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송탄 및 안중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을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계속된 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감사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송탄출장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 14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소장 황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송탄출장소에 대한 사무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송탄출장소장의 감사자료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처리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존우 총무과장입니다. 주기호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백한균 세무과장입니다. 박용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조건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장소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행정사무 감사자료부터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82쪽부터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연구용역사업비 집행현황, 위원회운영실적, 2000년도 부진사업조서 1억원 이상, 보조금지원단체 지원실적 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8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종합관찰건수가 현격히 줄어서 현장 확인행정에 소홀함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도 7월 18일 행정종합관찰제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9월 25일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 추진 재강조 시달하여 매일 3명 과장, 담당, 직원 및 순찰지역을 지정 통보해서 시민불편사항을 관찰 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해서 현장확인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0년도의 행정관찰추진실적은 6,649건, 적출에 6649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경기도 평균 6.56% 전국평균 6.6%보다 높은 7.26%가 상향조정되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되면 3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현지 확인, 비교 표준지 및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서 감정평가서의 검증을 거친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시지가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K55기지 정문 앞 쇼핑몰지역에는 250m의 거리에 포장마차 등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쇼핑몰 거리 단속대상은 노점상 13건, 포장마차 20건, 상가에서 내놓은 상품진열 20건으로 총 53건이며 1차 계고 후 자진철거토록 하였고 앞으로 상시순찰해서 잦은 철거를 유도해 나가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완료후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사업비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용역 완료후 미집행사업은 15건에 총 사업비 283억3,200만원이며 기투자 사업비는 10억7,60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간 연결기능도로로서 지역발전추진 및 교통량 증가요인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연차별로 세부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완료 후 미집행사업 조치계획은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1일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호적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신호적 편제시 호주성명 기재사항 누락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불허가 및 반류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29건에 불허가 민원이 23건, 반류민원이 6건, 금년에는 불허가 민원이 35건, 반류민원 8건 총 43건이며 불허가 민원은 대부분 관련법 저촉 등이며 반류민원은 보완사항 미이행 등 기재사항 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상황, 100쪽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1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접수 처리된 소송건수는 총 14건이며 소송유형별로 보면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3건이 처리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13건을 내용별로 보면 승소 5건, 패소 4건, 취하·조정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직원사기를 위한 조치사항, 112쪽 청사 방수공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3쪽 청사 물탱크청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사 지하에 설치된 저수조 중 3개 물탱크시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에너지절약 운동추진결과 115쪽 체육 및 편익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116쪽 공직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을 내용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토지이동 미정리토지 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장필지 94,543필지 중 미정리된 토지 819필지에 대해서 정리 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정리 신청한 103필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88억1,300만원이며 이후 징수전망액은 36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액은 8억2,296만1,000원이 되겠으며 세목 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수 저희 목표액이 52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과세착오부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착오 부과는 총 51건이며, 시등록세 13건, 종토세 12건, 재산세 16건, 주민세 10건으로 조치내역으로는 감액, 정정, 재부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원발굴내역, 128쪽 납세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9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31쪽이 좀더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13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은 94억9,400만원입니다만, 작년 말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징수가 6억여원 결손처분액이 6억6,000여만원 그래서 12억6,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8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노력해서 2001년도 말쯤에는 약 30여억원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2,616개소 공중위생업소 659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24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244개소에는 영업소 폐쇄 53개소, 고발 21개소, 영업정지 56개소, 시정명령 91개소, 과징금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16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신규지정은 매분기별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에 대해서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7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생활쓰레기 감량추진실적, 172쪽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 신고,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을 봐주십시오 172쪽 쓰레기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5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166건, 그래서 1,460여만원을 부과했고 고발 1건, 조치명령 7건, 대청소명령 11건, 현장계도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오·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33개소 중 82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68개소 중 208개소를 점검하여 고발조치 2건 과태료부가 및 개선명령 19건 등 21건의 행정처분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실적 175쪽 송탄지역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 177쪽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가전·생활용품 순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회에 걸쳐 이충동 주공4단지와 서정동 주공2단지, 외인아파트에서 실시하여 132건을 접수 127건을 정비하였으며 미정비 5건은 부품구입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0쪽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은 총 18건이며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정비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보도블럭 정비 및 교체사업추진은 총 9건, 5억1,1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고정광고물은 11,627건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922건으로 고정광고물 95건, 유동광고물 9,827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20건, 고발, 입건, 행정처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4쪽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80여 공직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행정으로 21세기 인류문화 도시 평택건설을 위해서 개전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송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관련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할 때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부터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86쪽예요, 행정관찰추진 처음에 출장소장님 부임하셔서 로드첵킹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없이 서비스행정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드첵킹 말고 이제 행정관찰수첩으로 해서 수시로 실시하신다고 하고 행정관찰추진실적에서 보면 6,649건을 발견을 하셔서 100%처리를 하셨습니다. 민원이 공무원들이 볼 때 100% 처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돌아볼 때는 100%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이건 저희들이 발견한 것을, 발견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 이런 것은 처리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이 우리가 일반적인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는 뭐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약 680만원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됐던데 그것은 어떻게 좀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

그거 68만원입니다.

68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세무과에 보면 과세자료 및 체납관리 급량비에 대해서는 또 잔액이 23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은 470만원하고 이것은 3분의 1이 불용액 처리 됐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급량비를 안 줬다는 얘기는 야간에 출장나가서 밤에라도 우리가 과세를 독려를 하고, 체납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줘야하는데 그게 지출 안된 걸로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 예산을 우리도 충분하게 세워줍니다. 왜냐 하면 체납세라든가 여러 가지 채무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량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세웠었는데 일부 남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 여기 478만9,500원을 집행 하시고 238만5,500원이 불용액 됐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예산의 3.3% 전체에, 시설비까지 더불어 3.3%가 넘어서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적게 세우시던가 아니면 이 자료로 볼 때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을 안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해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용역설계후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릉～문곡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 또 내천～마두리간 도로공사 등 11건 사회용역비가 책정되고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거 추진을 않고, 어떤 이유에서 신규를 합니까, 신규사업을? 여기 이렇게 썼는데, 왜 용역을 97년, 98년도에 해놓고 사업을 않고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중요하다고,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더 급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먼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이고 계속비 사업, 또 더 급하게 추진되야 될 사항…….

아니 필요해서 용역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그걸 하셔야지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4건하고, 11건 있어요, 사업이 집행된 것, 그 사업내역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9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97년도에 했으면 4년 됐어요. 그럼 못하는 사업이지,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15건이나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사업 15건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걸 완공하려면?

약, 여기 나오는 데로 283억 정도…….

283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할게 많은데 97년, 98년 이렇게 해놓은 것 208억 들어가는데……, 208억이요?

283억…….

28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영원히 사장되는 거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설계는 하시지 마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거예요. 15건? 언제 할 겁니까, 이거?

앞으로 검토해서…….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신규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 마무리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신규사업과 앞으로 미집행사업을 검토해서 급한 사업부터 단계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이거 용역비만해도 2억9,700……3억이 다되는데…….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죠?

아닙니다. 검토해서…….

검토해서요?

예, 추진할 사항은 하고…….

검토해서?

규모를 줄여야 할 사업이라든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적절치 않으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검토해서 사업이 적절성이 없다고 하면 하시지 말아야 할거 아니에요?

아무튼 규모를 줄여야 한다든가 또는 계속 관찰…….

그럼 민원인들이 가만있나요? 여기에 관계된 민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이니까 누가 했든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민원인이 신청을 했든 누가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있어요, 그런 사업 안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지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지금 필요 없는 사업도 많아요. 이거 몇 건에 용역비만 낭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다 검토하시겠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검토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본 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그 1주일에 5일씩 노점상을 단속을 하신 모양인데, 단속은 했지만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거기 단속실적에 계고 후 자진철거도 53건 있고요…….

이게 조치사항입니까?

예.

그 지역에 노점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전에 행정부에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조치를 좀 하셔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저희도 쇼핑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말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완전히 하는 것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밤늦게 단속을 나갔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장애인이고 생계형인데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강하게 단속해서 되겠느냐 그 당시 또 전부 다 없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상가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저희들이 생계형과 고려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쇼핑몰 거리를 단정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거리는 상권은 외국인을 위해서 잘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노점상 활성화방안으로 주 내에는 5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2시부터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가한다는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광명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일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로부터 노점상 정비계획 지침서가 내려왔었죠?

예.

그래서 송탄출장소는 노점상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단계로서는 노점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또 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활성화시키고, 노점상을 단속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도로의 체증이나 시민의 불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단속하고 공한지나 하천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워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송탄출장소에 보면 송북시장 쪽이나 정문 쪽에 보면 그 노점상이 인도나 차도까지 내려와서 상당히 불편을 주고있어요, 특히 장날 같은 때. 그러면 행정부에서, 심지어 단속을 했지만 그 몇 건에 불과 한 거지 계속 단속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대정문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송북시장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번영회하고 일부 주민들이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다기보다는…….

장날만 지금…….

장날도 사실상 도로까지 나오죠? 제가 가봤어요.

일부 나옵니다.

나와서 교통에 지장되고 인도에 상품을 진열을 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려옵니다. 그런 건 막아 줘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떠돌이거든요, 다. 기존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죽고 있다고……

그런데 상인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번영회에서…….

원하는게 아니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여기 뿐이 아니라 안중, 평택 다 그래요. 그럼 행정부에서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주고 노점상들의 생활자금을 알선하도록 우리 시에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지금 몇 %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행정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그분을 계도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죠, 지금. 그 다음 송탄시에서는 99년도 행정지침에 계획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어떻게 단속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98년도 99년도부터 해서 IMF이후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주변환경에 저해를 주는 업소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있고 기타 불편을 주지 않은 장소에서 시간대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장주변에 대해서는 평일 날은 저희가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장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인도나 차도에 가서 교통지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도로통행 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단속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날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도 있지만 저희 송북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서탄이라 든가 진위 이런데서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분들까지 전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분들도 어떤 공한지로 이전을 해서그분들이 노점상을 하도록 유도해 줄 그게 행정부의 재량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막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공한지나 하천부지 같은 데를 집단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통도 지장 없고 사람이 다니기 지장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불법주차장 단속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보면 다른 것 놔두고 99년하고 2000년 놔두고, 2001년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373만4,000을 징수결정을 내고 50회에 해당하는 미징수를 했었는데, 금년에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담당과장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건형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감사자료를 뽑을 때 그 시점이, 6월 20일경에 뽑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분이 67% 이렇게 수납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고지를 해서 부과통보를 하면 일부가 들어오고 일부 안 들어오고 또 2차고지를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것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여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거의 연도별로 10～20%정도 미납되고 전부 수납이 되고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차량등록부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폐차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저희 송탄지역에 특성인 SOFA차량 외국인차량이 외국군인차량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고 귀국을 한다든가 이래서 받지 못하고 남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차량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57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도에 27대라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01년도는 지금 826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이건 일단 주정차 위반이 됐을때 우리가 과태료부과대상차량 쪽지를 써 붙이면서 차량 넘버만 씁니다. 그런데 외지차량의 경우 자동차 차적조회를 해야됩니다. 누구 소유차인지 그걸 조회를 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26대가있습니다.

아니 99년도 57대인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826이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근래에 4월, 5월 이때 과태료 처분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지적된 것을 차적조회를, 소유자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적조회는 미군부대에 하면 연락 안 됩니까?

아니 이 826대의 대부분은 우리 한국사람 소유지 미군차는 일부입니다.그런데 타시도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에 차적조회를 우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걸립니다.

이 826대는 한국사람 차라고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미부과 건수가 335건에 이의신청면제 건수가 308건이네요?

예.

이의신청면제가 무슨 사항입니까, 이게?

보통 경우 응급환자, 병원 앞에 차를 세웠는데 병원에서 응급환자로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병원 앞에다가 차를 대고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과태료부가대상차량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아요?

좀 많습니다.

335건에 308건이면 거의인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총 9,218건 중에서, 9,218건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게 335고 그 중에서 308이…….

그러니까 미부과 건수에 대해서……그게 그렇게 많냐고요, 미부과 건수가 335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면제건수가 308대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냐고요, 그렇게 해서 면제를 해 줘야하는 게…….

이게 1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년이요?

지난 2000년도 한해동안…….

아니 이게 그러니까 2000년 한해 동안 335대가 미부과 건수인데 병원에 응급환자를 싣고 와서 면제해 준 게, 이의신청 면제해준 게 308대씩으로 되냐고요?

아니 대표적으로 병원에 응급환자만…….

그럼 단속을 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고지서 발급해서 쉽게쉽게 해 나간 거지, 애당초 그런 차를 그럼 봐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급환자를 싣고 왔으면 뭐 비상등을 켰다던가 병원 앞에 있다던가 그런 사유가 있었을텐데…….

앰뷸런스나 이런 경우는 단속을 안 하는데요, 일반자가용으로 싣고 와서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동차는 잠겨있고 뭐 비상등이 안 켜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는…….

아니, 급한 환자를 싣고 가면 단속을 할 때 눈으로 보면 금방 알지, 무슨 뭐 안 그래요? 환자를 싣고 간 차를 금방 병원 앞에 대는 것 보면 단속하는 사람이 금방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뻗쳐놓은 차 다 그냥 봐주는거지 그러면…….

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런 자료 내지를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이 자료만 올린 것이지 아, 내가 단속요원이라도 그렇지 병원에 급한 환자싣고 갔으면 금방알죠.

그런데 저희 단속요원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속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에 환자를 싣고왔을 때 어떤 차가 환자를 싣고 온건지 아닌지를…….

그럼 나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환자를 싣고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기준이?

병원에서요. 응급환자로 치료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떼 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없습니다.

총무과 없습니까? 그 다음 민원종합처리.. 세무과 과장님, 한가지만 좀...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과소착오 부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등록세하고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 착오부과가 한 51건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신경을 더 썼어야 했는데, 미숙한 관계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부과.. 이런 것은 행정상의 착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청소환경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매각한 대금이요, 매각단가가 전부 틀리거든요? 본청하고.. 본청하고 틀린 이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단가가 다른 이유는, 재활용품을 포함해서 모든 쓰레기수거 업무는 현재 대행업소에 맡겨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별로 일괄되게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매각업체별로 시기별로 가격이 상이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재활용품 매각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수거 업무가 본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매각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재활용품 매각을 본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한다기보다는 대행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재활용품 매각까지 포함해서, 모든 청소업무는 대행업체하고 지금 일괄처리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의 계약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출장소에서 확인을 안 합니까?

출장소에서 나중에

고철이 얼마 나왔는지, 패트병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은 나중에 계근표로 확인이 됩니다.

계근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근표를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틀려요. 종이류는, 종이류는.. 제지공장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21원이 더 비싸요 단가가? kg당 단가가 91원인데 21원이 더 비싸게, 송출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본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폐지업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지공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송출이 더 높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패트병이고 뭐고 전부 송출이 낮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운송비 관계로, 한번 출장 오는데, 적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매집장 침출수 처리비용을 180만원을.. 아니, 18만원을 집행을 하고 580만원을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안나온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개선을 해서, 옛날에는 남동공단에 있는 수질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처리단가가 꽤 비쌌는데, 저희가 업무개선을 해서 송출 관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송탄공단에, 거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거의 5백만원 정도를 절약을 시킨 셈이 되네요?

톤당 6원씩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비가 오거나, 장마 때, 폐수를 버린다고 시민진정이 들어 와 있는데 여기 처리건수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 청소환경과가 정확하게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는 넣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청도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쌍용자동차가 오수하고 폐수가 같이 나오는 업소입니다. 오수와 폐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수와 폐수가 같이 나오는 업소는 일단 폐수로 봅니다. 폐수로 보고 본청에서 관할하는데, 원인이 불명치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본청하고 하수팀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

점검한 결과, 오수나 폐수의 무단 방류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전부 같이 나가서 하수관로까지 전부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민원인들까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민원인이 나오시지 않아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비 오는 날 갔습니까?

확인은 비 오는 날 못하고요, 그곳은 비 오는 날 들어 가려고 해도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업체가 폐수나 오수나, 이 업체에서 모든 것을 가둬놨다가, 보관시켰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그것을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보통 때는 괜찮아요, 보통 때는 오폐수가 안나옵니다. 비가 오면 나가거든요. 비가 올 때,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업체를 하고 있으면, 폐수를 버릴 때, 맑은 대낮에 버리면 당장 신고가 되는데 그것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야간이나 밤에 비 올 때 이럴 때 버린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도 사실로, 다른 지역도,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쌍용자동차에서 나왔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선 쌍용자동차가 규모도 크지만, 이것이 만약에, 방류되는 양이 엄청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 오는 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이 신고해서 나왔죠? 직원이?

네, 나왔습니다.

직원이 나왔으면 그것이 오수인지 폐수인지 판단 못해요?

직원이 나갔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나간 상태고요,

대부분이 나간 상태는 뭐야? 내가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하시라고 했지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씩 내려온 거예요. 그럼 비가 왔어야 오수가 내려갈 것 아니에요? 비도 안왔는데 무슨 오수가 내려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공무원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내가 몇 번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사계에도.. 그게 어떻게 비도 안 왔는데 오수가 내려가요?

비가 그 날 평택에 4㎜가 왔습니다. 기록에도 있습니다. 비가 평택 지역에 13일에 2㎜가 오고요, 14일에 밤에 2㎜가 왔습니다. 그래서 4㎜가 왔는데요

내가 나가봤잖아요. 직원이 나왔잖아요? 직원이... 나가서 오수인지 폐수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을 뭐 하러 합니까? 그것도 판단 못해요?

저희가 몇 번

송출 직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도, 동장까지 다 나왔어요. 증인한번 세울까요? 오늘?

저희가 판단

증인 한번 세워요? 뭘 줘야지. 그러면서 쌍용에서 안나와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오수인지 폐수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돼요.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찌꺼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는데

비가 그 동안 안 와서,그 동안 하수관로에 침전되어있다가, 그 날 비가 오다 보니까

내가 5시에 나왔어요. 5시에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데 무슨 비가 왔어요? 흘러내릴 비가 어디 있어요? 그 때 가물 때,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조사해달라고 했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버렸다고 해요? 안 맞는 소리지? 업체가 버렸다고 자기가 시인하면 행정조치를 받는데 시인합니까? 그리고 버리지 않을 때 가면 소용없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몇 번, 한 두번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보상도 했잖아요?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이라면 이해가 간다고요.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세 번째예요, 지금.

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 비 안 오면 안 버려요. 비 두 방울이라도 내려야 버리고, 밤에, 새벽에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그때 늦었지만 5시에 나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 때 6시에 나왔더라고, 그때도 물이 많이 내려갔어요, 물이.. 우리가 위에까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오수로, 비가 와서 내려간 물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 올 때 가서..

비올 때 어떻게 가요? 비 올 때 가서 지키고 있나?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번 수요일에 비 올 때 3㎜ 왔을 때 나가봤습니다. 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나가본 결과, 유량이 상상 이상 많았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충분히 오고 난 다음에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가문 상태에서 비가 조금 온 것 아니에요? 그 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 봤잖아요, 거기 풀이 쓰러지도록 내려갔잖아요. 그게 왔을 때는 반 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냄새나는 것은 폐수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수 안에 있는 퇴적물을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매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님)들어가시고요. 우리 녹지과장님 좀.... 이정우 위원입니다. 부락산은 우리 지역주민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주중은 물론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연보호측면에서 등산로 부분적인 휴식년제를 취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한번 저희들이 산불방지 기간 중에 입산통제를 하기 위해서 푯말을 많이 붙였는데, 시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 인접해서 있는 유일한 등산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입산통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간별로 잘라서 입산통제를 하는 것으로 휴식년제를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의 유명산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꼭 실천을 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위생업소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박용도입니다.

150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의 계가 업소 숫자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던 숫자입니까?

상단에는 업소 개설수고요, 지도단속 밑에가... 말하자면 244개 위생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수고요 이번에 점검을 한 것은 3,46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청보다 송탄출장소 관할에 이런, 식품업소, 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가 작아요?

저희가 본청 보다 작습니다.

아, 이런 영업하는 업소가 작아요? 본청 보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작습니까? 여기에 인구가 더 많은데, 이 쪽이 왜 그렇지?

저희가 데이터 통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본청은 5,700여회를 단속을 했는데, 여기는 3천4백회밖에 안했네?

네, 3,462건을 했습니다.

작아서 그랬나?

저희가 직원이, 지금 본청 보다 한 명이 더 작습니다. 4명이 있고, 본청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본청이 식품제조가 595개인데, 여기는 96개 밖에 안돼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업소가? 아니 조사 한 것이? 식품판매는 본청은 939개인데, 여기는 40개 밖에 안했네?

공중지도업소는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면 저희가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저희가 연1회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단란주점은 여기가 더 많아요? 많이 했어요? 횟수를?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소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이 일을 안 한거네요. 거기서 많은데 횟수가 적으니까, 그렇지요?

단란주점은 저희가 3, 4일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횟수가 여기가 업소가 적은데, 숫자가 많으면, 본청이 (업소)숫자가 많은데, 횟수가 적으니까, 본청 직원들이 일을 덜 한 것이지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소마다

그러니까 식품판매가 무슨 9백회가...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업소가 비슷한데

저희는 여기 나열된 업소 숫자는요, 저희가 사실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등록을 받고, 매 일지가 다 있습니다. 허위로 다 한건 아닙니다.

본청도 다 있다고 하는데, 본청은 9백회 이상을 나갔는데, 여기는 왜 40회 밖에 안 나갔어요? 업소 차이가 별로 안나는데... 일 안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조사를..

정확한 자료가, 이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그냥 감사자료에 올리기 위해서 올린 자료지요?

사실대로 한 일을 숫자로 나열해 드린 겁니다. 허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판매업소가 본청에는 344개고 여기는 265개인데, 점검횟수는 본청은 939회고 여기는 40회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 했어요, 여기는?

앞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은, 지금까지 신경을 써서 하신 것 아니에요?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맞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료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겁니까? 그럼?

더 계획을 수집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뭘 열심히 한다고 하세요? 올라온 자료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본청하고 차이가 나면, 여기가 일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40회 밖에 안나갔어요, 업소는 264개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그럼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소장님이 파악해서 올리신 거예요? 자료? 감사자료 올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자료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점검이, 예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뭘 지도 감독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3,462개소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식품판매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중점을 덜 둔 분야입니다.

왜 덜 뒀어요? 그럼

그 분야도 앞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청 직원들은 9백 회를 넘게 했는데, 40회면 여기는 일 안하고 논 것 아니에요? 업소방문 안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그렇잖아요? 소장님들, 지도·감독을 뭘 하셨어요?

식품제조하고 식품판매 그 쪽에 중점을 더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매일 뭘 중점을 두고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이런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면 격에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좀 재고 한번 해야 해요. 이렇게 안 맞는 것 가지고서, 여기 시간 내서 괜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자료상에는 정확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여하튼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님, 144페이지, 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59건에 2억2,288만이지요? 납부태만이 450만원, 무재산이 6천8백만원, 재산압류가 1억5천5백만원인데, 결손처분액을 보면 5년경과 시효소멸해서 1,970만원이 결손처분 되고, 무재산 결손처분이 2천5백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무재산은 왜 결손처분 안 하고 둡니까? 시효가 안돼서 그래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결손처분은 안하고요, 두 개, 무재산이면서 그 재산적으로 5년 경과된 것만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저희가 합쳤어야 했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합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넘어가서 자체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했지요? 그러면 체납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세는 저희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납세는 그럼 그분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 전에 사용료는 시에서 보조해 줬을 것 아니에요? 미납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1월 1일 전에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요,

글쎄, 체납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공단에 넘어갔으면 체납액 받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자체로 운영할 때도 안 됐는데, 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체납액 받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시설물 자체는 저희 것이고

신경은 덜 쓸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체납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2백만원 미만입니다. 작년에 총 발생한 것은

그럼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받은 돈은 125만 8천원 받았습니다.

그러게 1억 몇 천 중에 125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2억 다 되는 돈 중에, 그게 무슨 체납세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납부태만에 한해서만

그럼 납부태만은 뭐예요?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안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받으셔야지, 납부태만은... 무재산도 아니고 부도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체납세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못 받는 거예요. 납부태만도 못 받으면, 무재산이나 부도난 것 다 못 받지요.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의가.. 사용료도 못 받고, 그 사용료는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네. 줬습니다.

무엇으로 줬습니까? 사용료 받아서 그 돈 을 주는 건데, 미납액이 있으니까, 사용료는 송탄출장소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줬습니까?

시예산으로 줬습니다.

시예산으로 줬지요? 받지는 못하는데 예산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같으면? 안 되는 거지

하반기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452만9천원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120만원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을 안 하신 거지요?

부족하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거지요?

납부태만 업소 중에 대부분이 경영이 어렵고, 중소기업·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인수해서 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하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생기고, 또 시에서 사용료는 대납해주고 하면, 이중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172쪽에 정보매출을 이용한 홍보을 해서, 이메일로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 중에서 이메일 영타 워드치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군하고 협조해서요, 미군측에서 이메일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갔다 줘서, 저희가 틀린 부분은 저희가 고쳐서 드리고 미군측에서 영외거주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군측하고 협조해서 우리 청소행정제도에 맞게, 법령에 맞게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주소가 있습니까? 우리 과에?

저희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그쪽이 안 줄걸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축산폐수시설.. 여기에 우리 본청 관할에는 고발은 없습니다.

네.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이 고발 조치 두 건이 축산폐수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축산폐수입니까? 이것은 진정이 들어 왔습니까? 고발을 하셨습니까?

두 건 다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근하천에 큰 피해를 끼쳤던 사건입니다.

고발이 들어왔군요?

두 건 다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71페이지요. 동료 위원이 질의 한 내용인데, 독곡동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이 어떻습니까?

독곡동 소각로는 저희가 송출에서 구매를 해서요, 그 동안 계속 관리를 하다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자료에 보면 99년12월17일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소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소각을 했습니까?

소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2000년도 감사시에 말이에요, 소각이 여기 2톤으로 되어있고, 소각이 1. 3톤이고,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늘었는데 2001년 감사자료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는데, 본청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 할 때는 3톤이 발생했어요. 송탄지역에는 3톤이 발생해서 1톤은 자체소각하고, 2톤은 군문동 소각장으로 보낸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왜 1. 3톤으로 했습니까?

이 소각부분은요, 독곡동 소각로에서 소각한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고, 소각로가 망가지거나처리하기가 어려우면 칠괴동이나 군문동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자보수가 끝났지요? 보존금 그것도 끝난 것 아닙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에서도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고철덩어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관사항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체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소각대상량을 판단해서 계속 운영할지 폐쇄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저도 몇 일 전에 갔다왔는데, 사실 가보니까 사용 안 해요.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 위에 보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몇 말씀드리고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151명의 적은 인원으로 지방세를 징수목표대비 102.4%, 세외수입114%를 달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아름다운도시 환경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구현, 재난대비태세 확립 등 시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집행 후 미집행 사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에 관한 문제, 기업체 오폐수 방류 수시단속 문제, 부락산 구간별 입산통제 검토문제, 지방세 착오부과 축소방안 등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집행부로 넘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출장소장께서 대안 을 마련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선서! 본인은 평탁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월 14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정인용 (선서문 전달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중출장소에 대한 사무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안중출장소장의 보고가 끝나면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의장활동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계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금진 총무과장입니다. 유두형 세무과장입니다. 엄장섭 사회과장입니다.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앉으세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준비자료만 보고 해주세요

6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면 내기리 6번지 함평이씨 제운파에 대한 94년 종토세 10만9,240원 체납액을 99년 7월22일 포승면 희곡리 산84-1번지를 재산압류하였음에도 99년도에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99년도 7월22일 포승면 희곡리 산84-1번지에 있는 재산압류는 `95년도 3월 납기분 종토세 20만1,330원에 대한 체납액 채권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신속한 탐세능력파악 등 철저한 원인분석과 정보 개선 등을 통해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북공설묘지는 2003년에 만장이 예상돼서 만장후 관리사무소가 우범지역화가 될 우려가 있고, 신축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개축공사로 추진하고자 3백만원을 투자해서 식당과 연결된 화장실 출입을 폐쇄하고 분리벽 설치공사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뒷 편 외부출입구로 개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62쪽은 외부기관 수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불허가 민원처리 6건과 65페이지에 반려민원처리 10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면 중 2개 면에서 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현덕면에서 제2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면 체육진흥회가 주관이 되어서 주민 약 2천명이 참가해서 체육행사 요경비가 1,834만2천원을 진흥회비에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안중면 제12회 '면민의 날'행사는 노래자랑 등 면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해서 문화행사 소요경비가 857만3천원을 체육회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1만7,254건으로써 이중에서 2,93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9년도에는 본청에서 단속 및 부과를 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단속 권한만 안중출장소로 위임되어서 금년까지 1만850건을 단속해서 1,983건을 본청에서 과태료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수행현황 및 패소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소송은 6건이고, 신규소송 건은 총 15건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총21건을 수행해서 이중 13건을 승소하였고, 한 건은 패소했습니다. 4건은 취하되어서, 현재 3건이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고객감동 서비스운동 추진실적으로, 먼저 Non-Stop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무인민원 자동밥급기를 이용해서 토지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 및 자동차등록원부 3종을 상반기에 3만1,950건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서도 질문 과 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창구민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기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해서 이용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드럽고 친근한 민원실 조성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간이 건강체크실과 시정알림판 및 팩스 무료사용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이 항상 이용하는 의자, 잡기꽃이 등의 편리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세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정성을 다한 고객만족행정 서비스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지적공부 불부합토지 일제조사 및 정비실적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만 19페이지에서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93필지 중 35필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정비를 10필지 이상을 해서 12필지를 했고, 경계 및 면적 정정은 21필지를 했고, 위치정정은 2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공부 불부합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세 목표가 224억1,300만원으로써 목표액보다 18억1,800만원이 증가한286억7,600만원을 부과해서 242억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84.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0페이지의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방세 세목 별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0년도 목표액 224억1,300만원보다 16억2,900만원이 증가한 240억4,200만원으로써 상반기에는 133억6,300만원을 부과해서 93억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승 국가공단 물류 유통시설과 어연, 한산 산업단지 등 신규업체와 입주 및 부동산 경기회복 등으로 도(道)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및 시(市)세인 주민세의 증가로 24억2,300만원이 증감, 264억6,500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지방세 과세착오 부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지방세를 14만337건에 253억9,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과세착오 부과는 총 120건에 3,100만원으로 부과 대비 0.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아직도 과세자료의 정확성 및 미흡한 관계로, 담당자의 업무 소홀도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과세자료 정리와 철저한 세무담당자의 직무 연찬으로 세원의 정확성을 확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가 본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출장소에는 세원 발굴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자료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지방세 납세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납부 예고제로 인해서 과세 안내제를 비롯한 홍보물 제작·설치, 유선방송을 통한 납부 안내를 했으며, 또한 고액 과세자 1백 만원 이상 납세자에게는 납기내 납부 안내 및 납부에 대한 감사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외 3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는 일일이 전화로 납부 안내 및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 수준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납세 홍보추진으로 200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101쪽에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및 부담금이 전액 91%를 차지하는 12억8,900만을 부과해서 8억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1페이지, 2001년도 5월말까지는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전체의 94%를 차지하는 8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3억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누수 없는 수입금 관리로 세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40억2,500만원으로써 이는 관내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전체 41%를 차지하는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이 주된 체납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억1,800만원을 정리하였고, 하반기에는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책임징수제 운영 및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을 점차 줄여 나가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방세 책임징수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에게 책임징수명령을 실시해서, 2000년도에는 3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23억5천만원을 징수명령을 하여 5억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1년도에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20억4,800만원을 명령해서 3억1,4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임징수세를 지속 추진해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끝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8쪽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백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40억2,500만원 중 41%를 차지하는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업체의 부도·파산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은 4억5,8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4억1,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업체의 부도·파산 등이 주요 원인이고, 분할납부 유도 등 가급적 징수를 방법을 모색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은 부과 고지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토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어 체납이 될 경우 신속한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의 결손처리가 안되고 있어, 정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간 조정과 무재산 체납세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10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공원녹지 환경조성 추진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만8,753㎡에 대한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개소의 공원과 시설 7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건비 등 관리비로 4,848만6천원을 투입해서 수목관리에 전정작업 3만본, 가로수 보수 50본, 수목 가꾸기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 추진실적은 지금 저희 출장소 38번, 39번 국도 및 항만도로변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박스 초화류를 193개에 식재를 했고, 금년도에는 초화류 및 숙근초식재 루드베기아 등 10종에 20kg, 꽃박스 초화류 여름꽃, 봄꽃을 해서 193개를 4만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가로화단을 25개소, 덩굴장미 1,615본과 유채꽃단지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꽃길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1,098개소로서 2000년 6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065개소를 단속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 불법행위업소 95개소를 적발해서, 그 조치결과로는 영업폐쇄 20개소, 고발 3개소, 영업정지 33개소, 시정명령 23개소, 과징금 11건에 1,608만원을, 과태료로 5건에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업소 홍보로 유해업소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부터 119쪽,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120쪽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701개소 중 약 4%인 28개소가 모범업소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8개소, 2001년도에는 10개소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매분기별 1회 신규지정을 하고 있고, 업소당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관리는 분기별 지도점검과 매년 6월 정기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실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로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보도블럭 정비 및 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보도블럭 사업은 2000년에 안중5거리부터 안중초교 앞까지 5,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차도 및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는 평택항 개발 등의 대규모기간산업 입지와 배후지역의 촉진적인 개발로 신규사업의 교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1년도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그리고 출장소장께서는 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관련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전 분야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여기 과오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규천 페이지 좀 말씀해주세요.

송출은 이렇게 많지 않던데? 97쪽까지, 종합토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이것이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주민세 이렇게 돼서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저희들이 업무착오라든가 있겠지만, 95쪽에 대한 그 국세경정에 따라서 과세착오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 출장소 내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세무소에서 변동된 내역과 타 시·군에서 변경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주로 그런 정정이 저희는 많은 편입니다. 관외물건변동이라든지 국세경정이라던지 하는 것이, 그런 외부에서 변동이 생긴 것을 저희가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이 많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네요 110쪽이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서.... 송경태라고 있지요? 송경태 1,400만원하고... 뭐 이렇게 체납이, 가압류했습니까?

그것이 세외수입인데....

개발부담금?

네, 개발부담금인데,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담세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자동차 정비소, 공업사하고 건물도 있고 평택에도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앞으로 파악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있는 공업사 아닙니까? 송경태? 뭐, 일·이푼도 아니고 5천만원인데, 5,700이 되네요. BMW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추진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모범업소 음식점... 어쩌면 이렇게 청북, 하나도 없어요? 모범업소가?

그런데, 저희가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물론 청북에도 잘 하는 곳이 많겠지만요, 포승, 현덕, 안중 쪽에 항만 쪽을 주로 저희가 업소육성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청북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주셔야지, 청북에는 빈민자만 사나? 자료 보면 전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조사를 안나오신 거지요?

조사는...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신청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신청을 하고서 그것에 따른 것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 면에서 잘못한 거예요?

업소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하고 그랬는데,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은 같습니다. 업소가.. 그래서 홍보를 더해서, 업소가 관심을 가져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북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가 불용액이 된 게 560만을 남았어요. 포장도로는 굴곡 된 곳도 많고, 유지·보수하려면 돈이,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560만원 불용액 처리하셨네요? 소파보수해도, 이것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안중도 푹푹 파인 곳도 많고, 안중 시내도.. 그런데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불용액 처리가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다, 올해는 불용액이 안 되게 끔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팽성읍장 김성규

먼저 우리 읍·면장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휴게실에 가서 대기하시다가 읍·면장 감사가 끝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자리되지요?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팽성읍부터 안중면까지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도 일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읍·면장께서는 직제순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우리 읍·면장께서 중점 추진하시는 사항 또 다른데 장려할 사항 또 읍·면·동에서 꼭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만 간략하게 요약보고 해 주세요.

늘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팽성읍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서 4페이지에 있는 주민행정 인감전산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감전산화추진 중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안내문통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리인감증명발급을 받은 것이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며 또 인감사고는 금방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또 아니면 5년 후나, 10년 후에 인감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저희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선 방안은 대리인감발급 후에 그 2, 3일 내에 저희가 인감발급 한 그 내역을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줌으로서 그 위임한 본인이 어떤 사업목적으로 인감이 발급됐다는 사항을 알고 만약에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과다하게 발급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잘못 발급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5월까지 874건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를 했고 그 중에서 4, 5건 정도가 본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가 왔으며 또 타시군에서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저희에게 문의가 와서 답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감증명대리발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발주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이후 금년 5월까지 석봉리 하수도 및 포장공사외 12건에 대해서 2억2024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봉투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다음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팽성읍에는 다목적회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안정다목적회관과 서부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안정다목적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90년11월5일에 준공이 되서 현재지하층은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안정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3층 청소년수련실, 독서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있고 이것은 전부 다 가정복지과나 여기서 계약을 맺어서 하고있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서부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98년도 6월 12일에 1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준공을 봤습니다. 현재 지하층에는 식당과 보일러실이 있으며 1층은 사무실과 작업실 2층은 회의실, 회의실인데 예식장과 폐백실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독서실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운영실태가 서부다목적회관 지층은 예식 및 회갑연 피로연장, 1층은 사무실 및 작업장 2층은 예식장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고있지만 현재 이용실태는 아주 부진한 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볼것 같으면 약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활용한 인원이 1090명, 월평균9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이용부족으로 다목적회관 사용빈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랑 신부들의 그 사람들의 희망하는 사항이 가능한한 좀 상태, 환경이 좀 나은 데 가서 하려는 욕심이 있고 또 혼주들도 대부분 하객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을 선택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너무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좀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마침 금년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게되면 저희가 안중출장소나 서부다목적회관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휴시설로 저희가 이용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팽성읍 보고 마치겠습니다.

팽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위면장입니다. 진위면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면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공사가 24건 공사계약을 해서 전부다 100% 완료했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사무처리는 총 434건에서 434건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보고하기 전에 그 현황은, 추진실적 현황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다했습니다. 중점사항, 중점사항 핵심위주로 보고해 주세요. 몇 가지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저희 진위면이 총 112농가인데 여기에 2억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 사업은 금년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배달제 추진, 제증명 발급, 호적사무 처리, 민방위교육 실시 이것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세대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실적 이것도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위면에는 전부 신청농가가 977농가에 91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농가가 585농가에 512㏊되고 여기 지원예산이 1억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 복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위면은 다른 데와 달리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7월23일에 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봐서 그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농가가 887농가에 면적이 738㏊가 되겠습니다. 여기복구비지원이 1억840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뒤로 8월 31일 태풍피해로 인해서 41농가에 44㏊의 피해를 봐서 여기는 2,1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7일에 설해, 대설로 인해서 설해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232농가에 면적이 60㏊됐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시설재인 비닐하우스가 붕괴된 것입니다. 비닐하우스가 90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구비가 3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비가 지금 12억인데 현재 약 30%정도 복구가 완료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 복구비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전부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은 저희가 진위면에 가곡2리하고 가곡3리 현재 2군데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주택개량은 생략하고 다음에 저희 진위면의 발주사업으로서 천만원이상짜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마산2리 소하천 돌망태 설치하고 마산4리 마을안길 포장, 또 신리 농로포장, 야막리 하수도정비 이것이 천만원이상짜리 사업으로서 4건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관리실태는2000년 작년 6월부터…….

이거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예, 그럼 서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진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탄면장님 보고해 주세요.

서탄면장 유중환입니다. 서탄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에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 6월 8일 서탄초교 외 2개 구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59.6%로 선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또 두 번째로 불우 소외계층 위문사항으로 저희 면에서는 자판기수익금으로 생일을 맞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9가구에 대하여 소고기와 케�揚�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총조사 및 시민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4쪽 인구 총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지원은 마두2리 경로당 및 금각1리 경로당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및 건물도색, 도배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32억9,530만원을 부과하여 29억2,640만원를 징수하여 징수율 88.8%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징수는 체납액 3억6,800만원 중 1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0%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2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액 일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민방위교육 및 주민등록일제조사, 7쪽 호적전산화사업 및 호적제신고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지에 항공방제실시는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1400㏊에 대하여 입도열병, 문고병, 목도열병, 벼멸구에 대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서탄입구 가로화단 및 주요도로변에 대하여 초화류 및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면을 찾는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9쪽에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는 2000년도 신설 16개소, 보수 124개소를 실시하고 2001년도에는 신설 2개소와 보수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쪽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 및 사업기초통계조사 11쪽에 광공업통계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4일 서탄농협창고 광장에서 70세 이상 관내노인 및 유관단체, 지역주민, 출연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거행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으로 우제류가축사육 95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 한 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농지불법행위단속은 총10건이 발생하여 고발조치 6건, 원상복구 4건을 단속 처리하였으며 논농업 직불제는 620농가에 790㏊를 신청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폭설피해 농가하우스 88개 동에 대하여 일손돕기 및 복구지원비를 지급 완료하여 완료되었으며 가뭄대책추진으로 모내기 미실시 지역 2㏊, 모낸지역 고갈 30㏊에 대해서는 양수기 11대와 호스 2000m를 동원하여 양수작업을 완료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2001년 1월 8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민 20명에 대하여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사용법을 교육하여 전원 수료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및 2001년도 발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 17쪽 쓰레기봉투실태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의 다목적회관은 본면 다목적이 없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탄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장님 보고하세요.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고덕면장 김준배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취약부분에 순찰강화를 해서 3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181세대 347명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책추진으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1,215명, 경로당이 23개소 노인교통수당지급 경로연금지급,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 등 민원처리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58,044건을 처리했고 호적민원은 1,435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는 4,05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추진은 연참여 인원 2,356명이 사업비 1억79만1,000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장님 보고해 주세요.

오성면장 천경수입니다. 저희 면에서 추진하는 중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11건을 발주해서 연내에 다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희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꾸기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3건에 대한 정비대상을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43건 모두 정비완료 100% 했습니다. 밑에 수해대비 하천점검에 대해서 저희는 국가하천 진위천과 한산천이 있어서 수해예방에 취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백봉제 감리단과 협조 현장 점검 및 하천상태, 배수갑문, 자동수문 등을 일제 정비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서 살기좋은 농촌가꾸기사업으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음식쓰레기 수집통 설치 12곳 등 해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목적회관에 오성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오성어린이집이 운영되고있습니다. 또 예식장활용 등으로 약 10명 등이 활용해서 운영에 별 문제점 없이 원활히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성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장 안교만입니다. 청북면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320만2,000원을 들여서 씽크대, 가스렌지, 그 다음에 장판, 도배 같은 것을 교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율북리에 소재한 청북공원묘지에서는 총 3,200기 중에 기사용한 것이 1,709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한 기수는 5월말 현재 104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식당내부도색 및 음용수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식당 및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하고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결과 상반기에 단속실적이 5건으로서 과태료가 2건120만원, 시정조치 3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으로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적극 규제해서 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폐기물수거 캠페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 영농폐기물은 44.2%로 추정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18.5톤이 수거 조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으로서는 하반기의 부과징수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재산세, 자동차세가 6월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재산세는 1,845건 8,130만원 중에 6,574만8,000원을 징수해서 81%의 징수율을 보였고 자동차세는 2,063건에 1억8,317만1,000원을 부과를 해서 1억3,976만3,000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만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예, 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주민등록전입자에 대한 면정현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우리 면으로 전입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면 주요현황을 알려줌으로서 우리지역에 대한 생소함을 해소시키고 또한 전입지 부락이장이 전입자를 방문하여 전입을 축하해줌으로서 우리 면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대민행정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83가구가 전입이 됐습니다. 이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호병계장이 정중하게 전입자에게 면정에 대한 현황을 전달함으로서 전입자들의 불편한 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면사무소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전입자는 고마움을 느끼고있습니다. 11쪽하고 12쪽은 이것이 전입자들에게 배부해드리는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그 팜플렛내용은 우리 면의 유래, 지역특성, 기본현황,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 주요기관 전화번호, 관내버스노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북면에는 215농가 24163두의 구제역대상 가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마을공동방제단 편성운영, 면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역에 대한 발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해 주세요. 1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서 총 1억 예산을 들여서 7건의 공사가 완료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서는 1억7,000만원 중에 지금 유인물에는 8,834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5월말 현재 집행한 실적이고 현재는 9,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포승면장 공재근입니다. 포승면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추진으로 기관장의 지역순찰 및 공무원의 책임구역순찰과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불편사항 등 관찰 운영한 결과 총 187건을 관찰하여 그중 182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건 중 2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3건은 관련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 25회를 통하여 도로포장 9건, 가로등보수 12건, 쓰레기문제 등 26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에 힘써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면은 평택항 서해대교, 서해안고속도로, 여객터미널 조성 등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비하여 우리 면을 찾는 시민 및 외래관광객들의 비약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국제항만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046만1,000원을 투입하여 만호삼거리 등 4개소에 꽃박스 51개와 초화류 7,080본을 식재하였고, 38국도와 82번국도에 11개소의 가로화단과 3.2㎞의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초화류 55,000여분을 식재하여 또한 유채밭 4개소에 79,700여㎡를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가꿨습니다. 하반기에도 코스모스와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고 만호삼거리 등 유채꽃단지 4개소를 조성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대상 농가는 95가구에 14,900여두이며 16회에 걸쳐 공동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구제역 방역기간 중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화학대 소속 장병 20여명과 방뇨차량 2대를 지원 받았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연인원 1,300여명을 지원받아 태풍 및 폭설피해복구, 농촌일손돕기, 구제역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기관간 상호협력과 대민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포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덕면장님 보고해 주세요.

현덕면장 허성범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이미 보고한 읍·면과 대동소이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7페이지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와 끝페이지 면민의 날 체육대회개최현황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다목적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현덕면에서는 99년도에 300여평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과 예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용현황을 보면 31회에 연인원 1,860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25회에 1,125명이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취미생활 분위기조성 및 공간확보와 복지회관과 연결한 문화체육공원조성으로 다양한 이용시설을 확보하여 향후 계속해서 우리 면민들의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작년 9월3일에 우리 현덕에서는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온 면민이 참여해서 단합되고 면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면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안중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장 신종호입니다. 안중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을 신규로 28등을 설치하였으며 210등을 보수해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우리 면의 총 보안등 수는 553등으로 고유번호지정은 물론 표찰을 붙여 고장시 고유번호를 신고 받아 면내 어느 지역이든 이틀이내에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1쪽하고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 공시지가 총 조사대상 필지는 20,870필지를 조사완료였으며 열람기간중 이의 신정건수는 8건으로 상향1건, 하향1건, 약 8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할 합병 토지 등의 지가를 산정 하겠습니다. 14, 1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민기초대상은 155가구에 29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1일 현재 1억6,85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변동상황을 확인해서 생활보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1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로사리부설 9개소, 국토공원화사업의 연인원 889명이 참여하였으며 3,996만5,000원을 집행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266만7,000원을 투입하여 농로사리부설 5개소, 국토공원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서민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생활안정사업인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금년 10월경 930농가에 2억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상반기 76개 대상물 중 70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나가겠습니다. 21쪽,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우리 면에 다목적회관은 지상2층으로 총건축 연면적은 746.61㎡이며 월평균 이용인은 1,800명입니다. 1층은 탁구장,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YMCA에 위탁해서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23쪽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개최상황입니다. 우리면 제12회 면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4월 1일 체육회주관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857만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경비는 체육회비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간의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면 사무감사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팽성읍에서부터 안중면까지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청북……고덕면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데요, 쓰레기봉투가 실제 판매되고 재고량이 1000개～2000개 재고량이 많죠. 다른 읍면도 비슷한데 고덕이 가장 많네……청북하고. 재고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해서 시의 예산을 사장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하는데 너무 재고량이 많은 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재고보고를 월 보고를 하거든요, 감안해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아니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덕면에서 너무 많이 배정량을 받은 거죠. 신청을 해서 그만큼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제조를 더해야되고……. 다른 읍·면도 비슷한데 고덕이 제일 재고량이 많다고요. 앞으로 적정량을 신청을 해서 재고량을 이렇게 많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포승, 현덕, 포승면장님, 그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인건비, 어려운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해서 생활보장을 해 주도록 공공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재료비를 또 요구를…….

그런데 실제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실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약 60% 들어간 데가 있다고, 그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 인원의 일거리를 만드려니까, 그 재료비를 들여서 꽃길조성을 본 면은 많이 했습니다. 타사업보다는…….

그거 한 건 좋은 데 실제 목적은 인건비를 지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하도록 이런 게 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30%이내에서 재료비를 지출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도 보면 50% 60%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인원을 써서 재료비를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하는데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공공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지출하고 재료비를 30%로 줄일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게 당초의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다른 면도 똑같은 실정인데, 포승면하고 청북면이 가장 재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해서 두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저기…….

아, 예, 하십시오.

청북면장님, 다른 읍·면보다 체납세가 가장 많고 징수실적이 73%밖에 안 됩니다. 다른 면보다도 보통 약 14～15%가 뒤지고 있는데 청북면이 가장 납세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7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체납액은 상반기에는 3,114건에 4억1,700만원이 체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 분이 있고 과년도 분이 4억정도 돼서 과년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미징수액이 3억5,000정도 상반기에 6,600만원 징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을 보면 그 대부분이 업체, 기업체 같은 데서 체납된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보다는 가장 거기가 저조하다고요. 그러니까 체납에 더욱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포승 그 지역 면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여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폐농자재를 수집을 해서 그 날 40톤, 30톤 정도 수집을 해서 환경오염도 방지를 해 주고 폐자재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해 준데 감사드리고 다른 읍·면에서도 폐자재 수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은 적은 인원으로 읍면 별로 부여된 많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예산절감면에서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15.5%까지 절약하였으며 서탄, 청북, 진위, 고덕면이 다소 많은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보고자료를 통계로 잡았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면에서는 서탄, 고덕면이, 쓰레기봉투 관리면에서는 오성, 청북, 포승면이 우수하게 관리된 걸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하튼 읍면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다소 미흡한 사항은 다목적회관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과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되겠다는 문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되겠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읍면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읍·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감사도 읍면과 같은 요령으로 중앙동부터 세교동까지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중앙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입니다.저희 중앙동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실적 중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사항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려운 이웃돕기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민 간사 회안전망위원회가 약 3년 전에 구성이 돼서 매년 이웃돕기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는 성금 730여만원과 쌀 3100㎏을 모아서 이웃돕기를 추진해 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쌀 3100㎏과 연탄 3,200장을 어려운 이웃과 시설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중앙동 민 간사 회안전망추진위원회는 올해로 구성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금전으로 환산해서 약 4,100여만원의 성금품을 마련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동장 이종수입니다. 유인물 1쪽부터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낡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던 보도블럭 3개소, 617m를 교체했고, 마을안길 포장공사 1개소 팔각정자 1개소를 설치했으며 복창초교 공한지에 화단을 조성해서 국토미화사업에 기여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장님께서 지금 현재 휴가중이시죠? 주무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 박정식 송탄동 주무담당 박정식입니다. 먼저 송탄동 이승준 동장님께서 휴가중이므로 이 자리에 보고를 못 드리는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동에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4쪽과, 7쪽, 4쪽에 있는 한해대책 추진과 7쪽에 있는 우기대비재해대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있는 한해대책 추진, 금년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식부면적이 417㏊입니다. 그 중에서 한해대책추진 대상이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또 출장소하고 저희 동하고 양수기 총 6대와 그리고 호스 2180m를 전부 동원을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수해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장안천하고 도일천하고 각종 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소방단 2개조에 30명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30명은 도일리 지역하고 모곡리지역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재해 위험지로 월 3회 정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하천정비로 금년에 약 700m정도 돌망태 설치를 해서 금년도 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탄동 주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산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동장 오성환입니다. 지산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행정구현을 위해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은 통별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취약지역에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통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내집 앞 내 상가는 스스로 청소하는 생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라이저스호텔에서 중앙탕 간 350M에 저희가 잡석을 포설해서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송북시장 간 주차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빈집도 철거토록 행정지도해서 100여평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산초등학교도 협의해서 7월 2일부터 32면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서 아파트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라든가 공한지 등에 18개소에 화단을 조성해서 칸나매리골드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등 공원주변에 54개소에 벗나무라든가 해양목, 자산홍, 백철쭉 꽃나무를 식재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3개소에 606m정도의 벽화를 그려서 평택 농악이라든가 산수화, 평택배 등을 소재로 한 벽화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유도 블럭과 경계석 턱 낮추기도 84개소를 설치해서 장애인은 물론이고 보행자도 평익을 도모토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골목길 아스콘 재포장 15개소를 정비했고 도로 부분파손 정비도 14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은 다른 동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 동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산이웃사랑 봉사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50명이 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해서 이·미용이라든가 목욕, 밑반찬제공 등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이웃봉사대 발대식을 갖고 현재까지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 쪽이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업소방문 판매입니다. 판매업소 수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판매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구매할 때는 저희 동사무소에 오셔서 고지서를, 금액을 써서 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봉투를 받아가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항상 담당공무원이 대기해야되고 또 봉투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노인이라든가 부녀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운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로 운반해 주는 사례까지 발생해서 저희는 매주 목요일날 쓰레기봉투 방문판매의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업소에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동사무소 차로 직접 배달해 서 공급해 주는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고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000년도 발주사업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관리실태, 다목적회관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북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북동장 김경환입니다. 송북동 주요업무실적은 각 동 업무가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송북동 직원일동은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항시 파악을 해서 우리 동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하셨습니다. 송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장1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신장1동장 최병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심공한지와 가로변에 화단 5개소, 꽃길 3㎞를 조성하였으며 유휴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 현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에 화단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홍보계도와 더불어 단속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송탄출장소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와 러시아어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특수 강령어표를 비롯한 관련업소,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2000년도 발주사업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터 화단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복천마을길로서 오산방향에서 K-55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부대를 관통하는 도로이나 당초 도로 개설시에 주변정비 없이 암반인 상태로 마무리돼서 도로변이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통량이 늘어나고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부대를 출입하는 외국인은 물론 부대종사자들이 주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의 일환으로 자연석 쌓기와 화단조성, 그리고 신토조성, 조경수심기 등 2000년과 2001년에 거쳐 총 4,72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빌라 뒤 배수로 공사로서 매년 반복되는 송탄빌라와 인근주택의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해항구복구사업으로 시도한 것으로서 총 3,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 174m와 암벽 18m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 이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평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아, 신장2동장님 보고 해 주세요.

신장동2동장 이계은입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화합 행사추진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에서는 동민체육대회를 작년 10월 7일에 개최를 해서 동민친선과 단결을 도모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에 우리 희망찬 새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바 있었고 또 대보름 맞이 한마음척사대회라든가 우리 8개단체 단합 야 유회 를 통해서 우리 동민들의 친선과 단합을 도모한바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 재활용품 교환창고운영인데 각 가정에서 자칫 버려지기 쉬운 신문지라든가 잡지 또 우유팩, 포장용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수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활용 휴지라든가 또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난 1년간 약 27톤정도가 수집이 된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회관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목적 회관은 청소년공부방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지도협의회 회장께서 위탁운영을 하고있는데 상당히 운영실태가 원활하고 좋은 편입니다. 그 운영내용을 보면 독서실운영과 또 영어·수학특강, 서예 한문교육, 청소년상담선도 상당히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장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평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장 유진화입니다. 저희 신평동은 남부평택의 중심동으로서 청소문제나 또 지역의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장행정기능을 강화해서 동민들이 평택시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맙다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평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동장 김주원입니다. 감사자료 중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원평동에서도 작년 11월 5일 평택초등학교운동장에서 동민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8개 종목의 체육경기를 통해 동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바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원평동은 안성천과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장마철 수해대비 및 예방을 위하여 출신 시위원님과 관내단체장 참여 하에 사전 수문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배수문 작동사항 및 관리요령 등 점검 및 교육으로 상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방재훈련 실시로 재해 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및 시민의 방재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과 함께 주민과 밀착된 행정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으로 원통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통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복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 이명주입니다. 통복동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발주사업 추진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 1개소를 추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통복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복동에 유일하게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복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전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동장 구윤서입니다. 5페이지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1동은 평택배의 주산지리로서 70%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태풍으로 상당히 낙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과수농가들도 어려움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13개 작목농가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수농가가 앞으로 평택배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21세기는 공무원도 변화가 되야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협심해서 정말로 1등가는 동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동장 박창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 2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들을 대비하고 주민의 취미여가활동을 위해서 취미교실 2개 강좌를 하고있습니다. 수요일은 수지침강좌를 하고 금요일은 서예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우리 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시기 때문에 동민의 우산을 설치해서 우리동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사용하신 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홍보를 해서 좋은 반납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교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장 이명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우선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교동은 주거 상업화된 지역, 공업 중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관리지역이 혼재된 한 도시를 축소한 듯한 용도지역이 분포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으로서 2001년 5월말 현재 26,000여명의, 22개 읍면동에서 5개 인구순위를 가진 발전잠재력이 무궁한 동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서 특수시책두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일축하전보 발송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에 여념이 없는 통장, 남녀새마을지도자 등 80명에 대해서 실제 생일을 일일이 파악한 후에 생일 2일전에 축전을 동장명의로 보내고있습니다. 이로써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그런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동정에 대한 우애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정 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해 주신 조사요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동행정 모니터요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 20명을 선발을 해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한 후에 각종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또 미담수험사례, 알려지지 않았던 일을 저희 동에 통보함으로서 동민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실천의 행정을 펼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에서부터 세교동까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가장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산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산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공가가 상당히많습니다. 공가 하는데 눈에 띄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 좀,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1번국도에 (구)우성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주 큰 도로변이고 또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철거를 계속 종용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철거를 하시고 그래야 땅도 매매할 때 좀 유리하다 이런 걸로 설득을 해서 그런 다음에 매매할 때까지 저희가 동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하게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건축폐기물도 만만치 않을텐데 예산배경은 어떻습니까?

건축폐기물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본인이 부담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개 동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보고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절약들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복동, 서정동, 신장2동, 세교동 등이 많은 예산을 절약해 주셨고 에너지절약면에서는 지산동, 신장1동이 쓰레기봉투관리를 아까 황종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계상으로는 비전1, 2동, 원평동, 성북동이 상당히 잘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길조성 및 시가지 가꾸기 면에서는 지산동, 그 다음에 산지공원조성에서는 신장1동, 벽화그리기는 지산동과 서정동 뭐 여하튼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셨습니다. 중앙동에서 불우시민돕기, 지산동에서 깨끗한 동네만들기, 신장2동에서 재활용품 저장교환창고운영, 비전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준비를 하면서 주민 취미활동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든지 세교동에서 생일축하전문발송 모니터요원활용 등 우리 동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열심히 시정업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 재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