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참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1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93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7월 14일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3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21분의 의원님께서 5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먼저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곡3동 출신 총무위원장 노형진 의원입니다. 대우자동차 사태 또는 부평구 직장협의회장 사법처리건 등으로 어수선한 관내 사건들과 더불어 언론사 세무조사 등 국민적으로 어지러운 요즘 사태를 보면서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작금의 행정행태를 보며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1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였으며, 이 중 굴착도로복구 관리사업비가 전체 집행 예산에 35%로써 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35.026km를 시공하였으며, 보안등 관리에 7.3%로써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램프, 안전기 스위치 보수 등 3,741건의 보수를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운영 목적은 알차고 효율적 관리로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한 것이 건설업자가 시공 또는 유지 보수한 것에 비해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성과는 커녕 원망을 야기하는 처음부터 잘못된 조직을 만들어 내 사람 심기를 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상당히 비대합니다. 특히 도로굴착 공사의 경우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공단에서 직접 시공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36건의 공사 기간을 분석을 하면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준공 완료한 것은 17건으로 47%에 불과하며, 10일∼30일까지 9건, 30일∼60일까지가 5건, 60일 이상이 5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자가 원인자 복구로 한 것보다 오히려 복구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굴착도로복구 기간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한 공사 중 굴착도로 복구 공사 기간을 초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되며, 굴착도로 공사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건수의 금액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 언론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굴착도로 복구공사를 하는 것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또한 굴착복구공사를 하여 10명의 인원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약 2억 원을 투입을 하여 굴삭기 등 12대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기 전인 1999년도까지는 전기업자에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여 유지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내 소규모 업자로서 구청에서 민간인의 생계유지형, 영세전기업자의 업력을 뺏었다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지역의 영세 전기업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직영사업을 설치,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업자가 잘 하고 있는 보안등 관리나 그 법을 위반하면서 굴착도로복구 공사까지 뺏어서 시공함으로 자치단체가 이권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비난만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낭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주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말로 참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날에 찌는 삼복더위에 제9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총무위원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과다한 홍보성 행사경비 지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는 행사 내역을 보면 추진한 사업 25건 1억 5천여만 원이 지출되었고 향후 추진될 사업은 22건으로 3억 6천여만 원으로 모두 5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의 사기진작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지역 문화 발전의 기여 등 긍정적인 사기진작 면도 상당히 많지만 선심성 행사, 홍보성 행사가 적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도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 부평풍물대축제를 위해 2억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행사경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평구 자체 주관이 아닌 사회단체의 주관 행사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과연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주관 단체를 위한 행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세금으로 지원된 행사라면 공공성을 띠고 있고 구민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어야 하는 행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의 활동을 위한 행사에 구민의 혈세가 지원된 다는 것은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 지출에는 단체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사 지원이라는 일부 구민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구민행사 지원에 대해 이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 과다한 행사 경비가 들어가는 행사는 과감히 규모를 축소하여 행사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여섯 가지 항목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근절과 납세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명단 공개와 강력한 납세조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하여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징수액이 부과액 대비 7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는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여 구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2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463억 7천만 원으로 145억 3,600만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구의 살림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체납액 증가 원인이 무엇이며, 획기적인 체납액의 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동사무소 전환에 따른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시설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규모와 설치 내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설치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 자유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구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모와 설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설치비 가드라인을 설정하면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낭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도로개설 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시 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에 따른 예산낭비, 주민불편 가중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시 사전에 보상과 건설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과학적인 계획 하에 최대한 공기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착공한 도로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건설행정으로 공기지연에 따른 예산부족과 보상 지연 등으로 도로개설 중단 사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예산집행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청소업무행정 개선안에 대하여는 청소행정에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청소업무행정 개선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식 직장협의회장 사법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 사무총장이자 부평구 직장협의회장인 고광식씨 등 전공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산곡성당에 피신하여 이에 항의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에 의거 지난번 전공연 집회를 주도한 간부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광식씨에 대해 부평구청장이 너무 지나치게 인권을 무시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광식씨에 대해 본청에서 일선 동사무소에 인사발령 한 것도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여론이 일자 다시 본청으로 발령한 것도 그렇고 이번 사법처리에 대해 부하직원의 입장을 옹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며 체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고광식씨는 부평구청 관내 1천여 명 공무원들의 대표인 직장협의회장으로서 공직기간동안에 별다른 잘못 없이 충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동료공무원 사이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민주적인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행정 구현과 민주적인 공무원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애쓴 공로를 인정하여 부산시청 이하와 같이 청장이 나서서 선처를 부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관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부터 약간 인용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내용이 우리 구민을 위하여 구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관 의원이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이 깨끗하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본 의원은 칭찬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의원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55만 구민을 대표해서, 또 이복관 개인 자격으로 해서 아직 의원 생활하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모든 부분에서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복관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비리가 없다, 정말 깨끗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들만의 집단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하고 질문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입니다. "헌신 노력 이렇게 너무 높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기획감사실장이 하시는 말씀이 "네. 부정 비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지난 2000년도에는 자주 못 했습니다만, 집안에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하고,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사무관이 민간인한테 돈을 받고 통장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인즉 답장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7월 10일 의회 상임위원회 모 동장이" 저는 동장이란 얘기 거론해 본적이 없습니다. "돈을 받아서 관리하면서 동장의 개인 통장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여 이를 기획감사실에서 구술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첫째, 의원님이 지목하신 동장의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는 등 동 직원 격려용으로 식사비용을 직원들에게 몇 번 주었으나 직원들이 그 돈으로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오히려 동장이 동사무소 경비도 있는데 그 돈을 받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둘째, 통장 관리는 회계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며, 통장을 확인한 결과 통장의 명의는 동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2000년 10월 2일 7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는 입금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은 동장이 되돌려주던가, 따로 쓰지 못하게 하여 동사무소 회계담당 직원들이 별도 사용을 못 하게 되자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결국 입금하게 된 것이며 넷째, 이후 동장의 지시로 되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2000년 11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해체되어 결국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동장은 타 동으로 발령이 났으므로 동에서는 추후 불우이웃 돕기 용도로 활용하려고 별도로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빨리 하냐면 시간이 임박해서 빨리 읽어 드렸습니다. 청장님, 저는 구정질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인즉 이 문제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나가야 되겠기에 말씀드리지요.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청소년지도위원회, 다시 말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에관한육성안을 본 의원 외에 우리 의원님들 11명이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1995년 12월 5일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와 각 동에 지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치 아니하고 구청장 임의대로 각 동에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 감사 때 이것을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각 동에 위원회를 설치했느냐, 물어보니까 잘못했다고 담당부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야불야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해체됐는데 의원들이 그 위원회를 해체한양 소문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정말 구청장 명의로, 기획감사실 아니면 문화공보실 명의로 해서 개개인의 우리 의원들의 명예손실을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달라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 공포한 청소년지도위원이 2001년 2월부터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즉 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불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에 저희 주민이 제보를 했습니다. "의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회비 내서 내 밥도 제대로 한 그릇 못 먹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정보제공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이것을 재무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불야불야 7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돈은 2월부터 주었는데 10월 2일 70만 원 입금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심점이 많습니다. 회계담당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담당한 직원이 그 담당 회계책임자한테 30만 원 주었지요. 그때가 5월 2일입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받았다고 하면 5, 6, 7, 8, 9, 10까지 하면 매월 10만 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10만 원씩 받았으면 90만 원이 입금되어야 되는데 왜 70만 원을 갑작스럽게 입금을 했다던가, 또한 요즘 흔히 은행사건, 등록세 사건이 엄청나게 우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등록세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유야무야 가만히 있다가 본 의원이 조사하고 전화하고 하니까 왜 갑작스럽게 10월 2일 70만 원을 입금을 했어야 됐는가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향응이 아닙니다. 술 주고, 밥 사주고, 돈 주는 것도 향응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 내용에 참조해서 과연 우리 구 직원들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집단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한아름 상가 등 자체감사 미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상가는 몇 년 전부터 정말 말썽 많고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현재까지 상인들과의 마찰, 우리 주민들의 우려 같은 민원, 이런 것들은 지난 초대의회 있을 때부터 여지껏 미루어 왔던 우리의 숙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계약자들이 계약위반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또 현재까지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 한아름상가의 문제점을 우리 구가 시행했던 첫해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재임 시까지 원만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관련 계약위반 발생을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와 관련 계약위반 사실을 처리 못한 부분은 물론 소신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먼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 3,596필지 152만8,901㎡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1조에는 내부 재산의 사용목적이 있고, 2조에 기간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대부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시설물 양도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할 때 해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16조에 "당해 재산에 대부를 하였더라도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몇 건 되는지, 사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가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지어 없는 시민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경영재정과에서도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방치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규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와 관련 편법으로 전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질문내용은 앞에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도 왜 감사를 미실시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도 같이 곁들여서 묻고 이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 대축제 사업 주체가 해마다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문화원, 2000년도에는 부평구청에서, 2001년도에는 부평구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계획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정체성 확립과 부평구의 자랑으로 일삼는 부평풍물축제가 부평구민들의 자존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고 부평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가 왜 매년 바뀌어져야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평풍물대축제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55만 구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된 목적은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익시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 지 몇 달되지 않아 문제점도 발생되고 운영의 어려운 문제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진이 보강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하는 과목도 있고 각 동사무소 자체 자치센터가 운영하니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운영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청장님의 굳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나머지 질문할 내용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 저를 포함한 집행부 전 공직자들은 55만 부평구민들의 생활편의 제고는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4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복구기간이 지연된 이유로는 도로굴착 공사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굴착 심의회를 거쳐 심의 통과된 사업 대상지를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통신 등 유관기관별로 허가 신청 후 굴착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장 분포가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굴착된 도로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가복구를 선행하고, 차후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공사 완료시까지의 복구기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는 종전 도급업체 발주시 담당공무원의 굴착공사 구간의 현장조사, 설계, 계약, 착·준공까지 평균 60일 이상 소요되었던 복구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공한 공사 중 허가기간 초과와 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 원인자가 굴착시행을 위해 허가기간 동안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이 기간 동안 도로굴착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복구공사와 관련한 허가기간 초과 사항은 없으며 아울러 지체상금 부과사항도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 시설관리공단의 굴착도로 복구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약 1개월 전부터 본 건에 대하여 재검토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공기업 사업범위의 적정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2001년 6월 25일자로 질의하였고, 굴착도로 복구 사업의 관련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결과 회신이 오는 대로 후속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보안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보안등은 총 6,831개로 직원 1명, 일용직 1명이 보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도 2,25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2,212건(98%)을 보수하였고, 2001년도 6월말 현재 1,123건 민원을 접수하여 1,045건(93%)을 보수하였습니다. 우천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를 감안하면 보수기간이 2∼7일 이내로, 종전의 전기 업체에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되었던 보수기간을 30일 이상 단축 시켰으며, 사업비 역시 연간 1억 6천 만원이상 소요되었던 예산을 공단에서 사업 시행후 50%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신속한 보수공사로 주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법적 검토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건설업까지 진출하여 구청과 조례를 의결한 의회까지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굴착도로 복구사업에 관하여 현재 사업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및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질의 중에 있으며, 또한 감사원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므로 감사결과 및 질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 할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 민원 중 고질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안등 및 굴착복구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되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기존의 경제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거나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성 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문화예술행사 22건, 체육행사 7건, 안보행사 8건, 환경행사 7건, 경제행사 2건, 기타 12건 등 총 58건입니다. 부평은 지난 70년대 4공단이 조성되고, 경인전철이 개통되면서 도시는 급격한 발전을 거듭한 지역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고, 현재 인구 55만 중 71% 이상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도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점차 호전되면서 주민들은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욕구는 문화·예술·체육분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부가가치 분야의 지식정보화와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이웃의 벽을 허물고 정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행정수요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가 어려움에 처해지면서 대우자동차 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범구민 공감대 확산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홍보성 행사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행사가 보다 유익하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 근절과 납세관리 대책으로는 우리구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동아건설산업(주)외 1,017명에 체납세액은 285억원입니다. 상습고액 체납자의 근절을 위하여 우선 "1인 1억 징수운동"을 추진하여 세무과 전직원에게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 징수토록 함과 동시, 고액 체납액자의 카드화 및 전산관리를 통해 관리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등록,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는 지방세법 및 개인에 관한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결산결과 446억 3천 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약 77.7%인 347억 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394억 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약 73.3%인 288억 7천 9백만원을 징수한 것과 대비하여 약 4.4%가 증가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업무연찬회와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압류, 독촉고지, 고액체납자 별도관리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이 많고 개별법에 의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에 따른 법집행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수 추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예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 예측이 어렵고, 소송 중에 대한 사항들도 사전에 예측이 어려워 2000년도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은 징수 결정액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및 전년도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로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 6. 2일 현재 우리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63억 7천만원으로 이중 주민세 체납액이 187억원, 자동차세 체납액이 1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 증가요인은 1998년 IMF이후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경제적 요인과, 체납세액 중 약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의 경우 법인의 부도, 개인의 사업 실패 등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체납세액 감소를 위해 첫째, 과세자료 정비 및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줄이고, 둘째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공매, 체납자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제환경 변화 및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선진 세정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넷째로 체납세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업무연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및 체납세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설치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작년 7월에 총 11억 7천 8백만원을 국고보조 22.6%, 시비보조 33.9%, 구비 43.5%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별로 작년 10월에 사업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사업비 내역을 제출 받아 자체심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요령과 용역발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설계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관련부서의 심사를 거쳐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이면서 주민의 욕구에 맞게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비 총 금액은 11억 1천 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반납조치 하였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자 보증금도 시공업체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편의 제공과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상 협의시 현 시세보다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는 경향도 있고, 예산편성도 구 재정여건상 사업구간 전체에 대하여 편성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전체 투자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별로 추진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도로개설 중단사업은 사회도시위원회 질의답변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업무행정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55만의 거대 구로써 1일 평균 약 33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매립생활쓰레기 5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5개 업체, 조대쓰레기 1개 업체, 별도처리 폐기물은 1개 업체에 각각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주거 상업 밀집지역으로 삼산1지구 외에는 사실상 더 이상 개발할 여건이 없으며, 열악한 구 재정 형편 때문에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거의 100% 외부 시설에 의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이면도로에는 청소차가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이 많아, 배출된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일 동기능 전환 이후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4월 1일을 기하여 각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21명과 운전원 12명, 기동차량 12대, 그리고 도로환경 미화원을 전면 배치하였고, 생활 환경의 보전 의식 고취와 깨끗한 뒷골목 조성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난 3월 한달 동안 "깨끗한 환경 지킴이 봉사단"을 발족하여 대대적인 새봄 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정례적으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소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물기젖은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에 수거후 반드시 악취 제거제를 뿌려 냄새를 제거하고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가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는 이미 지난 3월 주민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소업체를 평가하므로써 청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구는 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은 직접 설치할 수 없어 시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협조 요청한 바 향후 2005년도에 준공예정인 송도 LNG기지에 설치될 소각 시설에 우리구 생활쓰레기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문제는 구청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구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물론 청소 업체 및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청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부평구 직장협의회장의 사법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직장협의회장의 사법처리는 사법기관(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며, 주 혐의 내용은 2001년 4월 21일 오산집회에 참석하여 전국 공무원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인준되어 행정자치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2001년 6월 9일 창원집회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투쟁사를 낭독하며 드러나게 행사를 주도하며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금지 위반및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연합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였으며, 2001년 7월 2일 인천지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입니다. 체포에 구청이 협조한다는 등의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상가 자체감사 미 실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 상가는 작년도 구정질문과 의회 감사 때도 나온 사안이며, 신문보도에 따른 조사 등으로 문제점이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해당 과에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상가 모임과 주민 및 노점상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단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구 자체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롭게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문제는 '97년 시 감사, '99년 감사원 감사, 작년에는 의회사무감사와 같은 기간 중 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 상가는 '96년 의회청원과 89년 법질서 확립으로 출발된 참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복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관련 계약위반 발생을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 미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민원사항으로 우리구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바 있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분상 조치로 해당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감사부서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토지인도 및 지장물 철거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 관련 전대행위의 방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약 1,570필지로 면적은 597,500㎡이며 시유재산은 1,280필지에 685,200㎡이며, 우리구 소유토지는 750필지 246,100㎡로서 총 3,600필지에 1,528,8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은 70년대 중반까지는 중요한 재정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매각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세수입에 따른 재정여건이 호전되면서 매각보다는 유지·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잡종재산의 활용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수익 창출의 주요 세입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재산이용의 다양성, 수많은 법 규정의 숙지 및 정확한 집행, 재산 분쟁 등으로 인한 쟁송증가, 재산현황 관리에 따른 인력·예산부족, 각종 공부의 정확한 기장관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집단민원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유하고 있으면 언젠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임대를 받아 타인에게 전대행위를 하고 있는 점유자들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대행위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무단 전대행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 계약 해지시 세입자의 선의의 피해에 따른 민원요인 발생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규 대부계약 체결시는 유사한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우려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재산관리로 더욱더 철저히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97년 의회의 국·공유재산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조치된 성과를 토대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여 국·공유재산 방치에 따른 민원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국·공유관련 감사실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도록 하겠으나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상부기관의 주요감사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평풍물대축제 사업주체가 바뀐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 96년도 늘 푸른부평 예술제를 시작으로 매년 풍물을 중심으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치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구청 주관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발전을 위해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99년도에는 부평풍물대축제를 98년도에 설립된 부평문화원에서 축제 주관이 되어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문화원의 인력부족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다시 구 주관으로 축제를 치르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가 민간단위의 축제로 전환되고 추진되는 것이 순수한 문화예술로서의 위상정립과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주도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품격있고 수준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금년 4월 20일에는 부평구축제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여 각종 참여단체 및 공연자 섭외, 다양한 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상품화 계획 등 명실공히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의회 의원님께서도 금년 축제가 한단계 성숙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더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1999년 7월에 부평4동과 산곡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작년 11월에 전 동으로 확산하여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초기 단계로 시행상 다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적게는 10년에서 30년이란 세월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내어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각종 교양, 취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으로 지역사회의 주인이 나, 우리자신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게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보고회, 민간합동토론회,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인근 동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의견 및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특색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경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하여 동청사 환경개선과 시설을 보완하고 시범적으로 몇개 동사무소를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점차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생활속의 주민자치,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오태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전에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서두에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른 의원 질문이 끝나고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의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나름대로 기회를 갖는 시간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며칠전에 인터넷에 감사계장에게 통장을 복사해 오라고 명령하지 않나 상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모독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오늘 현재 거의 150여의 조회수가 나타났습니다. 즉 본 의원은 여기에 나와있는 감사팀장 왕헌식 팀장으로부터 전화도 해 본 적 없고 통장을 복사해달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인터넷에 뜨는 이유는 누구의 정보가 새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3대 부평구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남한테 부끄럼없이 본인도 성인군자는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구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구술민원사항 처리결과통보를 제가 첫째항부터 넷째항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왜 안나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 의원이 너무도 기막힌 사안이기에 더 이상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재거론치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이 안나왔기에 다시한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내용 1항에 의원님이 지목하신 동장,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늦은 저녁까지 근무하는 동직원 격려로 식사비용을 직원들에게 몇 번 줬으나 직원들이 그 돈으로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오히려 동장이 동사무소 경비도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아 쓸 필요가 없다고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동 직원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 돈으로 책임자가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번도 아니고 매월 10만원씩 돈을 줬다는데 정말 이 돈이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준다라고 생각했다라면 매월 10만원씩 받은 돈이 통장에 입금시켜서 통장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한꺼번에 70만원이 입금됐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도 청장님의 답변이 없기에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통장관리는 회계담당직원이 하고 있으며, 통장을 확인한 결과 통장의 명의는 동사무소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0년 10월 2일 70만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입금이 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이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지역구가 사실 저의 동네입니다. 저의 얼굴에 침뱉는 격이 되는 생각이 들지몰라도 우리구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생각해서 또 우리주민을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입금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을 확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은 동장이 되돌려 주든가 따로이 쓰지 못하게 하여 동사무소 회계담당 직원들이 별도 사용을 못하게 되자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결국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셋째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주기적으로 월 10만원씩 받았는지, 또 쓰지도 않을 목적이라면 공무원이 그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보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초 사건발생 경위 "제가 산곡2동 사무소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2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월례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가 끝난 후 서무담당이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10만원을 직원들에게 식사나 하라고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회장에게 부담이 되니 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 회장은 동장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회의가 있는 날 밤 늦게 기다려 준 직원들에게 식사나 하라고 주는 것인데 너무 섭섭하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나 할 수 있도록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서무담당에게 직원들의 식사는 나라도 낼 수 있는데 뭐하러 받겠느냐 돌려드리기가 뭐하면 모아두었다가 연말연시같은 때 청소년지도협의회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라고 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정말 이 돈을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면 그 현명하신 공무원이 우리구에 있는 부평사람 신문에 게재를 하시든가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이렇게 좋은 미담이 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거, 다시말해서 연말연시에 저희 동네에서 정말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지원한 사랑의 쌀 모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두었다면 연말연시에 그때 도와주었어야 되지 현재 7월 15일 여지껏 통장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건종결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라고 하였으나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성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무담당과 협의해서 준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였더니 70만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받았으면서 관리를 했으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런 내용을 의원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의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장 회장이 그동안 협의회에서 준 돈을 안쓰고 모아두었는데 이참에 협의회 명의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모 회장은 직원들 식사나 하라고 준 돈을 이제와서 우리 명의로 한다면 직원들 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직원 회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 돈으로 회식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장 회장도 늦은 시간에 우리 회의 때문에 대기해 준 공무원들에게 고마워서 준 식사비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쓸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여지껏 방치되었다고 그 담당사무관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항에 "2001년 1월이후 청소년지도협의회도 해체되었고, 저도 사무관 교육을 갔다오고 청천1동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사무관교육이 1월에서 2월로 연기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청장님 지금 여기에 사건의 전모인 통장 혹시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발전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 동사무소 외에 혹시 자금관리나 아니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돈을 관리하고 또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자금통장관리에관한 건은 24시간전 통보받지 못한 사항이므로 오늘 아침 전화통보 받은 사안이며, 감사실에서 이미 구술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안으로 추가적 세부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동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시 반환하거나 수령거부시에는 이웃돕기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조치지시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두충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과 55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신은호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을 드리기전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편적인 구 전반에 대한 사항에 우리 지역주민과 55만 부평구민의 편의증진에 연결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요지는 전달해야 함에도 하지 못했음을 우선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별 획일적인 답변, 청장님의 똑같은 답변을 듣지 않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저는 참으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법과 질서, 원칙마저도 무시된 채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매료된 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늘 그랬듯이 시나리오에 의한 획일적인 답변을 듣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목청 높여 올바른 비판과 견제, 대안제시 등 이 모두 한낱 구호일 뿐 실제 구정에 반영되기는 참으로 극히 부분적일 뿐인 것은 현 제도속의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되거나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소중한 지역주민과 55만 부평구민의 소중한 의무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방자치 출범 민선 2기 그리고 지방의회 3대 모두 임기 후반부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양각색 특성을 지닌 행정의 원칙과 투명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약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55만 부평구민의 염원이요 숙원이었던 거대한 사업들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는 현실을 수없이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일일이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겠으나 그 중 몇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특히 집행부나 여기 참석하신 의원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구 구청사 매각, 보건소로의 방향전환 정보인력 미디어밸리센터로 전환, 다시 보건소로 소요시간 3년의 방치기간, 구 공보관 건물 매각, 방치, 주차장시설 소요기간 3년, 부평1동 구청사 매각 방치, 시설관리공단 입주 소요기간 5년, 80정비대 부평공원조성 사업 가족공원 독일 쥬쥬사와 테마파크 놀이공원으로 사업변경 다시 가족공원 소요기간 3년, 구 부개3동 재활용센터 비인가 시설물설치 등 긴 세월 3년에서 5년의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진행중이거나 실행계획이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에서 5년의 긴 세월은 차치해 두고라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면 1백억대를 훌쩍 넘긴 가칭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온 행정적 시행착오와 지역주민이 겪은 불편 등 55만 부평구민의 행정 심장부를 여지없이 꿰뚫은 원칙없는 행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 사업 및 예산편성집행 등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집행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도 그랬고, 특히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업무보고를 통하여 똑같은 사례를 확인하였는 바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경 3백만원 이상 각 부서별 사업예산배정요구서를 보면 문화공보실 갈산2동 문화사랑방 공사비 2억 5천만원 전액 미 배정, 문화공보실 부설주차장, 총무국 부설주차장 차량막 설치 1,700만원 전액 미 배정, 네트워크자매결연 기념비 동산 조성비 8천만원 전액 배정, 산곡4동 청사부지 매입비 5억 877만원 중 5,100만원 배정, 산곡1동 청사부지 매입비 7,400만원 중 800만원 배정, 구청사 지하수 에폭시 도장공사 비용 7백만원 전액 배정, 민원실 인터넷 보수설치비 3백만원 전액 미 배정, 부평1동 장고개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5천만원 전액 미 배정, 십정1동 산정초교옆 복개도로시설 6,500만원 전액 미 배정, 부평2동 752-30 부평남초교옆 도로개설 1억원 전액 미 배정, 민원실 환경개선안내표지판 설치 3백만원 전액 배정, 버스승강대 설치 5개 3,750만원 전액 배정,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4억 6,802만원 중 6,832만 7천원 배정, 부평2동 동별 방송설치비 1,057만원 미 배정, 월동기 수도 동파방지공사 7백만원 전액 배정, 위험수목제거공사 6백만원 전액 배정, 동청사 안전진단결과 보강공사 3,778만 8천원 전액 배정, 동사무소 소방안전시설설치 7백만원 전액 배정 등 구청장의 선심성 추가요구예산은 모두 자료에서 누락되었음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추경재원이 없이 대단히 어려움은 있다하겠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관련된 편의시설 및 본청, 동사무소 구청장 선심성 예산은 거의 모두 배정되었으나 우리 부평구민의 편의증진 및 생활편의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대다수 전액 미 배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배정의 공정성 모두가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기인한 몇가지인 바 이는 구청장의 예산배정 원칙도 무너지고 공정성도 없는 탁상행정관습과 폐단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하여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원칙에 대한 사례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장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법률적인 내용보다 상식수준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기준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청과의 협의회 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자신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구청장님께 질문하여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직장협의회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외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사항 중 사항 37건을 구청장님은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의원들 앞에와 부평구 전 공무원 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양심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막 태어난 직장협의회들과 활동 및 행동요령 등을 구청장이 직접 내지 또한 누구를 시켜 교육을 시킨 일이나 혹은 그들과 대화를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장협의회와 2000년도에 합의한 임원의 평등보장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분장시 활동에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위원장을 동사무소로 발령, 민원실로 사무분장한 것이 합의를 이룬 신분보장 이행이었다고 우리 전 공무원들 앞에 말할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들은 시간외 활동에 대한 규제 내지 행동지침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잘못하는 정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비판한다면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전 의원들 앞에와 공무원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처음 출발하는 부평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녀탄생의 부평구직장협의회가 출발 때부터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활동하다보니 기존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유사하게 행동했던 것이 우리 간부들의 생각과 눈에 거슬려 공무원의특수성만 강조한 나머지 간부들의 협조가 부족하여 직장협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의 기회도 우리구청에서 한번쯤 가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평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우리 직장협의회와 동질성을 가지고 부평건설을 함께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직장협의회의 고광식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수묵 구청장이 함께 섬기는 55만 부평구청 공무원인데 자식같은 그를 경찰서로 보내시렵니까, 그가 우리부평구청에 어떠한 잘못을 하였기에 단체장에게 징계를 위임한 사항에 그토록 혈안이 되어 그를 구하려는 노력은 없이 그를 경찰서로 보낸다면 부평구청직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우리 부평구청 직장협의회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타 단체장들처럼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전 공무원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청장님께서 그를 구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나 흔적이 있으면 이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지난 6월 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고광식 위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의해서 보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며, 파견받은 위원장은 부평구청 근무규정 어떠한 부분을 위반했는지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당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법 몇 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광식 위원장을 여러 집회석상에 파견한 부평구청직장협의회에 전원은 부평구청에 어떠한 위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고광식 위원장이 잘못했으면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징계위원회로 회부하여 내 식구를, 내 사람을 타인에게 맡기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식구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징계하려고 하는 청장이 아니라고 내 자신과 55만 구민에게 당당히 외치고 싶은데 청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잘못했다고 다 중징계한다면 청장님이나 여기 서 있는 나나 벌써 징계를 받았어야 합니다. 경에 말하기를 잘못되었다면 훈계하고 용서하여 내 사람을 만들면 이에 더 큰 사랑의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청장은 행자부가 하는 일에 춤을 추듯이 중징계에 회부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꼭두각시와 같은 지방자치의 구청장을 우리 55만 구민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를 싸매고 감싸주는 구청장, 공무원의 어려움을 배워 어려움을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구청장에게 전 공무원은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의 꽃은 행자부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지방본질의 속성입니까,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보니 청장님이 내 자식을 구하겠다는 의지보다 상부의 지시를 중시하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의 직장협의회와 구청과의 갈등없는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바로 좋은 계기가 이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의 특단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부평구민의 명예와 공직자의사기진작을 위하여 55만 구민이 청장에게 안겨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아까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 중에 고광식 위원장은 전적으로 행자부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역권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의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대 민선단체장으로써 초대 민선자치단체장이 결실을 맺지 못한 마무리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년 동안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 오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천2동 출신 신현기 의원입니다. 부평구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전년도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리처드 칼슨이 지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저서에 나타난 행복의 5대 원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각의 원리, 둘째, 기분이 좋은 날에 미래를 설계하라는 기분의 원리, 셋째, 해묵은 감정을 털고 평상심으로 돌아가라는 감정의 원리, 넷째, 원만한 관계는 지혜의 샘물이라는 관계의 원리, 다섯째, 현재 당신의 행복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현재의 원리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평 구민의 고달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 본 질문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풍물가락에는 호남 우도 사물 풍물가락, 영남가락, 웃다리 가락, 삼도 설장구 가락 외에도 여러 가락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서 동풍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 풍물 연습장 문제입니다. 21개 동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13개 동밖에 연습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8개 동은 어디서 연습을 할 것이며, 삼산동과 산곡2동을 제외한 다른 동들은 방음시설도 없어 쇠소리의 소음공해와 환기가 안된 지하실의 탁한 공기 속에서 공해에 찌들어 연습을 해왔어야만 했던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장이 각 동마다 필요하리라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자육성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동 강습을 위한 강사진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사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동 풍물회원 중 악기를 최소한 3년 이상 다룬 자를 우수회원으로 선발하여 부평구 연합 풍물 전문 교육을 시민의 지도자 자격으로 활동시켜 풍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부평풍물이 5년이 지났습니다만 부평 풍물 가락보가 없습니다. 매년 풍물대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게 여겨져서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 부평 풍물을 발전시키려면 부평 풍물 가락보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부평 풍물 축제 21개 동 풍물단 교육 계획을 보면 문화원 사용이 각 동에 2일밖에 배정되지 않아 초임자가 많은 동 풍물단의 교육에는 일정이 너무 작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합동 교육은 있겠습니다만 초임자들이 부평 풍물을 이수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부평 문화원이 부평 구민인 것인만큼 풍물단원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연습 교육에 썬크림 하나 사주지 못하고 점심식사 한끼로 보답하고 있는 동 풍물단에 좀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부평 풍물 가락보를 갖고 김덕수나 이광수의 사물놀이가 현대악기와 조화를 이루어 세계무대를 활보하듯이 부평 풍물 대 축제가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부평 경제의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치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자 진정한 민주주의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그만치 6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의원과 단체장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중앙집권의 권위주의에 스스로 종속시키는 관행을 타파하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합니다. 또 국민이 그렇게 바라는 개혁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치단체장은 옆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최근 언론개혁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적으로 기자들에게 홍보사례비를 주는 사례는 권언유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은 문화의 창달과 행정정보를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공보의 역할보다는 구청장의 동정을 지방지에 실리게 하는데 정성을 쏟느라 구청 기자실에 사탕까지 사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럼에도 풀뿌리민주주의가 착근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 무용론을 제기하는 구민을 탓할 수 있습니까, 내부공무원들마저 의욕이 상실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논하자면 우리구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가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앞서 황충식 의원님께서도 직협대표자에 대한 이제까지의 조치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직협을 부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예를 들기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협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당연한 변화를 거부한 결과라고 봅니다. 돌이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된 법률제정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정부가 들어선 후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적당한 시기에 허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합의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1조에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기타 지방의 발전에 관한 사항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평구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부평구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 정관에 보면,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며 공무원들이 복리증진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전문에서 밝히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에 기여하겠노라고 규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공직사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창립대회는 구청장이 참석해서 축사도 하였습니다. 축사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은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그 목적한 바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기 바라며 구청장도 직장협의회 운영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하였습니다. 의원 모두와 많은 시민들도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립된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부터 파열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현재까지 단 한번의 화합된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부평구의 사회적 낭비는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협과 집행부간에 창립 때부터 협조보다는 갈등이 노출된 이유는 직협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정한 목적 즉 공무원들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그리고 직접 정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정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부평구 발전에 기여에 벗어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행여 직협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옛말은 여기에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황충식 의원님과 장헌식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대개 주민들은 구청장과 보좌하는 간부들이 하급직원 또는 후배를 어우르지 못하고 직장협의회를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왕조시대의 하급관속으로 취급하는 전 근대적인 의식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OECD회원국 중 대만과 우리나라만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직업군인에게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직후부터 일부 공무원들은, 즉 철도청, 체신부, 전매청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5.16군사구테타이후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여년이 지난 1989년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노동관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되었으나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공무원에게는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는데, 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공무원 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을 부정하거나 무산시킨 대통령은 5.16군사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씨, 또다른 군사독재자로 5.18의 주역인 노태우씨입니다. 그러나 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공약도 하셨던 분입니다. 또 현 정부에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한광옥씨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는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그 병폐 또한 적지 않아서 이를 막아내는 것이 노동조합이고 공직사회의 부패부조리를 막아내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화당정권시절에 아니면 5공화국이나 노태우 정권 때 채용된 공무원과 정치인 중 일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기상조론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부평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구청장의 마인드가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희씨나 노태우씨와 같이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입니까, 정부의 일부 늙은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사독재시절에도 과감하게 여야합의로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던 당시의 국회의원들이나 한광옥씨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와 간부들이 창원에서 모여 집회한 것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이 불법 운운하며 강경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더구나 이 문제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동시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사안으로서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전 단계로 법제화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출범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며 국민들 중에서도 제2의 전교조사태와 같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인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 어느 일간지에 우리 부평구 하위직 간부공무원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이 이 하위직 공무원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단히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시절의 후진적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일부 중앙권력은 실정법을 이유로 형식논리에 매몰되어 창원집회에 참석한 직협 간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행정지시를 쫒아가는 구청장을 방금 장헌식 의원은 꼭두각시 구청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충식 의원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가 있었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았고, 장헌식 의원의 간곡한 입장도 방금 천명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자치권 확보의 차원에서나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는 결과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어느 단체장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보류할 생각이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이와같은 부당한 행정지시의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찬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본회의장의 연대에 나왔습니다. 오전에 이복관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이 제기한 질문은 본 질문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각 의원님들께 이복관 의원이 산곡2동의 문제가 되었던 자료들을 다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전원의 의원들이 더더욱 궁금해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복관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간략하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공무원의 꽃인 청렴봉사상을 수상한 산곡2동 전 동장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건에 대하여 각 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분에게 잘못이 없다면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도 집행부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제기한 이복관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지역유지들 및 자생단체에게 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에 서면답변은 서로 문제제기를 한 의원과 또한 해당 당사자인 산곡2동 전 동장간의 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구술민원으로써 조사한 내용도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청장님 답변에 오늘 오전에 전화상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이복관 의원은 이미 작년 9월에 제보를 받아서 산곡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으로부터 확인이 되고 산곡2동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거론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이복관 의원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일날 통장 개설과 동시에 7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사본도 여기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2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주었다면 작년 10월까지 총 9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70만 원 만이 입금되었다면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 직협 여론광장에 익명을 빙자하여 해당 의원의 신체에 대하여 못된 욕설을 퍼붓고 갖은 욕설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해당되는 이복관 의원이 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이 자리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장헌식 의원님, 신현기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정상규 의원님의 질문과 두충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와 같이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수묵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과 예산 원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각양각색의 특성을 지닌 행정의 원칙과 투명성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대 구청장으로서 3년 동안 55만 구민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시나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나 건의를 통해 해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복잡하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구청장의 소신있는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수요나 사업계획이 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각종 법률은 물론 여러 단계의 검토와 의견수렴, 그리고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법률적인 부분들 이외의 주요투자사업, 투·융자심사 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제도적 원칙이라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해당 예산편성 계획에서 중점사항이나 기준경비, 공통경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당초 예산에서는 당해년도 추진대상 사업범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당해년도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의 마무리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 충당 등이 우선 순위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재정여력이나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일부 소규모의 신규 사업이 고려되는 정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가용재원 규모가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적은 수준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수요를 35% 정도 밖에 해소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따라서 마무리 사업도 극히 일부만이 반영되었고 신규사업은 거의 고려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선심성 쪽의 재원을 많이 배분하여 중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열거하신 사업들 중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 된 사업은 구청장의 선심성이 아니라 민원사항이거나 시급한 사업 또는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입니다. 오히려 재원 사정이 어려워 필요한 수요를 다 해소하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웠던 부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매우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도 우리구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고려하여야 하는 측면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해 구청장인 저도 이 권한을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결을 의회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특별한 경우의 사안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과 마무리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지원해 준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표면적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원치 못하고 있으나 사무실은 맨 처음 구내식당 앞의 4.3평 사무실에서 6층에 9평짜리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사무장비로는 PC, 전화기, 팩스, 캐비넷 2개, 책상 5개를 지원하였으나 금번 추경작업 완료후 신형PC를 지원할 계획이고, 고장 시에는 즉시 수리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안건에 대한 진행사항과 대화실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4회에 걸쳐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42건 중 41건은 직협과 상의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1건은 각종 사무실 이전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간부회의 등에서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를 하는 등 협의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는 정기직장협의회 종료 후 식당 등에서 진솔한 대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과의 대화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연 2회 정도 별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고 그리고 부청장도 연 2회 정도는 간담회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장의 동사무소로 발령, 민원업무로 분장한 이유에 대하여는 고광식 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원 부족으로 업무분장이 민원업무로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구청으로 발령을 하면서 직협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민봉사과로 발령, 시민봉사과에서는 문서자료실로 근무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활동 시 규제 지침과 정부 비판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는 직장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작장협의회의 원래의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공식적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이 아니며, 정부에서 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복무선서, 제48조 성실의 의무, 제49조 복종의 의무,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단지 비판만을 하였다고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사항은 개별사항에 의하여 다른 법 규정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 것이 구청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은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사항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범위를 벗어난 사항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이것은 좀 더 자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식 회장이 구속되지 않게 노력한 흔적에 대하여는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나 형사벌에 대하여 구청장이 무어라 할 사항은 지금 현재에서는 없는 상태이고 지난 2월 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직장협의회 총 연합을 구성한 것에 대하여 당시 행자부에서 참석자들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때는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광식 회장의 창원집회에 대한 잘못과 대회참가를 승인해 준 직장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하여는 6월 9일 개최된 창원집회는 정부에서 본 집회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였고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를 한다고 지상매체를 통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후 정부에서 본 집회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금지및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설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요구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식 직협위원장에 관한 건은 청장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헌식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이 고광식 위원장을 경찰서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서 황충식 의원님 질문 때도 사법처리문제를 설명했습니다만 특히 이번 사안은 중앙 정부에서 고발하였고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연으로 구청장이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점이 아닙니다. 확대간부회의나 시민단체와의 대화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수 차례 예고하였음에도 강행하였던 집회와 관련하여 가장 주동적인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중징계 방침이 정해져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장헌식 의원께서는 구청장이 정부와 맞서 소신있게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법치국가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또 인간적으로 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직을 걸고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의 구청장은 다른 시·도의 구청에 앞서 가지고 징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 의원께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잘못 알고 행정자치부의 꼭두각시라고 구청장을 표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징계 절차상 구청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 자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징계 관련 권한이 없으며, 이 권한은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두고 구청장이 직장협의회를 말살하려고 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의 징계조치를 따르면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정도를 넘어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을 구속하게 하거나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결코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법 또는 행정체계를 무시하여 행정을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점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풍물단 운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풍물단은 부평풍물대축제를 계기로 97년도에 21개 동 350여명으로 구성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등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문명 속에서 자칫 정체성의 상실마저 우려되어온 청소년들에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물공연을 통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한민족의 혼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 대보름행사, 단오행사 등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는 물론 인천국제공항 개항기념, 그리고 제80회 전국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 6·15남북선언을 이룰 수 있도록 염원하는 광화문에서의 축제행사, 그리고 인천시 세계 춤 축제에 풍물단이 참가하여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경찰 체육대회라던지, 길주대로 개통 축하공연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찾고 즐김으로써 전통문화의 전파와 문화의 전도사로서 우리 지역의 위상제고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풍물단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의 틀을 형성하는 디딤돌로 상징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연습장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악기보수 및 의상구입비, 동 풍물단 운영비, 워크샵 버스임차료 등은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관련 강사수당, 보상금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부평문화원에서 동별로 교육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잔치마당에서 주 1회씩 동패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평풍물 대축제가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부평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현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물가락보를 만드는 일과 풍물지도자를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말경에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별 연습훈련과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별 풍물단의 공연 한마당을 마련하여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 가고자 하며 나아가 지역특성을 접목한 전통 풍물의 가락도 체계화하여 명실상부한 부평의 살아있는 문화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협활동에 대해 마찰이 있었다고 비쳐지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평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서 마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에 걸친 직장협의회와 연 2회에 걸친 간담회 시 협의회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한 사항이나 개인들과의 대화에서도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직협과 구청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외부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직장협의회와 민망할 정도로 간격이 있었다고 비쳐지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나 네 번에 걸친 직장협의회 안건제출에 대한 협의와 연 2회에 걸친 간담회 시 협의회 회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한 사항이나 개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원만하게 진행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직장협의회와 구청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노조 허용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저의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 발언은 공식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제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제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MBC에서 방영하였던 공무원 노조도입에 관한 100분 토론회를 보았지만 공무원 노조도입 문제는 업무 종류가 방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이에 이론적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또한 30년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경험을 비추어볼 때 현재의 상황도 기존과는 많이 발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 허용에 대한 인식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공무원 노조문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의 전 단계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문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시에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3조2항에서도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공무원법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또는 조례로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 집단행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은 실시 시기와 방법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6월 9일 개최한 창원집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집회와 집회를 주도한 다섯 명의 공무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 집행과 판단 조치에 대해서 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 위원장이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휘하 직원이 전국 공무원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투쟁사를 낭독하며 드러나게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면담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 것을 당부하며 염려했었는데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 행정벌로 배제 징계 중징계 조치 지시가 내려지고 형사벌로 고발된 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마치 제가 당하는 일처럼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활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점차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광식 직장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징계지시 거부 등의 문제는 구청을 방문한 시민단체와도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것인데 객관적 명분이 확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노조도입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수의계약 공사 및 물품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나타난 수의계약 범위는 일반공사는 1억 원, 전문공사는 7천만 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 원이며, 물품제조.구입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행정자치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사수의계약 범위 중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다수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16일부터 견적입찰제도를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견적입찰제도 내용으로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부평구 홈페이지 견적입찰공고란에 게시하며, 또한 해당협회에 통보함으로써 많은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입찰과 동일한 낙찰율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또한 7개를 작성하여 2개를 추첨하는 형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3∼4개 업체를 참여케 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견적을 제출 받는 수의시담을 추진하며 소규모 2천만 원 미만의 도급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있어 계약관계의 투명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보장된 견적입찰제도를 추진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입찰과 견적입찰에 지역제한을 두어 인천 업체가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 관내 타 구청에서도 지난해부터 우리 구청과 동일하게 견적입찰제도를 도입,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업체에 공사가 많이 수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그러할 경우 특혜의혹의 시비 등의 문제가 따릅니다. 또한 타 구청에서도 견적입찰제 또는 수의계약을 시행하면서 여러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도 타 구청에서 자유스럽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지난해와 금년도 6월말까지 계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00년도에는 입찰 및 견적입찰제, 수의계약 사항을 포함하여 총 97건이 발주되어 부평구업체가 42건인 43.7%이며, 타 구 업체가 55건에 56.7%의 수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의 경우 총 39건이 발주되어 56.4%가 부평구업체에 수주되었으며, 나머지 43.6%가 타구 업체로 수주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입찰 및 견적입찰 공사계약 사항으로는 1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47건이 발주되어 36.2%가 부평구 업체에서 수주하였으며, 63.8%를 타 구에서 수주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으로는 총 26건이 발주되어 57.7%가 부평구업체로 수주되었으며, 42.3%가 타 구로 수주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의 경우 입찰 및 수의계약 모두 인천관내 업체로 100% 수주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 면허업체의 현황으로는 인천시 총 1,004개 업체 중 2,007개 면허등록이 되어있고, 그중 부평구업체는 93개 업체에 175개 면허등록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많이 발주되는 포장공사의 경우 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인천에 43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으나 부평에는 4개 업체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 사업은 인천시 33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경우 인천 413개 업체 중 37개 업체가, 그리고 상·하수도공사업은 249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부평에 소재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부평구 업체가 9%정도 면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우리 구의 원칙은 부평구 업체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으로 2000년도의 경우 총 51건 중 29.4%가 부평구 업체가 수주되었으며, 37.3%가 타 구 업체이며, 17건 33.3%가 서울이나 부천 등 관외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의 경우 총 12건이 발주되어 부평구 업체가 4건, 타 구 업체가 5건, 서울 등 관외 업체가 3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와 달리 관외 업체가 수주되는 것은 물품의 특성상 인천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고속프린터기, 태양전기 가로등 등 특정제품들이 관내에서 구입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되어 관외로 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의 경우에는 조경식재 공사가 몇 안 되는 관내 업체 위주로만 공사를 계약한 결과 인천지역 업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언론보도가 되는 등 특혜시비가 있지 않나 하는 오해소지도 있었고 타 업체로부터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사무는 더욱더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투명한 계약제도 범위 안에서 부평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정상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10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보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술민원으로 접수하여 부구청장 전결로 결재되었고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 구술민원 통보내용 중 사무관이라고 했는데 동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사유인가는 운영위원장실에서 실장이 민원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소속 동사무소를 지칭할텐데 사무관은 동장일 것이며 동장이 전직이냐 현직이냐를 물었으며, 전직 동장임을 확인한 바 이것을 지적하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획감사실장과 감사팀장 외에는 통장복사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가 하는 점에는 감사팀장, 기획감사실장 모두 얘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통장도 확인만 했을 뿐 복사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실장 생각으로는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통장 복사 문제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통장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는 의원님의 요청을 동 주무가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셋째, 이 문제를 거론해서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했으나 통장입금은 조사 통보된 내용대로 2000년인 지난해 10월 2일 한번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불우이웃 돕기로 쓰려고 했으면 연말에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단체의 미수령과 해당 동장의 발령 등으로 인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통장은 동사무소 명의로 주무 등 회계담당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일별해 볼 때 동장이나 직원들은 통장에 현금입금 등 나름대로 솔직하게 처신하려고 한 점 인정되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는 직원 및 간부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구술민원을 처리하면서 전 동에 이 사례를 전파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반환하거나 아니면 수령 거부 시에는 공익적 목적에 기탁 사용하는 등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의 요지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직장협의회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선입관은 내가 직장협의회 두둔하고 구청장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로 보내시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답은 뻔할 것입니다. "나는 보내고 싶지 않다" 그게 정답이라면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찰서로 왜 보내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드렸다면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청장님께서 직장협의회와의 관계가 매우 부드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이 답변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광식 위원장이 누구냐, 자식 같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 공무원이 아니냐, 그를 경찰서로 지금 구속한다 하니까 좀 막을 수 있는, 그리고 구속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흔적을 구청장이 남긴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보내겠다고 끌고 가는 구청장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와 원만한 관계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거부할 구청장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숨을 내놓고 거부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가 지방자치 정부입니다. "무슨 꼭두각시와 같은 지방자치 구청장을 55만 구민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치 낙선운동을 하는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55만 구민이 뽑아준 구청장입니다. 행자부장관이 임명해 준 구청장님이 아니라는 뜻을 역설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내가 마치 직장협의회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입관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답이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왔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갔을 때 중징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청장님이 어떠한 해를 당합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 고광식 위원장이 부평구청에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여기에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만약에 부평구청 공무원입니다. 우리도 징계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청에 어떤 위법성이 있으면 징계위를 회부하고 거기서 중징계 사유가 나오면 광역시로 징계요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별 징계 관할에 대한 조문에 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에 관할 하에 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고광식 위원장을 회부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광역시로 회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내용이 중징계는 무조건 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읽어 드린 이 내용이 시로 꼭 가야 되는 법률적인 용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를 못하고 중징계라는 말을 마치 중징계로 몰고 가는 듯이 얘기하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천시 중징계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공무원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조문도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듯이 마치 그렇지 않는데 왜 장헌식 의원이 그렇게 몰고 가느냐 하는 듯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답변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째서 55만 부평구민을 대변하고 있는 구청장님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이 안타까운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구청과 직장협의회간에 굉장히 갈등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옆에서 보여지더라 민망할 정도로 그렇다. 옆에서 내가 직협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 관해서 질문한 다른 두 분의 의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는 구청과 직장협의회간에 관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보면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레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구청장의 공무원 노동조합관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해서 55만 부평구민의 수장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물어봤는데, 또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 문제가 대단히 첨예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간에 우리 부평구 구청장의 어떤 식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인드에 따라서 여기에 행여 고광식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에 따라서 자기 휘하의 직원을 감싸 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런 답변은 구청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노조관, 자기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권한 밖의 일입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독재입니까? 구청장이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도 못 합니까? 아니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그 말도 못하게 합니까? 그게 왜 권한의 밖에 얘기입니까? 구청장님 답변을 하셔도 한 게 아니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요. 그렇게 부하직원이 써준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엄청난 배반의 목소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공무원 노동조합관을 내가 물어봤지 공무원의 노동3권까지 물어본 것 아닙니다. 노동3권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내용 아시지요. 단결권, 교섭권, 쟁의권입니다. 선진국에서도, OECD 이런 등등의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인정받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쟁의권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쟁의권을 할 수 없으면 노동 2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체조직권만 인정합니다.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은 안 된다. 이런 것이 노동1권입니다. 무슨 노동3권을 내가 물어봤습니까? 노동2권만 보장하는 그런 노동조합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지요. 무슨 노동3권까지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버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구청장께서 입장표명하는 것이 권한 밖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월권이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해당돼서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 구청에 초급간부가 자기 나름대로 노동조합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상당히 구청장님하고 입장이 틀립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장도 함부로 그것이 권한 밖에 입장표명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초급간부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연하게 신문에서, 그러면 그 초급간부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징계대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 밖에 일을 했으니까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이랬습니다. 직협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물론 정부의 입장이 맞지요.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우리 부평구의회 세 명의 의원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어느 신문 사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해서 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편한 답변이거든요. 너무 하지 않게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은데 중앙 권력의 실정법을 이유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제가 질문 과정에서 그런 실정법을 이유로 한 형식논리에 매몰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명분이 약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직으로 하지 않고 임명제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부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것은 집단행동이 아닙니까? 지금 직협을 걸고 있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구청장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자부 입장을 대단히 강력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권한밖에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요. 어떻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라는 것이 잘만 다듬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라던가 이해관계자한테 부드럽게 전달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청장님의 인식이, 의식이, 사고가 어디쯤인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구청장님이 아까도 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우 정권 때, 5공 정권 때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읽지 못하는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세계화에 발 맞춰서 각 지역적 세계 어느 곳곳 쫓아다니면서 자매결연도 맺고 세계화에 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개의 민주국가라고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을텐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전혀 아니올시다 라는 판단을 했을 때 정말로 솔직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의 구청장님의 의식이 이쯤인가,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아까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은 단체행동 못하고 구청장들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틀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그것에 번복하실 의사가 있으면 그것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개인의 의견으로 호도되고 있음을 지적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이 질의한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등 우선 순위의 공정성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의 편견으로 호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별 내용으로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제89회 정례회 시 이와 같은 사안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난 후 이는 인신공격성으로 호도하면서 "신 의원은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챙기지 않을 것"이라고 반협박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의 혈세를 전권을 갖고 전횡하고 있다는 사실로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점 사례별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 추경예산에 내용 확인을 통해서 보면 지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 부평구 구책도 당연히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성 예산은 모든 사업을 전반기에 발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책으로 시달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89회 정례회 때 본회의 구정질문과 예산 심의 시에 분명히 심의를 통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계획서조차 내놓지 않고 금번 2001년 1회 추경에 사업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곡2동 천마경로당 건입니다. 당초 계획이 25평에 본예산에 7,200만 원으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개2동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당초 30평으로 8,640만 원을 작년 2000년 본회의 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나머지 한가지 사안은 공원내의 노인정 건립 문제 관계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 역시 증액요구에 의해서 단시일에 5분만에 증액요구를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본예산에 5,88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의 문제점입니다. 부평성당 가는 천주교 앞 야채시장, 그 다음 시계탑 로타리를 경유한 주변 정리사업 부분에 설계용역비로 지난 2000년 예산심의시 3억을 심의하여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역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1회 추경 업무보고 시 이 사실이 전부 누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년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서 선거를 우려해, 민심이 이반 될 것을 우려해,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사업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원칙을 무시한 예산 집행의 표본사례입니다. 정말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형평성의 문제, 예산편성의 문제, 원칙이 무시된 구 행정의 사례를 조목조목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동료의원님의 앞에 청장님의 진솔된 대답인지, 진솔되지 않은 대답인지에 대해서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생각지 않은 답변, 답변이 빠졌던 부분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의 조사결과 동장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연말에 산곡2동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도록 서무담당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기록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동장 전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갔다, 동장 명의는 2001년 4월 30일 명령 낸겁니다. 돈은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받은 90만 원의 돈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모든 55만 구민이 다 지켜보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는데 타 동으로 전출 갔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서두에 현대판 요즘 매체에 떠드는 등록세하고 비교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받아서 쓰지 않았으니까 깨끗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가재는 무슨 편이라고 청장님도 공무원의 편을 들어가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엄청나게 청장님의 위상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서무담당이 10만 원을 받아서 동장 몰래 서무담당이 받았으면 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으면 다음부터 받지 않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쭉 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답변이 불우이웃 돕고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하니 계산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 20만 원의 돈이 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부분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2차에 걸쳐 이러한 보충질문에도 청장님의 생각이 답변 내용대로 그대로라면 청장님의 마음이 어떤가 의심할 여지를 본인 개인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만 해요.

그럼 10분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헌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직장협의회 고광식 위원장에 대한 안타까움은 의원님이나 저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한다면 직무유기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중징계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관계는 장헌식 의원님에 대한 답변대로 합의건수 및 의견청취, 토론과정, 지원 내용의 결과물로 보아서 원만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며 법적인 판단으로 양면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사실은 없다는 측면과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조항이 있어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노조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기 전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신은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적한 두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천마경로당, 부개2동 경로당 그리고 공원내의 경로당 신축사업, 경로당 청소년 활용공간을 함께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노점상 단속 용역비의 미 집행은 현재 경찰관서와 병력지원 문제로 협의요청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우자동차 문제는 병력지원이 상당기간 어렵다고 회시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력이 지원이 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결코 구청장이 내년 선거나 민심을 잃을 것에 대해 우려해서 할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에게 전화해서 지원 안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술민원 통보에 동장이 받았다는 사실통보는 없으며, 20만원 차액부분은 7명에 대한 조사결과 발견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간부나 또는 직원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 장시간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상세한 내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