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11건에 8억 5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4억 4천만원의 35%로서 미리 예측하여 당초에산에 확보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자주재원을 감안해 볼 때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물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대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한해가 자주 일어났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미리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분명히 본예산에 실려서 해야하는데 예비비를 집행한 것 하고 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라고 해서 실렸는데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는 미리 예산에 잡아서 이것을 써야하는데 꼭 이렇게 예비비로 갑자기 빼가지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봄가뭄대비 용수개발 1억원 지출관계는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시설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지역에는 모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수시설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전체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난 해에 예비비 지출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뭄이 왔을때도 또 이런 대책을 해야할 지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지면적에 해당되는 전체가 전천후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부득이 가뭄이 오지 않으면 또 그런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면 부득이 이런 대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 지출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10월 14일 간이급수시설 용산1리 보수관계 집행은 기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을 하다가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할려고 수중모터를 밖으로 빼올리는 과정에서 빼보니까 심정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수중모터를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비비를 지출해서 보완하는 그런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천군에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해마다 보수시설비가 극히 일부가 잡혀가지고 예비비를 빼쓴다든지 아니면 가장 급하게 먹어야할 식수를 제때 보수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간이보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10월 19일날 봉급조정수당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물론 인건비입니다만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예측을 못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2000년도에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공직자들에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지급되던 수당이 없어졌다가 다시 봉급조정수당으로 신설되면서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 당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을 하고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10월 19일날 집행당시에 예비비로 이것은 어느 군이나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이호 위원입니다. 구제역방제를 예비비로 2천5백만원을 썼고, 다음에 병해충 긴급방재를 6백여만원을 썼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실어놓았다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보았습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발생은 2000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 생긴 그런 전염병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매년 발생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당시에 긴급히 방재를 해야되고 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으므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벼병충해 긴급방재 관계는 집행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 8월 25일부터 8월 27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런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으면 방재를 안해도 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경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천온천 수중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한지 불과 6개월도 안되어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수중모터를 구입할 때 애초에 물품이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불량제품을 납품을 받았는지, 설치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사용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원인이 분석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고쳐졌더라면 금년 봄에 며칠간 모터를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꾸 돈만 들일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미리 파악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좀 마련해놓고 해야지,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고장이 나는 것을 다른 방법없이 며칠 문을 닫고 모터를 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들이 너무 소홀한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비비를 집행승인을 해주는 그런 부서로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천온천의 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 2호공에 주력을 해가지고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은 일정량의 시간이나 사용을 하게 되면 영구성이 없고 고장이 나게 마련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온천공이 3공이 있습니다만 1,3호공은 작년도 2호공 탈날떄까지 사실 수중모터와 전기, 이런 배선전체에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2호공만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오다 보니까 그 당시 2호공이 탈이 나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1,3호공을 다시 송수관과 연결을 해서 1,3호공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실제 1,3호공의 물을 성수기에는 2공만 가지고는 보충이 충분히 되지를 않고 역시 2호공 물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이런 고장이 나서 중간에 다시 고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근원적으로 온천에 사용하는 수중모터고장을 기계가 수시로 고장나니까 이것을 온천운영에 지장없이 하자면, 그래서 온천공을 여러공을 확보해가지고 한 두공이 탈나더라도 나머지 공으로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한 공더 온천공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온천공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어차피 한 두공이 고장나면 온천운영을 며칠간 중단해야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주무부서를 통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과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에 비해 6십5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은 예산액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의 126%인 1천4백6십7억6백만원이 징수되어 세출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의 예측 및 판단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출결산을 살펴볼 때 세출예산액 1천1백6십6억6천1백만원의 99.6%인 1천1백6십1억9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세출예산편성은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면에서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99년도 3억4천7백만원보다 1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5억8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미수납액이 2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세외수입에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해년도에 징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2십9억9천7백만원보다 7십6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1백1억2천5백만원으로 이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검토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사업의 시기성과 긴급성, 효율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군의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중 지방채 원금이 전년도 2백6십억원보다 7억원이 증가한 2백6십7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1천4백6십억원의 19%정도이나 열악한 자주재원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효율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