 위원장은 남성민, 부위원장님은 양현석위원입니다. 다음 설치근거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1조 하동군조례 제1319호입니다. 하동군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훈령 제182호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군민상심사위원회는 2000년, 2001년 각 1회씩 개최되었고 위원장은 강순현씨이고 부위원장은 배정희입니다. 군민상조례 제1531호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도에 2회 개최되었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하동군조례 제1515호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서 처리현황을 2000년부터 2001년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하역장 관련 진정민원으로 진정탄원인은 전남 광양시 태인동 주민인데 양재삼 외 102명입니다. 내용은 섬진대교 인근 해동기업 모래하역장 대형선박 접안시설로 인하여 강폭이 좁아져 유속이 빨라지므로 교각밑 유실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태인동쪽 제방이 유실되어 시민의 혈세로 보완공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모래하역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든지 교량에서 500m 이상 옮겨주는 방안요구로써 조치결과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도를 경유하여 이첩된 진정민원으로써 조사결과 해동기업 모래하역장 및 접안시설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량시설 안내 및 환경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하였으며 선박접안 시설은 섬진대교와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하천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며 평수위를 감안할 때 기존 강폭 500m로도 유수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본 위치가 하천보다는 바다의 위치에 접하고 있어 조수간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며 교량위치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속이 저하되는 지역이며 태인동쪽 제방은 본 건과 무관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노후상태가 심하여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임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곡천 정비공사관련 진정민원입니다. 진정탄원인은 진교면 관곡리 181번지 이은호이며 내용은 관곡천 정비공사로 인하여 진정인 소유토지 부분에 옹벽으로 시공시 반사열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주고 하천내 설치한 교량이 높이차이로 진정인 토지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사로 설치요구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하천호안을 당초 진정인이 옹벽설치 요구를 하여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진정인의 요구에 의거, 당초대로 전석찰쌓기로 시공하였으며 2000년9월28일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진출입로 단차부분은 적절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 마무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합병에 따른 진정민원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현대아파트101동 1103호 안영수입니다. 내용은 하동읍 비파리 611-48번지 184㎡를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는데 집을 짓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확인한 결과 90년7월까지 도로였던 인근부지가 옆에 있는 토지에 합필되어 도로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진정인 소유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도상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맹지이나 접합된 부분에 실제 통행하는 도로가 있으며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로써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한 비파리 611-50번지는 토지를 합병하기 이전에 사유재산이고 지목이 잡종지로써 지적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거 합병조치하였음을 통보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입니다. 부동산 이전채무 대위변제관련 진정민원입니다. 전남 순천시 덕암동 371번지 이정예입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보건소 김진희의 남편 이정주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계금 등 500 만원을 사기 당하여 광양시 중동에 택지등기가 나오면 진정인에게 이전시켜 주기로 약속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진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비 명목으로 광양신용금고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경매통지가 진정인 앞으로 와서 1천만원을 대위변제하는 억울함을 당하여 부도덕한 공직자에 대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본 건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대위변제한 구상금 청구역시 판결결과가 같았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의촉구하고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숙박업에 대해 영업폐쇄조치 진정민원입니다. 옥종면 정수리 34-7번지 강문수입니다.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황천여관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용도의 4층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정호지가 민박을 가장하여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폐쇄 등 적절한 조치요구입니다. 정호지의 건물은 2∼3층 숙박용방 6개, 4층에는 방 4개를 온돌형태로 시설한 것으로 전문숙박업 형태로밖에 볼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런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영업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을 위반하여 미통보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현황입니다. 소송현황은 총 소송건수는 9건으로 기존이 5건이고 신규가 4건이고 국가가 2건, 행정이 2건, 민사가 5건입니다. 소송종결 사건은 4건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진교면 진교리 박말순이 상고심에서 2001년4월25일 원고청구기각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 옥종면 두양리 정충근, 1심판결이 2001년5월9일 원고청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금남면 덕천리 조치선 이것도 2000년10월29일 원고청구기각, 어업면허 불가처분취소 부산시 북구 화명동 구춘식 외 2명, 2001년2월8일 원고청구기각, 계류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김주경 외 11명의 원고가 하동군인 98년8월1일 02시10분경 옥종면대곡리 창촌교 부근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오막달 외 4인의 익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7,200만원 청구사건입니다. 2심에서는 2000년9월29일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마는 원고가 2000년10월24일에 불복으로 상고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옥종면 양구리 서동명 외 3명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내용은 옥종면 하천감시 공익요원 서동명이97년6월3일 국도변꽃길을 예취기를 이용하여 작업시 상해를 입은데 대하여 77,983,701천원배상청구사건입니다. 1심판결은 2000년12월15일에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49,436,529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찰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2001년1월11일 하였습니다. 현재 부산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입니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피고는 하동군입니다. 99년2월10일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억 4,244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3,057천원의 부과처분 취소사건입니다. 판결은 2001년6월14일 원고의 취득세 1억 17,458,880원, 농어촌특별세 10,767,065원에 초과분 27,271,055원은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과세부당 물건은 운반설비 컨베어벨트 19,777,042원과 3, 4호기 취수펌프 축조공사 간접비 이중 계상분이 7,494천원입니다. 앞으로 금후조치는 원고항소 및 부당부분에 대해 검찰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김영자이며 피고는 하동군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208-18번지 외 4필지 260㎡의 원고소유 토지에 대하여 87년경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2001년1월20일 접수가 되어 변호사선임은 서경법무법인 김기한이며 변론 및 현장검증은 2회 실시하였으며 차회 변론일은 아직까지 미지정입니다. 다음 도로철거, 인도 및 대상금 청구사건입니다. 화개면 김용완 외 1명입니다. 피고는 하동군이며 화개면 탑리 634-2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76년부터 78년까지 정당한 토지 매입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20년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보상불가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여 도로철거인도 및 대상금 1억45,213천원중 우선 3천만원 청구사건입니다. 2001년4월26일에 접수해서 현재 변호사는 조지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변론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옥종면 정수리 유석엽 유황천여관이며 피청구인은 하동군입니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유황천여관에서 도박장소제공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진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경미한 것인데 하동군의 영업정지 15일은 부당하므로 취소요구사건입니다. 재결일이 2000년6월7일인데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영업정지에 해당되더라도 행정절차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보건소장의 청문실시 결과서가 접수되면 앞으로 영업정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별·연도별 지역개발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총 863건에 1,265억12,473천원으로써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 289건에 412억68,898천원, 99년도에 280건에 451억5,767천원, 2000년도에 294건에 401억37,808천원입니다. 읍면별·연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채현황 및 원리금 연도별 상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로써 채무현황은 총107억6,600만원으로써 여기에 원금이 77억3,500만원, 이자가 30억3,100만원, 연도별 상환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7억7,200만원에 원금 4억2,600만원과 이자 3억4,600만원, 99년도에 총 14억8,500만원에 원금 9억5,900만원, 이자 5억2,600만원, 2000년도에 9억3,700만원에 원금 3억9,200만원, 이자 5억4,500만원, 2001년6월말에 4억3,300만원에 원금 2억1,900만원과 이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군 부채비율이 6%인데 도평균은 16.6%, 부채율이 높은 시군은 창녕이 29.2%, 의령이 24.6% , 인근 남해군이 1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수시책쇼핑반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타기관의 우수시책을 쇼핑하여 군정에 접목,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일류자치 군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실시개요는 2000년8월9일부터 8월19일까지 분야별 전국 최우수 및 우수평가 21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반은 4개반에 16명으로 일반행정반, 환경복지반, 농정경제반, 건설도시반이며 쇼핑방법은 대상기관의 우수시책 현장학습 및 자료수집활동과 기타 우수·특수시책 발굴 및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쇼핑결과 시책반영내용 중 발굴 및 시책반영내용은 총 16명 참여에 발굴건수는 29건으로써 시책반영이 12건, 미채택이 17건, 반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반영된 주요 시책내용은 일반행정반은 민원실 확대운영 및 환경개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이며 환경복지반은 공원묘지조성시 납골당시설 추진, 농정경제반은 퇴비증산 시범마을육성, 계획임도내 이정표 및 휴식공간마련, 건설도시반은 환경기본시설 민간인 위탁추진, 재해모니터요원 운영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사업량은 총 123건에 총 사업비는 1조7,682억에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추진계획은 총 1,721억9,300만원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실적은 1,751억3,600만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페이지에 가서 부진사유에 대하여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공동묘지정비 및 공설공원묘지조성입니다. 먼저 양보 지례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5㏊에 묘지조성 1식과 납골당 1동 등인데 당초계획은 2000년4월부터 2002년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정지 주변 일부 주민반대로 실시설계 용역중지 및 사업추진 보류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납골당 및 공원묘지견학,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앞으로 본 사업 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무단 구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관계입니다. 하동야생차 고유브랜드 개발인데 이 사업량은 공동브랜드개발 1건인데 2001년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1억원으로써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농림사업에 미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에 2개소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00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하여 소도읍개발사업 신청을 안했고 200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년도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성궁 민속관 건립관계입니다. 삼성궁 민속관 건립은 오폐수처리 1동, 화장실 1동은 2001년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6억원의 소요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독교단체의 반대 및 농협채무관련 운영애로로 현재 삼성궁 토지 및 건물매입 운영정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동호주변 개발사업입니다. 하동호 주변개발 관광지는 규모 187천㎡에 호텔, 연수원, 휴양촌 등을 건립하려고 지금 42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했고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은 98년11월, 국토이용계획 승인신청서가 99년3월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농림부로부터 수질오염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지장초래,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토이용계획 신청서보완 재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당초 424억에서 306억원으로 변경하고 농지를 최소한 줄여서 산지를 이용하며 수질오염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신청관련 개별법을 사전협의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서 관광지 지정승인을 해서 승인후 실시설계 사업비확보 및 조기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0년도에 6,240만원, 배정액은 4,368만원, 배정잔액은 1,872만원, 절감액이 1,872만원입니다. 이 읍면장의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현재 6,240만원에서 당초계획을 40% 의무절감을 해서 자율절감을 해서 배정액은 2,184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4,0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 읍면장들이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5일에 당초 읍면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도 본청에는 20%를 절감합니다마는 읍면에서는 20%에서 10%를 절감해서 읍면에 시달을 시켰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새천년기념 만남의 광장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당초계획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화개면 탑리 남도대교 기공식 부지내에 5,732평에 대해서 3억3천만원으로 영호남화합조형물, 화개장터노래비, 정약용시비, 휴게·편의시설 조경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편입 예정지역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주변사업 적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화개면 석문리 소재 석문둔치공원으로 8,869㎡에 상설무대, 차문화 조형기념물, 휴게·편의시설 조경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경위는 사업추진 대상지를 변경하였고 앞으로 산림과 소관 푸른하동 조성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의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학교별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현황은 하동교육청에 2000년도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참가비를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중학교 복싱부 선수육성 지원에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4개 초·중·고등학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보조금으로 9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지원현황 및 금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원은 2001년도 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참가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금후 지원계획은 1,990만원입니다. 그래서 14개 초·중·고등학교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보조로 1,090만원, 중앙중학교 레슬링부 육성지원에 400만원, 교기중점 육성학교 운동기구 구입 및 훈련보조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 최적의 지형적 활공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국제규모의 활공장을 개설하여 새로운 관광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화개면 부춘리 산 1번지 형제봉, 소유는 국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이륙장 1곳에 1,570㎡, 진입도로 개설포장 500m, 기존임도포장 1,530m, 착륙장 1개소, 휴게·편의시설 1식,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는 2001년1월부터 2002년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에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입니다. 현재 2001년도 확보된 예산액은 4억으로 국비 2억, 지방비 2억이고 2002년 신청액은 2억에 국비 1억과 지방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패러글라이딩활공장 개설계획을 2000년5월30일에 수립해서 문화관광부, 경상남도를 방문해서 브리핑하여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국유림 사용허가신청 및 협의를 5회 남원서부지방산림청에 협의를 하였으며 이·착륙장선정을 위한 시험비행을 2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고 국유림 사용허가를 2001년6월29일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조성 설계용역을 임업중앙회 경상남도지부에 의뢰해서 7월20일 정도되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착륙장 부지확보를 악양면 매계리 75번지 외 4필지, 면적은 12,718㎡, 이용계획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협의를 해서 2000년도 국도비확보와 동시에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각종 기념·경축·축제·문화행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5억77,803천원에 집행액은 5억74,875천원으로써 잔액은 2,928천원입니다. 행사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제20회 하동문화제행사가 48,533천원에 집행액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7회 군민의날 행사가 47,281천원에 집행액은 45,759천원으로 1,522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제41회 군민체육대회가 5천만원에 48,024천원이 집행되고 1,976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개관식이 2천만원, 제10회삼신산 하동고로쇠약수제가 300만원, 제4회 청학 고로쇠약수제가 300만원, 제9회 화개장터벚꽃축제가 1,800만원, 2001 한중일 화개장터 8천만원,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2억원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다음 제2회 하동 대봉감축제는 3,500만원에 36,724천원이 소요되어서 1,724천원이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원칙은 여기 지원이 1천만원이고 자담이 2,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자담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제2회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축제에 2,250만원, 제2회 하동군 새마을한가족 체육대회에 15,165천원, 영호남화합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2,380만원, 제5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 5,124천원, 이것은 집행액과 똑같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회원대회에는 640만원에 5,246천원이 집행되고 1,154천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정보대학과의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우리군의 현안과제인 대학유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유치계열은 문화관광의 고장과 지역정서에 알맞는 관광·레져등 문화관광분야, 그밖에 상호간 이해가 맞는 분야입니다. 유치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면 단계별 유치계획은 1단계가 대학연수원 건립부지 2천평에 건물 3동 150평, 2단계가 사회교육원운영, 3단계가 특수대학설립, 교육부방침상 대학신규설립은 어려우므로 연수원 건립후에 단계별로 부산정보대학에서는 추진해야 된다, 지금 바로 신규설립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산정보대학특수대학 설립지원 실무협의회를 2000년6월26일에 개최하였고 실무협의회 개최는 예정부지현지답사를 2000년11월23일에, 부산정보대학측 양보면 지례리 설립예정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2000년12월4일에, 하동군 경계측량도, 성과도 및 항공사진 촬영통보를 2001년2월9일에 했습니다. 대학연수원 건립위치 선정협의는 대학측의 통보시 공동추진하고 대상부지 매각기준 및 대학기반시설 간접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동일 방송망을 가진 방송국의 TV공영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어려운 난시청지역을 해소하여 군정의 적기홍보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마을 44개 마을에 839호입니다. 유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오지마을, 자체수신 및 자가안테나 설치로 화면상태가 좋지 못한 마을, 경남권 뉴스시청 불가마을입니다. 공기는 2001년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해소방법에 있어서는 KBS방송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시청 안테나 및 유선광케이블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1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TV 난시청 대상마을 신청을 10개 읍면에 79개 마을에 2,175호를 받아서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요청은 작년에 1억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난시청 대상마을을 읍면에서 받아서 현지확인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결과 현재 공영방송 시청가능 마을이 35개 마을이고 공영방송 시청불가 및 화면상태 흐림이 44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7천만원밖에 안되어있기 때문에 3천만원 도비를 더 지원요청을 하고 계획을 7월20일까지 수립해서 공시청 안테나 및 유선광케이블 설치계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현황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입니다. 먼저 행정상 총 286건에 시정 203건, 주의가 78건, 현지조치가 5건입니다. 재정상에 대해서는 115건에 1억89,129천원, 회수가 54건에 32,945천원, 추징이 35건에 2,612만원, 감액이 11건에 1억4,044천원, 기타가 15건에 2,602만원입니다. 신분상에 있어서는 87명인데 훈경고, 주의, 불문이 84명, 견책이 2명, 감봉이 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입니다. 총 272건에 시정이 196건, 주의가 71건, 현지조치가 5건, 다음 재정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13건에 1억3,466천원인데 내용별로는 회수가 54건에 32,945천원, 추징이 35건에 2,612만원, 감액이 9건에 18,381천원, 기타가 15건에 2,602만원입니다. 신분상에 대해서는 77명에 훈,경고가 74명, 견책이 2건, 감봉이 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상급기관의 감사입니다. 총 14건에 시정이 7건, 주의가 7건인데 먼저재정상에 2건에 85,663천원인데 감액입니다. 여기에 신분상에는 10명에 대해서 훈,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01년도 6월말 현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5건에 시정이 132건, 주의가 35건, 통보가 3건, 현지조치가 5건입니다. 재정상은 74건에 1억962천원인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회수가 42건에 18,238천원, 추징이 23건에 22,479천원, 감액이 2건에 1,692천원, 기타가 7건에 58,553천원,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는 소계가 153건에 시정이 122건, 주의가 26, 현지조사가 5건이고 총 재정상은 70건에 73,224천원에 회수가 42건에 18,238천원, 추징이 21건에 12,993천원, 감액이 2건에 1,692천원, 기타가 5건에 40,3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총 17건에 71억6,500만원에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24억1,900만원, 도비가 7억7,700만원, 군비가 39억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은 17건 중 완결이 2건이고 추진중이 11건이며 미추진이 4건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16건에 49억9,200만원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24억1,900만원, 도비가 7억7,700만원, 군비가 17억9,600만원, 추진실적은 16건에 2건 완결에 추진중이 10건, 미추진이 4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건에 21억7,3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군비이며 본 사업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65건에 사업비는 251억6,500만원,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39억4,300만원, 도비가 31억9,300만원, 군비가 80억2,900만원, 이월사유별로는 265건에 공기부족이 63건, 공기 미도래가 163건, 기타 동절기 연기 등이 39건입니다. 추진실적은 265건에 완결이 196건이고 현재사업추진중이 69건입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지사님 방문시 건의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2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소회의실에서는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하였고 대회의실에서는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은 환치산업단지 조성예정지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건의 및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입니다. 환치산업단지 금남면 대송리 환치간척지 일원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단지조성 30만평을 사업비 580억원으로써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건의내용은 하동화력 인근의 천혜적 입지여건을 갖춘 낙후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신산업단지조성이 절실하므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입주업체 미확정시 지방산업단지 지정절차 애로가 있으므로 입주가능한 적정규모 업체사전 선정이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농림부의 전용협의에 애로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사전에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우리군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1회 추경시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금년 4월11일에 실시하였고 지금 도시관광과에서 도의 도시계획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정책지원입니다. 화개천 폐천부지 도유지 매입지원을 13,391㎡에 대해서 국내 유일의 차문화센터 건립예정지로 폐천부지 매입을 위한 도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 1억원에 대해서는 도의회 2회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공문으로 건의하였고 또 관계부서에서 지금 도 관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관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현재 시공중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35억원 중 15억원을 도비 요청했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6월30일에 군에서 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약 10억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원 사항으로 진교 상평-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초·중·고등학교 밀집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요사업비 9억원 중 6억원을 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6억원 지원에 현재 5억원이 사업비 내시가 되어서 해당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미점-정서간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10억원을 도비지원 요청했는데 현재 5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해당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지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 건수는 44건으로 감시관 위촉은 112명, 참관횟수는 105회, 연간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현재 대형공사주민감시관제 적용대상, 대형공사주민감시제 수당, 하동군 대형공사주민감사관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감시가 되어서 공사에 부실함이 없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청소년 체육지원 대책강구에 2001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금년도 지원은 얼마입니까?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는 5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할 총 예산액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670만원이 증액된 2,470만원 정도 지원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2,490만원을 예산확보해 가지고 전반기가 끝나고 또 소년체육대회가 이미 마쳐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고 학교 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같은 것은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빨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늦은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에 방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용은 담당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 금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서 하동 청소년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실장님 혼자서 하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산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측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군의 위원회는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36개입니다.

36개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몇 명 정도됩니까?

488명입니다.

거기 여성은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이 44명입니다.

44명이면 전체의 몇 %가 되겠습니까?

약 10%, 10%가 좀 못되겠네요.

지난 연말에 군수님이 예산제출시에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2001년도는 우리 여성의 비율을 군정행정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26% 정도 높인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몇 분이위원회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현재 위원회 관계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엊그제 보름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망라해서 여성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비율에 의해서 앞으로 임기가 완료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성을 최대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이걸 위원을 바로 올릴 수는 없고 엊그제 또 위원이 만기가 된 때에는 최대한 남자보다는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12월5일 제2차정례회때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작년 우리가 7월행정사무감사때에 자료를 보면 6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빠진 사항이 어느 위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도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때 군민상심사위원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군민상심사위원회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 왜 감사자료에 그 위원회를 뺐습니까?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군민상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매년 군민상심사위원회는 실시는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아마 업무실수로 누락된것 같습니다.

군민상심사위원회 설치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84년도 1월에 했습니다.

실장님 84년도1월에 된 군민상심사위원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뺀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그와 같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작년 우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한번을 실시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5번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14번을 한 일자가 나옵니까? 실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14회에 걸쳐서 일자별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정식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저희들이 7월14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한번 하고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14회를 한 사유를 묻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위원회를 상반기에 적게 했고 하반기에 많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정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의 개최관계는 그걸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야 할 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지 상반기, 하반기로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전반기에 한번 했는데 올해 전 반기에 용역은 몇 건 하셨습니까?

신흥-범왕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하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하고 하동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하고 해서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 한번을 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4월2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용역을 몇 건 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2001년도에 용역을 1천만원 이상 한 용역이 사업별로 몇 건이냐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토목분야나건축분야나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3억 이상을 가지고 설계용역이 5억 이상 되는 관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럼 5억 이상 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전 설계한 것은 5억 이상 한 것은 신흥-범왕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하동군 장기미집행 관계하고 하동군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관계하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시 보면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2000년도 운영횟수는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럼 주로 후반기에 하셨습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7월14일 이전에는 한번도 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전반기 사업비에 수립되면 전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세번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7월14일 자료에 보면 한번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와 같은 우리지역에 5억이상 되는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건데 작년에는 이와 같은 심의위원회를 전반기에 한번도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것은 지금 용역사전심의위원회는 그 소관과에서 사전에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데 예산의 내시라든지 예산의 교부결정이라든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연초에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심의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용역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적으로 봐서 주무과에서는 이걸 빨리 하려고 서둘지만 자기들 여건이 있어서 못했는데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작년에 세 건 됐다는 것이 2000년9월7일에 양보 지례공동묘지 기본계획 설계용역, 2000년10월5일에 하동군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2000년11월30일에 섬진강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를 소집하면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1인당 얼마가 나갑니까?

현재는 공무원들은 일체 안주고 민간인은 5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한테는 일체 안나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동군에 위원회가 35개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36개가 확실합니까? 그리고 실과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7개 되어 있고 타실과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자료가 나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 주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현재 36개 되어 있는 걸 실과별로 빼달라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현재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실과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감사하는데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어느 과가 빠졌는지 몰라도 35개로 되어 있고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36개 위원회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 중 69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하동호 주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하동호주변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용역이 98년도 예산 1억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확실히 정착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하유시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용역비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관과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몇 년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중앙부처에 올라가니까 농지로 이용을 많이 한다, 사업비가 과다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사업비 축소라든지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군청에서도 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용역사업 예산을 얼마든지 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군민에게 득이될 수 있는 안을 내줘야지 지금 도시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벨트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과연 정착이 되겠느냐 하동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확실히 답을 내리 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서 더 축소를 시키든지 안되면 잘라 버리든지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사업물량의 축소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관과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실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이나 전부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사업 상당히 몇 번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마는 석문이라면 쌍계사앞이지요? 거기가 만남의 광장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하위원님께서도 방금 남도대교 기공식 부지에 하려고 했고 거기에 4차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하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기가 시공회사의 자재적지로써 활용을 하고 또 화개장터에다가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지금 2001년 만남의 광장은 순수하게 차문화센터가 거기에 건립이 되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하동야생녹차 축제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 2000년 만남의 광장을 했을 때 차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거고 활용도가 만남의 광장은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만 가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도와 도, 군과 군 여러 사람이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간단하게 대화를 주고 받도록 합시다. 만남의 광장 뜻이 처음에는 남도대교쪽에 영호남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럼 구태여 차문화센터, 차시배지 거기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 의신쪽에 경치좋은 곳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거기 한군데에 모아놓으면

그것은 실지로 도와 도의 경계이고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화개에 내용적으로 봐서 사업비는 3억3천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어디 근처에 한다고 해도 3억3천만원 가지고 땅 몇 백평 사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6,500만원을 해 놓고 1억은 도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2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매입을 하고 우리군 재산으로 하고 그 금액도 사실상 공시지가액입니다. 그리고 옆에 만일에 면적이 협소하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실장님!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에 2회추경이라고 하는데 자꾸 돈타령 하지 마시고 아까 만남의 광장도 먹고 사는데 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크게 짓는다고 화개에 많은 사람이 오고 청암에 많은 사람이 옵니까? 와 지겠습니까? 사실상 내고향이지만 볼거리가 있어야 올 것아닙니까? 청암도 서울에 호텔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안했습니까? 누가 신청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국도19호선 주변에 땅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축소를 시켜서 주민의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약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건에 대해서 14페이지 도로철거인도 및 배상금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화개면 김용환씨 외 1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개장터 탑리에서 운수리간 일명 우회도로건이 되겠는데 본 도로는 개설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76년도, 78년도에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개설한 지 약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로편입부지를 등기를 하지 않아서 민원으로부터 하동군을 상대로 1억4,500여 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본 사업건의 앞으로의 흐름이 우리군이 승소를 하겠다고 봅니까? 패소를 하겠다고 봅니까?

이것은 앞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76년도, 78년도에 그 도로를 쉽게 이야기해서 작전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우회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92년도쯤에 했는데 그때 할 때 아마 이 사람이 보상금을 그 당시에는 76년도, 78년도 작전도로를 개설할 때는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나머지 자담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행을 했는데 93년도엔가 도로 확장할 때 지금의 도로를 할 때도 이 사람이 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하고 확장될 때 부분만 그 당시에 보상금을 받고 앞에 76년도, 78년도에 할 때는 이의를 제기 안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4,500만원 중에서 우선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들어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하동군이 현재 승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면소재지에서 쌍계사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작전도로를 할 때 거의 다 그걸 기부채납식으로 해 가지고 편입을 했는데 이 한사람한테 만약 패소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동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실장님! 우리군이 본 건에 대해서는 꼭 이겨야 된다는 절박함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30여년 전에 행해졌던 사업이 지금 까지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태만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90년도에 재무과장을 할 때 이 청사를 지을 때 진입로를 할 때 철도둑에서 신촌까지 가는 도로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거의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 등기조치를 하동군으로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위원 말씀과 우회도로, 농로, 일반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지로 저도 재무과장을 할 때 등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등기관계가 토지대장에 보면 3개, 4개가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충실히 했는데 이 소송이 들어 온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보고 등기관계를 한번 다뤄보면

실장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무가 어렵다 보니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셔도 동료위원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5km 구간에 약 46명의 지주들이 있는데 한 명도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이 만에 하나 하동군이 패소한다면 연쇄적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금 20년 이상된 사업에 있어서 점유시효 취득소송을 먼저 저희군이 제기해 놓음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시효 취득소송을 먼저 우리군이 제기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가 만일에 우리군이 패소되었을 때 50명 지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말씀과 겸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담당변호사께서 90% 승소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건은 본 건대로 대응을 해 가시되나머지 미등기현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점유시효취득 소송제기를 먼저 저희군이 해 놓으셔야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35페이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 국유림 사용허가가 2001년6월29일에 났다고 했는데 국유림 사용허가서 사본이 있으십니까?

지금 남원 산림청에서 6월29일자로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견통보가 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신청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반려는 몇 번 받았습니까?

반려는 한번 받았습니다.

불가는 몇 번 받았습니까?

불가는 안받았습니다.

반려 한번 받았습니까? 그럼 6월29일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두로 협의만 되었을 뿐이지 공문화해서 사용허가를 일정 면적만큼 받은 내용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남원 산림관리청하고 함양의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두 분이 왔다가서 현장에 산림과하고 공보체육계장하고 와 가지고 현지에서 타당하다고 6월29일에 왔다가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개면 부춘리 산1번지에는 활공장 허가를 남부영림서에서 해 줄 수 없다고 내부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29일에 사용허가 난 것으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용역회사를 임업중앙회 경상남도 지부에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30일간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도 안받고 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패러글라이딩 사업이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4억하고 내년도 2억하고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도에서 빨리 조기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또 남원 산림청에 가서 청장님도 만나고 함양 국유림 관리소장도 만났고 그래서 여기 정계장이 몇 번 갔다와서 지난번에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의원님께서는 남원영림서에서 그게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처음에는 남원 산림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쪽에 함양 국유림사업소에서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림청 계장이 직접 와서 함양 관련계장하고 현지에 와서 보고 가능하다, 설계를 해도 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개의 산림청과 사업소에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를 시행을 한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양보의 공원묘지라든가 부산정보대학 추진등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많은 용역비만 낭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용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감사자료에 사용허가가 난 것인양 자료를 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용역부터 준다는 것은 이후 허가가 불가할 때 용역비는 무료입니까?

그것은 제가 남원에도 갔다왔고 함양에도 갔다왔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자기들이 현지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했고 공보체육계장이 공문을 못받은 모양인데 타당하다는 의견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사용허가를 받고 용역을 한 것은 조기시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공문이 나와 있는데 목적대로 사업이추진되기를 바라겠고 용역부분은 현재 발주가 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했는 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이상 묻지 않겠고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현황이2000년도, 2001년도 쭉 나와 있는데 물론 행정상이든, 재정상이든, 신분상이든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체감사든 상급기관의 감사든, 사회복지직들이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 지원되어 있는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저소득층 자금을 안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담당계장은 훈계 이상을 주지만 직원들에게는 주의를 보통 주는데 주의를 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안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 주의인지 경고인지 훈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들이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 회수 실적이 저조하다, 회수를 제때 안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징계대상자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자료 안나옵니까?

지금 징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는 몇 명 갔는지 모르겠지만 징계는

주의라도 받은 대상자가 나옵니까?

견책 이상을 해 가지고 징계를 회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라도 받은 대상자가 나옵니까?

그것은 서너 사람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주의일지라도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아닙니까?

훈계는 대장에 기록이 되지만 주의는 주의촉구니까 훈계같으면

감사에서 주의는 주의에서 끝난다고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감사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상 영향이 있다 이러니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지 신분상영향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3∼4명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징계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이 시책을 잘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우리군이 융자한 것을 회수하는 임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임무가 규정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금고에서 위탁관리하면 공무원이 회수를 안해도 금융기관에서 다 알아 할텐데 굳이 공무원이 회수해야 되고 저소득자, 제때 돈이 없어서 회수를 못하는데 그걸 안받았다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융자조치를 해 줘 가지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금고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금고에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서 결국 지도를 하고 그대로 자금이 쓰여졌는가 안쓰여졌는가 이 자금이 목적대로 쓰여져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상환할 시기가 되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걸 사회복지요원들이 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걸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회수를 해 가지고 또 더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고

실장님! 그 사업의 목적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사회복지직들이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여자직원들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해 가지고 쓰고 있다가 갚을 날짜지만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는데 그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받아올 겁니까? 그걸 제때 안받아 온다고 해서 주의를 주시든지 훈계를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융자신청을 한 것도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해당 읍면장이 했습니다. 해당 읍면장이 올라와 가지고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내려 줬는데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직원들이 안되면 읍면장이라도 담당계장이라도 이걸 회수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직원들, 약한 사람에게 주의나 훈계조치가 갔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만,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줄것이 아니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되었으니까 읍면장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개선을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요구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처리현황을 물었는데 해당없음 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동료위원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안나신다면 건명은 말씀을 드릴께요. 하동군공설운동장의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고 또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말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 지 해당부서마다 자료가 나왔는데 생각이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잔디포를 조성을 해 가지고 외지선수도 초빙하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에 대해서 확대되어 가는 방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답변으로써 끝이나겠습니까? 아니, 그때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001년도에 국도비를 또 체육진흥기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대표 내지는 실업팀을 유치해서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요구에 전혀 해당없다고 하면 동료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으로써 끝나거든요? 그럼 2001년도 국도비 지원요청이나 체육진흥기금 등 추진상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추진상황의 자료도 서면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현황을 서면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사실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했는데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실장님이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감사장에서도 했는데 이게 또 유명무실하게 이로써 끝나면 감사의 기능이 뭐 필요합니까? 여기 자료를 요구해도 해당사항 없다고 하고 두뇌라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잊게 마련인데 한 두해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순간모면을 위한 책임없는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추진상황, 정말 전혀 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

없다면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었고 또 감사장에서 그렇게 의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신 겁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군정질문이 뭐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 하나도 조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상황을 우리의회 간담회에라도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4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면 임의단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자료를 왜 안 내주십니까?

이번에 정액보조단체는 안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만

정액보조단체도 내주셔야지요.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는 200만원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냈습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내용인데 당초예산 계획없이 추가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했다가 내용적으로 요인이 수시발생할 때 타당하다 할 때 그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실장님! 정액보조단체 이야기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작년 연말에 지원한 사항은 없어요? 실장님 파악이 안되고 계십니까?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작년 연말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나십니까?

예.

담당 팀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왜 이걸 지원을 더 해주고 안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 줬는지 만약에 해 줘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없이 지원을 했다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20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액보조단체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때문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구입을 안해 주면 안될 사정이 있어서 220만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해 줘야 될 사항이니까 해 줬겠지요.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차없이 임의보조단체도 봐요. 99년도 1억 집행한 게 2000년도에 1억5,200만원 집행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보조단체에 인심쓰는 자금입니까? 이것은 절차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가 1억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꼭 이것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자담으로 얼마 하는데 행정에서 이것도 좀 지원을 안해 주냐"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사실 2001년도 예산심의때도 7,300만원을 예산삭감했다가 추경때 승인된 사항인데 승인해 놓고 쓰는 걸 가지고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 인심쓰기 자금인가요? 누구나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연말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그런 것도 금액이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불가항력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했을때는 동일목에서 임의보조단체 사업비를 갖받고 정액단체에 보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여러 가지 집행을 해 나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300만원을 자담을 할 거니까 100만원, 200만원만 보태주라" 요새는 주면 좋다하고 안주면 하나도 좋다고 하는 사람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운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법에 위배안됐다고 결산검사때 지적을 당한 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저는 오늘 그걸 최위원님께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앞으로는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양식을 만들어서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목만 내는데 자료내는 성의가 아주 불성실해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사회단체명하고 예산대 집행, 예산이라는 것은 이걸 찾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다 뒤져봐야 돼요. 예산 대 집행 해 놓으면 안좋아요? 그냥 집행사유만 내놓고 어떻게 위원들이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유총연맹에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작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서 나갑니다.

아니,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조단체라고 하면 정액하고 임의보조단체 자료를 같이 내야 되는데 같이 안내니까 위원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로 되면서 지원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산심의할 때 이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예산심의할 때 99년도, 2000년도 지원현황 자료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1억7,300만원에서 7,300만원 삭감해서 추경때 했는데 작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로 갔다면 그런데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70%, 80% 증액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누구나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번 다뤄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심의해 준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지원하는 사회단체, 좀 신중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면 좋지요. 이보다 더 지원해 줘야 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집행해 나가는데 심사숙고하고 무엇인가 지원을 해 줘서 득이되고 지역에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범위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자금이집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 싶은데 어려울는지 모르겠네요? 41페이지 감사기관에 신분상과 재정상이 있는데 신분상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고 재정상 지적분에 대해서 회수, 추징, 감액 건별로, 사업별로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아까 김영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3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금후 지원계획에 교기 중점육성 학교에 운동기구 내지는 훈련보조기로 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연내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7월이 다가는 마당 아닙니까? 이것도 이왕 주려면 연내에 학교에 지원이 되어서 학교체육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1페이지 자율방범대에 읍면별로 년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암 자율방범대에 특별하게 200만원더 증액 지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율방범대는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 이 방범대원이 그렇게 자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자담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방범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지역과 같이 돈이 더 소요되는데 "우리가 더 부담할 테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면 방범을 하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더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압니다. 방범대원들이 읍면별로 월회비를 내가면서 저녁으로 간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정수위원님께서 강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방범대 활동지원비가 100만원 지원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원을 하려면 타면하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양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을 하는데 지원해 줬는데 타 읍면에는 차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청암방범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양보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담을 해서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면의 경계라든지 취약지역에 활동적으로, 대대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지원의 필요성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할 때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추위원님 말씀과 같이 방금 양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읍면이그렇게 된다면 안되고 예산관계상 어떤 조치를 13개 읍면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등등 이렇게 될텐데 다발적인 욕구측면에서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지 않은 데다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범대는 전 읍면이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읍면에 우선 배정해 주고 어느 읍면은 안해 준다고 하면 많은 군민이 볼 때 다른 지역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추대엽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 홍보물 제작현황 관계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이 잘 이루어져 가려면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소가 손과 발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십니까?

예.

또 예산은 군민의 혈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에도 공감을 합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프랭카드를 각 부서별로 구입을 했는데 하나같이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자치행위과에 한줄로 서기에 5m×0.9 해 가지고 23,000원입니다. 주민신고에 똑같은 규격에 2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고용촉진 똑같은 규격에 38,000원입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보면 5.5×0.9 해 가지고 쓰레기 줄이기에 4만원, 노천소각행위 39,000원,산불홍보에 4만원, 46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섬진강환경 7m×0.9 해 가지고 51,000원,산림과 산불홍보에 똑같은 규격에 35,000원, 또 밑에 산불홍보에 똑같은 규격인데 6만원, 벚꽃축제에 77,000원, 군민광장 노외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74,000원, 또 지역경제과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10×0.9 해 가지고 88,000원, 규격이 같은데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또 부서간에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공감을 했듯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쓰든 같은 규격이면 같은 가격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가격이 들쭉날쭉, 구입처마다 다 가격이 다릅니까?

현재 실과에서 예산품의를 내가지고 보통 자기 주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품의액 대 지출원인행위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품의용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절약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제작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을 기했지요. 그런데 군민의 혈세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 부서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에 따라서 모든 단가와 구입이나 제작비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규격이 상세히 나오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여기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7m×0.9에 51,0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벚꽃축제에 7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이나 글씨관계라든지 행정을 봐보면 그런 것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글자의 크기나 색깔이나 질관계 가지고 다를 수 있고 규격이 구체적인 게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재질이 틀리고 다 틀리다니까 구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다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에서라도 각 부서간에 가격조정을 해 가지고 군민의 아픈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행을 할 때 일관성있게 집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3,000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38,000원 짜리가 있고 이런 가격차이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5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77,000원 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추대엽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격에 있어서 글의 크기라든지 색깔관계나 질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77년도에 함안군 축정계장이라는 사람이 현수막 하나 인쇄 안해 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견책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게 맞을 겁니다. 그런 것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구입처, 규격, 내용, 재질등 여기에 대한 구입단가까지 자료요구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동을 좀 걸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우리 추대엽위원님 질의에 개인적으로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하동군에서 1년에 광고물로 인쇄 내지는 하는 게 아주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중계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연중계약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이런 것은 주문을 해서 만들면 값도 저렴하고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품의 구입관계는 종전에는 보통 재무과에서 전부 지출원인행위 담당공무원이 경리계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99년도부터 예산이 관서당경비라고 실과에서 하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일반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자기 실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실과소장이 분임경리관이 되고 주무계장이 분임지출원이 되어 가지고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각종 군정홍보물에 보니까 실과별로 규격이 동일함에도 가격이 틀리고 이런 것은 지적사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질이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특이한 걸 제외하고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전 실과에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보충질의 5건 하고 본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도로철거 인도 및 대상금 청구건 소송문제인데 본 건은 제가 98년도 군정질문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하동읍에서 농로편입 부지라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1,590만원 변상을 한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라든지 소류지 편입부지, 도로부지 같은 경우를 미등기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류지 미등기한 것을 보면 428필지에 504,643㎡가 아직도 군수앞으로 미등기되어 있습니다. 또 농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안가져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패소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화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결심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관계 30페이지 하유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지정했던 장소가 자재적치 장소로 해서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현 예산을 가지고는 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럼 땅값이 비싸다면 새로운 위치보다도 칠불사 계곡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면 땅값이 싸니까, 군행정이라는 게아침에 계획 세웠다가 저녁계획이 틀리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 안되면 가로변휴식공원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지역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 야지 새천년기념 만남의 광장 설치하면서 영호남 화합의 조형물을 만들겠다, 화개장터 노래비를 만들겠다, 정약용시비를 만들겠다, 휴게실, 편의시설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지난번에 석문둔치로 옮긴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실장님 양심에 가책이 안듭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

35페이지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이위원이 질의했지요? 사업비가 6억이지요?

예.

사업비는 5억 이상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현재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이상 사업은 민자유치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민자 이야기를 하는데 6억이라는 것이 국비 3억하고 지방비 3억해서 6억인데 거기 또 민자가 나옵니까?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장님 답변을 빨리 빨리 하십시오. 물론 앞에도 자료가 불성실해 가지고 지적이되었습니다마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마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계 아까 최삼용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또 우리군정 홍보도 되고 그러나 제가 실장님께 확실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후에 가장 격난지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6.25참전 용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 약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분들 모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돈 1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도 100만원, 하동미술동호회도 100만원, 6.25 참전전우회 100만원, 다른데는 전부 그 이상입니다. 150만원 이상, 최고 1,400만원, 1,900만원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도 먹고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은 6.25 참전용사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좀더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없습니까?

하태오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박준기씨가 회장을 했고 그 뒤에 회장이 바뀐 모양인데 얼마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지부가 결성되었는데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01년6월말 현재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시정한 132건이 있습니다. 132건에 대한 시정 내역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황천 옆에 보면 옥종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옆에 민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관에서 진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군수에게 영업개설시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을 위반하여 미통보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을 통보했다, 그러면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이것은 환경위생과 위생계에 진정이 들어오고 전화가 오고 정해식계장을 몇 번 불러다가 저도 뭐라했는데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개설신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걸 위반해 가지고 여관을 하는 업에서 미통보해도 우리군에서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위생계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나마나 아무라도 집지어서 여관행위를 해도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제재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정해식계장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 봤는데 현재 위생법으로 봐서는 그러한 제재규정이 없답니다.

우리 실장님 그게 말이 아니지요? 법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관련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환경위생법에 적 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요? 법이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라도 여관해도 됩니까? 여관하면서도

조례나 규칙은 모법이 있어야 하지 어느 정도 모법이 없는 걸

모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시설을 할 때는 환경위생법에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뒤에 성재경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위생계에 안계셨어요?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하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있다는데 이것은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모법에서 환경위생법이라든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겸할 수 있는 앞으로 하동군 전체의 숙박업을 위해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된다고 하면 영업허가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해 줘가지고 세금이라도 받아야지요? 세수원 확보라도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예.

13페이지 이것도 저희지역인데 공익요원이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다가 실명한 사건인데 공익요원은 군복무자 아닙니까? 그럼 복구규정에 의해서 만일에 상해를 입으면 상이군경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줘야 될 것아닙니까?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공익요원은 하천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옥종면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꽃길조성하면서 내용적으로 도로를 하는데 예취기를 가지고 하다가 칼날이 눈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저희들이 방금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적으로 그럴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도 예취기를 가지고 있었고 활용을 했고 그럼 꽃길하는데 와서도 결국 예취기를 사용하다가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 우리가 꼭 우리행정이잘못했다기 보다도 자기도 실수를 해서 자기 잘못도 우리행정으로 봐서는 거기에다가 제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사전예방조치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군대에 가서 총을 메고 사격연습을 하다가 다쳤다고 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됩니까? 안됩니까?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대에서는 그런 적용을 받을 겁니다마는 공익요원은 군대와 같은 적용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복무규정에 따라 공익근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총을 메고 징집이 안된다는 것이지 일단 소집을 받아가지고 관공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익요원은 군대라고 봐서는 안될 겁니다. 군대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징집판정이 3급 이하로 떨어진 사람이 군대 대신에 현역으로 가면 26개월이고 공익요원은 28개월로 군복구에 준하는 겁니다. 군인하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청취불능)적용받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월급이 나오고 교통수당도 나오고 급식비도 나옵니다. 그리고 복무시간내 같으면 하태오위원 질의하신 그 조건에 붙어야 될 겁니다. 복무기간이 현역은 26개월이고 공익요원은 28개월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구를 7,983천원 중에서 50%는 자기 과실이 있다고 1심에서 판결해 가지고 50%만 본인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근무요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한 국가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두 군데 중 하나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마 군대적용을 해서 공상신청을 했었는데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상이 되어 버렸으면 이러한 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금 김영교위원님께서 군대관계를 잘 아는데 이것은 군대와 같이 합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집에 자다가 밥먹고 와서 근무하다가 가는데 거기에도 공상신청을 했는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상이 불합격됐다고 봅시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나 개인이 풀을 베고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요즈음은 공공근로사업에도 재해보상금 넣어가지고 다치면 보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쳤으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이 어때요?

공상신청을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아까 1심판결에서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익요원이라도 하동군이 아니고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방금 하위원님 말씀같이 실명이 돼 가지고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동군 같으면 하동군수님의 결심을 내려 가지고 얼마를 내줘버리면 되지만 국가소송은 우선에 지고 나면 일단 우리가 이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검사지휘를 받으니까 이걸 다시 항소를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고법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6월3일 사고가 났으면 우리군 예산서에 보면 공익요원 근무지침 재해위험수당이 있거든요? 얼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돈은 못 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당초예산 113페이지에 보면 재해보상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2,544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고 재해보상금이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지출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고 싶거든요?

안했습니다.

그것은 재해 아닙니까?

이것은 재해라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분이 97년6월3일 국도변에서 꽃길조성하는 것은 일과시간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얼마나 줬습니까?

240만원입니다.

그럼 240만원은 그분이 치료를 하는데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전액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서에 군에서 지출한 돈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할 때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예.

우리 하동의 경우는 군부에서는 A군에 속하지요?

예.

그래서 모든 예산을 A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2000년7월20일87회 임시회와 12월24일 90회 임시회 때 지역균형개발에 의한 예산편성이 균형예산이냐 또는 균등예산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이 균형예산이냐, 균등예산이냐고 물으니까 균형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을 듣고 균형이 뭔지, 균등이 뭔가 싶어서 사전을 한번 봤습니다. 균형은 영어로 말하면 발런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하는 것이고 균등은 차별없이 고르게 한다, 10개 중에서 10명이면 1개씩 나누어 먹는 게 균등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현황에 보면 이 예산이 균형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군은 예산을 책정할 때 지향하는 개발의 모뎀을 설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배분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균형개발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지금 예산배정을 보면 읍면 순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동이 1등, 화개가 2등,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 공히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읍면별로 하동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된데가 있고 시공중인읍면이 있고 오지개발도 마찬가지고 또 큰 사업을 대강 들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등등의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속에서 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을 가지고 충당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얼마 안가서 갈는지 안갈는 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군은 98년도에 큰 수해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작년까지 2000년까지 참 실지로 주민숙원사업이 (청취불능) 수해복구를 가지고 안넣으면 지역의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이 고생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과거에 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정수에서 안계까지 가는 농어촌도로 6억8천만원이라 든지 여러 가지 수해복구의 소하천 관계라든지 농로사업에 균형개발은 워낙 옥종면이 지역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업비 투자되는 실태로 볼 때는 조그마한 면에는 예를 들어서 화개같은데나 적량같은데는 작으니까 하나해 놓으면 커져 버리고 저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하다 안되니까 지금 실지로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올바른 걸,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일부분 그런 것은 모르지만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13개 읍면에 순조롭게 무엇인가 공평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곡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 이야기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지역이 넓은데 하고 지역이 작은데 하고 투자 해 놓고 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주권은 읍면당 공히 30억원입니다. 읍은 틀리지요, 읍은 정주권사업에 안들어 가니까 면단위는 공히 30억원 들어 갑니다. 큰 면이든 작은 면이든,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북천, 청암, 화개 3개면은 20억이더라고 요. 그러면 정주권개발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안하셨습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약간 붙여도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때 지역균형개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구로 두느냐, 면적을 두느냐 농지면적을 두느냐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균형유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위원님 군의원님 되시고 나서 옥종이엄청나게 개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인구를 비교하고 면적을 비교할 때 화력발전소 지원금 때문에 제가 하면서 금성에 추위원님도 계시고 전에 의장님이 금남에 군의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전, 금남, 금성면에 좀 깎아버리고 다른 면에 더 주자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디다. 그리고 무엇인가 묘를 기해 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고 또 하위원님께서는 워낙 지역개발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이게 웃을 일입니다. 왜냐, 실장님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 3개년도사업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사업비 투자액을 보면 옥종이 9위입니다. 무엇을 균형있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보면 군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할까요? 지금 구암을 가나 두양을 가나 영당을 가나의암쪽으로 북방쪽으로 가나 거기는 군도정비 다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군도도 할 데도 없고 우회도로 다 되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양보나 이런데 군도를 한창하고 있는데는 그 사업비가 올라가 버리는 것이고 이걸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하나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됐다, 저기 이렇게 됐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도 현지확인 하러 나갈 때에 눈으로 다 보고 다닙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수준에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는 사항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안해도 옥종의 발전상황은 누구나 다알고 계십니다. 옥종에 다 한 두번은 갔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어떻든 군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개발의 모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균형적인 배정이 되어 져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관계에 반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도로 관계나 이런 걸 과거에 잘됐든지 못됐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청암에서 횡천쪽으로 넘어오는 쪽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지역에 긴급하게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역개발을 시키는 방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이 뭡니까?

낙후되어 있는 걸사업을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미개발지를 개발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개발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군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낙후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7월20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또 12월24일 답변은 뭔지 압니까? 다른 지역은 놔두고 중산간지역 횡천, 북천옥종 지역경제, 교육, 주거,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 그럼 이 지역에 추진한 실적은 뭡니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잔치로써 끝나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다음에 26페이지 공동묘지, 이것은 물론 사회복지과 감사때 이야기할 겁니다마는 공동묘지정비 및 공설공원묘지조성이 양보 지례에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용역결과 계약 체결하면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2천만원인가 되어서 선수금이 6천여 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되면 선수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용역과제사전심의할 때 저도 심의를 했습니다. 할 때 반드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한테 동의를 구했느냐, 결과적으로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이 반대할 것 아니냐 하니까공청회, 설명회 다 해 가지고 주민한테 동의다 구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장복명서에 보면 전부 다 동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 공무원들 순전히 허위복명했어요. 그러면 당초 위치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다되겠다고 복명서 내가지고 군수한테 사인 다 받아놓았는데 지금 와서 그 자리에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물론 실장님 소관이 아닌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실장님이 군에서는 쓰리맨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당초에 하위원님께서 주민과 협의가 안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결국 무산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이 다르고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고 그런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주민하고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기존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 화장장도 설치 안한다는 것을 거기 화장장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인데 현재 그것도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협의가 됐는데 화장장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난리를 했는데 하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실지로 제일 약한 게 공무원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 놓았다가 뒷날되면 엉뚱한 말 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맨날 이해하라고 하는데 하다 안되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서 예산이 집행이되었다는 말입니다. 6,500만원이라도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할 겁니까? 계약서상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 질 사항인데 실장님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하동군 발전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하동군의 발전여부와 성패가 달렸습니다. 납골묘 관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양보에서 반대를 하니까 산청군 단계하고 합천군 가회면 경계지점에 가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묘하고 한 군데 다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구에는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안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화장장까지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에는 다 동의 받아가지고 사인까지 다 떨어져서 집행과정에서 반대한다, 못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측의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이 들어오려고 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주민홍보부족 아닌가

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보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를 시켜도 자기의 엉뚱한 주장을 가지고 고수를 하려고 하면 주민에게 홍보를 아무리 하고 밤낮으로 노력을 해도 여기 최삼용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로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다 집행해 놓고 안된다고 손들어 버리면 집행한 돈은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돈 회수방법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어서 지금 군수한테 복명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고 계획세워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억3,3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선급금 6,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500만원을 줬는데 6,500만원선급금 준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하위원님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당사자와 설계용역자와 하동군과 계약이 되어서 일을 하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기에다가 회수는 못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의 한계를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 봤습니까? 자체감사해 봤습니까?

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감사받을 능력도 안되는 사람이고 지금 저도 항시 모자라서 그정도까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상 종결하는 뜻에서 실장님 6,500만원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악양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관계에 대해서 악양에 초등학교가 3개교가 있다가 2개교가 폐교되고 악양초등학교와 합해져서 매계, 축지초등학교가 폐교부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양개 학교 동창회에서 폐교부지를 두학교 다 동창회에서 임대를 받아있습니다.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착지를 당초에 공보체육 담당주사께서 매계초등학교가 적지다 해 가지고 매계초등학교로 하겠다고 동창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창회원들에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폐교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사용한다 면 우리지역 정서상 별 문제가 있겠느냐 관계없다고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보니까 매계초등학교에서 축지초등학교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축지초등학교 동창회 임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관계때문에 축지초등학교 임원들이 두 번 모였었는데 모인 목적이 축지초등학교 부지를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착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승인해 주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 잘못하면 양개 학교 동창회에서 저에게 오해가 돌아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매계초등학교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매계초등학교쪽으로 가도록 했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계초등학교를 가건 축지초등학교로 가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공신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그렇게 축지초등학교 쪽으로 간다, 축지초등학교도 동창회에서 이해한다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감사자료에 축지초등학교로 변경 감사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역시 매계초등학교로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행정에 공신력은 물론이고 축지와 매계초등학교 동창회간에 분쟁의 소지를, 오해의 소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누구힘에 의해서 이리 오려다가 저리 갔다, 저리 가려다가 이리 왔다 그런 말을 듣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하는 게 확실한 건지 여기 속기록에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러글라이딩 착륙지 관계에 대해서는 매계초등학교와 축지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계초등학교를 해 놓았는데 뒤에 축지초등학교로 옮겼는데 이것은 확실히 여기에다가 못을 박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축지를 검토를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아까 이상해서 최근에 이야기는 축지로 확정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자료는 그렇게 나왔기에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까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걸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공보체육 담당주사가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인물에 그렇게 됐는데 고치든지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재무과장으로 새로 부임해 온 이의영 과장이악양면장으로 재임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축지초등학교로 불시에 변경된 원인을 제가 압니다. 왜 아느냐 축지초등학교도 214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유상임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창회에서 그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동창회 기금이 없어요. 1년에 214만원을 낼 여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장 구석에 중장비를 갖다놔서 그 몫으로 임대료를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안되어 버리니까 동창회에서 낭패가 났습니다. 그걸 믿고 임대를 했는데 그게 안나오면 동창회에서 임대료를 낼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전해 듣고 매계초등학교에서 축지초등학교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했던 선에 이런 이런 사유로 매계초등학교는 그런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니까 축지초등학교로 간다는 이야기라도 있어야 지 어느 날 갑자기 저쪽 동창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역주민이 갈등을 느끼고 혼선이 오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방금도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주사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사무감사자료가 군수의 결심을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담당주사! 실장님한테 메모를 줘봐요.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기록된 까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감사자료가 오늘, 어제 작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주일전에 작성돼가지고 결재기관의 결재를 끝내 가지고 의회에 송치되어 왔는데 이게 약 1주일 걸렸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지난주 주말에 축지초등학교 임원회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충분히 바뀔 수 있었는데

임위원님! 모든 게 잘못된 게 제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 용역비6,500만원 환수계획 자료요구하고 또 지역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에 따른 중산간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교육, 주거, 의료기반 추진실적하고 개발사업이 미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실적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부산정보대학 부설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지상에 대단히 홍보를 했고 군정보고때도 의욕적인 보고를 군민에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산정보대학 연수원 설립예정부지 설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약 1주일전에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정식으로 부산정보대학에서 대학장의 직인이찍혀서 왔는데 자기들이 연수원부지 1,942㎡ 50평 3동, 숙소 2개, 세미나실 1개, 주차장 317평, 녹지 527평, 운동장 826평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건축법관계라든지 공유재산 자기들이 사야 되는 매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7월23일이나 28일에 완전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정보대학에서는 특수대학 설립은 교육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 사회교육원, 특수대학설립 해 가지고 곧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사업이 확실히 추진은 되는 겁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3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교과서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시책쇼핑반 운영실적은 작년에 처음입니까? 그전에도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반 16명을 일반행정반, 환경복지, 농정, 건설 그래 가지고 지난 8월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앞에 제가 우수시책 쇼핑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12건이 시책반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 쇼핑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효율적인 시책쇼핑이 미흡한 것과 발굴시책 중에서 11건이 군정에 접목됨으로 해서 맞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추진력, 평정력 추세로 우수시책발굴이 용이하여 현장쇼핑의 중요성이 반감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과단위로 자율실시를 하는데 실과소에서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인원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기간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실과단위로 금년도에는 자율실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작년에 쇼핑반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군에서 그분들이 타 시군의 시책에 대해서 29명중에서 12명은 반영하고 미책정이 17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군에도 쇼핑반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 많고 특이한 것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군정에 반영한 것이 숫자가 많이 안되고 반영을 하더라도 조금 일부분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 까 우리가 많은 인원이 전국을 돌고 쇼핑반운영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실과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요시책이라든지 주요업무를 가지고 우리힘으로는 지혜와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되는데 가서 쇼핑을 해 와서 우리군의 행정과 접목을 시켜서 발전적으로 추진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작년에는 그와 같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한번 실시하고 마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정말로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좋은 시책을 우리군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발굴건수 29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기록된 걸 보면 2001년까지만 자료가 나온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낙후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을 소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기재정계획에다 수립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걸로 그해 익년도의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방향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원칙에 있어서 예산이 꼭 계상되어야 할 곳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사항을 거기에다 예산반영을 하고 불가항력에 의해서 삭제해야 될 것은 삭제하고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란 것은 항시 요인의 발생에 따라서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익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가감을 시켜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규모는 총체적으로 약 6,070억원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자체재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자체재원이 보통20% 정도 보면 됩니다.

실무 담당자 중에서 중기재정 자체재원 데이터가 나오면 실장님한테 갖다 드리십시오.

자체재원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1,969억5,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회에도 보면 하동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3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맞습니까? 11명이 맞습니까?

12명부터 17명 사이인데

그것은 인원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11명이 맞습니다.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운영위원회를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0년도는 안했고 올해는 당초예산 전에 충분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1년도에 중기위원회를 한번 소집했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 수립회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같이 그 이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기간내에 총사업량은 123건인데 12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어렵고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보호 거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3,870명에 사업비는 30억6천만원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됨으로써 인원이 읍면에는 줄었는데 이 계획에는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군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인원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군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1종, 2종이 되기 때문에 생활의 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1종이 많을 때는 돈이예를 들어서 얼마이고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 연말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으로 바뀌면서 읍면에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인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군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하고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할 때는 지금의 의료보험도 1종, 2종, 그리고 생보자와 영세민,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할 때 여기에 기준이, 현재 자금이 좀 늘어난 것은 과거에 생보자와 영세민과는 자금이 조금 1종이라도 높으면 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사람이 적더라도 자금은 많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해 가지고 3동이 완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완결된 3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화개하고 악양하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나온 금액하고 2000년도 추진실적은 예산이 계상이 다 되어 버리면 완결로 봤는데 (청취불능)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잔액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나 오전에 위원장께서도 인사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실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나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하는 상태에서 자료가 담당부서에서 충분치 못하면 우리위원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도 애로가 많고 그런 점은 이 시간 이후에 하는 실과는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개, 악양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횡천입니다.

그럼 3개 지역은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결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중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실상 공사는 시공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앞에다가 일련번호를 넣어주면 위에서 서로 질의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위에게 네 번째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보면 추진계획은 6,401톤에 사업비가 5억2백만원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7,421톤에 5억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톤수로 보면 천톤이 증가되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천톤에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농수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이 보고는 2000년2월5일에 실장님이 제90회 2차정례회때총체적으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2000년, 2001년 실적내용은 농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담당자들은 이 자료를 검토 안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농수산과 담당이라니까 하는 중이라도 불러 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해 가지고 2001년도 50명 예산은 4천만원, 추진은 40명, 2,300만원되어 있는데 이분들 하루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하고 몇 년동안 해 놓으니까 우리 예산서도 예산을 해 보면 당초예산을 가내시로 하는데 1차추경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경을 하고 다시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딱 기계처럼 안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1천톤에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딱 안맞더라도 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천톤에 100만원 차이인데 딱 맞출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저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하동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회의할 겁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념·경축·축제·문화행사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 보면 제41회 군민체육대회 우리가 예산을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본 면에 지원되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행사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매년 짝수해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작년에 했고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또 2년후에 2004년 되면 국회의원선거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그와 같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지는데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으면 우리가 4월15일에 군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선거가 4월13일에 있음으로 해서 한달 연기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 홀수년에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립니다.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 군수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건의식으로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당장제가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겠다는 말은 못합니다.

본 위원도 실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반영되도록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올 1월부터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사항은 차질없도록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1억7천만원 중에서 현재 우리가 1회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게 도비, 군비 각각 7천만원, 1억4천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3천만원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44개 마을에 일제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산간지역에서는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문화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범위내에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2001년도 도지사방문시건의사업 추진상황은 간담회때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10억은 기 받은 게 사실이지요?

현재 진교 상평-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5억하고 미점-정서간 군도4호선 10억은 받아가지고 소관과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이것은 10억을 지원요청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금년도사업비를 전부 확보를 해 놓았는데 10억을 요청해 오면 이 돈을 농어촌폐기물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우리 군비부담해 놓은 걸 가지고 딴데다가 재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채는 그럼

지방채는 일체 발행을 안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방채 20억도 안하고 금년도 사업비까지 전액 예산확보 다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2000년도 보면 대형공사 참관인 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500만원을 예산을 시켜 놓았다가 지출을 하나도 안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보면 올해도 보면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일괄지급한다는 내용인데 감시관 위촉에 보면 작년에는 62명이고 올해는 50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사회인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내부의 인원입니까?

그래서 하동군대형공사주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이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주민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또는 출장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동군실비보상조례에 (청취불능) 할 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주민감시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네앞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의 시공부분을 보면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걸 목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나 관에다가 위촉을 했으니까 공사의 설계변경이라든지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위촉을 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도 갔다 와버리고 전화 한통도 없고 하니까 돈 주기가 아까워요. 실지로 노력을 하고 공사시공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보라든지 어떤 사항을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됐지만 무엇인가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도 노력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작년 62명에서 올해 50명이 중복된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은 작년대로 인원이고 올해는 50명이 새로 편성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현재 공사가 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중복되어 있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된사항입니다. 그리고 없어진 것은 공사가 작년도 마무리 된 것은 위촉이 안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2000년도 62명하고 2001년도 50명 인원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종합민원실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4건, 종합민원실소관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군정질문 처리현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그리고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저희 민원실 소관은 해당이 없고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 하동군토지평가위원회, 하동군건축위원회, 하동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000년, 2001년에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전체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군토지평가위원회는 2000년도에 4회, 금년도에 2회 운영하였으며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종합민원실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13명입니다. 하동군건축위원회는 2000년에는 운영사항이없고 금년도에 1회 운영하였으며 역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 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하동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2001년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지금 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현황이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면장 명단이 없기 때문에 10명으로 인원을 기록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명단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1회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회민원 제도는 민원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1회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편의 행정제도로써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전체 접수건수 7,991건 중에서 7,932건을 처리하고 불가처리한 것이 20건, 반려한 것이 9건, 본인들이 취하해 간 것이 30건이고 이중에서 보완을 요구한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전체 6,432건을 접수해서 불가처리 5건, 반려 8건, 본인취하한 것이 10건 해서 6,409건을 처리하고 보완요구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수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입니다. 화개 용강에 김동곤씨가 건축허가한 사항은 보완요구한 사항이 농지전용허가 서류제출인데 이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산 회원구에 있는 대덕회사에서 건축허가한 사항은 지방세가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완납후에 허가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금남 덕천리 김명열 농지전용허가는 진입로 미확보를 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입로확보를 할 수 없어서 취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역시 참고로 하실 것은 10건 중에서 농지전용허가 정호성은 2번 나와 있고 김용지가 2번이 나와 있는 사항은 1, 2차 보완을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권 우편 교부제 처리실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이 여권을 접수를 하고 또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군청을 두 번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할 때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송부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전체 499건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하는 건수가 4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6월말까지 478건의 여권을 접수를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제도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가는 걸 희망했는데 여권을 한번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발급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앉아서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희망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는 우편교부를 희망하는 건수가 좀 늘어나서 현재 37건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집을 비우기 때문에 우체부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항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적인 것 때문에 직접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항이 많아서 우편교부 신청률이 적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꼭 두 번 안오더라도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안올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민원후견인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 지적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대행신청 상담을 하고 토지 이동 소유권 변동사항, 개별공시지가 업무,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지적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394명에 대해서 1,843필지 확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작년 5월12일자로 통지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운영실적은 1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보니까 주로 장애인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지적민원사항이 많지를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읍면이나 군청관서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는 사항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전체 65동을 배정받아서 65동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배정된 물량이 43동입니다. 현재 6월30일까지 18동은 완공이 되었고 25동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빈집정비는 지난해 전체 47동을 배정받아서 전체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18동을 배정받아서 9동은 완료를 하고 지금 9동은 철거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추진중인 25동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빈집철거도 조속 철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건축물부지 지목현실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부터 저희군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허가 등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잘 몰라서 건축물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지목이 아직 그대로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현실화 해주겠다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후속 민원예고 제도를 시행해서 당초에 농지전용을 하거나 건축신고나 허가를 하고 난 이후에 통지를 할 때 아예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후속민원 예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 추진을 하고자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사실상 조금 추진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13개 읍면 중에서 하동, 악양, 횡천, 적량, 북천, 청암면을 저희들이 조사완료를 해서 정리해야 될 필지 272필지를 확정을 해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면도 연내에 완전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은 현재는 농지전용을 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큼 분할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 시행이전에 일반적으로 무허가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할을 하거나 측량을 하게 되면 본인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분할측량 내지 이런 사항을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축무료설계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민원이 전화 한통화로 건축신고부터 건축물대장 작성까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건축직으로서 지난해에는 7명, 올해는 6명이 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연중 건축 담당공무원이 읍면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체 건축신고 123건, 사용승인 121, 건축물 기재신청 324건해서 568건을 처리를 했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는 건축물신고47건, 사용승인 49건, 건축물기재신청 110건 해서 총 206건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건축물 신고시 우리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또 건축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공유지 분포도면 제작활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많은 국공유재산이 분포되어 있지만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려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정확한 분포소재를 우리가 바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채색도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책으로써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난 3월19일까지 채색도면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1부는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국유지는 밤색, 도유지는 황색, 군유지는 청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펼치면 어느 지역에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부가 되었는지 무단점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나 읍면각종 사업계획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무단점유, 무단전대, 타목적사용, 무단형질변경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도면을 만들고 나니까 가장 편리한 것이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제일 편리하게 유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모르고 도로에 편입이 되어 버려서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면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는 사전에 전체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올해 이런 시책을 했더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타시군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군에서도 곁들여서 우리 관광하동을 표방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맞춰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뜬구름잡는 이야기같은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경사지붕을 건축을 하고 또 우리녹색에 자연과 대조되는 주황색을 도색하는 지붕을 설치함으로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지난해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청 들어 온 것이 18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2동의 시상과 우리군 자체로 4동의 시상을 이제 건물을 지어도 조금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작년에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한 해였다고 보고 올해는 저희들이 횡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새로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서 자연경관과 맞는 건물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계획하고 작년에는 군 자체로 4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동을 계획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2회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반영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주관해서 미국, 캐나다를 해외시찰을 했고 오늘 우리 경상남도내에 7개 집단주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하고 해당마을의 대표자 3명을 산청 삼성연수원 인근에 있는 문화마을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선진지견학과 아울러 앞으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시군의 추진사항을 서로 이야기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우리관내에 집을 지을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업자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관내에서 주로 집을 짓는 것은 마을단위로 있는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만 부실건축이나 또 무허가 위법건축물이 줄어들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군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업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우리관내에 소규모 건축업자가 7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이분들 교육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집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불법건축이나 부실건축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부실건축이나 위법건축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표준설계 도면을 좀 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행정을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민원행정시책으로 한번 해 보겠다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제시할 때는 이 사항은 담당부서 지정을 군수님이 하셔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6월이 갈 때까지 서로 업무를 맡고자 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낸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6월30일자로 이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중고자전거 기부를 좀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군수님께서 지금 이런 시점에 개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서 군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0대 운영목표로 해서 20대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연중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기증을 받거나 수집한 자전거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1차적으로 30대 운영하는 목표로 6월30일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금 7월5일자로 읍면하고 군내의 각 기관단체에 자전거 수집운동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협조문서를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중에 기관단체를 좀 방문을 해서 이 취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지역내에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고유가시대에 자동차를 많이 타는 것보다는 자전차를 많이 타서 우리 건강이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8월말까지 이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9월부터 군민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자전거 구입하고 기초적으로 황색칠을 하고 표찰을 붙이고 주요지점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는 기본적인 예산 600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코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활용방안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은 현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법적사항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약 5년전에 민원행정시책으로 각 시군, 시도 단위로 민원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이 아주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행정에 대한 시책평가에서 우리 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을 목표로 하는데 민원행정평가에 반드시 민원모니터요원의 운용 내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실상 99년도에 각 읍면별로 4명씩 추천을 받아서 52명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0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민원모니터요원 희망접수를 받아서 일반 민원모니터요원 30명, 인터넷 민원모니터요원 4명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활동사항을 이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실상은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송부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차례 군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또 모니터요원들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로 안내를 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님 서한문 한 차례,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 차례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모니터요원에 대한 수첩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부를 해 줌으로 해서 인정감도 고취하고 80부를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수첩이 만들어지는대로 위원님들에게도 참고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군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수집해서 행정에 제시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362건을 접수해서 1건은 반려하고 361건을 처리했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사항으로써 내역은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월말 현재 319건을 접수를 해서 2건을 반려하고 317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반려된 사항은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19건을 접수해서 전체 19건을 공개를 하고 금년도 6월말현재 12건 접수를 받아서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공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전산화입니다. 79년5월에 저희들이 책자로써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심사기준도 바뀌고 직제도 개편이되고 많은 업무가 바뀌었는데 책자로 만들게되면 이게 또 바뀌면 앞으로도 계속 책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산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 것만 조정하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도 할 수 있고 양식이나 처리절차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500만원예산을 얻어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400종의 민원종류를 이미 6월30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완료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의 처리절차와 신청서양식을 볼 수 있고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500만원 예산은 원래 프로그램을 개발만 하고 여기에 따른 입력은 공공근로요원이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하동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업체에서 입력작업까지 다행히 완료를 해서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수시 변경된 사항은 보강을 해서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9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5,085매 중에서 4,044매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80%가 되겠습니다. 올해 해야 될 것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041장을 완료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전체 57,26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부담해야 될 부분이 14,31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이번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2회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는대로 도면전산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은 도면전산화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도면전산화해 놓은 사항을 수정하고 입력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이 되어야 이게 되는데 이 장비가 도입이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할 내지 합병되어 있는 사항은 도면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체 1억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적어도 8,750만원,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이 장비를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잘 수정이 되어서 우리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이 토지거래 신고나 허가는 98년12월20일자로 토지거래 신고제가 폐지가 되어서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제도도 99년1월30일 종전에 우리군에 하동읍하고 금남면이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제가 되어서 저희군에서는 토지거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구역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대부료 징수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마는 토지관리 담당주사가 교육을 가고 없어서 국유담당, 도유, 군유재산 담당자가 각각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 28페이지에 매각대금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별지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자료를 당초 낼 때 어느 부서에서는 전체 국고나 도나 군이나 귀속되는 총 금액을 자료를 내고 어느 부서에서는 군에 귀속되는 금액만 내서 자료가 보고드린 사항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새로 작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새로 작성된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국유재산 전체 매각된 것이 53필지, 그래서 저희군에 귀속된 금액이 65,847,390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4필지, 저희군에 귀속된 금액이 7,202,700원이고 군유재산 17필지에 4억8,0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30일 현재 국유재산은 총10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세입된 것이 6,950,060원이고 군유재산 1건은 구 농업기술센터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35,224,240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매각대금 세입 귀속금 비율은 국유재산일 경우 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군비가 18.3%에 해당하고 500만원이 안되는 부분은 도비로 가는 부분 전체가 우리군으로 오기 때문에 27.5%가 우리군으로 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30%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읍면별로 부속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전체 국유재산 임대는 징수결의가 12,948,400원에서 지금까지 수납된 것이 10,710,650원이고 체납된 부분이 2,237,750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는 전체 59,678,750원 징수결의해서 수납된 것이 48,222,220원이고 체납이 11,456,5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금 체납이 많은 부분은 하동읍에 4,128,660원, 금성에 4,804,210원, 진교에 2,219천원입니다. 하동읍에 4,128,660원은 이 자료가 작성될 당시에 조금 전산이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250만원이 입금이 되고 남아있는 금액은 하동읍에 행불되었거나 부도된 금액 1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성에는 도유잡종재산 매각대금 480만원인데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재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력부족으로 체납액은 남아있고 진교에는 시장주변의 건축물인데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시에 돈을 못내고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임대 징수결의 금액은 20,297,760원이고 지금까지 수납된 것이 14,945,220원, 체납이 5,352,540원인데 이중에서 지금 하동읍에 2,196,630원, 이 부분은 하동읍은 타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조금 가지고 있는 영세가구에서 사실상 조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에 2,149,230원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남 대하산업 앞에 옛날에 주대성씨가 하고 있던 부도난 업체 거기의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주테크라는 업체에서 이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를 완납을 하고 들어 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곧 완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공유임대 금년도 징수결의된 것이 79,223,890원이고 수납이 46,841,720원, 체납이 32,382,170원입니다마는 이중에 하동읍에는 시장임대료가 되는데 이것이 납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납기내에는 상당부분 징수가 될것으로 보고 있고 진교에 11,554천원 이것도 7월10일이 납기인데 수납된 것이 전산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전산입력 정리가 되면 체납액이 줄어질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정기분 1월1일 기준해서 전체 38,169,450원이 지급되었고 수시분 9월1일 기준해서 검정수수료가 16,581,8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월1일 기준 수수료40,661,280원이 지급되었고 수시분으로써 5월1일 기준으로 해서 검증수수료 7,959,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월1일 정기분 수수료 외에 수시분을 9월1일 한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1일과 5월1일과 9월1일 세차례 공시지가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1일 한차례 더 기준을 해서 검증수수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회민원 처리현황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단순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이 무엇때문에 요구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건축허가의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처리기간이 며칠 지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놓았는데 이렇게 내놓으면 보완해 가지고 며칠 소요됐는지 처리기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은 거의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농지전용은 읍면장님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군수가 허가하면서 읍면장이 최종적으로 농지관리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사유가 구비서류 미비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측량성과도 제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허가절차는 면장선에서 해결되어서 들어와 야 될 사항인데 이게 안되어가지고 도로 보완을 하고 한다면 전부다 민원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감사에도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회민원 처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간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1회민원인데 보면 다 이래요. 서류보완, 사본제출, 그렇게 최종적으로 처리 기간이 며칠인데 며칠 걸렸습니까? 모르겠지요?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낼 때는 일목요연하게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민의 문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군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군민들의 평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나이많으신 박계순 여계장께서 화분 하나부터 신경쓰시는 모습에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민원 처리현황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처리한 민원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여기에 1회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복합민원 담당부서가 작년10월20일자로 설치되어서 민원실에 오기 전에는 1회민원이라고 하는 틀하고 담당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1회민원이라는 용어의 해석이나 정의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1회민원 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한번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22일자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0월22일자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복합민원이라는 개념을 새로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회민원하고 정의해 왔던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처리결과만 장부에 저희들이 장부에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민원처리과정 전체를 사실상 종합민원실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민원 담당이 들어옴으로 해서 대부분의 민원이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알 수 없던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쉬워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주민의 동의서를 얻어서 민원을 처리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다음 묻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묻겠습니다.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심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량과 사업비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만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하여 우리군의 장애인 가족이나 독거노인에게나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노후건물에 있어서 지붕을 도색해서 환경분위기를 새롭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주택개량, 빈집정비만 저희들이 열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구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중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는 그렇게 작성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용어가 포괄적입니다. 도나 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물론 주택개량, 빈집정비도 있겠지만 마을하수구정비 내지 집단주택지건설 이런 사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자체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군에 아름다운 주택 가꾸기사업 내지 저희들 관광하동을 표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종합민원실 주택부서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관광과의 관광담당부서하고 사회복지과의 부서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사에서 거론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도계지역에 군비를 들여서 지붕을 도색해 줬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열했던 군민중에서도 불우세대에게 지붕을 도색하여 드림으로 해서 분위기도 좋아질뿐더러 공감대형성이 될 것 같아서 본 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병행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건축물 부지지목 현실화 추진현황에 있어서 기 지금 6개 면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면도 연내에 완료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분할이 수반되는 경우 측량비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한다, 물론 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측량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이 일정부분 지원을 하면서 분할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현재 분할측량비가 아까워서 신청을 기피한다는 자체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측량을 하면서 그 측량비를 군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측량을 하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의 요율에 따라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아마 측량수수료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완료해서 현황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꼭 이 분할측량수수료 자체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영세가구가 있다면 그런 통계를 한번 뽑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나열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목적달성을 못한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닐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제가 건의한 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8페이지 종합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공유지 분포도 제작활용은 행정의 능률화와 제반개발사업 계획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예산투입 효과와 함께 군정발전에 기여가 되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활용현황에 대해서 잠깐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활동비는 없습니다.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활동비가 지급이 됐던 건데

예산이 있는데 이예산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참석 수당조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연간 15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할 때 간담회 소요경비, 그리고 저희들이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수첩이나 민원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실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활동비는 없이 회의참석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단을 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매각 및 대부료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2000년도, 2001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누계 금액입니까? 누계금액이 아니고 당해 연도별로 계산된 겁니까?

당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누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2000년 이전에체납액도 있습니까?

예,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금 체납도 문제지만 대부료가 체납이 되고 매년 자꾸 늘어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민원실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까? 재무과에 위탁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국공유재산임대료, 대부료는 세외수입으로써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재무담당부서를 없애고 난 이후에 모든 업무를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에서는 이 징수를 거의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 징수는 군 재무과 세외수입담당하고 종합민원실 업무담당부서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가 있는 것이 국유재산 이 많은 양을 한 사람, 도유, 군유재산 한 사람해서 두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밖에 돈을 징수하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민원실 전체 직원을 반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기간에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나 국세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부를 안하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안해 주면 나중에 변상금을 물게 되면 주민에게 더 과중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매년 계속해서 대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고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다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성이나 갈사지구에는 밤에도 징수를 많이 나가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세처럼 이것이 안됐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조금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해서 5천만원 정도되는데 그 이전 것은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으로 인해서 재산손실을 안보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고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재산관리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재산관리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 내지 처분하기 위해서 우리법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동군 조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현재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최삼용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때로는 전체 공무원들만 있다보니까 심도있는 심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 내지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통합을 하도록 자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거론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두어야 사항은 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현행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보면 공유재산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거든요? 이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누구냐 하면 군청과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관리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전문가적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 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행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을 의회에서 한번 더 거르기 때문에 구태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섞은 별도의 위원회를 꼭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변화가 안올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사회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더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14일 이후에 민원실에서 운영하던 위원회가 몇 개였습니까?

1개 위원회를 폐지 했는데 폐지한 위원회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예, 지난해에 조례 폐지조례가 있었는데 95년4월1일 법을 시행해서 5년간 하던 것이 2000년3월31일 법이 만료가 되어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작년 6월30일자로 폐지하고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진 자료는 우리가 작년 7월14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6월30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면 그 당시 7월17일 자료에는 나오면 안되지요?

폐지된 일자는 정확하게

방금 실장님 말씀에는 6월30일부로

6월30일부로 해체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시점은 아마 그 이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중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 조정위원회가 없는데 없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건축위원회, 그 밑에 보면 하동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거기에 설치근거 법령에는 건축법제4조나 제76조2항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동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8년도, 99년도, 2000년, 2001년까지 한번도 해 본사실이 없고 건축위원회에 열네분 중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열 두분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위주로 다섯분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는 통합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의해서 건축조례심의라든가 건축에 관계되는 사항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말그대로 사인간의 건축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생각할 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군관내에는 더 조용하고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자주 모일수록 건축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건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조정을 해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분쟁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다시 위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동군에도 위원회가 36개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 실장님 말씀대로 운용을 안하는 부분도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도 잘 안해도 될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거라든지 유사한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무료설계기동반 운영현황에 보면 그 역할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481건인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6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87건이 차이가 나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에는 보면 481건으로 1월30일에 제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때 실장님이 보고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수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주사님! 업무보고준비된 게 없습니까? 이게 2001년 1월30일부터 2월1일 제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때 올해 업무보고 현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1월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 계수는 작년 총괄적인 계수라고 생각됐을 때 141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568건 즉 말해서 87건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자료를 낼 때는 그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안맞는 자료는 16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보면 전체 필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3,710필지이고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3,500필지이고 여기에 이번 자료에 보면 272필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죄송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3대 의회에서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연중에 한달에 한번씩 하는 감사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리고 페이지가 많지도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팀장들이 10여명이나 되는데 28페이지, 30페이지 되는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계수가 차이나고 그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에 보면 대지분양은 계획이 올해 몇 동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10동입니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100% 선정이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해 건축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존 건축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올해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건축하는 장소는 횡천문화마을이죠?

예.

그럼 올해 지을 분들이 열분이상 됩니까?

아직까지 입주할 10동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동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1동에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방금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0년 사업계획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시상에 보면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지요?

600만원인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1동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10동이면 3천만원인데 시상금을 6천만원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계수가 600만원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한번 정도는 담당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장님 보고할 때도 6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6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 계수를 안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2000년 총 처리건수가 481건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감사자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586건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용승인하고 건축신고에서 계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하는 내용을 1년 내내 염두에 뒀다가 시행되는가 하는 총체적인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자료준비도 했고, 또 자료도 요구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안맞다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계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감사장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한두 시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데 어떤 것이 맞고 틀린가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것도 없이 죄송하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실무자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걸 파악을 하려면 한 두시간 봐 가지고 못해 내는데 어떤 것이 맞고 안맞고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죄송한 것은 죄송한 것이고 실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481건하고 568건하고 어떤 게 맞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568건이 확정된 계수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업무보고는 계수가 안맞는 겁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계수를 잘못 파악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어느 게 맞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조사대상 필지가 3,500여 필지 된다고 기록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확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13개 면에 조사대상 필지가 3,500필지 정도 되는데 확정된 필지가 272필지다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페이지 그것은 600만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아직까지 건축 10동이 결정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체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건축을 몇 동할지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분양이 됐는지 안됐는 그걸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되어서 건축을 할 대상자는 또 그것도 우리가 경사지붕을 할 경우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아름다운 주택으로써 경사지붕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업자 관리에 보면 지금 75명으로 나와 있고 이분들은 업무보고시에도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산이 확정안됐다고 하셨지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 간담회라든지 아까 보고에 보면 활용을 하는 걸로보고를 하시던데 예산이 수반 안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업자가 조금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한번 쯤 모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7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인원은 언제쯤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7월중에 간담회 내지

75명이라는 인원이라는 것을 언제쯤 현황을 아셨느냐

지난 6월30일까지 파악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이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업무보고시에 실장님 말씀은 1월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제 계획을 6월30일에 수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 몇 대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군내 전역의 무단방치 자전저 수집활용, 안타는 자전거(중고) 수집(기부채납운동) 이래 가지고 자전거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운영목표에 30대를 사용하되 자체구입이 20대입니다. 자체구입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수집이용은 10대인데 그럼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나도 안맞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안맞고 계획도 안맞으니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순수하게 수집 내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추진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의 대수가 수집이 될 수 없는 처지였기에, 그리고 너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집운동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군수님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이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업무보고를 저희들 의회에 하기전에 군수님이나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내용을 지난 92회 임시회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을 당초에 했던 것처럼 시행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계획 세워 놓았다가 잘 안되니까 돈들여 가지고 사겠다는 단순한 무계획처럼 되는 사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1월에 군정주요업무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 계획은 당년도 초에 계획이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연초부터 올연말까지 계획되고 또 좋은 부분은 내년에 계속 해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보고하고 시행은 중간에서 마음대로 바꾸는 행정이 된다면 하동군발전은 정말로 겉으로 보는 것하고 내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보니까 "사고가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군에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미래가 보이지 옛날 관습이나 어떤 제도를 답습하면 20세기나 21세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석위원닙니다. 제일 마지막에 개별공시지가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2번 정도씩 조정을 하지요?

금년부터는 3차례입니다.

전반적으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까?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5월1일과 9월1일 기준은 1월1일 기준으로 한 사항 중 변동사항을 1월1일에서 4월말까지 변동사항을 5월1일 기준해서 하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9월1일 이렇게 세차례합니다.

검증수수료 연간 5천여만원전후로 지급되는 것은 우리 감정하는 평가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화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가 산정할 때는 표준지가가 되어 있지요? 설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 표준지가에 따라서 등급을 변경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 있지 있습니까?

예.

그 산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진교의 상업지역은 도로를 양쪽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곳에 표준지가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시장같으면 면적이 2,950평 정도 됩니다. 그 큰 덩어리로 백여평 남짓한 땅의 표준지가에 기준해서 산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런 산정방법이 좀 잘못된 것같고 우리 공시지가가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우리군민들한테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할 것없이 공시지가보다도 실매매 거래액이 훨씬 낮은 곳이 있는가 하면 훨씬 높은 곳이있고 또 농토같은 경우에도 들판별로 표준지로 해가지고 농토에 공시지가액이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거의 비슷한 곳에도 들쭉날쭉이거든요? 또 하나는 공장용지 같으면 고전에 농공단지는 아마 표준지로써 설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고전농공단지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고 도로니 기반시설을 다 만든 곳인데 일반 개인이 산이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도 공시지가 조정할 때 보면 표준지가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산정이 또 이 감정평가 업자들이 수수료를 해년 해마다 받아먹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이 나오면 이것하고는 거리가 훨씬 멉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맞춰서 현실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데 고전면에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한 가지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공장용지에 드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표준지를 정해 놓고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지대 이런 사항은 표준지가 많지않기 때문에 다소의 거리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금액이 시가의 60%에서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를 지압조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도면이나 지목공부상의 지목,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진교에 관곡들판이 제일 큽니다. 거기하고 원동 남양마을 금오산에 올라가는 도로변의 지가들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한 지역에 한 면에도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있다, 또 우리 진교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도 그런 현상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는데도 공시지가가 높게되어 있고 또 그 반대로 산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년 해마다 하는 조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하동군 전반적으로 감정수수료만 1년에 5천여만원씩 계속 헛돈 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현실성 있는 여기 들판지역이 평당 5∼6만원 되면 아까 60% 수준이라고 했지요? 그럼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36,000원이라든지 3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형평성이 맞는 건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군데 표준지가를 물어서 이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장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 체계를 좀 잡아 줘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명같은 이야기지만 공시지가 업무가 읍면에서 취급을 하다가 군본청으로 이관된지 올해로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하다가 업무가 군으로 전체 오다보니까 사실상 읍면간, 또 읍면자체에서도 리동간 균형이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지나가면서 점차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소가 못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즉, 정규직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5명이 하는데 사실은 전체를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은 사항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전체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표본발췌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어쨌든저희들이 지역간 편차라든지 수준차 이런 것은 해소시켜 나가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 겠습니다. 지금 감정수수료 자체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 지역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도 몇 년동안 시정이 안되고 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공무원들 어느 정도 선정해 놓으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이게 도장수수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오래 안됐으면 내년에는 또 시정이 되고 또 그 뒷년에는 시정이 되고 변형이 되어야지 그런 현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은 진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하실는지 모르지만 현재개인적으로 가면 자기 가격만 가지고 전부 이의를 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앞으로 공공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할 때 상향요구를 하고 또 자기가 나중에 현재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향요구를 하는 이의신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표준지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전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균형을 잡아주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차등화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