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남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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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10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종길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해제위원님,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이 2000년도 대비 1억2,500만원 정도가 증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그 증감이유와 체납세 징수활동사항 및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저희들 체납세가 지금 늘어난 이유중에 하나는 2000년도 지방세징수가 체납이 4억6,400만원으로 작년 12월말로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6월말까지 미납액이 11억5,493만원인데 이거는 누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체납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징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기 자동차세가 올해 2001년도 6월말까지 전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 미납이 증가되어서 체납액이 누계로 늘어났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올 년말까지는 작년에 보다도 더 목표가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강남에 5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5,000만원의 세액을 내지 않고 재산을 도피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고질체납자 중에는 사실상 재산 도피했는 것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지방현행법상 저희들이 그렇게 재산 도피된 사항은 철저하게 분석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행법상 저희들이 그걸 도피시켜 놓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질체납자 중에는 지금 현재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체납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액이 향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향후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재산압류 모든 행정조치를 최대한 펴 나가면서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우리 군이 빈약한데 군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읍면 우시장부지 매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4개 담당님들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 우시장 부지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당초 알기로는 우시장 부지가 축산농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이전이 된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매각이 되었네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 당시에 82년도 같으면 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도평 우시장이 101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아, 1,001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그 당시 시세로 적정한 시세를 받고 매각이 된 걸로 분석이 됩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은 감정에 의해서 평가받은 후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우시장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점유하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든가 마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지요? 무단점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우시장이 일단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군 공유재산 중에 일부 몇평씩 조금씩은 저희들 공유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점유를 해 가지고 다른 채전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2~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지가 당초에 군유지 였잖아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소공원이든 주차시설이든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지금 현재 축협에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거는 알고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그 정보는 지금 못듣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시장 부지가 있는 부남, 현동, 현서 지구에 축협장이 다니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또 자기들의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동산 매기가 부진해 가지고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군에서 그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앞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히 군재정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걸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안 계십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지역주민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협의를 거쳐서 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기광위원님,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각 담당들 수고많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먼저 수의계약 각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건수가 전년도에 2000년도에 몇건이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2000년도 저희들 총 78건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78건이라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수 맞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여기 문화재 보수공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라서 시공부분에만 토공시공 부분에만 뽑아 놓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79건인데 78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 그 공사도 역시 사업주가 발주가 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먼저 우리 청송군 업체 전체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저희들 우리 군에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총 21개업체 이중에 토목이 20이고 건축이 2개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총 51개업체 해서 공종별로는 11개 공종에 13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면허는 72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총 면허업체가 72개 그중에 업체만 여기 두고 대표자가 여기 없는 업체는 없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대표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업체가 몇군데는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사람들이 청송업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일단 면허소재가 청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송업체로...

기광

김기광위원

소재만 옮기고 대표자는 안 옮겨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 것은 우리 청송업체로서는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업체나 서울의 업체는 여기와서 업체만 여기 등록을 해 놓고는 사업주 자체는 여기없고 대리행사를 한다면 어느 누구든 업체를 못가져 올 일이 뭐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면허세라든가 면허소재가 전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운영자체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주가 관외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일반 업체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업체는 여기갖다 두었더라도 업주도 와 있지를 않는다 즉 말씀드려서 대표자가 여기 와 있지를 않으면서 대행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행행사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고려해서 신중 검토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작년도 2000년도에 기준을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계약건수가 79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78건이라면...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79건 중에서 단 1건도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적어도 10% 이상의 계약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79건이라면 8건씩 9씩 가져 갔다면 이거는 10%이상 한 회사가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10% 이상을 가져가고 20억...계약금액이 20억인데 2억2,000정도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사측으로 봐서는 다른 회사들이 생각할 때 특혜의혹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현황은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1건도 못했다는 업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거는 편중되게 되지는 않았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공사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전문업체 같으면 전문업체 중에 각 공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콘, 상하수도 그 다음에 조림이나 석공이나 철물 이렇게 구분되어가 각 공종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공사 자체가 공종별로 나누다 보면 다소 면허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은 편중이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재검토해서 차후에는 그런 편중되는 계약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작년도에 2000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79건 중에 38개 회사가 맡아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2건도 돌아갈 수도 있는걸 1건 돌아가는데도 최하가격인 1,900만원에서 계약이 되었는가 하면 많이는 8건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2억이상이 계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어떤 입김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입김이 있었다 이런 의구심을 안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8명이라면 적어도 근 80건이 되면 2건씩 나누어 줘도 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철공이나 무슨...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건축물 조립같은...

기광

김기광위원

건축문제는 건축이 지금 현재 청송군내 4개회사인가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4개업체입니다. 조립이 4개업체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4개 업체인데 4개업체 중에서도 1업체가 4개를 가져가고 다른 업체는 2개씩 밖에 안가져 갔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4개를 가져 갔으면 다른 사업 등은 다른 업체를 나눠져야지요?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1건도 안돌아가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수의게약 금액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소 우리가 감안은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조립하고 철콘하고 철물, 석공 다 있는 면허를 가지고 1개 업체가 5개면허 공종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1업체가 1개 철콘 1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면허를 5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히 그렇게 편중을...공평하게 준다는 얘기는 조금 논리에 안맞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조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건축물 조립이 나오게 되면 그 면허밖에 할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거를 현황에 맞춰 가지고 철콘업자에게 철콘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 철콘 면허가 있는데 그거는 철콘업자에게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면허업체에 공종별로 면허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인식이 안되도록 저희들은 많은 신경을 쓰기는 씁니다. 그러나 일단 공종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계약율이 보면 96%선 평균...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부분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게 건축 즉 말해서 회관을 짓는데 최고되어 있는게 근 100%에 계약이 되어 있는 98.7% 계약이 되어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조금 무리한 계약이 아닙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건축물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내용을 보시면 예산에 거의 맟춰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거의 봐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토공이나 철콘보다는 건축이 박하게 설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계약율을 조금은 1%정도 상향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줬는데 이것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비나 이윤이 굉장히 안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건축관계는 이윤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더 %를 더 줘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구위원

위원장,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김기광위원님의 2000년도 2001년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쪽에 보면 2000년도 수의게약 월구도수로 개보수공사 삼부토건 나미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가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저의 지역구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부토건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그 대표자 이름이 여자가 맞는지...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이거는 진보소재하고 있는 대표가 나미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황정구위원

이런점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건설회사들이 어려우니까 또 건설회사 숫자도 많고 하니까 골고루 수의계약을 1건씩이라 돌아가도록끔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청송에 있는 일인데 가능하면 청송읍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만 청송에 주사무소를 두고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게 당연한 것 같은데...어떻게 해서 진보회사와 진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그 당시에 청송에 청송읍에 주소지를 둔 회사와는 계약을 하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 내규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당 읍면에 면허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 발주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저희들도 배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해당 읍면에 면허소지가 있는데도 다른 읍면에 사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현황에 보면 나올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자들로부터 얘기가 다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듣고 계실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앞으로 더욱 업자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공사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거의가 원칙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시행자는 청송사람입니다. 시행자 자체가...

황정구위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름도 좀 생소하고 또 이분이 청송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예,

황정구위원

다음은 2001년도 수의계약에 보면 4월 12일 옹점마을 간이상수도를 계약을 했는데 송화건설 대표가 김성일입니다. 그리고 맨 4월 24일날 올해입니다. 서낭들 매수공사를 했는데 다시 송화건설인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4월 12일날 계약한거는 송화건설(주) 대표가 김태일로 되어 있고 4월 24일날 서낭들 배수로 공사를 계약한 것은 송화건설에 김성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대표자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이거는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일이가 일반건설 면허를 지금하고 김성일이가 전문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아니, 옹점마을 간이상수도가 4월 12일날 계약되었는데 김태일도 계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4월 24일날 서낭들 배수로 공사는 송화건설인데 김성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건설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건설인 것 같은데...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 전문 송화가 맞습니다. 김태일이가 아니고 김성일로 옹점...저희 유인물이 잘못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유인이 잘못되었지요?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물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업이라는건 그렇습니다.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내집앞에 공사를 하는데 타지역 업체가 와서 하는걸 보면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일은 지금 읍면별로 전부다 건설회사들이 5개 6개 이상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 해서 업자들간에 어떤 불신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날짜로 우리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올라왔는 글이 있습니다마는 청송을 사랑하면 안되는 이유해서 여기에 적날하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가 뭣이냐 하면 왜 지역업체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업체를 두고 타 지역에 업체를 불러 들어서 그 타지역 업체에 물건을 싸주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에 조그만 한 것부터 특히 계약부서는 신경써서 지역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수해복구시 우리 군 조례로 바꿨습니다. 3,000만원까지는 읍면에 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연말 수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읍면 배정분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규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정이 만약에 어려워서 읍면에 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3,000만원 미만이라도 군에서 발주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있고 특히 또 수해복구사업은 당시에 또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 지시사항이나 이런것들이 되도록이면 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답변은 좀 궁색한 답변입니다. 어려운 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공정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군청 토목기사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읍면에 관리가 안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공사업체에 현장을 자주 나가봐야 되는데 군청에서 나갈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시행하는거는 민원이 없는데 군청에서 사업을 시행한거는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본청에서 어떠한 누구를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 방침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침으로 보여진다. 재무과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그런 특혜성 여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군에서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고 단지 읍면 소규모 공사가 감독지도자가...

종길

윤종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역시 2,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까지도 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부터는 더 이상은 우리 군청에서 관여를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재무과장

되도록...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사실상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그거는 저희들한테 사업부서에서 배정을 3,000만원 미만은 읍면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그런 내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에게 군 시행으로 하는지 읍면에서 시행하는지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양동섭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이용성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진위원님, 교통사고 다발지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