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선서자 소속 환경보호과, 직위 환경보호과장, 성명 이상원.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완전 확보는 안되고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5월 30일인가 착공을 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왜 그렇게 늦게 착공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10월에 설계 심의를 마쳐 가지고 11월에 설계서를 전부 받고 12월 말까지 견학을 어디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견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4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좀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오·폐수가 상수원에 유입이 되는 것은 그 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미미하게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내어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권영하위원
지금 유입이 되지를 않는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처리를 거의 다해서 내어 보내기 때문에 처리된 물이 사실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공사를, 예산이 확보 되었다 그래도 공사를 안해도 되겠네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하나 안하나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조금은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앞으로는 더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렇게 요즘 상당히 경기도 불경기이고 그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런 지역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좀 늦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늦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그 사업을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오염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몇 쪽입니까?
권영하위원
11쪽입니다. 그 시기가 주로 언제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바로 뒷장에, 12쪽에 보면은 9월 20일, 12월 11일, 2001년도 3월 19일 그렇게 된......
권영하위원
유인물을 보면은 조사 횟수는 한번인데 죽계천, 남원천, 서천, 부석의 내성천, 장수의 내성천 딱 한번밖에 안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1년 동안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자주 하는 방안으로......
권영하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태 조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양질의 물이, 오염이 안된다 하천수가 좋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여기 죄송합니다마는 서식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1회가 아니고 하천 갯수가 1개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 조사는 뒤쪽에 12쪽에 보면은 작년도 9월 20일도 했고, 12월 11일도 했고, 3월 19일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유인물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 뒷 장에도 역시 횟수 1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침에 보면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권영하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유인물, 하천 갯수가 1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9월 20일도 했고, 작년도 12월 11일도 했고 또 금년도 3월 19일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1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 이래가지고 공장, 축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영주1동에 보면은 배수지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이기찬위원
배수지가, 여러 차례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시청에는 전화를 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속하는 명분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여기에 계시는 담당했던 분들 몇 분은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재나 철탄산을 연계하는 부분, 진입로 길이고 뒤에 한번 가보시면은 사실 축산을 아주 많이 합니다. 냄새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이 저희로서는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다, 명분이 없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배수지 뒤에 축산 폐수 냄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면은 닭을 300, 400수 먹이고 있고,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조사를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분명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기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나갔다 와서 이기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처리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적은 왜 게재하지 않았는지, 업체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감염성은 별도로 병원에서 모아서 처리, 책임지고 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위원
감사자료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지금 하고 계시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석동옥위원
감독을 어디서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감독은 환경사업소 공무담당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공무담당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겸임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공무담당이 토목직이기 때문에 공무담당으로 임명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나가기도 나갑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무담당으로 임명을 해 놓았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공사하시는,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공사하면서 문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석동옥위원
지금 밑의 쓰레기를 위쪽으로 옮기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옛날 쓰레기 묻어 놓은 것을, 지금 매립한 것을 지금 위쪽으로 옮기고 있는 작업을 안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현재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건물 쪽에서 쓰레기를 파 가지고 위쪽으로 옮기잖아요, 아직 현장을 모르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옮기는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지금 작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쓰레기 옮기고 있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현장 관리를 철저히...... 지금 환경사업소의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보호과 사업비가 16억, 20억 가까이 되면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지금 장마도 아직 안끝났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민의 식수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공사하실 때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폐비닐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전의 보고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흥2동하고 상망동하고 중간 지점에 폐비닐이 많이 적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조용희위원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실련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안그래도 위원님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상망동으로 갔습니다. 하망동도 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는데 상망동 가니까 도로변에서 보여서 다시 재생공사로 갔습니다. 재생공사 소장하고 이야기가 지금 현재 안동에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경상북도의 폐비닐을 전부 처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물량이 처리하는 물량이 아주 적고,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것을 빨리 실어내도록 제가 재생공사 소장한테 말을 했고 재생공사 소장의 이야기로는 2003년도 되면은 폐비닐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개발을 지금 재생공사 본부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 봐요, 쌓이는 물량이. 그래서 저는 정 그렇다면은 만일에 처리도 못하고 안된다면은 차광막이라도 쳐라, 차광막이라도 쳐서 파이프 씌워서 안보이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재생공사 소장님이 올해는 자기들이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해서 차광막이라도 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겠지요, 전에는 영주자동차 교습소 옆에 재생공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수원지 쪽으로 가다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거기서는 처리가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안동으로 가지고 가야됩니다. 공장으로......
조용희위원
그것을 수고스럽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 현황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과항목에 보면은 황, 먼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황, 먼지는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업장에 기본 부과금을 매기기 위한 항목인데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장
내용을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BOD나, 항,먼지는 1년에 두 번은 부과를 한다.
기본 배출부과금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그 이하로는 1년 내내 해도 기본 부과금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12달 배출을 시켜도 기본 부과금 부담을 하면은 된다?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도 기본 부과금을 부과를 하면은 부과를 시켰으면은 다시 배출이 안되도록 만들어야지......
오염을 시키는 배출 물질이면은 BOD로 해서하고, 폐수나 이런 것은 하고 항, 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제조창 이런 것도 있는데 목욕탕 이런 것인데, 목욕탕, 제조창 같은 것은 1년 12달 휴일,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배출을 하면은 벙커시유를 때어 가지고 매연이 나오면은 거기에 기준치 이상의 매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본 부과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게 1년 12달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하는데 거기에 부과금만, 기본 부과금만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그런 폐수나 벙커시유로 인한 공해가, 오염시키는 그런 매연이 안나오는 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목욕탕 같은 데 벙커시유를 못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제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규정에 말이지요, 1년에 두 번만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면은 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조창이나 목욕탕 같은 데 부과한 금액을 보면은 73만7,000원입니까?
그럼 전반기에 73만7,000원, 하반기에 73만7,000원 두 번만 하면은 됩니까?
물론 다소 차이는 있지마는 제조창의 경우에 보면은 두 번 73만7,000원 했네요?
이것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기름을 똑 같이 때었다는 이야기네?
부과건수 징수 했는 것......
2000년 실적인데, 두 번 하게 되어있는데 한번밖에 안했는 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두 번 했는 연간 실적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부과 건수가 두 건 해가지고 73만7,00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부 한번씩 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계속 공장이 가동되는 것인데 그 기름 땐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1년 한 게 73만7,000원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것은 뭐 그냥 계속 배출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속 했는 실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4만5,000원 하는 데도 있고, 50만원, 40만원, 18만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평생 시정은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본 부과금만 내면은 되니까.
저유황이나 이런 것을 때면은 기름 값이 비싸고 벙커시유를 때면은 그 기름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40만원씩, 50만원씩 또 적은 데는 몇 만원씩 4만원, 5만원씩 무는데 이런 사람들이야 그냥 때고 벌금 하는 것이 낫지, 누가 저유황, 경유 이런 것을 때겠습니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벌금 개념보다는 세금개념입니다.
송준우위원
세금이 맹 벌금이지요, 벌금인데, 환경오염배출 부과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징수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부 벙커시유를 때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저유황 이런 경유나 이런 것을 때면은 부과를 하지 않는데 저유황 경유를 때는 것과 벙커시유를 때는 것을 따지면은 1년을 따지면은 돈이 여러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벙커시유 때고 1년에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물면은 되는데 바꿔 쓰겠습니까? 법을 고치든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 부과금을 강화를 하면은 벙커시유를 덜 땝니다.
송준우위원
그러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덜 때고 아주 고유황을 가스나 이런 것을 때면은 그만큼 대기가 깨끗해지지요, 법이 강화가 되면은.
송준우위원
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배출을 계속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하든지 법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정화조 설치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일지 미기록’ 이래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한 것이 있네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송준우위원
물론 법상으로 일지를 기록하지 않을 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지 압니다. 일지 미기록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법이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이 넘어서 방류해서 벌금을 50만원 물고 일지 미기록이라고 해서 벌금을 50만원 물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지를 안썼으면은 쓰도록 만들고 또 자주 나가서 단속을 할 때 일지를 점검할 때 안썼으면은 쓰라고 하면은 되는 것이지, 일지를 안썼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는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법에 위반되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축산폐수나 무슨 각종 수질의 기준치 이상 되는 그런 폐수를 방류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그냥 일지 같은 것은 계도를 해가지고 기록을 잘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봐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에 보면은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세원양돈단지에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이 4,080만6,000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부과할 때 얼마를 했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8천500만원 정도됩니다.
송준우위원
8천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사실 세원양돈단지에서 축산 폐수를 방류를 해서 한꺼번에 8,000얼마라 하는 부과금을 고지 받았어요. 받아서 그게 4,080만6,00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어서 부과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지요? 당초에는 8,000얼마를 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4,080만6,000원을 했는 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서 수치에 의해서 곱하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송준우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뒤에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재조정 한 것이 4,080만6,000원입니다.
송준우위원
물론 단속도 좋고, 벌금 부과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도 시가 관계법이나 규정을 잘 알고 부과를 하셔야 되지, 당초에 8,000얼마 부과를 했다가 또 환경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4,000얼마로 부과를 하셨는데 물론 금액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었지마는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류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겠지마는 축산 폐수를 완전히 정화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한 애로점인데 그 축산농가에서 말이지요,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뭐 몇 억이 들여도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설은 없고 축산을 많이 하면은 처분을 잘 못하지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폐수 처리 시설을 하는 그런 완벽한 것도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지도를 잘 하셔서,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먹이는 집에 가보니까 돈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꼭 벌금만 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그 다음 지도, 단속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반되는 데는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부과를 해야되겠지마는 지도 단속을 중점으로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이런 많은 벌금을 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세진환경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14-1, (주) 세진환경, 이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해가지고 위반을 한번하고 부과금을, 벌금이지요, 벌금이 50만원이 되었는데 아직 벌금을 못 받았네요, 독촉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환경을,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이런 위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기준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7월에 자기가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돈을 내고 안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업체가......
조용희위원
환경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을 위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는 벌금보다 다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위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환경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데도 더러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아무리 잘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환경을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위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업체 같으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강력하게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런 분들은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조용희위원
허가 취소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그것보다 어쨌든 제재를 하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재활용품 수집과 매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집액이 5,157만4,000원, 매각액도 5,157만4,000원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말입니다. 매각실적이나 수집실적이나 똑같은 것인데 양식이 잘 못 되었는데 사실은 부녀회에서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병, 플라스틱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실적 하는 것이 그게 그것인데 사실은 수집실적이 서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서식이 잘못되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가면은 바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매각인데......
권영하위원
수집을 부녀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녀회에서 했을 때 각 동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하면은 지원금이 나가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보상금이......
권영하위원
그것은 어디서 줍니까, 수집금액에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수집금액에서 플러스 해서 주는데......
권영하위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똑같아서는 안되잖아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거의가 도비, 시비로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재생공사에 가져다가 팔면은 재생공사에서 어느 협의회에서 샀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에, 어느 부녀회로 보상금이 얼마 나가고, 그래서 통보오는 데에 한해서 나갑니다.
권영하위원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 돈은, 매각 실적,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나가......
권영하위원
나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집행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재생공사에 팔고 또 재생공사에서 팔았는 돈을 부녀회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은......
권영하위원
관계가 없다,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쓰레기 처리 수지 분석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적자액이 23억5,800만원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연간 이렇게 되었을 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 어느 지역이 없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권영하위원
복지 차원은 차원이지마는 23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 교량 놓은 것도 사실 아무 수입이 없어도 교량을, 주민을 위해서 교량을 놓거든요. 또 그 다음 사회과에 못사는 사람들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거 쓰레기 치우는 업무도 주민들 복지 차원으로 보아야 되지 이것을 수입 대 지출을 보완을 할려고 하면은 보조를 그대로 맞출려고 하면은 봉투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시장님 답변에도 그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대형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또 그 반면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년 내 그때 계산상으로 봐서 한 3, 4억이 이익이 되는데,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권영하위원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전체를 민간위탁을 다 주면은 3, 4억이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 소각장 시설을 하면은 예산이 또 많이 불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각장을 운영을 하는데 보통 50t같으면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 한 100억 들거든요, 1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 할려고하면은 또 청소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비용은 하여튼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해야되지 수입 대 지출을 맞출려고 하면은 어느 시군 없이 이것은 잘 안맞아 들어갑니다.
권영하위원
그래도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 23억5,800여만원이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축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림축산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권재수.
허정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산림조합 도급현황에 보면은 그 날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림사업에 자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 도급현황에는 자부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실지 자부담이 있으나 자부담은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조림사업에는 자부담이 9%이고, 육림사업에는 20%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부과시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사업을 할 적에, 도급 계약을 할 적에 자부담을 빼고, 계약을 할 적에 이렇게 해도 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도급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송준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이것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건의를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위의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앙부서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부담의 일부를 해가지고, 전혀 안하면은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송준우위원
과장님! 물론 조림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가 축산이라든지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러 곳에 자부담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업도 자부담도 거의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 주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육림사업 같은 것을 보면은 537㏊를 하는 것하고 2억6,100만원 예산입니다. 실지 537㏊면적은 하지 않았겠네요,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면적은 100% 전부 됩니다. 왜냐 하면은 도급계약을 하면은 만약에 이게 100원 짜리라고 도급계약을 할 적에 거의 10% 내지 20%의 계약을,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도 10% 내지 20% 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그래도 이 사업은 하겠다라고......
송준우위원
공사금액에서 10%나 20% 계약할 때 20%정도를 보통 보면은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수의계약할 때 같으면은 전 금액을 전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할 경우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도 100% 다 수의계약으로......
송준우위원
수의계약은 말이지요, 다소 얼마 해서 할 수 있지만 입찰을 했을 경우는 10%도 낮아질 수도 있고 20%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도 자부담을 하는 금액을 전부 해서 일단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형식을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송준우위원
자부담을 빼고 입찰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을 빼면은 자부담이 한 5,000,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면은 그 사업이 2억6,000만원 짜리 사업에 자부담 한 5,000, 6,000만원을 빼면은 입찰을 해서나 수의계약이나 95%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을. 다 그럼 부실사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뭐 책임을 추궁하든지 시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현지에 사업을 할 적에 공사감독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송준우위원
그래 그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면적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물량가지고라도 충분히 자부담을 안해도 될 것인데 우리가 건의를 할 적에 왜 자부담을 자꾸 넣어 가지고 보조금을 자꾸 내려보내느냐 이러지말고 아예 자부담을 없애버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국비가 내려오면은......
송준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시만 비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도 자부담을 거의 안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안하고 국비나 도비를 주는 예산만 해도 이 물량을 다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을 왜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줄이고 그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줄이고 국비나 도비가 낭비이다, 그리고 자부담은 여기에서 10%나 20%하는 것을 한 5%정도 한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산주가 참여해서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면은 감독도 되고 산림축산과에서 나가서 감독하기도 좋고 이렇지, 이 자체예산을 그만큼이나 부담을 시키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는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업자체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나, 그러면은 자부담을 안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자부담을 시켜서 정리를 다 해야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자부담을 안하면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부담을 부과하지 않은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국비가 그렇다면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민부담을 안시켜도 입찰을 할 경우에는 10%나 20%, 입찰금액에서도 입찰에서 낙찰이 될 때는 20%나 10%나 이렇게 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과다 책정은 안되고 그때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사실 10%, 5%의 절감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계약 당시......
송준우위원
자부담을 안하고도 계약당시 5%, 10%가, 입찰단가가 5%나 10%가 감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진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비는 다하고 있습니까? 보조내시에 보면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시비 9%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부담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9%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비가 조림에는 33%고......
송준우위원
사방사업 같은데 보면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시비 9%그러는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분담 비율입니다.
송준우위원
분담비율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9%같은 것은 자부담 형식으로 산림조합에다가 9%안하고, 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환경관리사업소,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 한테로......
송준우위원
이것은 국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우리가 돈을 도로 보내줍니다.
송준우위원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으면 9%도 안물어도 되겠네요. 도로 보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분담금으로......
송준우위원
육림사업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육림사업은 도급을 주어가지고 합니다.
송준우위원
그것은 자부담을 안한다. 일단은 우리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 같은 현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시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건의를 해가지고......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시에서 일체 관리를 안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사용기간은 '98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는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주었고 2001년도 1월 17일 조례가 바뀌어서 앞으로 공유재산도 유상화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2001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유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당초 계약할 때는 무상으로 했고 그 이외에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니, 2001년 1월 17일부터는 공유재산에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그것은 2001년도에 되었고, 애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고 맞잖아요, 12월 20일까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 무상으로 주었으면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시에서 관여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서 자기들이 나오는 운영비라든지 자기 마을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관리비 같은 그런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강정길위원
계약 이후에 시에서 그쪽으로 보조라든가 지원해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나갔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2001년도 12월 20일날 재계약 할 적에는 그때는 유상으로 되겠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강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산 사업 중 미발주 사업 조서가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설계......
권영하위원
그 설계 용역을 주었을 때 주로 몇 개월 계약을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60일 정도......
권영하위원
60일이면은 두 달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연초에 확보되었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압도로하고 음수대, 놀이터 시설이 주변에, 금년도에 복합산막이 증설되는 것도 있고,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할려고 해서 날짜가 늦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하는 것이 우리시민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전부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복합산막을 우리가 다시 여러 산막을 짓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복합산막 자금도 추경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권영하위원
금년에 전부 완공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완공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가능한한 조기에 발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하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있지요, 그게 약품 구입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춘계는 거의 2월, 3월 되면은 거의 다 합니다.
권영하위원
남은 것은 추계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또 삽니다.
권영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1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 보면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놓았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대상자가 거의 3월에 선정이 되고 2월, 3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법적인 사항 해제 이런 것을 시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6월, 7월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가.
권영하위원
이것은 조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분뇨 처리시설은 자금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3월, 4월, 5월쯤 되어서 내려옵니다. 교부결정이 되기 전에 개인이 하면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세장려금이 1,003두인데 신청두수도 1,003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신청두수는 거세장려금이 당초에 대상을 533두를 했습니다. 533두를 하고 그 이후에 도에 다시 젓소......
허정진위원장
신청 두수를 물었습니다. 농가의 신청 두수가 몇 두이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농가 신청두수 533두는 확정이 되었고, 700두는 지금 현재 추가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1,003두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고 신청 두수는 농가당 얼마이고, 최저는 몇 마리까지 신청이 되었습니까? 농가가 12두 하는 집도 있고 30두 하는 집도 있는데 최저는 몇 두를 거세를 하고, 최고는 몇 두를 거세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신청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100%주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신청 두수를 다 줍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장에 나가보면은 만약에 개인이 내가 50%를 하고 싶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물량이 적으면은 그 물량에 따라서 비율을 배정을 하는데......
허정진위원장
그러니까 최저가 몇 두이고, 최고가 몇 두이냐 이 말입니다. 농가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신청을 10두 하는 집도 있고, 담당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몇 두 신청이 있고, 최고가 몇 두 신청이 있는지, 똑같이는 신청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많이 신청한 농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는 한 마리부터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다음 문제를 묻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선정했는 것이 42호, 533두인데 거세 실적은 24호에 297두입니다. 그런데 거세장비 3셋트를 600만원 들여서 사 주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아직 돈이, 보조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 사주었습니다마는 축협하고, 영주축협하고 생산단체인 한우협회하고 시에 하나 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금년도에 처음 장비를 사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처음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과년도에는 사준 사실이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없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러면은 24호 297두를 거세를 했는데 거세를 누가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거세는 덜 크는 대신 사료비로 돈을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수의사가 하느냐, 시에서 해주느냐, 축협에서 해주느냐?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료회사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사료회사에서요?
담당
축산담당
이창호 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해도 되고, 수의사가 해도 되고, 자기들이 못하면은 하는 사람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개인이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이 하는 것 때문에 묻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거세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이 있느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분들은 상당히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거세를 잘못 해가지고 폐사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허정진위원장
이게 원래 지침에는 사료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허정진위원장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해도 되고, 사료회사도 어차피 사료회사에서 수의사가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상당한 기술이 있는 분이 해야 폐사율이 적고 이럴 것 아니냐, 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기술이 없는데 거세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무리가 소 자체에서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해 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담당자가 많이 해주었고......
허정진위원장
이렇게 저렇게 하지말고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거세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농가가 한다, 사료장사가 한다, 축협에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므로서 상당한 무리가 거세 도중에 일어 날 수 있고 또 거세장비가 앞으로도 된다면은 각 읍면에 많은 데부터 거세를 원하는 데부터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거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