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열 의원 발언

타시설 민간시설 국공립시설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석천이 중학생 3,500원, 고등학생이 4,000원 일반이 4,500원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중학생이 1,200원, 고교생이 1,650원, 일반이 2,250원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시점에 와있기에 이 폭이 더욱 넓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절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국공립도 있습니다만 국공립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평창 국립에서도 저희보다 300원이 비싸고 국립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250원이 비쌉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을 따진다면 단계가 청소년 24살을 일반으로 받았던 것을 고등학교 이상을 일반으로 받았던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24세까지 올림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하향의 효과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조금 단순화시킨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 1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가 나오는데 비고 중에 나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소년소녀가장 50%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게 건강보험카드 그런 사항으로 부모가 티켓을 해주니까 그런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 이용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증명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용객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지과로 컴퓨터로 물어본다면 컴퓨터화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할인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넣어 놨습니다.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안은 2016년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2000년 1월5일 건교부의 승인이 됨에 따라서 재정비 목표년도인 2006년도까지 인구 40만을 수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도시지표 설정에 맞쳐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변경등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용현동 267-8번지 상의 한국전력 의정부전력소 부지 44,200㎡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84년도에 기 완공된 전력소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522-1번지외 2개소 17,100㎡가 금오택지개발지구 및 신곡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토지로서 주변 일반주거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30일까지 제1,2,3종으로 종별구분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번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우리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1,218만 2,675㎡중 제2종 일반지역을 805만 6,768㎡로 전체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66.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60만 9,227㎡로 21.4%가 되겠습니다. 종별 세분의 기준은 현재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중 400세대 이상 아파트와 400세대 미만일 경우 16층 이상이고 중로이상 도로가 접한 아파트로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 34,6100㎡에 대한 경관지구를 해제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10층 이하 30m 미만으로 결정하고, 자연녹지내 안말 장수원 일부 밀집취락지역 47,216㎡를 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입석부락외 5개소 132,020㎡에 대한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부락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동 호원동 용현동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358,351㎡에 대하여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정부교도소앞에 대로 1-7호선의 도로선형이 불합리하여 자동차 시건확보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선형이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선형이 일치되지 않고 장암 차량기지 인입선과 교차되는 일부 구간을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오동 금오여중 앞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이 폭 15m로 협소하여 현재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폭을 폭 25m인 대로 3-4호선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경원선 주변의 완충녹지에 인접된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원선 철도주변이 방음벽이 설치된 곳과 향후 방음벽이 설치될 일부 구간에 대하여 폭 10m,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6m도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매입한 가능3동 11호 교통광장옆 1,100㎡의 잔여토지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편입되고 남은 2,570㎡ 잔여지를 경관녹지로 결정하여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8호선의 도로선형으로 대로 1-1호선과 접한 부분에 교통광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직동근린공원 내에 밀집취락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함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호원동 범골 회룡골 주택밀집지역 47,744㎡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합니다. 금오동 2군수 옆 금오도시 자연공원 부지 일부가 2군수앞 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과 중복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바 중복된 6,268㎡를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 내에 있는 밀집취락지 8,936㎡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노후된 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일동 시 현충탑이 있는 87번지 일원의 180,000㎡에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여 묘지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180,000㎡ 전부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녹양동 종합운동장 부지와 중로 1-15호선 사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27,400㎡를 종합운동장 부지로 확보하여 운동장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암동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장 증설로 인하여 필요한 녹지공간 및 복지시설 11,618㎡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암동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견청취안 자료 1번부터 32번까지 종합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위치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용현동 267번지 송산변전소입니다. 여기에 44,2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신곡동 522-1번지 일원 자연녹지는 백병원 바로 앞에 옛날에 신곡지구하고 금오지구가 용도지역이 생산녹지 자연녹지였는데 단위사업으로 풀어지면서 잔여지 44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세 번째 신곡동 78-22번지 일원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금오지구하고 접한 지역에 하사관주택용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네 번째로는 백병원하고 아파트부지 일부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정부시 일원에 전체 지역 중에서 노란 부분하고 황색부분이 있는데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도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805만 6,768㎡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60만 9,22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말씀 드리면 호원동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지역이 경관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관지구 기본취지는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편은 개발이 많이 돼있고 개발로서 사유권침해가 많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최고고도지구로 346,100㎡를 할 계획입니다. 경관지구 면적축소로 총 169만 6,570㎡ 중에서 393,316㎡를 감조치 하는 사항입니다. 최고고도지구로 가는 부분하고 안말하고 장수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9번에서 14번 까지는 현재 자연녹지내에 집단밀집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부분적으로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입석부락이 30,444㎡, 호원동 범골 13,888㎡, 회룡골 33,856㎡, 안말이 38,695㎡이며 장수원은 8,521㎡, 신곡1동 발곡부락이 6,616㎡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는 작년도에 고양시라든가 성남시에 주거지역에 러브호텔 위락시설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 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지역하고 연접된 상업지역은 신중하게 이격거리를 두고 그 지역 내에서는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제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현재 신시가지는 동편은 중랑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격이 돼있어서 구획을 안 했고 북쪽지역은 주거지역에서 50m 경계로 설정함에 있어 중앙초등학교 일부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서남을 이격을 시켜주고, 미관광장은 성모병원앞 도로까지는 특정제한용도지구로 설정됐습니다. 3동 지역은 태평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의정부교까지 구획을 해줬고, 호원동에 상업지역은 31,100㎡이기 때문에 전체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설정했고, 용현동 상업지역도 31,047㎡를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19번 대로 1-7호선 노선축소 및 선형변경이 됐습니다. 교도소앞에 1-7호선이 굴곡이 져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일부 최대한 도로기준에 맞게 선형을 펴고 남양주 청학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었습니다만 남양주로 이전됐기 때문에 노선축소가 2,950m가 되겠습니다. 대로 3-1호선은 중랑천변으로해서 노원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그 동안 선형불일치로해서 이번에 선형을 일치시키면서 75m가 감소됐습니다. 대로 3-4호선 금오주공아파트 뒷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폭이 15m로서 금신로가 25m이고 나가는 도로가 35m인데 중간이 서울하고 동두천 방향에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병목구간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10m를 더 확폭을 해서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을 약 32,689㎡를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호원동은 S커브부터 예비군훈련장 입구까지가 완충녹지 10m를 제척하고 의정부2동은 서부역에서 경찰서로 나가는 일방통행길을 가능로까지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철도경계로부터 6m를 소로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관녹지 가능동 575-26번지 일원은 경민광장 앞에 3호선 공사를 하면서 녹지가 조성된 부분을 1,100㎡를 경관녹지로 조성하고, 3동 지역에 배수펌프장 위쪽으로 중랑천 변을 따라 자연녹지를 2,570㎡를 경관녹지로 조정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교통광장은 작년초에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셨지만 전체는 대로 18호선이 금신 경계에 있으면서 광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선형변경으로 광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동공원으로 941,310㎡중 47,744㎡를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범골하고 회룡골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금오공원은 376,000㎡중 6,268㎡를 감조치하는 겁니다. 금오 도시자연공원인데 이 도로가 20m인데 도로하고 공원하고 일부가 중복 결정돼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발곡공원은 총 면적 68,700㎡중 8,936㎡를 감조치하는 사항으로 북단에 자연취락지구로 가면서 공원을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묘지공원으로서 자일동 87번지 일원에 묘지공원 180,000㎡를 신설 조치하였고 운동장으로 기존면적이 311,800㎡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20m도시계획도로가 구성돼서 일부 개발제한지역을 27,400㎡를 추가 포함해서 운동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18,872㎡에서 11,618㎡를 소각장 증설에 따라 가지고 부대시설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해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대신 폐지가 되기 때문에 4,300㎡는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오늘까지 공람입니다. 여기 데이터는 어제오후 마감인데 그 동안 공람자가 123명 정도가 되고 의견제출건이 33건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3건은 가능주공아파트, 신곡1동 주공아파트, 녹양주공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단지 내에서 도시계획재정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결정이 되거든요. 자기네 사업 특성상 그 안에 종전규정에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도지구에서는 입석부락 일부 동편 끝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변두리에 남은 토지도 같이 취락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곡공원도 일부 주민이 오셔 가지고 옆에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해서 이의신청 낸 사항이고 특정제한용도지역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삼천리탄업 있는 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이 다 지어져있고 한 필지만 빈터가 있는데 토지소유자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의정부2동 완충녹지 해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내주셨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가능로 가는 길까지 녹지를 해제하고 6m로 소로망을 구획하려고 입안했는데 그것도 싫으니 그냥 놔둬라 그런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