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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의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01-07-14

정의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 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과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2일 보건소장 김광부 일동
순오

황순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라며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요점 위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안녕하십시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연임이 없으심에도 200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감사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웅하기 위해 건강증진 사업, 모자보건 선도사업, 방역사업, 진료사업, 각종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 사업, 거동불편자와 영세 서민 그리고 경로당 무료 이동 진료등의 사업과 물리치료, 한방진료사업, 재활사업, 거동불편자 의료장비 무료 대여와 보건 교육등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시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 하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 되오나 아직도 사업 추진상에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희종입니다. (인 사) 의무과장 김보섭입니다. (인 사)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 규모는 268.04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지난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9억원으로 건축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오늘까지 입찰등록 마감을 하고 7월16일 14시에 입찰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등록된 업체수는 65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도비 보조 받은 것으로 우선 장비 및 비품을 구입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부족한 장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포장비, 조경비, 성토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산전·산후 건강관리, 태아기형아 검사, 임산부 건강교실,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상담, 풍진예방 접종, 건강 정보 자료를 대여한 바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 관리는 등록 및 가정방문을 155명에 324회를 실시했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4명에 대하여 1천2백28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천2백28만4천원은 전액 국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성장검사를 1,3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등록관리 및 자조그룹 지원 서비스로 장애아동 부모 모임을 실시했고 장애아동 및 부모 재활교육, 재활용품 대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인력 교육으로써는 지소, 진료소 직원을 14회에 162명 교육을 실시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634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책자 제작, 모자보건 선도사업 홍보 워크샵을 2회 7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꾸기 보건교육 홍보 사업으로써는 추진실적으로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86개소 4,500명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만 3세에서 7세 아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으로서 임산부, 미취학아동, 학생, 여성, 민방위대원 11,489명을 실시했으며 시민보건대학, 건강관리 순회보건교육, 건강소식지 발간, 건강정보실 운영, 건강생활지도자 책 보급, 건강관리 홍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인정 순회 영양교육을 15회 3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절염 영양교실, 당뇨병 영양교실, 뇌졸중 영양교실, 고혈압 영양교실, 어린이 영양교실, 당뇨식단 전시회, 미취학아동 영양교실, 사회복지관 월중 식단제공, 보육시설 월중 식단 제공, 이유식 전시회등 총 63회 1,8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위반업소 35개소로 의료기관 18개소, 약국 17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 단속 7건에 655주를 적발하여 지금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약관리자 교육을 1회 15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진정 민원신고시, 정기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2개반 11명으로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 지정운영을 9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설사 환자 신고센터 지정운영을 3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격리병상 확보는 3개 병원에 17병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신고체계의 전산화로 전염병 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639명을 관리 하였습니다. 전염병 관계자 보건교육 실시를 6회 실시하였고 평택시홈페이지 및 유선방송을 통한 전염병 예방홍보를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DP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간염, 인플루엔자등 해서 113,99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했고 유선방송을 통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방역사업 전개로서 추진실적은 월동모기구제 방역소독을 아파트 1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유충구제 소독으로 모기성충 근원적 억제를 위해 통복천등 취약지 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살충 및 살균소독으로 공중화장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등 소독을 2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자치소독 활동 지원을 위하여 취약지역 주민에게 소독약품을 지원 하였고 읍·면·동 저독성 소독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연막 및 분무 살충·살균 소독으로 연막살충소독은 203회, 분무살충·살균소독은 22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홍역 풍진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설정을 해 놓고 접종대상은 총 43,316명으로서 추진실적은 접종 인원 39,847명으로써 95.6%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방문간호 등록자 현황은 2,36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천80만7천원으로써 방문실적은 방문간호 대상자 등록관리로써 신규자 등록 1,087세대, 방문간호 및 진료서비 제공은 48,068회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집단교육,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당뇨자조모임, 당뇨식단 프로그램을 22회에 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혈압·혈당 알고 지냅시다"; 운동 전개를 읍·면·동에서 25회 5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가환자 방문간호를 8,249회를 실시 하였으며 혈관성 질환 발견을 위한 기초검진 820명, 경노당 순회 진료 및 보건교육 122회 2,58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치매상담, 치매사정 설문을 1,09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등록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제 보급을 78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전반기에 이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재활 간호 및 진료를 318명을 대상으로 5,265회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치료실 운영을 2,217명을 실시하였으며, 가정방문 물리치료를 12회 23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재활의료 장비대여 및 활용지도를 2,113건을 실시하였으며 재활관련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윤신경정신과인 윤경수에 위탁을 해서 추진 실적으로는 등록자 낮병원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194명에 대한 연인원 3,469명을 실시했고 재가 정신장애자 사례관리 792명, 정신보건 상담 및 교육을 283회에 1,838명을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경로당 중심 인지재활 치료를 60명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3백6만4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주민이 379명, 일반시민이 4,097명 해서 총 4,476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궁암, 유방암, 위암, 골밀도 측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일반 및 재활진료가 52,505명, 한방진료가 2,343명, 건강진단 29,893명을 실시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5명에 대해서 36,53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별 등록 현황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37명 등록되어 있고, 근육병 2명, 혈우병 6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환자 등록은 물론 등록 환자 진료비 지원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진단을 위한 킷트 검사로써 검사 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정하고 검사 대상은 발열, 말라리아 의심자, 현역 군인 및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유행지역 방문자 해외, 파주, 연천, 철원, 김포, 고양, 강화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킷트에 혈청을 적하하여 10분간 방치후 육안으로 결과를 판정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양성시에는 즉시 투약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혈액도말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보균검사, 성병검사, 성인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 촬영등 해서 124,456건을 실시 하였으며, 소아성인병검사는 1,254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 소관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인테리어 173평방으로써 1층에 한해서 사업기간은 7월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했고 총 사업비는 3천4백96만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7월30일까지는 민원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동교실 운영으로 추진실적은 3주 과정으로 4회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1주는 퇴행성관절염의 개요 및 운동요법과 2주는 운동요법과 통증관리, 3주는 체력관리와 골다공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3주의 과정을 3주에 걸쳐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내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운영은 어린이 치아교실 운영 53회 실시했고,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563명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구강보건교육은 1,4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대상 구강건강홍보전을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담당자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구강보건실 주 1회 불소용액 양치사업 월 1회 방문지도한 사항으로 구강검진은 4,835명, 보건교육은 12,95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잇솔질 실습 3,280명, 상담 및 지도를 5,488명을 지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철저를 지시한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읍·면에서 방역 담당자 및 운전원등 자체인력으로 차랴용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3개동 전지역의 주거밀집 지역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보건소, 송탄보건지소에서 주 1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방역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였으나,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조기 중단함에 따라 방역인부인력 부족 및 예산부족으로 방역소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없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인부임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소홀 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전 직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 작성시 정확히 작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를 배려하여 주신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상태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로써는 공중보건의 및 직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1일 근무제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점검하고 지속적인 복무관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근절하도록 간부공무원의 1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및 직원의 출퇴근시간 준수여부 및 무단 이석등을 수시로 전화 확인하고 학술 집담회 등의 모임시 사명감 있는 복무자세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쉴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부고와 감사요구자료를 병행하여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위주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위원 질의 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쪽부터 47쪽까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업무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약분업으로, 의약분업이 정착이 안 된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약국을 찾을 때나 의원을 찾을 때 많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35개소 내용이 의료기관 18개소, 약국 17개소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을 35개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관내에 총 의료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1개소, 병원이 10개소, 의원이 145개소, 치과의원이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숫자가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약국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약국은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우리 평택시에 약국이 135개소입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장희

한장희위원

거기에 보면 35개소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죠? 내역이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일 상단에 30일 업무정지 과징금이 9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업무정지에 관해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어떤 기준이 적용되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부과취소에 매출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1억이다, 2억이다, 몇 천이다 하면 보건복지부에 적용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1일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적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의원하고 약국하고도 같은 매출의 프로테이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의원은 의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래서 같은 10일 정지분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군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매출액이 많으면 과징금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고 그럽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리고 사단법인이라는 의료원이 있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재단법인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거기에서는 60세 이상 진료환자가 전부 무료로, 보건법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재단법인 승인 받을 적에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무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보험에 대한 적자난도 있고 해서 기 된 곳만 하고, 신규 재단법인은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환자들이 약국을 찾을 때 기본 약값이 얼마입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언제부터 인상됐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7월1일자로요.
장희

한장희위원

지금 점검을 해 보신적 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무슨 사항을.....
장희

한장희위원

1천원에서 1,500원까지 받는 기본료를 그 이상 많이 받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달라는 대로 주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가 많은 것 같은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기본료를 초과했을 때는 30%씩 가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약일수에 따라서 일수가 많아지면 30%씩 단가가 가산되는 거죠.
장희

한장희위원

지금 환자들이 혼동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안 줍니다.
네.
그때는 바로 저희가 유사시에는 통보를 해서 환자가 있어도 다른 방으로 하고 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비워두도록 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연락만 하면 바로 비워서 활용이 되도록.....
네. 가능합니다. 전염병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으면 국가에서 입원실비, 치료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의약분업 외의 품목 같은 것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진열했던 것....
그것도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으로 위반했을 때는 시정, 무엇무엇는 경고, 무엇무엇은 업무정지,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을 행정처분 기준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이후로는 의원급에서는 주사제라든가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청북은 왜 인원보충을 안 하죠? 진료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거기가 지금 도로계획상에 걸려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비 보상이 나오면 일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보수를 해서 건축한 다음에 직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무슨 도로가 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산업도로가 그 쪽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지금 진료소를 폐쇄시킨 상태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직원이 다른 데로 전출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고 하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로가 날 것은 선형을 금방 긋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을, 예측이 가능한 것은 미리 장소를 정해서 지어야지, 이런 부분이 급한 것 아니냐 이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방안, 다른 데로 옮겨서 신축하는 방안. 그래서 부락민들하고 여러 가지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 들어갈 수도 없게 양보를 안 하고, 또 토지 관계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결국은 마을 주민들한테 그럼 잘라내고, 잘라 낸 2층에다 다시 확보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부분은 도로가 나니까 철거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자르고 나면 보상비 나오고 하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보상비 나온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미리 그 쪽에 도로가 나니까 하고 나중에 보상비 받아서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꼭 보상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1년 이상은 공백이 생기겠네요. 지금 현재도 5개월 공백이 있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진료원이 전출가서 공백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사직을 했네요. 전출이 아니라 사직.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별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발령을 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여기서 보충은 안 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충원을 복지부에서 훈련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아무나 채용할 수 없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6개월 동안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다음에 43쪽에 보면 진료소 진료행위, 진료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동천진료소 인구가 얼마예요? 동천진료소가 담당하는 인구가.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동천진료소가 2개 부락에 가구수가 123가구에 인구수는 486명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86명인데, 집단 보건교육이라든지 상황이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체로 진료소 같은 데, 여기는 집단보건교육 같은 것을 28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재활사업 같은 경우 재활사업은 진료소에서 어떤 재활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진료원들이 나가서 대상자들과 재활을......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글쎄 어떤 재활을 하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팔이 불편한 사람은 운동을 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연서

배연서위원

기구 같은 것, 장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진료소에.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추리 같은 곳은 운동기구를 잘 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타기라든가 그런 것. 그런데 직원들이 장비를 어디다 둘 수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동요법을......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식으로 재활교육을 한다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 드리는데, 동천리진료소는 인구가 486명 밖에 안 되는데, 진찰투약, 전염병 관리, 여성건강 및 복지가 486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실적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한 사람 가지고 열 번을 하면 열 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연인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 보고한 연인원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와서 받을 수 있는 장비 정도는 구비가 되어야 해요. 1차적인 것이라도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2000년도 의약품 매입비가 총 얼마나 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작년도요?
연서

배연서위원

작년도하고 올 6월달, 우리 예산이, 의약품 매입비. 올 2001년 의약품 매입비 예산 선 것이 얼마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섰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의약품값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진료약품 해서 읍면지소분에 1억9,200만원이고, 진료약품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근 일반진료약품이라든지 한방진료약품, 검사시약, 항목 나온 것 있죠? 이 약 값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검사시약은 따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현재 우리한테 자료를 준 일반진료약품이라든지 한방진료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일반진료약품은 진료약품에 들어간 것이고요, 한방진료약품은 따로 있는 겁니다. 검사시약 따로 있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얼마나, 우리가 2001년도에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사실은 그것이 나와야 질의 를 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낙찰가만 딱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얼마에 매입했다든지, 낙찰을 본 것에서 얼마가 남든지 모자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서면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1㎜ 1,500원만 나오고, 예산이 얼마나 돼서 몇 명분을 해서 단가가 얼마라서 얼마가 남았다든지 해야지, 그래야 낙찰가격이 적정한 가격에 샀는지, 안 샀는지 가사가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일반진료약품에 1억5천 산 것만 나오니까, 이런 자료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자료인데.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진료약품 예산액은 2억785만6,790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방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3천만원입니다. 검사시약은 4,069만8천원입니다. 방사선 소모품은 1,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간염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간염이 2,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장티푸스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장티푸스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 5백만원, 무료 5백만원.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가 낙찰은 다 본 거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직 안 하긴요. 회사명이 다 나왔는데.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아, 여기 있는 것은 다 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게, 낙찰가격이 얼마라고, 지금 현재 예산대비에 낙찰가격이 얼마정도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몇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불러주신 것이 총계가 나온 것 아니에요? 나온 것에서 낙찰을 본 것 아니에요? 낙찰을 본 것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남은 거냐고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계산을 좀 해 보고.....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나와야 얼마정도 절감됐다든지, 뭐 했다든지, 지금 사업계획서 일본뇌염을 이번에 몇 명을 접종한다, 그런데 약품가격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고 얼마에 사서 더 할 수 있다, 덜 해야 한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 해 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자료를 양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양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낙찰은 본 것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런데 저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료약품을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소요예산액 가지고, 약품을 가지고 개별로 단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는 못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소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데, 여기는 낙찰을 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낙찰 본 가격으로요?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낙찰을 봐서 약품 회사명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미 구매를 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예산 선 것 중에서 이미 구매가 다 끝난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나와야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것은 미리 다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는 수요대로 구입을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니까 그렇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어느 정도 수치를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의 예방접종 수요에 따라서 단가계약만 해 놓고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몇일씩 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미리 약을 다 사다놓고 돈 주면 이자발생 같은 것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3개월씩 끊어서 환자소요 약품재고량을 봐서 환자에 오는 것에 따라서 약을 구매합니다.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당해연도 연말이 되어야 결산이 되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의약품비가 나간 게 나오는 거죠. 단가만 계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 5천원짜리인데 단가계약을 했더니 3,700원으로 떨어졌다, 3,700원 가지고 2만명분을 하는데, 2만명분을 해 놓고 오는대로 집행하고 연말에 가서 1만5천명도 올 수 있고, 만명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 예산이 남은 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같은 것은 64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고 했죠? 1㎜면 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0.5㎜.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몇 명분인가?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유아는 0.5㎜고, 성인은 1㎜.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얼마나....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만명 정도 예상을.....
연서

배연서위원

만명요? 만명이면 안 맞죠. 1,500원씩인데. 1㎜면 성인 한 사람 놓고, 0.5㎜ 꼬마 두 명을 놓는 거죠.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님.
광두

안광두위원

배연서 위원님 질문 하신 부분에 더 보충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도에서 입찰된 부분은 굉장히 2000년도에 비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네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많이 다운됐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러면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성인일 경우에 1㎜ 1,500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1,500원을 받습니까? 돈을 받고 주사를 놔 줄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0.5㎜ 가격하고, 1㎜ 맞는 성인은 소인은 소인대로 반 가격에 받고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자체 속에서는 많이 발전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배연서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39쪽을 봐 주세요. 사실 요즘 결핵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사실 결핵 자체가 많이 없어져서 잘 먹고, 그 전에 못 먹었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요즘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실직관계, 이런 것에서 음주, 흡연으로 자기 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다른 병하고 달라서 결핵은 전염이 세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진료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보건소 전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해당 소관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수질검사 하는데 해당이 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아니, 수질검사 말고 질병이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검사했을 때 대장균검사, 수질검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럼 해당되는 범위 내하고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관광버스 타 보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또 노래방 가 보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 두 군데를 가 보면 마이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러면 침도 튀고 위생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마이크에서 말도 못하는 대장균이 나오고, 또 일반세균은 대장균의 2만~3만마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의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쪽 방향에 검사를 해 보셨다든가 세균검사를,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할 적에 수도과 같은 데에서 간이상수도라든가 비상급수 같은 것 검사자료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사항목이 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하셨다는데, 이게 그럼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도감독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지도감독을 그 쪽에서 한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염이라든가 말도 못하고 질병이 발생되는 것이 그런 데에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대개 노래방이나 관광버스 안이 35도에서 37도 상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자라기가 아주 적합한 장소거든요.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을 하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도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건원 지침에 의하면 성인에 속하는 농민이나 군인에게만 접종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평택에서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저학년에 백신을 많이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보건원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백신접종을 그렇게 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전에는 초등학교까지 대상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다가 보건원 지침에 의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온 후에 접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후에요?
학수

최학수위원

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후에 접종실적은 있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1차만 놔주고 지침이 내려와서 2차, 3차를 놔주지 않으면 1차 돈 낸 것만 아깝게 버리기 때문에 2차, 3차까지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저학년이나 초등학교에 접종을 하지 말고 농민이나 군인에게만 접종하게 한 보건원 지침 이유가 뭘까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을 건의사항으로 넣었었습니다. 사실 유행성출혈열은 산이나 논, 들, 밭에 가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도 높다 해서 많이 제한을 했었는데, 사실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접해 있는 3개 시군 통합된 지역에서는 사실 농촌지역에서 아이들이 산이나 밭이나 들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봐서 위험성이 있는데, 갑자기 국립보건원에서는 그럽니다. 다른 접종 보건사업량도 많은데 그것까지 너무 확대해서 인력이나 뭐나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일을 줄여나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집단접종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 외에는 산이나 들이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해서 성인이 아닌 유아들이나 저학년에서 백신을 소화시킬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을 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특히 우리 평택에서도 각 부서별로 상부지침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보건소도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41쪽 2001년도 의약품구입 계약현황에 한 가지만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에 가나톤정 외 237종 예산이 2억이 섰는데 낙찰가는 237종, 가나톤 포함해서 238종이 되겠죠? 1억5,659만4,524원에 낙찰했는데, 이것은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구입한 게 아니고요. 2억을 가지고 이만한 물량하고 품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낙찰을 봤더니 1억5,600만원이 됐는데, 이 가격만큼 금년에 저희가 납품을 받겠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1년간 사용할 약품을?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러나 계약서상에 더 적을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소모되는 대로 약을 가져오라고 해서 약을 소모시키고 돈을 줍니다. 한꺼번에 사지는 않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가나톤정외 237종이라고 그러면 238종에 대해서 가나톤 1병 해서 단가가 와야 되는데, 1년간 총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다 합해서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1억5,600의 예산이 나온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자료에 낙찰가를 이것으로 써 주시니까 비고난에 어떤 표시도 없고,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몇번씩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자료만 보고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자료에는 238종에 대한 품목별로 양과 규격 다 나와서 가격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어쨌든 238가지 품목을 하시더라도 한 병이면 거기에 대한 단가를 주셔야 되는데, 낙찰가 해서 총 1년간 구입할 단가 낙찰된 것을 전부 합해서 그 금액을 낙찰가로 여기다 적어 주시니까 얼른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자료제출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8쪽을 봐 주시면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평택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소 합해서 548개소가 있는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16회에 685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중복해서 위반업소 점검을 하셨냐는 말씀이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정기점검때 일률적으로 다 돌고, 수시점검은 또 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런데 3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이 의약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계속 시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사항 민원이 신고가 많이 들어올줄 알고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1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수시점검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문제가 있을 때 나갑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보통 반원은 몇 분이 나가게 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의약계에 계장까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2명을 편성해서,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나온 것은 금년도에 16회에 685개소를 점검하신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작년 7월부터 1년간.
준섭

송준섭위원

혹시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금년은 정기실적이 없습니다.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정기실적은 하반기에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수시점검은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수시점검도 2001년도, 금년도에 신고된 것이 세 건 정도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세 건요? 세 건에 몇 개소나 하셨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세 건에 세 개소.
준섭

송준섭위원

어쨌든 2001년도에 세 건에 세 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하면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하반기에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의 안 하신 거네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 동안은.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정기점검 외에는 의약업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수시로 가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서 위화감을 준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준섭

송준섭위원

그래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수시점검을 나가셔야 되겠죠. 그럼 하반기 정기점검 때에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전 업소를 다 1회씩.
준섭

송준섭위원

어쨌든 의약분업 관계로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히 위반업소가 3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우리 지역에도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위반업소가 줄 수 있도록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가 적게 나와야 되겠죠. 적게 나와야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병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러시고요. 11쪽에 보게 되면 읍면동사무소에도 전부 다 소독약품 지원이 금년도에 우기가 지나게 되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관계는 어떻게 읍면동에 배정이.....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배정완료 됐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금년도에 어떠한 방역소독을 장기간 장마가 끝나고 나서 계속 무더위 속에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약품이 배정되어 있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2000년 3단계, 4단계 사업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요원을 배정을 못 받으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못 받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200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때는 두 개 사업장에 4명, 받으셨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받았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공공근로요원은 어디에서 주로.....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받았던 사람들이......
준섭

송준섭위원

취약지 방역사업으로 받으셨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공공근로 인력이 와도 조금 있다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일용으로 확보된 것으로 대체하고, 한 사람은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취약지 방역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4명을 받으셔서 예산도 372만원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본소에는 한 명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일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탄에 두 명이 근무하다가 그만뒀어요.
준섭

송준섭위원

본 위원이 공공근로 취약지 방역사업으로 공공근로요원이 네 분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면 이번 취약지 방역사업에 그 분들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취약지 방역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리고 16쪽에 보게 되면 노인건강관리사업에 평택시에 경로당이 321개 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런데 1년간 하신 것을 보니까 82회를 경로당 순회진료 및 보건진료를 하셨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어요. 평택시 전체분이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앞으로 전체 다 100%를 하려면 4년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조금 확대시행할 수 없으신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321개를 1개소에 하루씩 하면 맨날맨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경로당에 가서 해서 인근 경로당마다 몇 분 안 계시면 홍보를 해서 그 쪽으로 오시게 해서 혜택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래서 본소에서, 송탄지소에서, 아니면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충분히 현재의 직원 인력을 활용해서 1년에 100%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는 순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실적대로라면 4년에 한 번꼴이거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로당을 한 군데로 오시라고 해서.....
준섭

송준섭위원

그래서 50% 정도는 금년에 순회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어르신들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홍보용으로만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 주셔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정의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방역장비 확보사업 개요에 연막소독기 49대하고 분무소독기 39대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

49대는 차량부착용인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아닙니다. 휴대용도 있고, 차량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그럼 지금 각 읍면동에 배정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읍면동에 있고, 송탄보건지소도 하고, 본소도 해서 연막이 차량용이 14개가 있고, 휴대용이 35대가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그 아래 내려오면 읍면동 취약지역 있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

취약지역 읍면동에 분무하고 연막용하고 하셔서 연막살충을 203회 하시고, 분무살충을 224회 하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

이 횟수를 취약지역에 다 전면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1회로 따지는 건가요, 한 동네에 가서 해도 1회로 따지는 건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하루에 한 번씩 나간 것을 1회로 했습니다. 하루에 2개 부락, 3개 부락.....
의화

정의화위원

하루에 3개 파트로 해도 전역을 다 돌 수 있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읍면동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읍면동에 취약지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취약지역은 그것을,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찾아서 연막소독을 이 대수가 다 움직여서 살포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1회로 따지는 거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여기 나오는 것은 연막 및 분무살충소독으로 시가지 전역을, 전체시 전체를 한 횟수로 해도 취약지도 그날 하루에 나가서, 취약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그날 한 실적 횟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럼 매일 다니며, 그러니까 그 횟수를 연으로 따지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취약지역을 1회을 따져서 횟수로 넣어야지, 1개면 내지 한 동네에 가서 살포를 해도 1회냐 이겁니다.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소독일수는 75일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그럼 75일밖에 안 되잖아. 그럼 소독일수는 75일로 하고 어느, 부분적인 횟수를 맞춰 주셔야지, 이게 지금 203회, 224회 했다는 것은 자료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한 동네를 소독하고 와도 1회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하루에 평택시 전역을 한꺼번에 돌 수는 없거든요.
의화

정의화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역적으로 횟수를 따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 취약지역, 될 수 있으면 내 얘기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소독이 안 되는 지역이죠. 내가 보는 관점은 취약지역을 차량소독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따질 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있고, 장소적인 것도 있고, 환경자체가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곳도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그렇게 보죠. 보건소 쪽에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독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보고 질문 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네.
의화

정의화위원

그러면 차량소독이나, 요즘도 자주 다녀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지역을 소독하는 횟수를 앞으로는 늘려 주시고......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취약지역을 소독하는 횟수를.....
의화

정의화위원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취약지역으로 볼 때....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앞으로 자료 올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자료를 다시, 이 자료를 분별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거기도 관심 있게 소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년도 2월 업무보고에 예방접종을 전체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 해서 54,400명이라고 보고하셨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장

올해도 차질 없이 독감예방주사는 미리 구입이 잘 되어가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아직 입찰을 안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네 차질 없이 해서 작년에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송탄보건지소 앞에 건물 하나 있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순오

황순오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게 못 하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다방면으로 구매를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건물주가 돈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건물을 구입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감정가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이게 어려움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98년도, '99년도 당시에는 예산 세워서 금방 철거해서 할 것 같이 해 놓고서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랬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다시 한번 추진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건물주와 접촉해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가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