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심사와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1년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조사된 부서간 조정대상 사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서간 조정결과에 맞게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산업건설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를 통합 운영하며, 공공시설관리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전통문화예술공연 및 일반공연유치 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내서 이렇게 자치행정 분장사무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일부 행정사무를 변화에 맞추어 국·소간에 조정을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사무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산업건설국 소관업무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계속하여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의 기능을 통합하여 "직소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정 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소의 소관사무중 "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변경토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법규상 문제는 없으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별개의 조례인 "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와는 관련된 조항이 많이 있어 2개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많은 혼선이 초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문화관광과도 너무나 비대하다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요?

사실상은 업무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 그쪽에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짐을 덜어줘야될 문화관광과를 짐을 더 씌워 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근무했던 그 직원들이 그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연이 없고 할때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광한루나 시립독서실 이런데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때에 같이 가서 여러가지 일들을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빠졌을때 공공시설관리소에 어떤 행정공백, 이런 기술직들 부족현상 이런 것 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때 문화관광과에도 업무를 봤고, 공공시설관리소에도 진지하게 물어봤지만,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비대한 것 같고, 공공시설관리소는 너무 약하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조금은 맞지않는 그런 부분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각 구조조정상에 사무분장을 보면은 업무량이 많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분이 몇 가지를 맡아야 할 부분도 많고, 반면에 좀 속된 말입니다만, 한가하게 노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사무분장을 진단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에 문화관광과의 업무량도 많은데 구태여 이것을 검토 하자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춘향예술회관이 문화관광과로 가면 시설보수 이런 모든 문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안 넘어가면 대관계획 수립 및 시행 이런 것만 한다면 이원화가 또 되요. 시설, 보수 그 주위에 환경정비 이런 것은 또 공공시설관리소장 업무로 들어간다면 이원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심사 숙고해서 해야할 처리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도 옛날 4급이 소장을 했었고, 그 밑에 사무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한루원이나 음악분수대, 다리 교량이나 시립독서실, 교룡산 국민관광지 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립국악단 쪽과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볼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국악 발전에도 공연연습이나 준비에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록해 놨다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조금전 이병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암봉 밑에 있는 과거에 시립국악단을 운영했던 장소도 있고, 그렇다면 시립합창단은 구군청건물 4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남원은 국악이 중요합니다. 제가 국악을 경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을 보면은 마치 춘향문화예술관이 시립국악단이 시립국악을 위한 회관처럼 비쳐져 버려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시립합창단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자리 배정을 해줘야죠. 조금전 이병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해서 묻는데, 승사교 있는 시립합창단은 거기에서 일부 연습하고 있죠?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실랍니까?

시립합창단 문제는 합창단 대표자하고 나누어서 그쪽이랄지....

남원 예총에 관한 산하 모든 그런 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편의를 제공해줘야죠.

예총지부하고도 이게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승사교 옆에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까?

조금전 말씀한대로 명칭대로 국악연수의 활성화를 더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예총 지부랄지 다른 단체하고도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 단위별로 협의회별로 단체장 만나보면 그런 말씀 안나와요. 모든 행정들이 송국장님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런 행정과 협의한 사실 답변 그대로 안나옵니다. 조그마한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의다 예총에 관한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행정에 거의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의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종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공기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 제2항 제28호, 제29호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는 현행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공기현 위원으로부터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제5조 제2항 제28호, 제29호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는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공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공기현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공기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 준수지침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보면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업무담당주사로,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사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관요원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문화재관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 해야할 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직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시 준수토록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별정직공무원의 정원관리 기준의 경우 일반직으로 충원할수 없는 특수한분야 직명의 별정직공무원은 그대로 존치토록 되어있고, 일반직이 현원으로 있거나 일반직이 수행해야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이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직이나 기능직으로 충원할수 있는 분야는 특채등을 통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고, 정원책정시 직명과 수행하는 직무 및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별정직공무원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행기능과 직명정비 기준을 살펴보면, 존치되는 별정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을 반드시 유지하고, 나머지는 표준화된 직명으로 일제히 정비하여 개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금번에 시달된 "표준화된 직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정직은 앞으로 별정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3조을 보면 우리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총11개 직명이며, 그중 "표준화된 직명"과 일치된 2개직명을 제외한 9개직명은 금번에 시달된 지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나, 금번에 올라온 개정안이 6개직명만 개정안으로 상정되고 3개직명은 지침에 위배되게 그대로 존치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배된 3개 직종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화된 직명"대로 다시정비하여 전 직종이 별정직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전·후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내력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11개 중에서 9개가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3가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6개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관리를 해서 직제도 없이 그런 관리를 하실랍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 어떤 표준안에 의한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도 이걸 고쳐버리면 좋은데....

이것을 이대로 해가지고 이 3개 부분을 퇴출을 시켜야죠. 여기에서 안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않겠어요? 왜 이런 것을 따로 해서 하십니까, 곤란하고 어렵게..... 당연히 여기에서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정식 대우를 해줘야지 나중에 하겠다.

다른 직으로 옮기고 싶어도 자격증이나 그런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

해놓고 차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질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3부분에 대해서 퇴출을 시켜 버려요. 그렇게 확답을 해주세요.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정을 하지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지 ....

앞으로 이 세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고 개정을 할려고 생각하빈다.

9개가 시달이 내려왔는데 3개를 빼서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것은 행자부 지시네 해서 지시사항을 앞에 세우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을 어기고 이렇게 할려고 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의원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차라리 이 세부분을 퇴출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하시면 본 의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을 자꾸 운운하니까 곤란스럽다 이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비서 부분에 양성모를 거론했는데, 양성모씨는 별정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죠?

행정직입니다. 김해성씨를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김해성씨가 맞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입법예고에서 이의가 없었다고 하셨죠?

네.

이것을 장소 선택이 한군데만 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물색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법원 민원실과 직행버스터미널....

그 두군데만 했습니까?

네.

했는데 이의가 없다?

네.

업무보고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용터미널에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게 되겠는가, 물론 사람이 많이 출입이 되고, 왕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장소는 더 없어요? 혹시 시장같은데라든지....

시장에는 아시다시피, 시장에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관리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터미널을 택한 것은 거기에 왕래하는 여행객들이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관리하는데도 다른데보다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임무를 띠지 않고 순수하게 단정하고 나온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그런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터미널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자리에서 과연 이런 민원이 처리가 될련지를 한번 생각해 봄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장소 선택을 잘했는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보더라도 시장이나 터미널 그 외에는 남원시내에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 지정을 해서 알렸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관리랄지 이용자가 적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적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터미널이라고 했는데 남원에 고속터미널, 남원 시외터미널, 인월터미널, 뱀사골터미널 등 남원에 터미널이 많이 있는데 어느 터미널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이요?

네.

그러면 남원 시외버스터미널에는 하고, 인월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왜 안해요?

이제 예산 세워서 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법원 민원실과 직행버스 터미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행버스 터미널은 법원과 근거리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관리상 천상 우기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터미널 내에다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법원이 있으니까 법원 한군데에 하시고, 이쪽 순창쪽으로 나가는 하다못해 시장에는 못하더라도 농협 계통이나 금융계통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면에서 더 도움이 안되는가 싶어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미널로 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왜냐면, 의원님들도 각자 자가용을 전부다 이요하지만, 또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터미널이나 전주터미널이나 남원터미널이라고 할때는 터미널이 소외계층과 또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왕래가 많고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터미널이 이제는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또 각 면에서 시를 나오면 첫발이 터미널입니다. 우선 터미널에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시면 형병옥 위원이라든지 여러 위원들 자문에 근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인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남원시의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주변영향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1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고,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때 어느때 하는 것이 적정하냐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제가 답변을 후회스럽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그때쯤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쪽 3개마을 주민들이 지금 공사입찰되어서 낙찰되어서 사업자가 착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착공을 할수 없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가지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의한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은 폐촉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마련되며, 안 제4조는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에 의하여 공동사업·가구별지원·홍보 및 협의체 운영비지원등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되어 있는 문항은 영 제27조 제2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촉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내지 안 제9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은 폐촉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토록 위임을 받았거나 상위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민지원기금은 시장이 의뢰한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결과가 나온뒤 주변영향 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뒤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지정기간등이 포함된 결정·고시가 된뒤에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의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결정·고시가 되기도 전에 지원방법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함으로서 분쟁의 빌미를 오히려 만들어 주거나 시행착오가 발생될까 심히 우려가 되며, 본 조례 제정안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폐촉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문항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러한 경우에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할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사업"만 명시가 되어 있어 이대로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두고두고 논란될 소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집행부의 입장과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 지원사업의 종류가 세개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놨죠?

네.

나와 있는 사업 내용들은 직접 영향권안에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간접...

간접영향권? 그러면 간접영향권에서 지원한다고하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해서 내놓은 안입니까?

네.

여기 보십시오. 농기계 하나 산다고 해도 특히 필요하고, 축사 어디를 개보수한다고 해도 특히 필요하고, 가축 입식, 강아지 한마리 산다고 해도 특히 필요하고, 주택 전세보증금 쓴다고 해도 특히 필요하고,

특히 필요하죠. 왜냐면, 가구별로 영향권내에 든 사람이 지원이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그집 형평에 따라서 가축을 구입하고....

들어봐요. 가전제품 냉장고 하나 살라고 해도 특히 필요하고, 이거 뭐 전부다 필요하네.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는데 그집은 없으니까 얼마나 냉장고가 사고 싶겠습니까?

강아지 한마리 산다고 하면 돈 줍니까?

아 그러죠.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해서....

내가 볼때 간접영향권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 사업의 형태로 주는게 마땅한데 특히 필요하다고 볼때 준다 이말이예요. 그 공동 사업장이 아니고, 공동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성이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복지를 위해서 진입로 다리가 하나 필요하다든지, 농용수로가 거기는 옆마을로 지나가는데 그 마을까지 와야 겠는데 그게 없어서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특히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야지, 이거 보면 가축 축사 한마리 산다고 해도 돈줘야 되고 전부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그냥 놔눠주는 것에....

아니죠.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에 30억이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하수구나, 어떤 다리를 놓거나 그런 것은 하고, 이것은 가구별로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주민협의체와 집행부가 이게 필요하다, 하겠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도와 주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상위법에 내가 볼때는 모순이 되도 약간 모순이 되면 괜찮겠는데 거리가 먼 이런 법을 만든다면 나중에 두고 두고 말썽소지가 있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권해석의 차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크게 저촉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을 계속 하셔야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이건 뭡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방송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모법에....

우리의 숙원사업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빠른시간내에 또 완벽하게 이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법에는 직접영향권에 든 사람은 가구별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지역에는 직접영향권이 아니고 간접영향권에 해당되니까 실제 3개 부락, 4개부락 옆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 유치 당시 현금으로 가구별로 나눠줄 걸로 보고 유치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지금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네.

가구별로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협의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 회신도 보낸 것도 있고, 답신 온 것도 있고, 또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환경부에 내용으로 쭉 해서 올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신이 온게 있는데 현 이 조례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답신 온 것이?

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돌 다리도 두들겨 건너가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요, 간접 영향권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저희 매립장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열번 백번 말씀하라고 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앞으로 사항은 지금까지는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가구별이고 뭐고 간에 위원님 보고를 먼저 드리고, 또 위원회에 위원님이 같이 소속이 돼서 또 머리를 맡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할테니까, 기본적이 조례니까요, 이 돈이 나간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업무보고때 현금 지원하겠다라고 유치를 할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의회에 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네.

첫단추부터 그게 잘 못 끼워진 겁니다. 왜그러느냐면, 처음부터 솔직히 그때 당시 최초부터 우리가 요구를 할때, 얘기를 하라고 할때 그때부터 솔직히 시인하면서 자 이렇게 유치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물어봐도 절대 그런적 없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우리 지역 협의체하고 저쪽 식당에서 간담회를 할때 지역협의체에서 그때 당시 현금지원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현금 20억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와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열이 거기에 허비가 됐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남원시에 아주 정말로 최대의 숙원사업인 이런 일을 추진을 해 나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짓말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찾아 갈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안했다 그런단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 안했으면 거짓말 한적이 없으면 이대로 법대로 가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자꾸 틀어지기 시작한거 아니예요? 뭔가 어려운게 있으면 남원시 의회가 왜 존재하고 왜 있습니까? 첫번째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첫번째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는 그렇게 해놓고 저쪽에 가서 우리 회의만 끝나고 나면 누가 뭔말해요? 지역 주민이 와서 호로자식, 개새끼 하면서 따라 다니게 만들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봤을때는 의회에서 딱, 거짓말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안해주면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가, 조례 이거 안만들어주면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모든걸 못믿게 되는 겁니다. 그 동안 의회가 뭐 잘못한거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잘못한거 있어요? 집행부에서 거짓말 한 것이 잘못이었지..... 솔직히 시인하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면은, 작년 연말에 법을 잘 지켜야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원이 서명 날인까지 다 해가면서 농지 문제도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고, 같이.... 뭐 의회에서 거기에 협조 안한적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가서 꼭 의회로 덮어 씌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중복된 얘기인것 같고, 동료 위원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표하면서 이 조례안을 보면은 지역주민에 이것이 매립장 완료 끝날때까지 영구한 불신을 안고 간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국장님은?

불신을 안고 갈수도 있죠.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목표액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의 100분의10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안으로 보면, 그러면 계속 이 매립장이 완료 되도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됩니다. 이런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요. 이 조례안이 잘되었다. 안되었다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것은 갑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총액을 얼마만큼 지원하냐, 이제 현찰로 안주더라도, 그게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불신을, 우리가 기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100분의 10이라는 돈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자 수입 발생, 그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 끝날때까지 불신은 안고 갑니다. 그게 좋게 해결했든 나쁘게 해결했든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에 종류별로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무한정이예요. 행정에서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 지금 내가 주민이라도 그래요. 다 싫다는 거 우리가 유치 시켜놓고 왜 못들어주냐? 이거 어렵지 않느냐? 개인별 가구라도, 그러면 위원회하고 주민간에 또 갈등이 빚어져요. 왜냐면 그 이유는 전체가 예를 들어 가구별로 간접영향권으로 어느 부분은... (녹취불가)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이면 공동사업비면 이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줘야겠다 세부적인 규칙이 물론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로 봐서는 미약하다는 얘기고, 전부다 그냥 임기응변식이예요. 이 조례안을 보면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해 해줘야 되지만 어느 선을 그을..(녹취불가) 왜냐면 법이라는 것은 명백히 짚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규정에 없다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례안을 만들때에 실무자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짚어봐야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간단히 예를 들면, 기타 사업에서 보면 저축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저는 복지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노인의 규정이 65세입니다. 노인법에 의면은, 상위법에도 보면 60세 이상 세대 그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노인법에서 65세이면 노인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65세이상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수당을 지급합니다.그런데 여기는 60세 이상 세대 또 그래놨어요. 노동력이 없다는 것은 수혜 혜택을 받을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 하나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속된 말로 법이란 것을 자기 임의대로 임의해석해서 두리뭉실하고 이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실무자에게 아쉬움을 나는 표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지, 자꾸 유권해석을 내면 불씨를 안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조례안을 내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갖자는 뜻입니다. 이 불신은 이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영원한 불신은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 이병영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금운용조례는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이랄지 행자부 안이랄지 표준안을 만들었고, 여기는 목표액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수료 수입이랄지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기타 사업에 가서 사업시행 능력이 없는 노동력 상실세대가 있고, 또는 60세 이상 세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이상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60세 이상도 혼자사는 가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김종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이것이 약속한대로 약속을 지켜야할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고, 그래서 이런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몇몇이상 공동사업을 하신분은 하신 것이고, 또 자기 집 지을 것도 없고, 논도 많고 도저히 그런 사업에 해당 안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대로 그런 종류에 따라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서 만든것입니다. 다른 조례랄지 또 협의체하고 숙의를 하고 그래서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런 조례가 되더라도 납득이 가고 명분있게 잘 하라고 렇게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남원의 제일 큰 사업인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도 역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집행부가 질타를 당하는 걸 보니 의원 한사람으로서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것은 이미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본 우리 의원들도 100% 가까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이라는 것은 법과 절차와 약속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처음에 집행부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법과 절차와 모든 것을 무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꼭 시인을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재 정비를 해가지고 법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역시 도와 달라, 잘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봐서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엄연하게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무한한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야기된 내재가 있는 자체를 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위법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환경영향 실태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절차와 법과 이 과정을 준수를 해가지고 영향평가과 끝난 뒤에 그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면 하겠다는..... ..... 시인했기 때문에 시인 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제가 잘 못알아 들었는데, 뭘 시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절차를 우리가 그 동안에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약속했느냐, 이런 사항이랄지 모든 절차가 다 무시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 지적한 사항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

지원협의체도 구성도 안했는데 약속을 한 것도 무시한거 아닙니까? 실제로 얘기하자면....

지원협의체는 그때부터 만들수가 없는 것이죠.

했잖아요?

지원협의체에다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3개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

제가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법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여기서 토론 과정에서 그런 의회와 와서 어떤 도와달라 이런식으로, 물론 도와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도와주고 싶지만은 이런 문제점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어떤 점이 하자가 있어요? 지적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형병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하여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형병옥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식사 시간도 있고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 준비라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이건 구체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일단 매듭을 짓는 방도로 해서 일단 저희들끼리 협의를 합시다. 또 쓰레기 매립장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보충 질문 있어요.

다시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예를 들어, 감사원 의식을 하는지 뭣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장 말씀대로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잘하도록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행정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용의를 가져야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현금지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그 지역 협의체나 이런쪽에서는 몰랐었으니까 그랬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을때에는 일정 비율 현금으로 나눠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도 더 환영할 거예요. 오늘 차라리 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현금으로 일부분 줘 버리고 사업을 하든지 그거야 뭣을 하든지..... 피해보는 지역에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20억 부분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줘버리면 얼마나 더 간편하고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 집행하기도 싶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과 실무 담당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수정, 아까 시일이 촉박하고 협의체나 지역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시급한 만큼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영 위원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병영 위원님께서 부결을 ...... 이병영 위원의 부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강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영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의가 있으니까 원안에 찬성한 사람만 손들게 하면 됩니다. 뭐하게 자꾸 회의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긴급 발언권을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병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차라리 보류해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받아서 의결한게 낫겠다고 봅니다. 보류를 요구합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했고, 형병옥 위원님은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을 보면 기타 사업 및 현금으로 지원, 이런 간단명료하게 문구만 하나 바꾸워서 밑에 것은 다 삭제해 버리고 바로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 무슨 항을 삭제하고 삽입하자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내용에서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 아까 그 부분만 넣자 그 얘기예요.

때문에 결국은 그거예요. 일단 부결해서 그안들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넣어야 돼요.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미 토론 종결이 선포가 되면은 그 동안에 많은 찬반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면은 토론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묻는 포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그래놓고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또 토론하고,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부결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영 위원의 부결안이 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올라온 원안입니다.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찬성하신 위원이 3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이유로는 궁장현 전적지 정비 사업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시 주천면 호기로 628-1번지 외 2필지, 1,394㎡가 되겠고, 세부 목록은 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과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1항에 의해서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및 남원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정유재란당시 조경남 장군의 의병활동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주된 활동거점 이었던 그 당시 궁장현을 중심으로 한 부지 2필지 1,394㎡를 매입하여 전적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장군의 약력, 궁현현의 유래, 의병활동내용 등을담은 조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 예산으로 기 8천만원이 확보되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매입할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농지법상 조형물 설치는 가능하나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은 설치할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