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0회계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진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원단위까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6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1억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5억5,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97억3,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4억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32쪽부터 149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5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9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6억4,2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7억7,3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8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2,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1,1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억4,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8,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0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54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억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0억6,5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9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조치결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51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먼저 체납액 징수 미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미흡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4,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2,819건에 2억6,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견제하여 체납발생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능자 등록을 14명 하였으며, 1년에 정당한 사유없이 3건이상 체납한 6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315대 영치하여 5,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 체납자 재산조회를 연 4회, 직장조회 연 3회를 통하여 부동산 등 재산압류 533건 2억3,900만원, 봉급 등 채권압류 27건 2,500만원, 압류재산 15명, 4억9,300만원 공매의뢰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서 시정조치결과서 보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야간시간대 1일 30명 이상 전화독려 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 현재까지 과년도분 체납세 3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미흡 건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상 제반 사유로 예산에 계상해놓고 그대로 미집행 이월시킨 금액이 예산절약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금 등 13건 2,900만원입니다. 매년 결산추경시 해당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토록 촉구하고 정리합니다만, 아직도 완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예산부서와 협의, 결산추경전에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 미집행 내역을 파악, 해당실과에 통보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조치토록 예산 경리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익년도부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하진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2001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노백용, 성용덕, 이채희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1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 1,425억 4,852만 8,340원으로 예산액 1,410억 3,427만 7천원의 101%로서 15억 1,425만 1,340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456억 7,433만 5,803원은 수납액 1,425억 4,852만 8,340원으로서 비율은 97.8%였으며, 미수납액 31억 2,580만 7,463원 중 2억 2,657만 9,124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며, 28억 9,922만 8,33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익년도부터는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 1,257억 2,911만 5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3억 516만 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10억 3,427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059억 628만 2,7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5%가 지출되었으며, 둘째, 이월액은 263억 5,621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67억 7,301만 6천원을 차지하였는 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남지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구역내 이주단지 계획 위치 미선정에 따른 미집행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불용액 87억 7,177만 6,300원의 결산내용은 유인물 5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상 당초 필요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집행과정상 제반사유로 계획대로 미집행 시킨 사례가 일부 있었는 바,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미정리 되었음을 감안, 차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납액 241억 3,177만 2,481원은 세입예산액 208억8,900만원의 118.2%로서 32억 4,277만 2,481원이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상수도 사업분 전년도 이월액을 밀양댐 통수식 시기와 맞추어 지방채 발행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원금 조기상환으로 초과 수납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208억 8,9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68억 9,532만 4,8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77억 8,432만 4,83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192억 2,054만 6,100원은 예산현액의 69.1%이며 이월액중 명시이월 29억 5,699만5천원은 밀양 광역상수도 통수식과 연계조치로 기인되며, 사고이월 5억 5,911만 7,180원은 밀양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관로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되며, 불용액 50억 4,766만 6,550원은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요인으로서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 의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결과 세입분야에서 징수 결정액 1,456억7,000만원 대비 수납액 1,425억4,800만원은 97.8%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미수납액 중 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만, 익년도 세입계획 수립시 장기 미수납액 누적으로 시효 완성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가 요망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138억 1,944만 2,850원이 과다 발생함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결산서 213페이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일정 금액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00년도 공유재산 증감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7.5%에 불과하나 결산서 15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1,089만9천원 대비 불용액 7,730만5천원은 69.7%를 차지하며, 결산서 1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2억4,255만원 대비 불용액 1억7,848만3천원은 7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예비비의 일정액은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