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 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09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이틀간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2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시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행에 보면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통영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전에는 소하천 점용료만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점용료 및 사용료라고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점용료 등』이라고 하면 『등』에 사용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형근위원
점용료와 사용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해 보십시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점용료는 부지자체를 점용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을 점용하고 또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점용이고, 사용료는 하천을 일시적으로 용수를 사용한다든지 구조물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용수사용....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용수사용은 소하천 물을 공업용으로 빼 간다든지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소하천 물도 마음대로 못가져 갑니다.
방형근위원
새로 좀 더 강화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농민이 농사물을 대기 위해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단지 공업용수... 쉽게 말하면 영업을 위한 용수를 가져가면 사용료를 물어야 되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하천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 가져가면 사용료를 내고 농업용수는 안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 소하천 현황이 어떻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내 소하천이 6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보면 국가하천, 지방1급·2급,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광도천 같은 것은 지방 2급 하천이고 소하천은 여러분들이 하천이라고 보기 보다는 우리 말로 치면 도랑, 구거.. 이것이 교부세 산정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형태를 안갖춰졌지만 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68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안정같은 경우에 소하천 주변에 공장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 내 지구에 공장이 생길 경우에는 이걸 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하천의 배수라는 것은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해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을 공업용수로 가져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배수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진주 남강 같은데 보면 직물공장에서 집수정을 설치해서 상당히 물을 배수를 해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전부 미터기를 달아서 사용료를 다 메기거든요. 전국적으로 소하천에서 가져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체가 삭제되는 겁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소하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존의 하천을 제외한 도랑 같은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럼 이 조례를 언제부터 사용해 오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소하천법이 '95∼'96년경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용어에 있어서 사력과 모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사력은 글그대로 한자용어이고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안쓰고 모래·자갈 이라고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 듣기 쉽게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잔존하고 있는 일본용어 같은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기술... 토목, 건축, 농업 쪽에는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 쪽에서도 고칠 수 있으면 전부 고치도록 해야지... 사력이나 모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풀이를 하면 모래·자갈을 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소하천정비법도 개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환
조선환위원
행정기관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이 낭비 해 가면서...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시에 소하천이 68개소라고 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4개소 5 7,550m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64개소인데 주로 위치가 어디이며 규모가 어느정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4개에 어느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황을 안가지고 있고요, 산양읍에 7개소 있고, 용남, 도산, 광도면에 15개소, 욕지면 2개소, 한산면에 3개소있고... 지방2급 하천인 준용하천을 보면 산양천이 지방2급이고, 도산의 원산천, 광도에 죽림·광도·동해천이 지방2급이고, 한산천, 안정천, 황리천이 지방2급이고...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그런 천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이외에는 소하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2급 하천이라고 옛날에 준용하천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조례개정 하는 이 소하천은 아까 거의 도랑이라고 안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도랑인데 거기에 흐르는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면 그런 도랑이 과연 우리시에 몇 개나 되느냐...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하천에서 공업용수나 일반용수로 인수해 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조례와 구조례에 사용료 차이는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충분히 심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안건은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토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통영시2000년도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충분히 심사한 것이므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예결특위에 바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