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이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14일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과태료 및 책임보험과태료의 징수율은 39.8%로 체납액은 602건에 9,95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된 체납사유와 향후 체납액 일소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량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것은 늘 고심과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량과태료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등록업무를 민원창구에서 일일이 받다 보면은 실제로 나가서 체납액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저희들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점이,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어떤 차량 압류를 한다든가,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받기가 쉬운데,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일소하는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읍·면·동장 회의시에 얘기를 해서 읍·면·동에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로 반 편성을 해서 일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받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조금은...... 6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반 편성을 해서 받았는데 2,000여만원 정도 받아들였고, 사실은 이 문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화 독촉을 한다든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과태료 징수가 한 2,000만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것이 6월 30일까지 자료가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5월 30일 현재로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된 자료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체납액 건수는 몇 건입니까 정확하게, 금액하고.....

금년도 아니면 지금까지......

지금 6월 30일까지 말입니다.

6월 30일까지요?

6월달에 2,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얘기하시니까 6월 30일까지 건수하고 금액하고...... 과장님이 기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늘 매년 사실은 반복되는 현상이 연속되고 있는데, 금액도 1억여원, 건수도 한 602건, 전체에 대비하면은 39% 한 40% 조금 못미치는데, 한가지 앞으로 이런 방법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에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 자동차세는 번호판을 떼고 이러거든요, 거기는 세무공직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접 그냥 도로에 나가서 하고, 또 여관 같은곳에 장기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가 버리고 하니까, 실적이 있는데, 지금 이 명단하고, 다닐 때 일반 민원담당 직원...... 과태료 징수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 자동차세 체납액 받으러 다닐 때 같이 한번 다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나 다니다보면 번호가 보이거든요, 명단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예, 저희들이 그런 제도로 민원실 직원들은 세무과 직원들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 말 뜻은 지금 민원실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등록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을 뗀다든지 법적조치로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징수가 우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를 할 때에 장기체납자들한테는, 내가 볼 때에는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건수 자체에 고질적인 그런 것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징수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전화통보를 해 가지고 돈 내기는...... 이미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쉽게 납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그 분들이 매번 자동차세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시내에서, 그럴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하러 갈 때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마는 그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제 얘기는 현재 민원실의 차량등록 관계 업무를 보는 인원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고, 또 업무는 가중하기 때문에 저가 봤을때는 현재 직원이라든지 업무로 이 체납징수액을 받으려고 하는 인력이 충분치 못하니까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받으러 다닐 때 같이, 명단도 그 사람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같은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갈 때 혹시 자동차세 안 낸 사람한테 이런 것도...... 내가 봤을때는 같이 연계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안해 보셨지요?

예, 저희들이 그 방법은 아직......

저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자동차세를 안내는 사람하고 차량등록과태료 안 내는 사람이 중복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거래가 충분히 됐는데,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 하는지......

예, 부동산중개업 담당은 주택지적과 소관이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는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예,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총무과 총무과장 김완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공무원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에 결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인원이 7명이면은 결원 7명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결원보충 대책은 있으십니까?

바로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정·현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상에 947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930명으로 되어 있어 결원이 7명이 있는데, 이 결원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감축할 예상 인원에 대해서 감원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인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되고, 또 현재 이 감축된 인원으로 결원된 인원으로 인해서 업무사항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동일부서 장기근속 현황이 5년 이상으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를 순환을 지난 2000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순환을 얼마를 시켰으며, 또 장기근속자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열등의식을 갖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기근속 사유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근속은 본인이 원을 하고 또 상당한 연고지 배치라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 장기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근속자 중에서 자리를 이동을 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 수를 줄여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기근속자들은 본인이 원을 하고 또 업무부서별로 봐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거의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0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변동사항은 있었습니까 2000년도와 2001년 현재?

죄송합니다. 지금 변동사항을 제가 전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고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간의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은? 사무실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서면으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이 있는데, 7급이 정원이 240명이고 현원이 290명이고, 9급이 정원이 86명이고 현원 33명인데,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급 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때마다 사실 7급 승진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급별로 강제적인 감원을 안하고 과원으로 안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7급으로 하는 과원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 9급은 현원이 적은 이유는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적은 관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체계적으로 되자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7급에서 사실 6급 정원이 적은 바람에 과원으로 많이 안게 되었고, 또 9급에서는 우대승진 이렇게 해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8급 승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원이 정원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변명에 지나지 않은데, 7급이 50명이나 더 많다는 것은 또 문제고, 재정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사기문제도 있고, 또 9급이 30명이나 적다는 것은, 그것도 너무 공무원의 침체를 의미하는 이런 뜻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무원 운영을 하자면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응변으로 그렇게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가요?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속승진 관계로 해서 사실 현원이 정원보다가 상당한 숫자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사회에서는 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승진을 시켜주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 근속승진은 잠정정원으로 해서 정원을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하지마는 7급에서 6급으로는 보직제이기 때문에 그런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가, 장기로 근무한 사람이 많게 되면은 근속승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7급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하겠느냐,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잠정정원으로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9급이 그렇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규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야 되지요.

신규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인원이 비는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과원을 안고 있는데, 그 인원을 과원을 두고 신규채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령별 공무원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침체가 될 이런 위험성이 있던데, 연령적으로나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 미이수자가 16명이나 있는데, 10년 이상 안 간 사람도 있네요, 10년 동안 한번도 안 간 사람...... 이 공무원 교육은 몇 년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지요?

몇 년에 한번씩이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상에 정해진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5년 주기로 한번씩은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번도 안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내에 두 번 간 사람도 있지요? 두 번 이상 간 사람도 있지요? 승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지금 교육점수를 20점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훈련 성적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이 구분이 됩니다. 종전하고 개정된 것이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교육은 둘 중에서 어떤 분야를 이수를 해도 그 성적에 따라서 10점 범위 이내에서 성적으로 백분율 해서 인정을 하게 되고, 선택전문교육은 10점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교육이나, 지금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공통전문교육은 사실 교육수요인원이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계획 인원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육대상기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은 적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피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계획이 금년도에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은 동일계급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든지 교육받은 점수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이 시행은 안되고 있지요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 장성욱씨 같은 사람은 신규임용후보자반 빠졌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신규임용후보자반은 거기의 교육점수에 안들어 가잖아요.

거기서 그 옆에 보게 되면은 현직급에서 현직급 재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현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교육훈련 성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 장승욱씨 같은 경우에는 현직급에서 2년 6개월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2년 6개월간에 지금 교육을 못갔다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88년도에 가고 안갔는데......

동일 직급에서 교육받은 것이 교육성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직급이 7급이고 현직급에 2년 6개월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직 교육을 못갔는데, 그 기간중에, 앞으로 기간중에 교육을 가게 되면은 교육점수가 인정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내용에 지금 우리 인사에 승진승급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15점에서 10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에 의해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의 승진은 교육훈련 평정은 20점입니다. 20점으로 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본교육이나 공통전문교육을 포함해서 그것이 교육성적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것이 10점, 또 선택전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1주일만 하고 오면은 10점, 이렇게 해서 20점을......

교육성적에 대해서는 전에도 10점이었습니까?

전에는 15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5점이었는데 언제부터 10점이 됐지요?

종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통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 점수를 이번에는 10점을 인정하는데 전에는 15점으로 인정을 했고, 선택전문교육을 5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은 같은데, 교육성적으로서 받는 성적 환산한 점수가 종전의 15점이 지금 10점으로 됐고, 선택전문교육으로 받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8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이 시점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경력점수가 30%, 또 근무실적 평가가 50%, 또 교육훈련 20% 이렇게 해서 10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기는 좀 어떻다 하더라도 7월달에 상당한 많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 인사에, 방금 말씀하신 교육성적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무성적 이런 모든 부분들이 타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것은 완전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제 개인 견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무과장님이니까 어쨌든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셨으니까 답변하기에 어렵겠습니다마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인사위원회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고 전보는 인사권자가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승진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배수 이내에서, 지금은 4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배수 이내에 드는 사람 중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타당여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적법여부는 틀림이 없다, 법대로는 시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명분과 또 적법 여부를 따져서 인사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얘기를 하시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했는 회의록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요구한다면 응해 주실 겁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인데 우리시 공무원 정원 937명중 의회사무국은 불과 1개과 수준의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걸쳐 견재와 통제 기능을 갖는 의회사무국 정원에 재조정의 계획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 최소한 의원정수 20명과 같거나 비슷한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을 산정 할 때에 조직진단이라든가 또 중앙에서의 행정지침이라든가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정·현원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시의 임의대로 사무인원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중앙 상부기관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각 실·과·소별로 정·현원 조정은 이번 주민자치센타 설치시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주민자치센타를 시행하면서 인력이 본청으로 흡수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전산화 작업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시간과 모든 것을 인력도 최소, 시간도 단축, 또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실재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조금전에 저가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명예직 무보수로서 하는데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힘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좋은 것은 답습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시는 한번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추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께서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의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모로 느꼈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충당인력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들은 가능한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일부서 장기근속 현황 5년 이상...... 27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부서에 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총 24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업무수행 및 연고지 배치라는 장기근속 사유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방공무원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특성이 있는바, 한자리에서 한 업무만 다루게 되면 자기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는 직원 상호간 특혜라는 갈등요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일부서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때에 각 실·과·소 단위, 또 읍·면·동 단위를 지칭을 하는 것이지, 한 업무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고는...... 물론 우리가 뽑은 이 자료 중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읍·면에 연고지 배치했는 곳에는 조금씩 담당 업무상의 변동은, 그것은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이것은 꼭 더 업무를 봐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보를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업무의 추진여부라든가 또 본인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냥 대충 넘어가는 답변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뉴욕 특판행사 모국농산물 판매행사인데, 여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의원도 몇 몇 갔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여기에 농산물에 관계된 사람이 딱 한사람, 이기섭 과장님 밖에 없어요 간 사람 중에, 이것이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예, 지난해 2000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뉴욕에서 특판행사와 모국 농산물 판매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과 산업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회 담당직원이 갔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이런 행사는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고, 또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가시고, 또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이 가서 판로개척 차원에서 판매행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가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린다는데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야 수출하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얘기를 해 줘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데, 시의회에는 농사에 관련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리고 공무원 중에도 농사에 관련된 사람이 이기섭씨 하나 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없애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최대의 효과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을 자문하고 또 그것을 배우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농산물...... 지어 놓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매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인원들이 경비를 써 가면서 가는 것보다가는 최소한의 인원이 가서 우리시의 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장 감사패 및 표창현황이 34페이지에 있는데, 영주세무서장님은 감사패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주세무서장님은 영주시에 어떤 발전을 줘서 감사패를 드렸습니까 영주시에?

구체적으로 업적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고 적어도 지역단위 기관단체장이면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같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주세무서장님은 물론 국세를 징수하는 그런 세무서의 대표자이지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계통에서 같이 기관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영주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감사패를 줘서 그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막연하게 그런 것으로 시장감사패나 표창이 너무 남발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또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적심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통하고 또 그만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기관단체장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차원 모임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참고로 여기에 하나 주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감사패 1개에 보통 한 11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연계해서 시·도간 인사교류와 전출의 희망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간 인사교류를 보면은 거의가 한 5명 정도 있는데, 지사님이 하신 인사 외에는 우리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도로 전출을 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지역의 공무원들이 도로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고, 그 뒷장에 보면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시로 들어오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나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성된 것이, 희망한 것이 근간의 일입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희망자이지요, 이런 것들이? 언제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희망 의사를 표현한 것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자는 없고 어느 날에 받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시·군간의 교류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두세명 정도 시·군간에 교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자리를 옮겨가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다음에 맡으신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지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니까 젊으신 분들인데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신경을 써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은 전입·전출자가 대부분 상위직에 도 인사교류로 인해서 인사가 많이 됐다 하는 감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앞으로는 가급적 전출은 많이 가고 전입은 적게 받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의 인사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뒷장 30페이지에 있는 연고지배치 희망자도 사실 영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고 영주에서 가려고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 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게 되면은 좀 더 활성화해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우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2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에 시장 감사패 및 표창현황, 이 현황에 보면 2000년 7월 19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이것이 기록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0년 7월 19일부터 감사패가 나간 것이 약 1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2001년도 1월 20일부터 나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2001년이 아직 12월도 안됐는데 12월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1년 12월이 안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6월 말까지인데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기한이 작년도......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금년도 6월말까지 자료입니다.

6월말까지인데 2001년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감사패는 6월 14일까지로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감사패는 그렇고 표창장은......

표창장 년도표시가......

2001년도 7월 3일날 나간 것이......

아니, 2000년도 7월 3일입니다 표창장은.

2000년도 표시를 안해 놓아요?

예, 죄송합니다. 표창장은 2000년도 7월 3일부터...... 년도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 왔을때는 기록이 다시 되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포상기준이 외부 사람들도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2월 15일......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 15일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에서 두 사람 나갔어요 15일날 여주에 바르게살기에 두 분 나가고, 12월 30일 보면은 바르게살기 여주시협의회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영주시인데 받침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바르게살기에 꼭 여주시만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잘 보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와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좋은 점도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 영주시는 5급 승진에 있어서 현재 44명 공무원 중에서 자체승진이 35...명이고 도 전입이 9명입니다. 그래서 도 전입비율이 20.9%가 차지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본다면 김천시 같은 경우는 48명이 전원 자체승진을 했고, 경산시도 41명이 전원 도 전입없이 자체승진을 했고, 고령군도 도 전입없이 19명이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도 전체 805명 5급 중에서 61명만이 인사로 전·출입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평균은 인사교류가 7.6%이고 우리 영주시는 20.5%입니다. 그 다음에 4급도 보면은 우리 영주시는 4명 중에서 2명이 자체승진, 도 전입이 2명입니다. 도 평균도 보면은 73명 중에 8명만 인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4급도 우리시는 50%가 전입으로 승진을 했고, 도 평균은 1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급은 도 평균에 무려 3배 정도 되고 4급은 도 평균의 4.5배나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의 승진인사가 적체가 많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볼 수 있고, 또 불만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4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나간 중에서 우리시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퇴직한 산업건설국장 임 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두 분의 인사가 전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술직인 관계로 도에서부터 인사가 되고 있고, 또 보건소장 같은 경우, 또 기술지원센타소장 같은 그런 4급은 도단위에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4급은 우리시에서 전부 자체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5급 이상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 대로 우리시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시를 걱정해 주는 여러 의원님들과 밖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영주시와 영풍군 통합전에 있었던 5급 이상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데, 통합전에 타 시·도에서 상부로부터 인원을 많이 받아 놓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려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 뜻대로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와의 인사교류는 우리시에서 수용을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더라도 도 평균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군 통합시가......

아닙니다, 시·군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통합전에 있었던 인원이 그대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지, 통합하고 난 뒤에 더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통합전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통합을 하므로서 그 숫자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을 통합한 곳이 우리 영주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상당히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은 다른 시는 통합한 시도 이렇게 전입공무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영주시는 기존 영주출신 공무원들을 보호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승진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도 평균까지는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시책추진유공하고 친절공무원,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표창을 주면 됩니까? 그리고 표창 준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은 자료에 제시된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나와 있으니까...... 전부다...... 예산에 관계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예산낭비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을 해서 바로 드리고, 이 시책유공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 그 공을 치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줘서 격려를 하는 그런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연한 일을 했다손 치더라도 남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맞고, 또 남보다...... 당연한 일을 하지마는 그것을 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원수나 좀...... 몇 명이나 되는지......

예, 인원수는 64명입니다.

64명을 12만씩 계산하면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 감사패 및 표창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쪽에 달합니다. 물론 잘 해서 표창주고, 고마워서 감사패 주는 것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마는, 시장님이 이렇게 남발을 하면 이것이 선심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 20쪽이 수백명이 됩니다. 표창이나 포상은 좀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은 맞는데, 이것이...... 상은 희귀성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소속된 이·통장, 또 반장들, 이 대상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하자면은 한 읍·면·동에 한 명씩 한다고 해도 19명입니다. 또 한 읍·면·동에 반수는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표로 하니까 좀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상숫자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통·반장 같으면은 면장님 표창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대체를 좀 해서 양이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님이 너무 남발하시는 자체가 표창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예, 적절한 보완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