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사진행 하기전에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회의운영에서 집행부 시장이하 간부 국장급 한분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회의진행을 하였다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의회와 공조체제를 운영하면서 낮춰보는 듯한 이러한 자세에 대해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널리 유념하여 금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문화공보담당관 박우락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과 좋은 정책을 제시해주신 박달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홍보활동 강화와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 대외 협력 활성화 추진, 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봅시다. 34페이지. 은해사 유물관, 유물전시관 건립 4억인데 국비 2천, 도비 6천 시비 1억4천 같으면은 2억2천인데 2억되어 있는데 잘못 프린트된거죠?

아까 제가 보고 과정에서 바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은해사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은 은해사 유물관이라고 당초에 부기가 그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억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물전시관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승가대 특별교부세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5억이 아니고 사업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게 있습니다. 승가대 건립관계.

이 5억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당초예산 한번 보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진불암 보수관계가 있을텐데 그 부분도 이월입니까?

예. 이월사업입니다.

공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자재 나르는 것, 운반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자재 운반은 처음에 흙 운반하는 것은 헬기를 일부 동원하고 했습니다.

헬기를 이용했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사업은 덜했겠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계획대로 저희들이 다 추진했다고 봅니다. 저희들 거리는 진불암 가기에는 힘이 드는 곳이지만은 실무자들이 진불암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현안사항에 치산관광지개발에 금년도 되면은 교량하고 도로는 완전히 준공이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온천장 그것도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에 보면은 방갈로, 상업시설, 휴양시설관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갈로와 상업시설은 민자부분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가능하지만은 부지 매입을 해서 방갈로 시설을 또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부지가 시비로 예산요구를 올렸을때에 반영이 안되어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추가 사업이 진척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도 하나 하나 마무리되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내에 보면은 지난번 이상득계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업관리를 또 잘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잔디를 심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되는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작업을 해놓으면은 잡풀이 올라와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예산에 처음에 투입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홍보 활동 강화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시에 행정홍보 및 중요시책 소개, 유인물 책자 등 PC나 홈페이지 등은 타 시군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진입로에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영천은 고속도로 다녀보면은 진입로가 시골마을 진입로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영천을 알리는 그런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간판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경부고속도로를 죽 다녀보지만은 외지에서 관광안내판 잘해 놓은 것을 볼때마다 우리도 그런걸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이제 4개월인데 이미 예산 세워진 것도 없고 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C입구에 영천시 관광안내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T.G게이트를 하나 더 증설하는 관계로 부딪힌다고 해서 조금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후에 경부고속도로든지 전국에 가보면은 진입로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알리는 특산물이라든지 홍보 대형간판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곳이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그와 같은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은해사 백흥암뒤에 인조태실. 지난해 예산에 2,000만원 들여서 발굴했습니다. 발굴중에 인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 아마 신문에 공고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 줄로 아는데 그 후에는 전혀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인조태실은 금년도에 문화재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올렸습니다. 기초 사료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올려놨습니다. 아마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계획 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장시간 동안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하고는 무관합니다만은 임고서원 성역화사업을 20, 수억이나 들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포은선생이 했는 업적은 고려말로부터 시작해서 이조 초기까지는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의원이 봤을적에는 어느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은 영천시에 연락해서 시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단체가 학생들도 있고 그저 10여명 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게 관광지가 완전한 요금을 받는 관광지 같으면은 몰라도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형편도 못되고 해서 본 의원은 슬라이드를 작성해서 슬라이드 건물을 하나 짓고 해서 시에서 많은 인원이 나왔을 때에는 몰라도 그저 10여명 정도라든가 한 20명 정도 나왔을때는 연을 이관을 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돌려서 우리 포은선생 일했는 업적이라든지 그 어른이 이조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 선죽교에서 말을 거꾸로 타고 가면서 철퇴를 맞고 돌아가셨다는 이런 업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슬라이드를 해서 한번 관광객들에게 방영을 해주면 어떻겠는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의원님의 말씀 대단히 뜻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인물들은 많이 알려서 우리가 지역을 홍보하고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영천지역에 살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료도 수집하고 이런 자료도 수집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걸 만들면은 학교 차원이든 교육청으로 해서도 보급도 하고 오시는 분만 아니라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 알렸으면 하는 저희 생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추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사료와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장기간을 두고라도 이런 것은 우리 영천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습니다. 저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들어가는입구도 현재 대형버스가 못들어가는데 수년전부터 못해온 사업인데 그위에 버스들어가는 진입로를 해놓으니까 버스가 한꺼번에 꺾어들어가지를 못합디다. .. (녹취 불능) 임고서원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정포은 선생의 유적지니까 저희들 관심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로가 서원 땅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은 개인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다시피 버스를 꺾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역자 졌는데, 그리고 여론이 우리 임고 출생이라 하는 것은 영천시민도 다 모릅니다. 임고 우항에서 나셨다는 것을 다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쨌든 홍보를 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건물이라도 지어서 슬라이드 정도라도 이 어른 했는 업적. 유적은 안 많습니까? 잘 발굴해서 관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일본 흑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몇 년째 됩니까?

84년이니까 17년.

우리가 자매라 하는 것은 여자 형제를 자매라고 하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결연이라고 했으면 더 힘이 붙어서 자매결연 사업이 왕성하지 않았나 이런 농담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2대, 3대 거쳐서 일본 구로이시하고 자매결연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도 높게 질의한 적도 많습니다. 사실 17년 세월동안에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얻은 것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당장에 취소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시익에 도움이 되고 민간 교류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주에 캐나다 같은데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과거에 우리가 17년전에 자매결연 할때는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 영천뿐 아니고 전국에 중소도시가 일제히 돌림병같이 자매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 신녕 황금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좀더 품목을 확대해서 농산물 교류도 하고 청소년들간에 이해와 우호증진 측면에 봐서도 우리보다 문화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이 좋은 캐나다하고 자매결연을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우리 흑석시와 자매결연이 17년 경과하면서 사실은 실익이 없는 교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도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실익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우리가 가시적인 물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견문을 넓혀서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혔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실익이 없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하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국적. 이런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구가 한가족인 이런 개념으로 볼때는 많은 국가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윗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의견이 도출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교류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저희들이 1차 왔다 갔습니다만은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교류를 함으로해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특산품도 알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기서 생각나서 말씀하듯이 전체적인 결정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중에서 가장 학식과 경륜이 출중한 분중에 한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박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대외협력 교류의 목적중에 세 번째 볼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이해와 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라고 그렇게 목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하나도 실적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득증대 부분에 실적을 올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국내에 교류에 있어서는 조그만한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간 소득증대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금전에 김준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중에 캐나다와 교류를 하면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고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지금 구로이시하고 봐서는 상당한 이런 농산물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여기서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는 미흡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점에 볼때에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셨고 하지만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웅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십니다. 31페이지 최무선장군 추모 기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도 하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4월21일날 추모제 행사하는데 본의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비에 제사를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를 모아서 제앞에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집을 지어서 그안에 위패를 봉안해서 제사를 지내야 행사를 해야 당연한데 비에다 행사를 하는데 이 어른은 우황 대동강포구에서 왜구배 500척을 화포로 섬멸시켰는 영천이 낳은 유일한 화포 발명가 장군입니다. 최무선 장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기 때문에 현재 후손이 영천에 없습니다. 당손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둘게 아니라 외측에서 보면은 최무선 장군하면 대단한 어른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 초라하고 어디 사설 묘지옆에다 비하나 화포 모형을 하나 해놓고 이게 최무선 장군의 그것이다. 이렇게 하니 학계에서도 와서 보고는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 최무선 장군이 영천의 인물로서 영천에 가보니 잘해놨더라 할 정도로 했으면 싶은 그런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년에 4월21일 추모제 할 때에 참석을 처음 하고 느낀점은 우리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현재 비가 세워져 있는 그 부지도 아마 정규정씨 개인 어떤 부지에 일부 할애를 받아서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지만 하더라도 남의 땅에다 비를 세워놓고 행사를 하고 해군사관학교에서 금년에도 두분이 오셔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도 했고, 그 주변의 환경도 좋지 않고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들을 후손들이 가꾸고 잘 다듬어서 외부인사들에게 보여야 되겠고 그런 뜻을 기리는 자세도 우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지역에 깨끗하게 환경정비도 하고 할려면은 일단 부지도 제 생각에는 5, 600평 내지 1,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비탈면에 청석비탈에 비를 올려놔서 주변 경관도 좋지 않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계별로 이곳을 정화를 해서 외지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도 잘 세우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웅 의원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은 잘하십니다. 주위에 상당히 불결하더라. 환경정비를 하겠다. 그 부지값이 얼만데 500평, 1,000평 합니까? 우선 몇십평이라도 해서 안사더라도 그앞에 불결한 정비라도 1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싶은데 말입니다. 원대한 뜻을 가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을 가지지 말고 우선 불결하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와가지고 전달입니다만은 그 사람들 봐놓으니 불결하다고 하는데 불결한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나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몇백평이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500평 내지 말이야 불결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너무 과장된 소리를 하지 말고 우선 그 주위에 불결한 걸 정비라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영천민속관. 소장님 이거 분석하고 지붕 기와 보수한 금액이 4,371만7천원이지요? 여기에 도색업자하고 지붕업자하고 사업을 줬습니까?

예.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색업자하고 지붕 기와 이는 업자하고는 360도로 사업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도색하고 같이 줬습니까? 어쨌든 간에 뒤늦게 나마 보수를 했다니 반갑고 다행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지금 대창면장으로 가신 권 소장 있을때도 2000년도 업무보고시 상당히 본의원이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기와가 떨어지고 할때 보수를 했으면 지금 본예산은 4,500으로 알고 있는데 4,400만원 가까이 들지를 안했을거라. 절반도 안들었을 거라. 전부다 나태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몇 년동안 끄고 나니까 이만한 액수가 .. 앞으로 이런 보수 있으면 보수를 했으니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게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본예산에 못했으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소위 이 영천의 민속관을 말이야. 몇 년동안 기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몇 년을 놔뒀어요. 보수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임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등의 강력한 수정요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아울러 역사교과서가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임상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양경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원 의원님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결의문을 봤습니다. 몇가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결의문 채택하기 전에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승낙하여 주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보완할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생 의원님, 간담회에서 일부 보완했는데 그때 양 위원님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삽입시켜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나라는 모든 나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2차대전을 전후해서 전범국가가 그 피해국가에 대한 보상 또는 용서,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을 삽입시키자는 겁니다.

양경생 의원님의 질의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원 위원님 잠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결의문 최근 일본정부가 극우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세계가 분노한 역사적 사실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는 등 군국주의 황국사관에 입각한 왜곡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아시아의 평화에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시만단체 등의 강력한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 어느 국가든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나라는 모든 국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2차 대전을 비롯한 전범국가들이 피해국가에 대한 보상 또는 용서와 참회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정부의 수정 거부 표명은 우리를 극도로 분노케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와 시민은 일본정부와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를 올바르게 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그동안의 왜곡된 역사관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채택과 아울러 과거 전쟁의 피해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한 사과와 함께 참회를 촉구한다. 1. 일본의 자치단체는 아시아의 평화를 침해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절대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의 일본의우익단체는 모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관으로 양국간 선린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바르게 수정될때까지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조치를 강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국민과 민간단체는 일제히 교류 협력을 중지하고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요구가 관찰될때까지 우리 시의회와 영천시민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1년 7월 14일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

임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