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황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로 유통사업에 우수농산물 광고탑 전기료 60만원인데 봉양하고 단촌에 광고탑의 야간조명을 위해서 가설된 전기료입니다. 마늘판매촉진대회 행사장 급식비 100만원, 한해대책 급식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마늘아가씨 2명이 홍보요원으로 필요할 때 일당이 인상된 것으로 기획계에서 일괄 3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우리 농산물 품평회 참가팀 보상으로 매년 11월에 농림부 주관으로 우수 농산물 품평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늘, 고추, 사과주가 올라 갔습니다만 이제까지 예산을 한 번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성마늘이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참가팀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3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인데 124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에 감 273만원이 되고 밑에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대 2,000만원이 왜 되었는가 하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의거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서 세웠는데 2001년1월6일 확정내시가 내려 오면서 2,37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의 국비 739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고 군비부담을 안한 것이3,225만9,000원이고 도비는 감이 1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군비 미확보분으로 3,225만9,000원하고 국비 739만원으로 거기에서 도비 153만4,000원을 빼고 3,811만5,000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인데 125페이지 상단에 올라가면 8,029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가 당초 3억3,500만원인데 4억1,500만원으로 8,029만8,000원이 더 확정되어 내려 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및 입간판 설치 4개소는 도비 600만원과 군비부담 지시 6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군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재차 요구를 드립니다. 토종마늘 포장재지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당초 섰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산업과로 목조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단촌면 하화2리 농산물 직판장 설치 25평인데 의성에서 단촌면이 고추시장으로 가장 성황입니다. 성수기에는 고추가 하루 장에 나오는 것이 10만 근 이상이 나옵니다. 시장정리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소포장을 해서 소상인도 출입하도록 해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관리사하고 직판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산물 포장기기 지원으로 850만원인데 126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음 현리2리가 빙계온천 위로 하늘 밑에 첫 동네입니다. 여기에서 고춧가루와 참기름 빻는 것으로 생활개선회에서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며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넘어 왔습니다만 설명이 빠졌습니다. 125페이지에 농산물 포장기기 지원으로 가음 유기농 협업단지로 25농가가 저농약으로 지금 서울 백화점에 3개를 묶어서 6,000원씩 받습니다. 진공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매번 의원님들이 마늘관계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무리없이 진행을 합니다만 사과도 뭔가 경쟁력있게 옳게 해보자고 해서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으로 작년 12월 달에 군위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에 가서 측정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사과를 하루 2,000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는데 판넬 같은 곳을 거쳐 가면서 사과의 당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서 그 다음에 당도 15%, 14%, 13%로 당도대로 분리가 됩니다. 저당도는 그대로 나가서 끝에 가서 굵기로 일반선별기처럼 그렇게 되고 굵기와 당도에 따라서 따로 분리가 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일제도 몇 년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북대학교 조내광 교수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월 달에 유통공사교육원에 교육을 가니까 충청도에서는 배, 참외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억2,0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사과가 가장 많은 단촌, 점곡 방면에 설치를 해서 농협에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선별을 할 때는 책임지고 선별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종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민간인들에게 주면 내 사과가 당도 14%되는 것도 15%에 넣고 15%에서 조금 넘으면 16%에 넣고 아무래도 주인인 자기가 하면 조금 더 위로 상향조정을 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이 선별할 때는 당도가 14.9% 나와도 14%이고 15% 이상 되는 것은 15%로 뭔가 특이하게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으로 양정사업에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자부담이 570만원이고 도비가 171만원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99만원이 부담되어서 군비, 도비 합해서 570만원에서 총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토쌀 포장재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에 지역경제개발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당초 예산액에 2,1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추천해서 3억 내지 5억의 대출을 받으면 이자 차이보전을 1년간 3% 해줍니다. 3% 중에 도비가 70%이고 저희들이 30%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벌써 추천해 준 것이 29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차 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더 세우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로 광공업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곡 토현2리에 동일광산은 금, 은, 동을 캐는 곳으로 지금은 폐광이 되었는데 폐석이 자꾸 유출이 되어 밑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로 보고를 했더니 금년 2월 달에 돈이 1억5,000만원이 폐석유출방지시설을 하라고 왔는데 1억4,850만원하고 설계비 150만원을 잡아서 1억5,000만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완벽한 환경방지시설을 하자고 해서 11억6,000만원을 환경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마늘성수기로 의성 마늘시장을 구수원지에 개설을 했습니다만 협소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울, 대전, 충남 이런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제도 새벽에 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시장 임시연결 도로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의성 도서리 67-3번지 390평, 67-4번지로 마늘시장 아래로 남천교 쪽인데 285평을 해서 총 1억3,530만원을 요구하고 감정수수료를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8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으로 저희들이 봉양농공단지 임대수입이 817만3,000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일정한 부지에 전체 공동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각 업소마다 다 폐수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놀리기 보다는 임대를 주자고 해서 거기 후연기와가 자기네 제품을 쌓아 놓겠다고 해서 임대료로 공시지가의 50/1,000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돈을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6,682만7,000원하고 해서 전체 세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당초 농공단지 사후관리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인 농공단지가 파손이 되어서 1,500만원으로 보수를 하고 나니까 아직 우수기도 남았고 해서 3개 농공단지 중에서 또 어떨까 싶어서 2,000만원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유통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때 고생이 많았지요?

예.

12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안길포장 자재대가 있는데 자재를 자체에서 구입해서 읍면으로 나갑니까?

돈은 단위사업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50%, 50% 쓰게 되어 있지 인건비가 자재비보다 50% 상위 되게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고 자체 해당 면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자부담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자부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변경해서 안길포장을 하는데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모 면에는 80m 안길포장을 하는데 한 가구에 10만원씩 해서 자부담을 시켰더라고요. 군의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읍면의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박 위원님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감시감독을 한 번 해봤습니까?

사업에 대한 감독을 해봤지만 자재대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시정촉구를 하고 그리고 봉양면의 우회도로는 의성군의 고추, 마늘, 사과의 대형 간판이 있는데 수차 우리 의회에서 야간에 불을 비추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몇 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촌 세촌하고 업자에게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었지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료 60만원 하는 것도 야간설치를 하면 전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수차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홍보하지 말고 조금 그렇더라도 왕래하는 사람들 눈에 팍 뜨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설치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얻어서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는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 빨리 독촉을 해서 하루 빨리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임시시장 연결도로 편입이 있는데 꼭 군에서 사서 해야 합니까? 돈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데?

외지에서 오는 차가 마늘을 수확하면 매일 하루 3대씩 오고 대전, 대구,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마늘시장을 작년에 구수원지에 다가 세웠는데 조금 좁습니다. 그 밑에 도로가 좁고해서 도로하고 시장부지를 조금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장 그 뒤에도 부지가 소방도로 되었지 싶은데요?

뒤에는 소방도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약 675평인데 이것을 사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이야 금성이나 안계나 다 좁고 다 불편하지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참았습니까?

사실 안계나 봉양이나 다인은 시장 옆에 집이 있는데 시장을 넓히려고 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설치를 못했던 것을 그냥 놔두기 보다 다만 800만원이라도 세입을 잡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늦더라도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예산안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사흘간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