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1호) 2.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2호) 3.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3호) 4.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48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3건과 의결의건 1건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41회-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제 소방서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기획실에 얘기할 일이 아닌데 남부소방서 내에 화학구조대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남부만 화학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산에,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동구에는 고려화학이라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데 불났을 때 남부소방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 1개 소방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소방본부 소속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여기에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구를 소방본부에 설치하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방서에 일단 배치가 되지만 이것은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운영은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시·도인 경우에도 소방응원하는 자체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응원요청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 단위 소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필요하기는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무슨 일합니까? 통상업무 이것 전부 거짓말이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까지는 통상업무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상업무보다는 중앙부처의 동향, 중앙부처와 연락할 업무, 또 시·도의 사무소가 같은 건물에 거의 다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의 서로 횡적인 정보교류를 하며 또 시·도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시·도에서 파악한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을 같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첫째 목적은 관계부처의 동향파악, 업무협조, 그 다음에 출향 인사 관리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직급이 5급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소장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실 행자부 정원승인을 받을 때는 4급으로 받았습니다. 4급으로 받았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현재 거의 다 4급으로 유지하고 4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4급이 굳이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5급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4급은 본청에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급 사무관 가지고 중앙부처간의 업무 연락이 뭐고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업무를, 가능하냐 이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웃풋(output)이 있어요. 지금까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경제통상국에서도 사업소간 관장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중앙부처와의 연락이라든지 정보수집이라 든지 이런데 별로 역점을 두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서울가면 뒷바라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뭐 하는 것 있어요. 솔직히…….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장님이 서울 가신다고 해서 서울사무소에서 뒷바라지하고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 다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없는데 있어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대구, 인천, 제주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기도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경기도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구 같은 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사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한다하더라도 인원이 세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일할게 없어요. 나는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따라서 상당히 그게…….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을 보면 그것이 필요해요. 한번 씩 올라가면 뒷바라지 다해 주고 그 외는 필요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뒷바라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차량은 시장님이 현지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규대
조규대위원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가면 거기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출장을 많이 가시는데 택시를 탄다든지 남의 차를 빌려 타기는 사실 좀 어렵고 하니까 차가 한 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시장님 가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운전기사 한 명 빼버리고 세 명인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세 명인데 거기에 5급 한 사람하고 거기에…….
규대
조규대위원
변명대지 마소. 말짱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돈 아까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동안에 정원이 사실 5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원도 대폭…….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필요하면 10여명 있어 가지고 정말 중앙부처하고의 연계, 출장 안가고 그 사람들이 다하고 출장을 굳이 갈필요 없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세이브(save)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세 명 가지고 운전기사 한 명 빼버리고 두 명에서 5급 한 명하고 무슨 일을 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인원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두 명 있으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없어도 우리 시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 사람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과를 좀 더 얻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인력을 최소화해서 사실상 꼭 필요한 일만 수행케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전 번에도 내용은 엉터리고 어떠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엉터리고, 엉터리였고 지금까지 그랬죠. 사실은 엉터리였잖아요. 안 했잖아요. 통상업무같은 것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엉터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도 안 했는데 뭘…….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동안에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통상업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부터 팩스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이럴 때 서울사무소 있는 직원들이 거의 12시 이전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가시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실적이다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 같고 기획실장이 이것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 할 수도 없고 누가 시장되더라도 저것 놔놓는게 자기한테 이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과연 필요하 냐 안하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이야기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자치행정국, 환경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관련되는 국에 기획관리실에서 협조를 하셨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최근에 중앙행정 권한이 이양 내지는 위임이 되고 그래서 저희 위임조례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방침을 세워서 전 실과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에 다시 의견을 받고, 또 구·군까지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의가 많은 부분은 다 제외시키고 구·군과 본 청에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군으로 위임하는데 상위법에 이상이 없고, 또 각 실·국에 협조를 얻어서 하셨다 이거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전문위원에게 제가 우리 소관에서 타 상임위원회 업무위임 부분을 의결하는데 과거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사회위원회 조례부분을, 여성회관관리운영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 지 1년 이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관한 협조부분이나 실·국간의 협조부분이 선행이 된 이후에 이 조례가 상정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위원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의결하기 전에 그런 협조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있었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는 빼고 전부 합의 된 부분만 이번 개정에 반영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좋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에 중앙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다 싫어하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오해용위원
지속적으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도 좀 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계속합니다.
오해용위원
그리고 우리도 구·군에, 본 청에서는 위임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위임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과감하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위임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마음을 열어 주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동감입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자기 일은 많고 권한에 대해서 위임을 하면 자기권한이 축소되는 부분은 안해 주려고 하고 일만 많고 별 권한이 없는 거는 가능하면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시에서도 구·군에 해주는게 바로 그런 경우인데 구·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해 주기 싫고 구·군에서 싫어하는 부분은 해 주고 싶고 그런 것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기획관 이 보고 드렸듯이 구·군하고 이번에 전부 협의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협의를 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구·군에서 추가로 더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구·군에 위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군에서는 우리가 받기 곤란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관련 부분은 위임을 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부분적으로 현재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오히려 도시계획같은 것은 울산시 전체를 놓고 봐야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실제는 구·군에서 충분히 관리해도 괜찮은 부분이 지금 자꾸 시에 갖고 있는게 더러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구·군쪽으로 위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부처에서 국토개발같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시·도에서도 해야 될 것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시·도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로 위임해야 될 사항도…….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금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국가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기초단체 의견도 받습니다. 받으면서 광역 그러니까 중앙권한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로 이양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건의도 받고 그런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또, 의견조사를 할 때도 전에는 우리 광역을 거쳐가지만 지금은 기초에서 바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 아서 기초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 지방세 같은 이런 것도 보면 담배소비세 이런게 군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구는 시에서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광역시 안에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시에서…….
기원
이기원기획관
조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같은 시 안에서 구·군 이런게 틀리게 적용하는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한 예인데, 마산시도 자기가 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보통 시, 군세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 군세라고 하면 군은 빠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세체계가 군과 구는 다른 점이 그것뿐 아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로과에 김정성 사무관과 교통지도과에 김상만 사무관님 오셨는데 다른 과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사무위임조례 때문에 오셨습니까?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신 김에 도로과하고 교통과에 중요한 사무가 위임되는 것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두 가지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중에서 저희들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구·군에서 업무 위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구조문대비표 "도로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무"한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개정안 중에 2번 "재해로 인한 도로의 응급 복구 등"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든 것을 구·군에서 단순하게 도로 수로원들이 단순작업을 해도 될 것을 폭 20m 이상의 도로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심지어 도로 위에 있는 돌맹이 하나 흘러있어도 그것을 안 치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침수 배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설작업을 적어도 구·군에서 하라,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업무위임을 하고자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육교, 지하보도·차도, 고가차도 유지관리"라고 종전현행은 해 놓았는데 여기도 조그마한 배수조차 안되어도 종합건설본부에 연락을 하고 하니까 즉시 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원이 할 수 있는 단순정비작업은 구·군에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해 놓은 겁니다. 밑에 4번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유지관리는 도로폭 관계없이 다하라…….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 중에서 고가차도든 지하 차도든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유지작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단순히 흙이 떨어졌거나 돌이 떨어져있거나 배수가 안되는 그런 도로관리원이 단순작업으로서 되는 것은 적어도 구·군에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본부에는 지금 도로보수반 5명만 있고 각 구·군에는 도로관리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보수 5명을 가지고 울주군 20m 이상 된 도로에 돌이 하나 떨어져 있다, 상자가 하나 떨어져 있다 해도 그것을 구·군에서 안 치우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바꿔 말씀드리면 이번 효성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보도블럭을 파손해 가지고 시청앞 도로에 상당히 혼잡스러웠을 때 이런 부분은 남구청에서 하라 이런…….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예, 그런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것…….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다음은 다른 문제는 없고요. 여기에서 죽 설명을 드리고 들어 가야할 부분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금 현행 위임사무는 ꡒ광역시도(폭20m이상)의 도로, 교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ꡓ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광역시도 그러니까 개정안 2번입니다. ꡒ광역시도(폭20m이상 개설 완료된 도로)의 도로, 교량에 다음의 사무ꡓ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20m 이하로 개설되어 있는 교량이나 도로, 교랑에 대한 사무는 구·군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곳이 울주군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옛날 10m 도로나 8m 도로상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 도시재정비계획으로 인해서 그런 도로들 중에서 즉 20m 이상 30m, 25m 도로를 새로 결정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폭 20m 이상의 도로 유지·관리라 해 놓음으로 해서 그것조차 교량의 안전관리나 유지관리를 안하고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도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교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이하의 도로는 각 구·군에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도시계획에는 도로 20m 인데 다리는 10m 개설되어 있는 것은…….
정성
김정성도로시설담당사무관
8m, 옛날 골목길 개설되어 있는 교량도 유지관리에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각 실, 국에서 합의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오해용위원
여기에 이의가 있는게 아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저희들 이해하기 싶게 설명해 달라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내무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상임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의결을 했을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오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오늘 심의한 걸로서 끝이 되는데 각 부서하고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이것이 되면 본회의에서 두드리게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분은 재심의가 가능합니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회의에 앞서서 오늘 의결을 전문성이 없어서 비록 하지만 된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리고 거기에서 이의제기하면 본회의 전에 재심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면 우리가 쉽잖아요.
오해용위원
전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그것은 해당 실, 국에서 크게 검토하지 않는 사항에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회에 일어나는 부분은 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실, 국간의 협의가 기 되었다니까 저희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협조만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다시 재심의를 …….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 있으면 다시 하기보다는 결정하기 전에 미리…….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위원장끼리의 협조가 이뤄지고 난 뒤에…….
오해용위원
해당 실, 국에서 조례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타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또 각 실, 국에서 기획실이라든가 통과되어 버리면 모르겠는데 현재 실, 국에서 별문제가 없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위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참고 될런지 몰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를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독권이라든지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로 안 삼아도 되지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해당 타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위임하는 문제는 결국 지도·감독권을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 국에서 충분히 계속 업무를…….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김상만 사무관 중요한 것, 무엇 때문에 나오셨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교통지도과 화물차량담당 김상만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신·구조문대비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정기검사와 제43조 점검업무가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통지도과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이번 기회에 위임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와 일괄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태료 업무가…….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과태료 과징·부과징수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을…….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그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위임코자합니다. 현행 자동차 검사업무와 점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등록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인원이 지도과에 위반업무 이 부분이 줄어지네요. 구·군에…….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화물차량담당사무관
예, 한 가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만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 국에서 오신 분 없죠?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것 없습니까? 사무위임조례는…….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사무처 17페이지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처장님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위임한 조문이 있는데 위임한 대로 사실 운영이 안되고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급 이하 신규임용이라든지 또5급 공무원 전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의회사무처장의 권한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장이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권한 위임된 대로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위임은 해 놓았지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사문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정사유를 보면 ꡒ의회내 5급 이하 보직 및 전보사무만 위임하고 다른 사무는 시로 환원함ꡓ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무가 뭡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다른 사무가 지금 현행에 보시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거기에 ꡒ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한 해서 신규임용, 전보, 승진, 휴직,복직, 면직, 징계의결요구 및 처분,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ꡓ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히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징계의결요구라든지 처분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은 징계의 결요구 및 처분을 의회사무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다시 시로 환원해 버리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위임하는게 아니고 더 빼앗아가 버렸네요. 권한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위임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위임된 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규대
조규대위원
왜 위임이 되어 있는데도 운영을 안한다는 말은 의회사무처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안 준것 아니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줬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정하자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사무처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건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장이 좀 마음대로 라고 하면 뭐하지만 처장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둬도…….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없지만 사실 축소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대로 둬도 전혀 무방하지만 조례로 위임해 놓고 위임한 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도 나중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언제라도 이 여건만 구비되면 이런 부분은 위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건이 구비되는게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조례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기원
이기원기획관
위임조례에서 지금 사무처장한테 위임한 자체가 다른 인사관계법령하고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의회사무처 근무하는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시장입니다.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임용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조규대위원 말씀대로 위임사무 중에 5급 이하 의회내 전보하고 근무성적평정 이런 것은 사무처장이 현재도 할 수 있고 의회내 전보는 사무처장이 할 수 안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오해용위원
그리고 6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임용, 지금 사실은 임용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신규임용이라든가 전보, 휴직, 복직 그 다음에 징계의결요구 및 처분도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오해용위원
뒤에 또 호봉획정 및 승급도 될 수 없다…….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오해용위원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또 3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채용계약 및 해지 또 채용기간 연장, 사실 의회사무처장이 할 수 없는 것…….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중앙정부같이 입법, 사법, 행정이 확실하게 구분되면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직이거든, 국회와 같이 국회는 국회사무처장이 다 되는데 실제 지방의회는 이것이 안된다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기만 놓았지 아무런 권한이 없이 이번에 현실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자는 이 말이네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실에 맞게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임용에 신규임용은 처장이 할 수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승진이 돼요. 휴직, 복직 이런게 안됩니까? 지금은 시로 환원해 버리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만 별도로 승진인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하고는 인사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순간적으로는 의회 있는 공무원들이 덕을 볼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인사교류가 벽이 차단된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의회있는 공무원도 결국 득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시의 인사발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니까 우리가 의장이나 사무처장이 통제가 잘 안되거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조례상 이렇게 해놓기만 놓았지, 실용가치라할까 잘 안되는 것 놔두면 뭐 하느냐 이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에서 전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조정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의회사무처장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검토해 봤는데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의회측면에서 의장님들 협의회라든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직렬을 신설한다든지 완전히 의장한테 인사권을 넘겨준다든지 하는 그것은 논의가 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인사관계 법률상으로는 그것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제안설명에 보니까 8억3,500만원 배분 받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오해용위원
득이라고 할까, 모순된 얘기지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번에 배정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기준을 정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해용위원
5.6%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5.6%밖에 해당 안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상 그보다 적게 해당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기여한 기여도를 따지면 그보다 적게 받는 것이 사실상 맞는데…….
오해용위원
배당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배당비율을 즉석식하고 추첨식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즉석식은 완전히 16개 시·도를 똑같이 나눴습니다. 99억원을 똑같이 16억원으로 나눠서…….
오해용위원
인구 이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오해용위원
상당히 유리하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복권 51억원 수익금이 생겼는데 그것은 판매액을 50% 치고 또, 35%는 똑같이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5%는 재정력지수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산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복권지급기한이 안되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41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세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16일부터 7월19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