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제안된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제1조, 제2, 제4조 민자유치를 민간투자 모법 명칭과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지역경제과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조 제3항 심의위원회 위원중 재외향우회,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등의 참여로 심도있는 의견을 폭넓게 수정코자 일부 위원 대상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운영할 수 있다 규정을 실무위원회를 5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제한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중에 간사 및 서기 직책도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변환하고 민자유치 사업담당 공무원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에 이 규칙에 대한 조례에 대한 운영 계획은 우리시의 지역에 대단히 민간투자 사업이 유치될때에는 능동적으로 사업 전개와 심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되 남원시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검토 과정중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법이 바꼈는데 바뀐 원인이 한가지라도 특정한 것이 있어서 바꼈을텐데 그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똑같으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위의 상위법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별 차이가 없이 위원만 조금 늘리고 또 과장이 국장으로 부위원장이 되었는데 명칭 자체가 상위법이 바꼈는데 바뀐 큰 이유가 있을텐데 이름만 바꿀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검토를 안해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검토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특별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된 것은 국가의 정책 자체에 해외라든가 모든 투자자의 범위를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른 민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범위를 조금 넓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

예.

왜 했겠느냐 하는 것까지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을 다루는 하부에서 실질적으로 법을 다룰 사람들은 특히 실무자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없지만 집행하는 실무자는 왜 이름이 바꼈는지까지 알아야 앞으로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중앙 정부의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해서 왜 바꼈다 하는 것까지 실무자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두번째 항목인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를 식품위생법, 소방법,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중 시장임대 사용 허가 신청시에 신청서 기재사항중 영업시간을 삭제함으로써 시간에 구애없이 자유로운 점포 운영을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안 제10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규정한 사항외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식품위생법 시행회규칙 제20조로 관계 법령 조문을 적용시켰으며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규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에 대장간, 음식점,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대해서는 소방법 제29조 제1항을 소방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로 관계 법령 조문을 적용시켰습니다. 안 제33조 제3호중에 시장내에 거래하는 물품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판매 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무를 연찬하고 조례 개정등을 통하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명칭과 조항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이를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영업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공설시장 사용 신청서의 기재사항중 영업시간을 삭제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5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그 조항을 변경하되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했으며 현 조례 제33조의 각호의 내용중 제3호는 근거 조항인 제31조가 조례 제485호에 의거 확대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검토 과정중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번째 항목인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지난번 회기때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1년도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심사 과정에서 보류시킨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대출 한도액과 금리 보전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 조건, 융자 신청 절차 및 상환 방법들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제4조의 제1항에 기금은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관계 금융기관으로 예치 관리토록 수정하였으며 제2항에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예금 또는 신탁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융자 범위를 일정 비율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으로 융자한다 해서 기금 조성액의 4배의 범위안에서 은행 자금으로 융자토록 수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신설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제8조 융자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의 경유를 폐지하고 시장에게 신청토록 간소화했습니다. 안 제11조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2억원이내로 한다는 개정안을 운전자금과 창업자금까지 확대토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개정안에서는 4% 낮게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나 우수 기업 인정 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5% 포인트가 낮게 정하여 벤처기업이나 우수 기업업체를 특별 지원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융자 기간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융자금 상환은 일시에 전액 상환을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하되 상환 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토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명시된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3개월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이내로 수정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부족과 애로사항을 타계하고 자립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확대함으로써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으로 대체하겠고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개정 조례안으로써 관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조례안입니다. 수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기금은 시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이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 있어 융자는 기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기금 조성액의 4배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융자 대상업체를 벤처기업까지 확대하였고 융자 신청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곧바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융자 조건에서 대출 한도액은 운전자금으로 업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창업자금까지로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에 의한 대출금리는 3%에서 4%로 지원을 늘리되 특히 안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우수업체 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5%까지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융자금의 상환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상위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내용과 같이 기금 결산 보고서는 출납회사의 80일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안은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차보전액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은행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이차보전비로만 매년 3-4억원의 시비가 부담해야 할 것인바 이차보전 비율이 현행 적은 이 시대에서도 적정한 것인지?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융자 감액의 범위는 적정한 것인지? 기금을 관리하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농협과 은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들은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시로서는 처음있는 일이지요?

예.

현재 휴양림을 인월에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도 다녀오고 금년에는 아직 안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볼때는 앞으로 휴양림답게 일을 할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 육안으로 봤을때 도로 관계도 그전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그쪽으로 직선으로 필요로 할 사업이고 그 도로도 다리를 놓을려면 많은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입장료하고 사용료 가지고 사람 4명, 5명, 8명을 쓰면서 ...... 거기서 더군다나 휴양을 하러 간 사람들이 여름철인데 지리산으로 빠지지 그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앞으로 모르겠어요. 3-4년 후 같으면 몰라도 지금 보는 상태로 해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인원 8명분 급여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임실에 있는 휴양림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달전에 한번 가봤는데 표현하기가 그런데 냉냉합니다. 골짜기 물은 좋아요. 거기가 냉냉해가지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보니까 상당히 관리 인원이 우리는 8명이고 임실은 4명이네 있네요. 그러면 임실에서 언제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임실의 인건비라든가 투자액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봤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실 골짜기 여기 골짜기에 못지 않습니다. 전주하고도 가깝고 또 여기 골짜기는 지리산이 바로 이렇게 빠지는 골짜기이지만 거기는 이렇게 빠지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비례등을 임실하고 상당히 검토를 해서 투자비, 운영비 또 거기서 주차료와 사용료를 받는 그 비례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 꼭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엇인가 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실정으로 해서 휴양림 조례를 통과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미치지를 않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의 실무적인 얘기를 듣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임실 성수 휴양림은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된 사업이 아니고 독지가인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의 직원이 4명이나 필요합니까?

거기에 있는 4명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그곳의 운영 상태를 점검해보니까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파견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 2가지 방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의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운영을 할때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인력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상으로는 4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절차 이행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단지 여기는 2가지의 방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만을 만들어놓은 것이 좋겠다. 요금은 타 휴양지를 비교해보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근간적인 것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주셨던 휴양림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윗쪽으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시비를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의미로 보면 휴양림 자체가 애물단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산림청으로부터 앞으로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 인월으로 통하는 그 입구까지를 휴양림에 근접하게 오지개발로 잡아다 놓고 앞으로 오지개발 사업비가 오게 되면 거기와 연결시켜서 이쪽 피바위 있는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순회라든가 자연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될 수 있겠다 하는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가지 실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헤쳐놓고 보면 우리시비를 적게 들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국비 사업을 완료해놓고 보니까 이제 5동이든지, 6동이 만들어져 있는 이 시설을 가장 앞으로 완료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준다든가 사람이 치대야 이것이 관리가 되지 이 사업될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규정을 지금도 이것이 지연되어가지고 못받아놓으면 올 여름이라도 몇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가면서 이 일이 되어야지 이것 자체가 유보되어가지고 전혀 운영을 못하도록 해놓으면 방관해놓은 만큼의 건물은 사실은 소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1차 기본적인 외곽만 짜주시면 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산림청의 예산으로 해서 약 6억원정도 집단 휴양시설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의욕을 보였고 또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에서부터 연결될 수 있는 것도 1-2년이나 당겨가지고 연결 도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명목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안이 유보되고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 올 여름에 당장 지어놓은 집의 자체도 비를 맞아서, 바람 불어서 사람이 관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해놓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올려진 것이니까 지적해주신 운영에 대한 문제, 인력 조정에 대한 문제는 모든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또 명백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 이행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애물단지로 남겨놓아야 국비 지원이 수월할 것이예요? 애물단지 항상 안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어도 ......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어도 우리시비가 안들어가고 국비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려면 중앙 부처에서 와서 처음에 자기들이 지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입로도 국비로 놓아주어야 되겠다. 또 더 뒤로 가는 거기서 빠져가지고 다른 골짝으로 가는 진입로도 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자기들이 피부로 느껴서 처음에 지정 자체에서부터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을 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물단지로 남겨놓아야 중앙의 산림청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지정을 잘못해가지고 애물단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하면 집이 허물어져 나가겠다, 무엇이 유실되겠다 하는 생각도 안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의 산림청장을 방문했고 또 산림청장이 서부관리청에 오셨을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장수군의 예만 들어보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할때는 1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지금 24억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저희들 추가한 것을 금년도 또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면 이것도 말하자면 3억원을 확보하든지, 6억원을 확보하든지간에 중앙 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보완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시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것이 이번에 되어야 이쪽 옥계댐으로 되는 진입로에 대한 개설 문제 또 이런 문제들도 가서 계속 연결될 수 있음을 참작해서 되었다는 그런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역시 그 사업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산지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씩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말하자면 집단할 수 있는 그런 휴양 시설에다 투입함으로 인해서 산지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으로 무주, 진안, 완주, 임실, 순창, 정읍등에 전부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

.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인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시비 손실은 안나게 해보자 그것 아닙니까? 시비 투자는 되지 않게 해보자? 그리고 그 휴양림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오히려 득이 되게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결론은 그것인데 지금 이 길로 가서는 결손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손실을 볼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그 직원들을 파견시킨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손실이지요. 두번째, 개인에게 수탁관리를 하자. 결국 손해 안나는 것은 그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손해 안나는 길은 누구에게 위탁을 시켜버린 것이 우리시에서 골치아프지 않는 길이고 손해 안나면서 휴양림으로 하여금 위탁을 받은 사람도 손실을 안봐가면서 영업을 할려고 보면 머리도 쓰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을 써야만 될텐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네요? 이 조례의 범위대로만 해가지고는 위탁을 하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인이 휴양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 했지요?

예.

무엇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럴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언급이 없고 두번째는 보완 시설을 했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리가 된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이 언급이 없지요? 계약기간 이후에 자기가 시설물을 갖춰놓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수익금의 관리 또는 사용료랄까, 위탁료랄까.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 그냥 무작정 공사를 너 알아서 해버려라 이렇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막중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그냥 개인에게 공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보강해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공무원 파견과 위탁 관리를 이중적으로 한 것은 우선 2가지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위탁 관리를 했다고 할 경우 만에 하나 위탁의 상황이 지연되거나 수탁자가 다음 기간연장이 되었을때 다시 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수탁을 원하지 않는 그런 캡을 충분히 막아내기 위해서 2가지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방법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 계약기간 이후에 관계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또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 녹취불가 ) 민자유치를 할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기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할때 우리 시설에 민자유치를 할때는 기부채납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익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때의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사용과 보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가 할때는 마찬가지로 관리 인원등에 대해서 하고 또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 법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조례에 언급이 되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언급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명시가 나중에 되는 부분이고 그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그 깊이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언급이 없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에 특혜 시비에 몰릴 염려도 있는데요?

위탁을 할때는 산림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

자격 기준은 있겠지만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조례에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었느냐는둥 특혜 시비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될 사항들이겠지요. 특혜 시비가 없을려면 공고를 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남원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대상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고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여러 단체가 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경우 인력 4명을 활용해보자 하는 안과 민간에게 위탁 관리를 하자고 하는 2가지 조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 4명을 채용한다고 하는 사항도 사실상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안을 검토한 후에 확실하면 더 좋지만 어느정도 사항을 판단한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흥부골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