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보건의료원, 산림과, 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지청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두가지 길로 추진 사항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사라는 공사 주체 설립하고 병원건립이라는 건축 공사 두가지 설립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설립에 대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설립 인가가 행정 자치부에 있었습니다. 동년 4월 14일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창립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동년 6월 1일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건축 설립을 위해서 설계 용역 및 시공관리 일반 대행약정을 조달청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99년 7월 16일날 서광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체결했습니다. 그전에 물론 조달청 일괄 대행 약정 체결에 의한 건축 설계 용역 입찰에서 서광종합건축 사무소가 입찰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시 용역을 2000년 1월 5일날 완료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받았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라서 2000년 3월 13일날 건축 공사 계약이 체결됐고 입찰 결과 남광 건설이 입찰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동년 3월 13일날 이뤄졌고 작년 11월 16일날 경북대하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여러가지 저희들의 경험이 미숙하고 운영경험이 없다보니까 경북대에 대한 지원 약정 체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언과 건축설계 또는 시설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02년 1월 16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율이 지금까지 요약체결이,...

예산 공정율이 있습니다. 공정율에 따라 지금까지는 특별한 이유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광건설 부도가 혹시 안났습니까?

남광건설은 부도는 안났습니다.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저번에,... 하청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남광건설 주 도급업체는 아주 탄탄한 회사고 근신한 업체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광건설 주 계약업체 밑에 있는 하청 업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에 대영 주식회사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역 업체에 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은 홍보선 담당께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부도난 업체 대행을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은 잘,...한 13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 유리라든지 합판 이런 종류는 울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올 3월 고정 배치를 다했습니다.

100%는 안됐겠지요?

한 90% 정도는 고정 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책안은요?

대책이 되어가지고 형인건설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형인 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교부 받아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 부분을 대행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중장기가 투입됐다,..일할수 있겠끔요?.

예,

남광건설에서 형인건설하고 관여할 사항이 못되지요?

하도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빠르게 완공되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급액이 크면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원 업체에서 70%까지 주도록끔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법하도급 아니잖습니까, 그럼 하도급 주면 거기에 보증회사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증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취급 안했어요?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남광건설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울진 지역주민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가 건축 자재가 집의 재산이 됐단 말이요. 더군다나 개인이 짓는거 아니고 울진 군에서 건설하는데 지역주민들 돈이 떼였다 이거 있을수 없는 얘기예요.

지역주민을 돈을 떼였다는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배경과 공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자재 납품이라든가 중장비 사용대수라든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3천만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배경 부도나고 하다보니까 공사 일수를 빠져가지고 정산하다보면은 2천5백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는 차액이 발생하는거는 만약에 3천5백만원이 요구했는데 조사를 해서 3천만원 같으면은 그건 100% 내주는거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안되지요. 80% 받았다는 얘기는 계상했는 금액에서 80%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0% 부도났기 때문에 지방 업자들이 더 플라스 포함해서 했다는거는 지방업자들 나쁜 의미지요. 회사 부도나니까 더 불렸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본인이 요구하는 차액하고 본사가 추정해서 주는거하고 틀립니다. 목적 같은거는 원자재는 그래도 살아 있거든요. 마모율이 있다는거거든요.

마모율 따질 필요없고. 자제라든가 장비라든가 울진 지역 주민들 거주하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20% 삭감하고 80%만 줬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안맞다는 겁니다. 보증회사가 있는데 왜 80% 주느냐고요. 보증회사도 부도 났습니까?

고정회사를 증권으로 있는건지 안그러면 하도급으로 받아서 있는건지 그 관계는,...

하도급 받은 대형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할때는 보증보험에 들기도하고 안들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업체끼리의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대영 부도 났습니까?

예.

대영 부도 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 도급업체 남광건설이 주 시공업체고 토목 부분에는 대영이라는 업체한테 다시 도급을 줬는데 도급을 받은 도급을 받은 대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기 업체 또는 거푸집 목제, 하다 못해 사무용품 하나라도 빌려쓰는데 각자 대영하고 중장비 회사하고 갈 때 같이 자기끼리 계약,...

그거는 계약했는데 20% 삭감하고 80% 줬다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은 남광 건설하고 대영을 하도급 줄때는 보증회사를 받았을거란 말이예요.

그거는 대영이 부도나서 남광이 손실을 입을 때 남광이 갚는 쪽치고, 지역업체가 갚는다는거는 또 다른겁니다.

그러니까 남광에 하다가 부도가 났잖아요. 대형이 부도났으니까 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러면 보조업체에서 다 물어내야 되요. 그런면은 남광에서 차액 20% 이득을 봤다는 얘깁니다. 남광회사는 보증회사에 대해서 돈을 몇 % 받아낸단 말이요.

저희가 판단확인한바로는 자제하고,...보증조치를 하는 과정속에서 보증업체가 한 5억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모 있어요?

손실봤습니다.

담당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는 100% 지급 다해야되요. 이상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한 개원에 따른 행정이행 사항이 직제개편 준비등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구입계획 및 추진사항

의료장비 구입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58억이죠?

58억 속에는 의료장비 구입하고 의료원 운영에 따른 전산화 장비가 있습니다. 시설하고 장비비, 지금 장비 구입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48억,...

담당한테 물어봅시다. 건축비 170억 또 부족됩니까, 솔직하게?

건축비 170억은 부족이 없습니다.

건축하는데 신경 좀 쓰세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에도 연호정 살리기 얘기했습니다마는 2월달에 개원이 된다 하면은 오폐수가 바로 연호정 입구로 나옵니다. 10미터 안돼요. 하천이 범람하면은 물이 1년에 한번씩 역류합니다. 오물이. 그래서 연꽃 살리기에도 돈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건설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으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이래도 파이프를 지정해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하면 그안에 매설하거든요. 우선적으로 매설해가지고 물이 역류되어도 늦게 들어오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됩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건사업과장 김응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입찰 현황(업체명, 낙찰율)

약품 구입하는데 별로 말 없지요?

약은 연간 단가로 하기 때문에 얘기는 없습니다.

저번에 독감 백신입니까, 어려웠는데 올해는 관계 없습니까?

현재는 이상없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입찰 합니다. 중앙에서는 예방접종 납품은 조달해서 배정을 받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입찰해서 뒤에 단가가 올라서,...구입 못했는거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들이 진료의약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납품목별로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수시로 변동된 고시 금액을 비율로해서 100%인데 95%하느냐, 97%하느냐 낙찰에 따라서 결정해가지고 약을 살때도 그 프로테지가 있으면 약을 사고 청구도 거기에 따라서 청구합니다.

좌우지간 환자한테도 구입못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원약국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은 당번제로 쉬고 있지요?

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실지 이행이 잘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방역 약품구입 및 방역활동 추진현황(향후계획)

방역 약품구입 및 방역활동 추진현황(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올해도 합니까?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로서는 울진 평해 취락지구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전역에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군민건강가꾸기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

군민건강가꾸기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울진 의료원 가동되지요? 보건소 기능이 남습니까?

예, 보건소 기능이 남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목욕버스는 내년도 해가지고 보건소 기능이 남으면 사회단체에 자원봉사자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라 할까요. 거동 불편한 사람들 하면 안되느냐, 보건소 기능이 실지적으로 일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기능을 따진다면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체는 안됩니까?

저들이 가정의료서비스라 해서 뒷장에 보시면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기금에 할 수 있도록 요청해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교회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참 반응이 좋고 군민들한테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합니다.

지금 방역 약품 구입비 현상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고난은 없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년 대비해보다 700만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약도 많이 있고 예산도 증액 됐으니까 회수를 늘려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추진내역

자료 보니까 없네요. 언론에 보면 말입니다. 타시군에 병원 약국 이런데서 이런 부분이 유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건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군에는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외출장 및 출타내역(개인별 현황)

공중보건의 관외출장 및 출타내역(개인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출장 간다던데,...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군 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가도 복무의 연도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가는 3년간 자기들 근무하면서 30일내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가는 교육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이럴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없다?

예,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당장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울진 군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진료등 국민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청현 원장이하 전 직원이 휴일 및 야간진료등에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 군의원들께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여론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에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들이 다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은 이들에 대한 근무 상태를 수시점검하여 보건의료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한건의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 작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의약분업 오남용은 방지되고 있으나 군민들이 진료비 약품 가격이 3배이상 인상되어 서민층들이 의료비 부담에 크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대한 적절한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 개선되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2002년도 개원에 따른 직제의 개편 작업과 인력품에 장비구입 각종 조례 규칙 규정 개정등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에 공급되는 의약분업에 대하여는 양질의 약품이 공급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고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산림과장 임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할 시에는 담당 계장께서 위원장한테 동의를 반드시 얻고 난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울진)산불피해 지구 복구현황 및 향후계획

현재까지 전체 면적을 따져서 몇 %됩니까, 조림 완료된 곳이?

올해 조림했는 것이 49㏊를 했습니다. 49㏊계획중에서 경간 조림을 38㏊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사방을 금년도 20㏊를 해서 전체 69㏊ 계획중에서 58㏊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사업물량이 26%정도.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산림과는 산불하고 이런거보면 고생이 많았는데 지적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요번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때 재무과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자보수를 계약 조건에 넣지 않았다고 얘기 했거든요. 맞습니까?

일반 조림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안붙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반조림에 대해서는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조건을 안붙여도 됩니다.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하자가 필요한거는 우리가 직접 묘목을 수급하는 것은 군에서 즉 말해서 정부에서 수급하는 것은 수급에 대한 하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도 그래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사업자 자체가 묘목을 구입하는 것은 하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복구는 정부에서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안넣었다?

통상적으로 안넣었기 때문에 안넣었다?

예.

결국은 그래함으로써 추가로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하자보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군비나 예비비나 이런 것이 투자가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산지조림 말고 일반 조경이나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잖습니까, 굳이 이것만 안 넣으면 관례가 이렇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 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요. 당연히 사업자라는 것은 한 나무를 심었을 때 최소한 살려주는 의미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무 한포기 심어놓은걸 죽어도 하자 보수가 안된다면 이거는 결국은 책임은 손해는 군만 본다는 거지요. 군민한테 모든,...

죽었을 때 얘기죠.

예, 하자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묘목을 일일이 검사합니까, 심을 때?

예, 검사합니다.

검사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객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묘목만 검사해서 심었다, 결국은 묘목이라는 기준이 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일수도 있거든요. 이 묘목이 괜찮다, 부실하다 판단할 수 있잖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잖습니까, 이정도면 살아날 수 있다, 부실한 묘목이다라고 판단도 자의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하자보수라는 문구를 안넣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하자보수를 넣고 안 넣고는 그거는 계약부서에서 검토할 때 조림 일반적인 사항도 우리 직원이 조림계획서를 안넣었다 치더라도 담당자가 하자를 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큰 나무는 넣고 적은 나무는 안 넣었더라고요. 오히려 지적을 했는적이 있어요. 재무과에 왜 안넣었느냐, 이건 안넣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넣어주는게 안 되겠느냐, 계약을 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과장님 통상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하자 보수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계약부서에 계약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계약 부서에 빠질수도 있고 하지마는 뒤에 그런 부분은 꼭 하자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큰 나무는 넣고 적은 나무는 안넣고 이래 했습니까?

하여튼 요 부분은 산림과에 책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다시 묻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계약부서를 원망할 수 없고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불렀습니다. 담당한테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해 질책을 많이 했어요. 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지금 이의를 넣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놔라,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내놓으면 하자와 관계없이 보식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물도 주고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치로써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올해 가뭄때에는 한해라는 이유로 군비가 투자됐거든요. 결국은 과장님이 곧 계약을 중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구두로써 산림조합에 의논했고 산림조합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군비가 수천만원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책임을 추궁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군비가 들어왔는 부분은 받아내든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파 90년만에 오는 가뭄인데 산림조합에서 전혀 물도 안주고 관리도 안했다하면 맞습니다. 아주 정당한 말씀인데 조합에서도 차를 3대를 내어서 계속하고 그래도 면적이 넓고 올해 아시다시피 물주는 나무가 20만본이 됩니다. 그러한 나무들을 물을 다 줄라고 하니 산불 피해지에 심어있는 나무만 해도 5만 4천본이예요. 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 하면서 심은 나무가 그것도 2만본이 넘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일시에 물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안할수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예비비를 투자해서 안살릴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저두 물어보니까 군비가 투자된게 시군도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좋다는 겁니다. 산림조합도 육성 차원에서 좋다, 다 백번 이해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 산업과에서는 예비비를 쓰겠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10일날 예비비를 썼고 현재 산업과는 10일날 썼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것도 특정 부서를 도와주면서 예비비를 쓰는데 독단적으로 쓴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 생각,... 기획감사실에 협조받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만 이렇게 했는데 의회보고를 결례했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간담회 시기도 놓치고 이래서 저가 거기까지 의원님들에게 미리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이 잘못됐다. 구수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구수곡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이 몇칸입니까?

집이 다섯채입니다.

7월 8일날 개장하셨지요?

7월 7일날.

계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갔을 때 방이 상당히 폭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이 없다. 지금 방이 다 찼습니까?

방 예약이 들어오면 군에서 받죠? 일단 모든 방이라는거는 신분을 확인해가지고 접수를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없죠. 접수부가 있지요.

이거 누구줄려고 내놨어요?

혹시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필요할 때 줄라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지금 울진 여론이 말입니다. 출향인들의 전화까지 오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울진에 8월 20일까지 방을 구하고 싶어도 방이 없다고 받았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이 다 완료됐다니까 할말 없잖아요. 방이 없어서 그런건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있으면서 그렇게 전화상으로,...문제가 있는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회의전에 황성섭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음하다보니까 대장 정리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없고 대장 정리가 업무 처리상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하기로 합시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전에 먼저 황성섭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처음 하다보니까 미흡해서 대장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고 대장 정리라든가 업무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업무관장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라든가 이런데서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킬 수 있지만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위원들도 인정을 해줄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듣고자 해서 한거기 때문에, 황성섭의원님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방이 덜찼는데도 찼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구수곡이 30억 넘게 들여가지고 티비에도 홍보됐고 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울진 사람보다도 외지인들이 사용함으로써 울진 홍보를 하는데 더한층 우리가 좋은 계기도 되거든요. 기 인터넷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방 안찼는 부분은 시인됐잖아요. 방이 안찼는데도 방이 찼다고 예약 안받는 부분은 시인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드립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다음은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 되어 갑니까?

지금 2차 공사까지 하고 마무리 3차 공사만 남았습니다. 지금 마을 안길포장 600미터 미시공이 447미터 남았고 상수도 시설 배수지와 관로 3키로 그게 남았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해서 산막도 짓고 우리가 그 동네에 대해서 별로 이득을 본거 없단 말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구수곡 휴양림 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별로 이득을 보는게 없잖아요. 거기에 돈을 십 몇억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을회관 짓고 하는데 그 앞에 우사 있지요, 그게 안맞거든요. 그 앞에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 앞에 우사가 지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해주는 보람이 안나요. 그 좋은 이층 집앞에 동회관앞에 있는데 애초에 뜯기로 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위치 선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지역에 발전이 좀 있으라고 했는데 안맞거든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문제는 동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국가의 돈을 가지고 땅을 사줄수가 없어요. 규정상에. 그래서 마을에서 토지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우리도 휴양림쪽에 가까운데에 하면은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 거기서도 받을수 있고 득을 보잖느냐 싶어서 그쪽으로 유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할때는 우사있는데도 뜯고 처음에는 얘기가 됐습니다. 하고나니까 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사를 지어서 뜯어낼라 하니 자기혼자 손해 보니까 뭔가 도움을 받아야 안되는가 그거 때문에 동네하고 의논중입니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말하기,...회관앞에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갈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사 뜯고 하라,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우사 뜯는데 대한 보상을 달라, 그래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시킬려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절충해야지, 완공시켜서 우사를 뜯습니까?

우사를 뜯고 그래야 동회관도,...

주위가 좋아야 됩니다. 옥의 티라할까 안맞거든요. 그런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아니더래도 누가봐도 그런 문제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생산증대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내역

송이 생산증대 및 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진입도로 보면 임도로 진입이라 합니까, 본연의 색깔이 아니지요. 벌개져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밑에 암반을 안뚫고 지하수를 올려서 관수조치를 해났는데 그 지역이 그 앞에 보면 배수장의 물도 벌겋고, 철분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도로에 철분 물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자주 못닦아서 그렇습니다.

닦는다고 됩니까? 나무에 넘 많이 줘도 안되잖습니까?

계속 들어가면 나쁘지만 그 앞에 배수 펌프장에 농작물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에도 물 퍼고 해서, 큰 피해는 없잖느냐.

본연의 색깔이 아니고 그 주위를 봤더니 철분끼가 많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과연 그 물이 지속적으로 나무를 줬을직에 철분을 좋아하는 나무 같으면 하자가 없지많은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작년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수목 식재본을 말입니다. 주로 58본 식재거든요. 옥향이 어디 갔습니까?

옥향은 아직 안 뽑아냈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옥향이 몰려있고 그걸 뽑아내고 심었잖아요. 그때는 58본인가 더 많았습니다.

본수는 안 써여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휴양림으로 갔습니다.

아, 가 있어요. 그다음 플라타너스 19본 이식 이래났는데, 물가 정보지 얼마 갑니까?

플라타너스는 사서 심은거 아니고 뽑아서 옮긴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730만원 들어갔거든요. 이식비가. 과연 플라타너스가 가로수로 쓰지않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는 안맞다고 비내고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730만원 값어치 안되는데 이식비를 730만원 들여가지고 옮겨야될 이유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올라오다 보면 플라타너스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한 공간은 플라타너스로 메워줄려고 한겁니다.

신림가는 도로에 사고다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플라타너스 나무가 지금 없어져야할 위치입니다. 좌회전 우회전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됩니다. 며칠전에 사고난분이 주의원님 계시지만은 찾아와가지고 들어갈때는 모르는데 신림에서 나올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로수가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데 굳이 플라타너스 나무를 베내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면 정리를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50본해도 730만원어치 안됩니다. 나무값이 200,300만원어치도 안되는걸 730만원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할 지역이 있으면 안심어야 되겠지만 어느정도 보존을 할라 하면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업자 누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있습니다.

물가 정보지에 사업조수에 사이즈라는게 전혀 안나와 있네요. 그래야 물가 정보지를 보고 나무값을 정당하게 줬는지 비싸게 줬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물가 정보지 나온것도 한 30% 감해야 되거든요. 37페이지 감사원 의뢰하는거 과장님 시인하시지요? 37쪽 보면 말입니다. 울진소나무 11본 남부진입도로 거기지요? 이거 허가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노인은 나무값을 안받았다고 하던데.

안받을 이유가 없을겁니다.

나무값을 시장에 낼때에 소나무외 한본에 대한 시방서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되는지 조서 요구하고요. 진짜 울진 소나무 맞습니까?

예, 울진 소나무 맞습니다.

맞다 아니다를 규명하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림을 다루는 저가 울진 소나무라 하면 울진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장 소나무 이식비 3천만원 세운거 있지요? 같이 들어가야지요.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그 소나무가 울진에 들어왔다는데 후포 진입로하는데 그 소나무 아닙니까?

군에서 가져온 나무는 일반 소나무는 한번도 안가져왔습니다. 해송만 가져와서 기성 망양하고,...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명입니다..

과장님 영덕 재판에 몇 번 오셨지요? 증인으로 한번 오셨고, 증인 아닌데도 몇 번 오셨지요?

증인 아닌때는 한번 갔습니다.

증인 채택되기 전에 갔습니까?

예.

연가 냈습니까?

연가 냈어요.

그런데 그날 왜 공무원들 연가내서 많이 왔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알고요, 나는 군수 재판 받는데 도대체 우예 받는지, 사건을 많이 해서 남 구속도 시켜봤지만 내 재판장에 들어가본적은 처음이예요. 그래서 군수 재판받는데 우예하는지 한번 가보자해서 갔습니다.

너무 무의미한거 아니래요?

무의미한거 아닙니다. 의미있는 겁니다. 나로 봐가지고는.

연가냈기때문에,...일시적으로 그러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연가내어서 가는거는 부군수가 통제해서 해야하는데 과장님도 검사가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안 묻습디까, 몇 번 왔느냐고?

예, 묻습디다.

울진군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오고도 행정이 돌아가는게 이상하다고 판사한테 얘기 안합디까?

판사가 얘기한거 아니고, 그쪽편에서 꼬집떠구만요.

검사가 판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예됐던간에 행정이 공백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과장님 다 오고,...

나도 내 혼자 온줄 알았더니 다 왔더라고요. 짜가지고 가자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이라는게 공무원들이 너무 심하다, 거기 관계없는 공무원들도 하필 연가를 내가지고 다 가버리니까 남 보기도 안좋고 안 그렇습디까 그죠? 이런거는 앞으로 서로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 보기도 행정 공백이 됩니다.

그런거는 있지요.

이상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비탈면 보호를 위해 선수로 130미터,...

아까 후포 진입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선수로 130미터 위에 집있는 쪽에 빼달라고 해가지고 해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집 앞에서 하수,... 다시 수로를 하나 넣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금액이 천2백 얼마 된다는 겁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불예방과 동해안 산불피해에 노고가 많았음을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집약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방도에 막대한 예산과 나무를 식재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읍면 산불 피해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146㏊에 앞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이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향후 의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구수곡 자연휴양림을 운행하면서 여름철 휴가기간동안 수해에 절대적으로 공급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좀더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운행하여 울진을 찾는 외지인들이 여론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구수곡 휴양림과 덕구온천을 연계한 산림휴양지를 운행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소관

울진원자력 본부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해서 내줬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검토해본 결과 없지요?

본의원이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소규모 어항은 제거하라는 주장인데 수산과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수산과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조그만배 몇 척을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도 IMF 원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렇지요?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동정항이 50% 밖에 안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다음은 노후어선 대체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일정 부분 비율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이상 지체가 되는 부분들을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 안들어봤습니까?

수산업법 및 어업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민들 참 착해요. 딱딱 내거든요. 재산세등 뭐든. 체납 어떻게 하다가 한둘이지요. 그게 잘못됐는게 실지 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어렵고 사실, 우리가 평균 이하의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과금은 벌금은 엄청 힘드는 처벌이라요. 산림법이 너무 처음부터 강화되고 수자원 보호라는 미래 지향적 그런 측면에서 벌을 가중처벌 주는지는 몰라도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등은 이제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왜 시기적으로 필요하냐 하면 울진대게가 실지는 멸종 위기에 와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자원은 고갈됩니다. 어디서 오냐고 하면 한마디로 광어 방류했는 것도 문제점등이 있습니다. 치어부터 잡아가지고 포획하는데 이런 문제가 따른답니다. 우리가 이걸 계도할려고 하면 우선 교육 시키고 계도하는 쪽으로 대게 멸종의 위기가 왔다는걸로 인식시키고 육성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로, 요전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법의 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활용하라고 온 군민한테 홍보를 했는걸로 알아요. 수산과도 들었지요, 포획기간도 단축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부분도 잊어먹지 말고, 실지 대게는 키우자면 이런점등이 계도하고 인식화 시켜야됩니다. 법도 개정된다 그러면 치어 포획도 연안어장에 자원고갈 문제도 일본하고 비교해서, 고기를 자원을 풍족하게 가지고 거기서 상시 잡고 자연생태계로 늘고 이렇게 개조되어야 된다고요. 전환점이라 보거든요. 지금 없이 살았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위한 수단으로 잘못됐는줄 알면서도 벌금이 잘못되어서 걸리면 내가 많이 내는것도 알면서도 생산을 한다고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은 있었지만 전환 시기라 봅니다. 평균 수준 이하지만 양쪽에 고생한 나머지 어민들이 조금 먹고 사는데는 괜찮아요. 나아졌다고요 생활이. 그래서 자원도 보호 육성하고 대게도 정말로 울진에 대게가 멸종되는 위기를 맞지 않토록 이렇게 해서 홍보가 나가도록 그 다음부터는 엄하게 벌을 주고 해야되는데 벌부터 줬는 수산과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엄하게 하도록 해서 어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평해동팔지구 축산단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팔지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한테 정말 주민들의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7년도에는 주먹만한 파리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모습들 자취를 감춰가고 있답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아까바네 병으로 출산된 송아지가 있습니까?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인허가, 진정, 건의,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