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친애하는 13만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학 1동 출신 김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결산심사와 구정질문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환경 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에서 광주광역시 5개구 중 우리 구가 1등을 하여 시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상금을 받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관내의 위험시설물들에 대한 점검과 재난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를 강조 드리면서, 우리 구민들이 장마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법 폐지를 위한 운동 및 청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감증명법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적 사건이 일어난 후 4개월 여만에 법률 제724호로 제정된지 9번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간의 개정을 통하여 다소 제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증명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시 정보화 첨단의 시대에 걸맞지 않게 발급자의 육안으로 신분과 인영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인감과 관련한 허위 및 위조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선 창구의 담당공무원은 모든 민원인을 의심의 대상자로 간주하고 보아야 하며, 사고 발생시 담당공무원 및 발급청은 물론이려니와 개인과 법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찾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구에서도 발생하여 쟁점화된 사건으로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담당공무원을 돕고자 하는 우리 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지지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감제도 개선 및 인감 전산화사업에 관한 의견을 광주광역시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제도개선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자유중국 등 동양권 3개 국가에만 존재하고 있는 인감증명법에 대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에 인감증명법 폐지를 위한 청원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발의하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극복과 “구 도심권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여에 걸쳐 ‘도심공동화 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주요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여러가지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채택한 ‘도심공동화 대책특별위원회 최종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화가 앞서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찍 나타난 일본은 1998년 6월 3일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심지에서 200개의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조치는 물론 보조, 융자, 세제특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는 시?정?촌이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데 1년만에 160개 시?정?촌에서 계획을 제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도 이제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조치와 보조, 융자, 세제특례 등 지원을 받아야만 지방도시의 도심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 도심권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을 위하여 상급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촉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와 중심구청장 협의회의 안건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특수를 대비한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축구경기 개최도시의 중심구로서 수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광주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월드컵 특수를 어떻게 맞이할 생각인지 그에 따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민자유치 방식으로 적절한 지점에 면세점 설치, 외국인 관광객 전용 전통 한정식 음식점 지정, 동구민 중 외국인 민박 봉사접수, 5?18 민주광장과 예술의 거리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여행사와 함께 검증한 후 미비한 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월드컵특수를 대비한 상품으로 연구해 볼만하다고 제안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와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지방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와 준비를 통하여 월드컵 특수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를 최대한 연계시키고 있으며, 관광이벤트로 발전시켜 월드컵 축구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맞이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의 현실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은 광주광역시의 동맥과도 같은 민주의 거리 금남로에 조성하는 만큼 조각작품의 내용이 민주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음으로써 한층 더 돋보일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 작품들이 순수예술성 작품들로만 준비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시정하여 광주시민의 정서에도 맞고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로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랑스혁명을 기념하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는 역사적인 조형물들이 즐비해 있음을 상기해 보면서,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5?18 민주화운동의 최고 격전지였던 금남로의 거리에도 기왕에 설치하는 조형물들이 이러한 역사성과 민주성을 담고 있다면 전남도청 앞 5?18광장 및 민주의 종과 연계하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우리 구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적 위기였던 IMF의 극복과 21세기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금년에 마무리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단지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등 양적인 감축위주가 아니라 그것과 병행하여 조직의 내실을 기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창출하여 적용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생명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구조조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2001년 마무리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인력감축은 정원감축 183명과 정원 외 감축 138명을 합하여 총 321명으로, 감축비율은 32%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은 약 6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우리 구 구조조정이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이러한 구조조정이 예산절감이나 인력감축 등 양적 위주에 너무나 치중하지는 않았습니까? 둘째, 갑작스런 인력감축에 따라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았습니까? 셋째, 인위적인 감축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된 점은 없었습니까? 넷째, 조직의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 성격의 담당제를 채택하였는데 변화된 점은 무엇이었으며, 실질적인 조직구조의 효율화는 달성되었습니까? 다섯째,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마무리 구조조정을 문제없이 실시할 준비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21세기 아카데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 21세기 아카데미’ 개최의 취지는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과 공직자의 소양을 증진시키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올바른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로 금년에 총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선정이나 강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민위주가 아닌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오전 7시에 시작하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단지 강의만 듣는다는 것보다는 간단한 레크레이션이나 지난번 강의 퀴즈게임 등 이벤트 프로그램을 식전이나 식후에 준비하여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동구 21세기 아카데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발전방향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인감증명법 폐지운동 및 국회 청원 둘째, 도심공동화 극복과 ‘구 도심권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사항 셋째, 2002월드컵 특수 대책 넷째, 금남조각거리 조성사업 다섯째, 구조조정 관련 개선방안 여섯째, 21세기 동구아카데미 발전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21세기 동구아카데미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동구 아카데미는 지식정보화 및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구민과 공직자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선진 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강의 시간은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구민들의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침 7시로 정하여 조찬회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각계의 전문가 및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상반기에 10회를 개최한 결과, 바람직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전 7시부터 강좌를 시작하는 관계로 주민의 참석율이 다소 부진한 점도 있어, 하반기 강좌부터는 강의시간을 오후로 조정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으며, 강의에 앞서 간단히 실시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원활한 강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21세기 동구아카데미를 구민과 함께 하는 지식 재충전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먼저, 도심공동화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최종결과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도심공동화의 극복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현장활동, 연구토론, 간담회 개최, 건의서 채택, 그리고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에 이르기까지 오직 도심공동화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신 "도심공동화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처해 있는 도심공동화 문제는 도시 생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으로 통신공사, 한전,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동구 관내 유치, 자치구간 합리적 경계조정, 도시재개발 사업 지원, 금남밸리 육성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광주시청의 전남도청부지 이전 등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을 마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중앙부처 등 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공동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는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상급 단체의 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의 도심공동화 극복 대책의 지침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구 도심권 활성화 촉진를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공동화의 근본적 치유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일본의 사례까지 들어가시면서 제안해 주신 “구 도심권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소 벤처기업 유치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상 감면 근거 마련 등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 국회에 입법 청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이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측면에 치중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되는 구조조정은, 외형적으로 정원 183명, 정원외인력 138명 등 인력의 32%에 해당하는 321명을 감축함으로써 2001년 기준 예산으로 65억에 해당하는 재원을 절감하였습니다만, 행정 외부적으로 인력감축이라는 수동적 구조조정면만이 너무 강조됨으로써, 질적 측면인 능동적 구조조정이 다소 경시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조직 환경진단 실시 등 철저한 조직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조직 동태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능동적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갑작스런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일시적으로 이루진 것이 아니라, 1?2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계획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축하였고, 1인 1PC 보급,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사무자동화 등 조직 효율화 방안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업무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낀 점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위적인 감축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아무래도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인사 적체 요인 등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사기저하를 최소화 하고자 조직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감축기준 마련과 자연감축 요인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주어진 여건 내에서 조직구성원 사기저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계제를 팀제 성격의 담당제로 변화하므로써 변화된 점과 실질적인 조직구조의 효율화 달성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1998년도에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인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제는 과거 계선조직인 계단위를 평면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실무부문의 강화와 결재라인의 단축으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기 적응과 업무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담당제는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담당제가 완전 정착되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에도 조직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조조정 결과 아직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는 수동적인 측면인 인원감축과 능동적인 측면인 조직 경량화를 통한 조직 효율화와 환경대응성 강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사무자동화 등 조직효율화를 위한 능동적 구조조정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 대응성 등 형태적 변화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동구 공직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사기진작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이 지난 6월말 민선7년 시작에 즈음하여, 발표한 3대 업무개혁안에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인사에 있어 6급이하 하위직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이나, 영전, 급여 인상, 특별수당 지급등 파급효과가 큰 실질적인 사기진작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질적인 사기진작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추진이 가능한 정신적?정서적 측면에서 사기진작을 하는 방안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여론이나 바람직한 시책 대안등이 직접 전달되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직원 상호간의 의견을 보안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2002년부터 업무개선이나 실적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동적인 공직자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첫째, 인감증명법 폐지를 위한 전국적 운동 전개와 국회 청원 의향, 두 번째로, 2002 월드컵 특수에 대한 복안과 관광상품 개발, 세 번째로, 금남로 조각거리 조성시 광주시민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 재정비할 의향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법 폐지 및 청원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은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 인감전산화 계획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증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개정 또는 폐지는 금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 주관 아래 전국 시?군?구 인감 담당자 회의와 4월 30일에 개최되었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인감제도 개선 및 전산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인감증명법을 폐지할 경우, 공증제도나 다른 신뢰 수단 확보가 대두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도 현재의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읍?면?동에서 직접 증명해 주는 “직접증명방식”에서 인감을 사본으로 복사하여 발급해 주면 이해 당사자가 신고된 인감인지 확인하여 사용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법 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 전개와 청원, 그리고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의 공식안건 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인감증명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감사고와 관련하여 동구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 월드컵 특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월드컵 개최도시의 중심구로서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월드컵 특수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이벤트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대비한 상품으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민자유치방식으로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과 외국관광객 전용음식점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령 검토 및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행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민박봉사접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28가구가 신청하였으며,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5?18 민주광장과 예술의 거리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는 개미시장 활성화, 미술 전시회를 수시 개최하며, 공연장 건립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이벤트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앞두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청결하고 친절한 시민 질서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환경 대청결 및 사회질서 확립운동』을 연계한 시가지 환경정비와 기초질서 지키기를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상반기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광화장실 신축과 서석문화축제의 월드컵 기간중 개최 검토 등 최고 수준의 문화 월드컵 개최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 축구경기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이벤트화 할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조각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조각거리 조성사업의 취지는 가로경관을 공공 조형미술 관점에서 디자인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고, 일상생활에서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주성과 역사성 뿐만아니라 현대조형미술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작가들도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을 보면, 김영중 조각가의 “오 하늘이여”, 김형준 조각가의 “묵시”, 이이남 조각가의 “그날”, 박준하 조각가의 “역사의 문”등 상징성 짙은 작품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남로가 가지고 있는 5?18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특징과 상징성,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애정이 깃든 거리로서 도심공간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형, 건축등 분야별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에 위촉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로 조각거리가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거리로 조성되고, 금남로의 상징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감 증명법폐지가 행정자치부에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된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구청장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인감증명발급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법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매우 동구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사고의 원인이 인감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금 김태헌 의원님의 지적대로 분명히 인감법 자체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 전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행자부에 수차례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단일한 인감증명 개정에 대한 청원이나 그것을 단일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건의한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올라온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특별히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중앙부처에 개정건의할 생각이고, 제가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번 사례를 충분히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국회에 입법 개정, 건의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최종 법적으로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법리 전문가들에 의한다면 법의 맹점이 있어서 우리 구청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수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공무원도 보호하고, 자치단체도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질문자인 김태헌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안문제등이 있어서 건의 및 간단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도심공동화대책에 있어서 학동 재개발 사업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의 목적을 갖기에는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재개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현시점으로 임시조치법으로 주거환경개선법이 약 4～5년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은 실질적으로 임대형식이나 조합의 파는 형식의 불합리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을 이용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현안문제로 앞으로 그런 것을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도심공동화대책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두 번째 예술의 거리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술의 거리에 미술전시대가 차광막 미비등으로 해서 장시간 전시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옛날에 가사문화권이랄까 상징성있는 문예품을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로 간다면 도심공동화를 막는데 큰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서 전통적인 민속풍물의 제작의 장도 부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지역을 찾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벤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주는 그 목적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끊임없이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동반자적으로 기술개발의 시스템 구조를 반드시 벤처인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의 목적을 둔 시스템 구조가 중기청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에 벤처인들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모두 합쳐서 그러한 구도로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벤처밸리가 앞으로 육성될 수 있고 새롭게 창출될 수 있고 또 기술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만이 우리 지역의 벤처특화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전시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중앙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노변에 전시장은 옛날의 예술의 거리 조성 당시에 문화관광부 지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역시 태양열 관계나 온도유지라든지 해서 작품의 훼손이 많아가지고 한차례 국고지원을 받아서 개수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전시공간에 대해서 활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개 저명한 작가들은 거기 전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작품을 노상에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 관리문제나 도난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노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정한 공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지금 상태는 막 대학의 미술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 첫 전시공간으로 이용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 새로운 공간으로 확보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선 이 문제는 예술의 거리 주변에 현대 국립미술관의 건립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앞으로 국립미술관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시공간은 다른데로 이설 또는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다, 그곳을 당장 활용가치가 적다고 해서 폐지해놓고 보면 미술을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그런 전시공간마저 할애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는 전시회의 공간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초등학교 개발문제와 연계된다면 당연히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수나 새로운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도 다른 계획으로 병행해서 다른 장기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시켜가지고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심공동화대책 추진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그동안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의 재개발 사업, 동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적을 바로 거양하기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행정기관이 하지만 그 주체 자체는 바로 추진위원, 주민들입니다. 주체가 적극적일때는 이 개발이 순조롭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사례를 보니까 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조직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까지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매우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바라는, 행정이 바라는 재개발 사업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계림 5-1구역은 이미 지구지정까지 끝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은 많은 택지개발이나 건설사업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참여하겠다 하는 대기업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합추진위원회만 잘 구성되어서 한다면 광주에, 정말로 우리 동구에 공동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학동이나 이런데 오히려 재개발쪽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재개발로 관심을 갖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도 주택재개발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간 연차적으로 광주 동구지역에도 약 10여개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구가 공동화 극복의 일환으로 신지식산업, 벤처 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대안으로 우리 동구가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 동구지역에 사학의 명문인 조선대학교가 있고 조선대학교에서는 신지식산업의 보육센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공대학에 창업보육센타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새로운 신지식 인재들이 배출하게 되어서 이 인재들을 활용해서 우리 동구가 광주의 중심지역으로써 하나로통신, 체신청, 한국통신, 동구청 이렇게 해서 산학과 이런 전문기관이 어우러진다면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굴뚝이 없는 신지식산업으로써 광주 동구가 적지가 아닌가 해서 창안을 해서 그것을 정부에 건의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남밸리로 정부에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입지를 확보했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킨데 있어서는 조영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성 또는 아이디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관학이 협력을 하고 창업을 하는 업주들과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을 하면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말처럼 벤처는 다 성공하리라고는 기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몇개라도 성공한다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벤처에 대한 육성시책이고 그런쪽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번에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리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지원이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벤처빌딩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주하는 업주들도 전문적으로 심사해서 정말로 대전에 있는 대덕밸리에 들어있는 기업체처럼 좀 활력이 있고 적어도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쪽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다 도시공동화 문제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동구민 뿐만 아니고 광주시민 전체가 도심공동화 극복을 어떻게 해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 하나 우리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 나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원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동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봄부터 시작된 90년 만에 찾아온 대 가뭄으로 인해 최근 장마비가 오기 전까지 온 국민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타 들어가게 했던 가뭄 극복 현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앞장서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금의 파란 들녘을 바라보며 농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 대풍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가진 국민으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등 보건위생의 개선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급기야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질병, 고독에 대한 노인의 3고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실제적인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급식지원에 대하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구 74개 경로당중 회원으로 가입된 인원수와 이용인원수, 실제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과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을 형식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정확하게 조사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 경로당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경로당 가입비와 매월 내야 하는 회비의 부담으로 경로당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조사하여 무료급식 혜택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개?보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경로당이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하여야 할 곳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년간 1개 경로당에 50만원이내로 한정하여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보수보다는 한정된 금액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소규모 땜질식 보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개? 보수에 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위험물 시설은 항상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써 허가신청시 철저히 사전조사와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가스충전소와 가스판매소 허가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 드리는 가스사업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Ａ업체의 경우 1995년 3월 30일 우리 구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아 1995년 6월 1일 행정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후 1995년 7월 6일 재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Ｂ업체의 경우 2000년 8월 10일 우리 구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나 2000년 12월 22일자로 허가를 받았으며, Ｃ업체의 경우 2000년 3월 29일 우리 구에 허가 신청하여 반려 받았으나 2000년 5월 6일 재신청하여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Ａ업체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였기 때문에 재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이해가 되나, Ｂ업체의 경우는 Ａ업체와 똑같은 경우인데 허가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행정심판도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업체를 허가 해 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Ｃ업체의 경우 허가를 신청하여 반려 받은 업체가 약 한달여만에 다시 허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가스사업 설치지역과 안전거리 허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은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을 지켜 주는 행정을 펼칠 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현재 가스사업 설치 지역과 안전거리 허가기준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허가문제로 잦은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가스사업 고시를 변경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 각종 추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동구에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단체 지원금과 구 자체 재원등으로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미술관 및 공연장 건립과 예술의 거리내 문화산업 관련 상권 형성을 위한 지원등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남로는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전남 도청과 삼성생명 구간에 특색있는 조각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충장로 3가에는 새천년을 맞아 새즈믄 거리 조성을 위하여 조각품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상호 유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였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항. 둘째, 현실적인 경로당 개?보수 방안. 셋째, 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업체의 재허가 경위. 넷째, 가스사업 안전거리 허가기준 개선 방안. 다섯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 추진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문화예술 관련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빛고을 예향의 중심인 우리 구가 시민의 정서 함양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문화특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조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궁동 예술의 거리와 민주의 성지인 금남로’, 호남 상권의 대명사였던 ‘충장로를 연계한 종합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 초등학교 자리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인광주 국립현대미술관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설 공연장 건립 사업은 현재 착공 단계에 이르렀으며, 머지않아 완공이 되면 이 지역 공연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창작 공연 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술의 거리에 현대미술관, 상설공연장, 무등예술관으로 이어지는 공간예술의 중심축이 형성되면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예술의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인 화랑,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관련 입주 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이자 보전(3%)이나 융자 알선을 통하여 입주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의향을 상징하는 금남로 도청앞에서 구 한국은행 사거리 사이에 탁월한 예술기법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각품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광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금남 조각의 거리는 현재 설치할 작품을 선정(17작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번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과거 호남 상권의 상징이었던 충장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자 충장로 4～5가에 새즈믄해 기념거리 상징 조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고을 예향의 상징인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 충장로를 잇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예향과 의향의 전통속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벨트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밝은 미래의 비젼을 제시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금남 벤처밸리와 연계하여 문화와 정보가 공존하는 문화?정보의 선진 자치구로써의 위상을 한껏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와 이 지역국회의원들께서 우리 광주의 금남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하는 점을 중간보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광주 중심에는 문화예술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문화관광촉진지구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이 호남의 중심 문화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을 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같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 경로당 이용인원과 무료급식 숫자에 차이가 있는 점. 둘째, 경로당 개?보수의 문제점. 셋째, 가스사업 불허가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허가 받은 경위. 넷째, 가스사업 설치지역과 안전거리 허가기준 개선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이용인원과 무료급식 공급숫자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실질 노인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관내 74개소의 경로당 등록회원 수는 2,577명,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57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로당 무료급식 수혜 인원은 1,102명으로 실제 이용인원보다 40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인원보다 무료급식 도시락수가 부족한 이유는 보조사업자인 동구 노인지회의 사업계획에 의해 구와 검토?협의하에 무료급식예산 3억의 범위내에서 연중 주3회(월,수,금) 공급 숫자에 맞추다 보니 실제 이용인원보다 적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동?동구노인지회 합동으로 주3회 이상 경로당 무료급식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 이용 평균인원을 재산정, 2002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이용인원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 및 경로당별 배분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독거노인 42명에 대해서는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무료 점심 도시락을 매주 6회씩 배달하고 있으나, 전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원거리 및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로당 개?보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74개소의 경로당중 신축년도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이내 신축건물이 녹동경로당외 14개소이며, 나머지 경로당 중 우리구 소유 23개 경로당이 평균 11년, 임차경로당 8개소가 31년, 기타 경로당이 16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경로당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보수 조치하고,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도 숙실경로당 담장 등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15개소에 2,250만원을 들여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경로당별 개?보수 현황을 기록유지 관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스사업 불허가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허가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 사업은 단 한번의 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가스관련 사업 허가시 관련법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A업체는 허가신청 당시 주변 300M 이내에 이미 4개의 가스업소가 위치하고 있어 더 이상 허가를 해 줄 경우 인근 주민의 안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가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 함”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우리 구가 패소함으로써 허가를 해주었으며, B업체의 경우는 동 신청번지에 기존에 가스판매소 2개소가 허가받은 바 있으나, 동일 번지상에 가스판매소와는 별개의 다용도실을 용도 변경하여 가스판매소 신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용도실이 취사용 가스판매소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도시개발과와 협의한 결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신규허가를 받지 못하자, 기존에 허가된 가스판매소 2개소중 2000. 7. 3자 허가증을 자진 반납한 1개소(대륙에너지)의 장소에 재차 신규허가를 제출하였으며, 동 신청장소는 기 허가받은 업소가 영업중 자진폐업한 장소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C업소의 경우는 신청번지 진입로가 폭4M로 고시에서는 도로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2M를 추가 확보한 후 재신청 하도록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지 옆 토지소유자의 도로사용 승락서를 받아 도로폭을 2M 추가 확보하여 허가 신청하므로써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넷째, 가스사업 설치지역과 안전거리 허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가스관련 허가고시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업소간 거리제한, 도로폭 제한, 부지면적제한, 주택과 안전거리유지 등 안전과 관련된 여러 규제사항이 존치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부분 규제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각 구청 고시는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소간 70M 거리유지만 존치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5개 구청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가스충전소 허가와 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집단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염려하신 의원님의 의견처럼 가스허가관련 고시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