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6월3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7월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결산안의 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세출예산은 2,982억4,700만원으로 결산액은 세입이 3,724억8,300만원, 세출이 2,647억1,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77억6,700만원으로 이월금이 733억2,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4억1,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2,566억8,0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대비 124.5%인 3,195억7,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84억5,4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415억6,70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529억1,200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62억6,2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3,812억4,400만원, 실 수납액 3,724억8,300만원 그리고 미 수납액이 87억6,100만원으로 미 수납내역은 결손처분 1억7,300만원, 이월액 85억8,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3,254억2,300만원 중 3,195억7,100만원을 수납하고 58억5,200만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558억2,100만원 중 529억1,200만원을 수납하고 29억90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708억2,500만원 중 2,647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733억2,800만원, 불용액이 327억8,100만원이며, 불용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94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은 90억4,812만4,000원으로 이행기간도래액이 8억7,312만6,000원, 이행기간 미 도래액이 81억7,499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4,212만9,000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모두 90억599만5,000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8억3,099만7,000원이며, 기간 미도래액이 81억7,499만8,000원입니다. 2000년말 현재 채무액은 총 895억3,113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537억6,502만4,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1억8,372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억9,686만4,000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3억8,55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999년도 말 보다 304억9,269만1,000원이 늘어난 1,749억7,612만3,000원으로, 그 중 행정재산이 1,442억5,217만9,000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1,228만2,000원, 잡종재산은 299억1,166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안동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 모두 7개사업 1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2억2,091만3,000원이며, 이중 19억3,977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113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에 있어 시금고 운용·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점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징수부분의 과년도 미 수납액 징수실적이 미흡하여 지난해보다 미 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한 징수가능체납액을 해소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시청부설주차장의 수입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은 회계적용의 잘못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즉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이월금과 불용액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부분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이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