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14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지천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 권병관계장입니다. (인사) 의사계 현진수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송준섭 위원장님, 안광두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 의정관련 유공시민 시상현황, 의원연수 및 연찬 현황, 의원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의원실비치 도서구입 현황, 청원 ·진정·건의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현 정원은 총 20명으로 당초 기능직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만 7월2일 기능직 2명이 충원돼서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팀별 인원과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는 총 10회에 79일간을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정례회는 2회에 35일, 임시회 는 5회에 24일간을 개최했고, 2001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임시회 3회에 20일간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잔여일수는 현재 회기 중인 제1차 정례회 17일간을 제외하면 2차 정례회 18일, 임시회 25일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처리한 안건 처리 현황은 총 110건으로 예산결산안 8건, 승인안 2건, 조례안 75건, 결의안 4건,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00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86건이, 2001년6월30일까지는 24건을 처리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할 회기 운영계획은 현재 회기 중인 57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 2000년도 결산검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제58회 임시회 는 9월 중에 약 7일간을 개최해서 기타 안건 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고, 59회 임시회 는 10월 중에 약 8일간을 개최해서 역시 기타 안건 을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는 제60회 임시회 를 약 10일간 개최해서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위원선임의건과 기타 조례안을 심의하고, 마지막으로 제61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을 개최하여 200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 질문 , 200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기타 안건 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만 본 회의 운영계획은 사안에 따라서 개최시기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업무연찬 및 타시군 비교견학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와 대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의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9월경에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에도 6월경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의정현안을 상호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우수행정 분야를 시정 및 의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타시군 비교방문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비교방문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과 관련한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현황과 주요활동사항, 안건 처리 현황 등을 수록한 의정소식지를 7월 중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회운영과 권한, 기능 등을 수록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 또는 기타 각 시군에 안내지를 제작해서 배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초안이 작성완료 됐고, 이번 추경안에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와 매월 1회 시에서 발행하는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시정소식지를 이용하고, 또 7월5일부터 개통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 차원의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사료 수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10년을 맞이해서 우리시의 의정사를 길이 보전하CD로 제작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빠르고 손쉽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관련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이후 2000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액은 총 예산 13억2,627만2천원 중 7억304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지난 7월6일 결산심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총 12억8,069만원 중 5월말까지 4억713만2천원을 집행하고 8억7,295만8천원이 향후 집행예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비는 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청사관리 및 시설비, 사무관리 등이 예산으로 8억239만원 중 2억9,120만7천원을 집행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관련 예산으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으로 4억7,830만원 중 1억1,65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상한 유공시민은 212명이 되겠습니다. 212명에 대해서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년도별 시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연수 및 연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찬은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예산결산 심사기법, 의정활동기법 및 개정된 공손법에 대해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예정이었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 했고,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8월말이나 9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의 보전과 열람 등을 위한 회의록 및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발간해서 의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자용 회의록을 발간하지 않고 CD로 회의록을 제작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실비치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은 총 90권을 구입해서 의원님들 휴게실 도서함에 비치를 했습니다. 169페이지까지는 년도별로 구입한 도서목록인데,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사무국에서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는 수시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수시로 필요하신 도서가 있으시면 사무국에 알려 주시면 즉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 ·진정·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11건으로 자체처리 4건, 행정부이송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로는 진정이 8건,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세요.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있어서 의정소식지를 7월달에 2천부 발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소식지는 금년 내에 한 번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기회 가 끝나면 정기회 활동사항하고 묶어서 9월 경에 다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남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기남방송을 보니까 시장님 시정에 대한 방송만 계속 나오고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방상되어야지 시장님 시정업무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에 관한 프로는 뉴스시간이 아닌 별도시간을 할애해서 특집으로 3기 시정성과에 대한 특집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뉴스시간에 지급 방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기가 모호한 시기잖아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례회 할 때 방청 석이 텅 비어 있는데, 공무원들 몇 명만 앉아있고 텅 비어 있는데, 의원들 활동사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방청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나름대로 의회 개최사항은 각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또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에 보도자료를 줘서 회의를 한다는 내용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방청 석에 일반시민이 방청 하는 예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청 하는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아파트단지나 게시판에 의회 의사일정과 주요 의제 내용을 게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하든지, 주민들이 의회활동도 방청 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불신요소만 많이 부각되고, 좋은 요소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개통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을 보면 작년 6월1일부터 연말까지 예산집행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우리시 예산 중에서 3.3%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우리 의회는 무려 10%가 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나항에 보면 금년도 5월31일까지 집행액을 보면 금년에는 잘못하면 작년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예산집행이 5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중에 집행이 바로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의사운영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많이 남아있고, 또 전산개발비가 전산개발은 끝났는데 대금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끝났는데 지출이 안 돼서 남아 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회의수당이 9,400만원인데 5월까지는 회기 를 20일 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가 7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나갈 것이고, 위원님들 국내여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해외여비 3,670만원이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도 의장님, 부의장 님, 위원장님들 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용은 했는데 대금청구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고,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9,400만원 중에 현재 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세미나 실시를 안 했고 하반기 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다만 불용액으로 남을 우려가 있는 것이 해외여비하고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일부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14페이지에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예산이 4백만원 섰는데 지금 169만원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50%도 넘게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의회에 관계 있는 서적을 더 많이 구입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 것 2백만원, 올해 것 2백만원 해서 양개 년도에 걸치다 보니까 4백만원이 됐는데, 저희가 9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9권 밖에 구입을 안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하신 도서목록을 많이 적어주시면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나 다른 국들을 보면 직원여비가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의 직원여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관외지급은 얼마, 관내지급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00년12월 한 달분만 뽑아 주십시오.

우리 의회 직원여비는 다른 실국소하고 집행기준이라든지, 집행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 성질상 출장이 없거나 나가지 않는 직원 더 많고, 또 관외출장도 그렇게 다른 본청 실국에 비해서는 횟수가 적어서 여비가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나 다른 계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15일 출장을 가도 8회 이상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8만원 이상을 지급을 못 한답니다. 부족하지 않은지요?

저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8만원까지 지급이 안 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관내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교통비는 안 주고 나머지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내출장비를 줘야 도는 것 아닌가요?

여하튼 관내여비는 출장 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도 12월분만 여비지급 현황만 일단 뽑아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9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원래 4월경에 할 예정이었는데 사무실 재배치 문제하고 의원님들 정수조정 문제가 나와서 칸막이조정 문제를 같이 검토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어차피 해야될 것 같아서 8월말이나 9월초에 할 예정으로 설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외부는 현재 타일벽이기 때문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