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09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틀간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2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 2000년도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제가....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모두 같이 지적해도 되지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27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소홀]입니다. 여기에 7,020만 6,000원 이것이 집행이 전혀 안돼서 여기에 감사결과에 지적에 보면 "적지적소에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이것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7,02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재난의 사항에 보면 재난이 났을 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액의 6%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재난사항이 지금 나지 않은 상태가 돼서 못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는 어찌돼 있는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조례에 맞게...
이복노위원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방치해 놓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혀 어디다 써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마는 이것 글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을 왜 감사에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서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적지적소에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조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이복노위원
우리 회계과장이 여기 관여된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밑에 보면 또 [물품관리 소홀]이 있거든. 물품관리 소홀. 처분이 101개인데 지적사항에 보면 "일부 실과소에서는 장부 정리 및 비치 상태가 미흡한 실정임.", 이 물품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안 같고 지금은 엄청난 귀중한 물품, 또 말하자면 값비싼 물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부도 잘 만들어 놓고 카드 정리도 잘해 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 물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예사로 이것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명령을 내려서 각 실과소에서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품관리는 99년도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왜 2000년도까지도 지금 이게 개선이 안되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전산이 돼 오면서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이러는데 그것 정리를 앞으로는 연초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만은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회계과장님, 이것은 단골메뉴 아닙니까? 이것.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보면은 이월 관계도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 이런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내용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돌아 가시면 우리가 이것 결산을 승인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좀 차질없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복노위원
왜 그런고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거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문제 없음", "문제 없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 좀 챙겨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09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에 현행에는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11조 1항에 대한 우리 통영시의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이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수영장, 공설운동장 그런 게 행정재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재산 관리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행정관리관, 각 실·과·소장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이명
이명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잡종과 행정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광범위하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 재산은 재산인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시장이 관장을 하지마는 그 행정재산은 분야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 행정담당 실·과·소장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야만이 결국 관리가....
이명
이명위원
좀 효율성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기 정량동에 우리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타워 건너편 조금 못가서 건너편쪽에. 재래시장 입구쪽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대한 것 지금 제 과장님 확실히 압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좀 알고 있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관리는... 땅 지주는 다른 사람이고 건물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게 결국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애당초 둔덕 배가 거기쪽에 닿일 때 둔덕 나무를 가지고 꼭 통영시가 거기서 나무 팔러 오면 여기다 한 개 지어서 소변도 보고 이렇게 해라 하고 당초에 그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오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은 공중화장실로 연탄공장하고 이렇게 하면... 공중화장실로 변형이 돼 버렸어요. 땅은 못받고 건물은 나중에 시가 수리를 하면서 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땅 그것도 우리 시유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평도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 평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지주하고 옆에 관리가.... 같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주장은 "땅을 나는 찾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땅 지주가 달라고 하면 결국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옆쪽에 보면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주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안쪽에다가 바로 길쪽에 있는데, 안쪽에다가 그 자체도 길이 나기 전에는 사실상 그것 한 가운데 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가운데 있고 나무 팔러 오는 사람이 대·소변을 보다가 안쪽인데 지금 자기는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명
이명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러한 사례가 더러 있지요? 통영시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또 한 개가 송촌학당, 동호동에 가면 할머니 회관이라고 해서 할머니 회관은 지금 지어졌는데 그 땅은 상고 것이고 집은 시로 되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머니 회관, 제2 할머니 회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많은 재산 목록이 돼 있는 사항에서 기타 옛날 과거에 동사무소로 사용하였던 그런 동 관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그것 지금 필요없는 것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계속 공고를 하고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옥위원
팔아서 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자꾸 좀 잘 연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것은 팔아서 진짜 필요한 데다 동민들을 위해서 동이라도 새로 짓고 사회복지센터를 새로 짓고 해야지 그것 뭐 갖고 남 세 줘서 몇푼씩 받아들여봐야 아무 필요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지탄의 대상인데 지금 우리 중앙동만 해도 과거 문화동 사무소 하던 자리, 지금 중앙시장 안에 중앙동사무소 자리, 기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팔아서 그 동을 위해서 진짜 멋있게 동사무소를 한 가운데 만들어서 복지센터가 돼서 애들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야간에 참, 중앙장학회에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개방도 하고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무를 수행하는 아주 아늑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것 전부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 그것 팔 수 있도록 하소. 그래 가지고 돈 몇푼 받아들이고 말이야. 지금 보니까 정량동 사무소라든지 옛날 과거에 했던 그런 것 전부다 필요없는 것 파세요. 팔아야지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매각한다고 이래 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살 사람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만옥위원
되도록이면, 또 구매자가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공고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내가 우리 회계과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이것 물어볼 겁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물어봐서 중앙동도 중앙동 사무소 같은 것은 팔아서 어느 좋은 자리에다가 새로 이렇게 지어서 공무원도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한 걸 없애고. 그 동사무소가 명실상부한 통영시 주민복지센터도 되고 공무원 공직생활하시는 분도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에 큰 문제가 하나 주어졌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6페이지 행정사항 중간에 보면 "다만, 본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책정된 사회복지직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원을 본청에는 발령을 안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의 활동을 읍면동에서 주로 하는데 이게 각 시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제대로 업무를 조정하고 하면 본청에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자면 사실은 읍면동에 빨리 배치를 해서 이걸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본청에 한 사람씩 뺏기니까 아마 그걸 염려를 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도 이게 필요하다, 사실은 본청에 한 사람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 복지요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보면 주로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인원이 필요로 하는 직인데 지금 보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직이 좀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대학을 나와서 복지사 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정원을 읍면동에 무조건 원칙을 고수를 한다면은 사회복지직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본청에다 발령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이 계장도 하고 또 과장도 하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걸 업무능력도 배양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우리시에 기능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이 167명이 현원입니다. 168명에서 167명인데....
이복노위원
기능직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정원이 별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명 증원이 되면 이 사람들도 임용을 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정원만 조정해 놓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직은 정규 일반직으로서 지정이 돼 있고 전체 정원은 18명이고요. 지금 현재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 기능직하고는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임용을 할 것이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라 해서 채용을 해서 7급으로 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하고 9급 사회복지직하고 차이가 큽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같습니다. 그게 별정직에서, 처음에는 작년 이전까지는 별정직으로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일반직으로 전직 시험을 쳐서 합격을 전부다 해서 이제 일반직화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전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직....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서기, 사회복지주사보 이런 식으로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는 전부 공개 채용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18명....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다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박광수위원
특별채용하는, 특채라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이 사회복지사가 보통 읍면동에 다 나가 있는데 평균 근무년수가 몇년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한 지가 한 지금 6,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된 사람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금 현재 현행 인사 규정상 근무제한을 두도록, 기간을 제한을 두도록 하는 직종은 아닌데 그러나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한 동에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기존정원수가 있는데 이 정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1개 읍면동당 1명씩으로.
최경남위원장
1명씩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은데도 16명, 이제 18명이 되고 우리가 진주 같은 경우는 43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읍면동당 1명씩인데 현재 그러면 이번에 증원되면 2명은 배치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정원 책정을 하면서 배치 기준이 사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 이상 또는 저소득층 450가구당 한 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시내에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가 도천동이 310가구, 그 다음에 도남동이 211가구, 중앙동이 209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3개 동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저희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 한 사람 정도는 관리 그 측면에서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제일 많은 도천동에 우선 배치를 할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곧 단계적으로 이 모든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 하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걸 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직은 증원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몇건이나 처리를 했습니까? 실적은.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시는 한 건도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중개업이 사실상 거래자하고 큰 마찰없이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명
이명위원
수수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을건데 그런 것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폐지가 되는데 대신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조정위원회가 따로.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대신에 상위법이....
이명
이명위원
상위법에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사실상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폐지조례를 한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만일에 다음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도 했습니다마는 차후 관계를 규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도 업무를 할 때 조금 애로를 느낄 그런 감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일이라는 것은 있으면은 일이 안 생기다가 없으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민원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어떠한 대책 수립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중개업하는 분들에게 수시 수시 지도·감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론 일반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가 없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대책 수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