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제2차 회의시 총무과 소관 심사 중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으므로 특위위원들께 필요하신 분들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6억3,111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5,215만6,19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412만2,33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9%인 2,483만7,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7,779만5,000원에서 1억6,749만7,12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029만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수용비에서 329만5,550원과 공공요금및제세에서 69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46만7,000원에서 56만8,590원을 집행하여 85만8,4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 66만1,410원과 기타보상금에서 19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1억9,766만6,000원에서 지출액 1억3,464만8,480원을 집행하고 5,412만2,330원의 사고이월액과 889만5,1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예산에서 415만1,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14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474만3,4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13만3,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중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입교 여비 및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보상금에서 125만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폐공 공사 집행 후 279만8,9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예산 4,663만3,000원에서 4,662만7,45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5,5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 공사 집행 후 49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예산 750만원에서 749만4,88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여 5,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병사관리 결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용액 399만9,970원은 전액 반환시켜야 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0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43페이지 맨 하단에 자치단체이전비 예비군 육성 지원 1,204만9,000원, 지금 개금교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7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구민체육대회하던 예비군 교장?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비군
예비군오길전위원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도 거기 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명분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국방부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부대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원할
지원할오길전위원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길전위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1,300만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반납해야 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해서 186만5,36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10% 이상되는 많은 액이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다편성되어서 그렇는지, 입영대상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병사관리가 전액 국방부 예산으로 대충 우리가 금년도 입영할 통지서에 의해서 신체검사니 입영통지서 전달할 대상이 얼마다 해서 각 항목별로 예시액이 내려와 있고, 남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후납우편요금 이것은 우편물 보내는 금액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5,300만원, 그 결산내역설명서 보면 비상발전기 구입비 1,199만원, 발전기 몇 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하나를 부암3동에 하는데 1대 구입가격입니다.
부암
부암신희일위원
3동에 전기시설 다 되어 있는데 발전기가 필요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서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신규개발하는데 1개 개발비가 보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파고, 개발을 하고 건물하는데 3,000만원 정도, 발전기가 한 1,000만원 정도, 전기시설 기타해서 약 1,0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시에 지금 현재는 사실 발전기가 별 필요없고 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가동을 합니다만 비상시에 전기가 다 나가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가
발전기가신희일위원
몇마력 정도 됩니까? 현재 1,199만원짜리 발전기를 구입했는데 마력이 얼마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현재 마력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전기 발전량이 20kw인가 이런 이상의 전기를 할 수 있는 것, 보통 자동차 엔진을 주로 해서 발전기를 보충하고 있는데 중형차의 엔진성능정도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우리가 전력으로서 20kw 정도 용량으로서 할 수 있는 발전기를 구입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부암3동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부암3동에 대성암 것은 폐공시켰거든요. 폐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전에 개발된 것은 수원이 말라서 기존 것으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폐공을 시키고 다시 우리가 지하 200m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수량은 1일 100t 이상을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비 5,300만원이 부암3동에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한 경비를 쓰고 남은 불용액이 278만9,890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동에
부암동에신희일위원
현재 대성암쪽에 새로 판 것입니까? 안 그러면 대성암을 완전히 폐쇄하고 위치를 다른데로 옮겼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위치를 많이는 이동이 안되었는데 전에 것하고는 조금 이동한 것입니다.
마나
얼마나신희일위원
이동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한 12m입니다.
것이
이것이신희일위원
타동에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만큼 금액이 들었습니까?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200m 했는데 보통 타동 공히 신규 1개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00만원을 예상해서 지하 200m 정도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신희일위원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일 100t 이하가 나오면 안되고, 1일 100t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급수시설로 사용합니까? 안그러면 식수로 사용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식수로, 지금 현재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평시에도 개방하기 위해서 절 담벼락 밖으로, 전에 절 경계 담벼락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자연석 조경을 해서 수도꼭지로 해서 주민들이 항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 현재 보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해놓고 부암1동에 450만원 가지고, 또 이걸 부암1동하고 성암아파트, 전포1동 중앙중학교 이 네 군데를 폐공시켰는데, 같은 맥락아닙니까? 같은 부암1동 것 아닙니까? 대성암 이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까 위의 것은 부암3동이고, 여기는 부암1동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정봉권위원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신희일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부암3동에 보면, 대성암을 시설노후로 폐공했다, 그래가지고 인근 10m 인접한데 다시 시설확충을 했다. 이것을 안 옮기고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면, 시설 교체를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아마 물이 그때 개발할 당시에는 되었는데, 아마 옆 주위 여건이 변해서 그렇는지 그 수원이 고갈되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이게 10m 인접거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폐공시키기 이전에 10m에서 더 기술적으로 하는 방안이 없던가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하수는 그 자리라도 단순히 조금 보수쪽으로는 안 되고, 다시 그 상태로 개발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으로
직선으로정봉권위원
위에서 바로 내려간다는 뜻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게정봉권위원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10m 같으면 기존 급수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불가능할까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여태까지는 70년대니, 옛날에 지하수 개발된 자체는 우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깊이니, 비상시 대비하는 시설이니 이런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하 보통 평균 삼사십미터 파서 전기시설로써 물푸게끔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때는 그러니까 개발만 해 놓고, 민간 평시에는 일반 시설을 개방 안 하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물을 평시에 쓰면서 비상시에 대비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지하수량도 평균 기준을 강화시켜서 1일 100t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평시에 이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발전기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대성암 자체는 아마 전에 개발된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는가 어쨌는가, 수원이 말랐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보수해서 지하수를 낼 사항은 아니고, 다시 그것을 완전히 폐공해서 묻고, 다시 개발한 사항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오래 됐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오래 되어서 폐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이 고갈되어서.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더 깊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물이 나온다든지,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본 겁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 밑에를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봉권위원
그게 잘못된거지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물이 나올런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인접 거리 10m 옆에다가 막대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하수는 보통 옆에 그게 되면, 바로 그 옆자리에 다시 재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라우팅 문제라든지, 지하 한 30m까지 완전히 옆에 부유물이 지표수가 안 들어가게끔 이런 시설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싱 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하다보면, 그라우팅된 부분이 물이 샐 확률도 있고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옮겨서 신규로 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봉권위원
기준에 효과적이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아니, 검토도 안 해보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전문가에게 우리가 상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존 되어 있는 것이 50m 되어 있는데, 수원이 고갈되었다. 다시 거기다 굴착공을 넣어서할 때는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한 그 주위에 다시 노폐물이 못들어가게끔 완전히 케이싱을 해서 그라우팅을 쫙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흔들어버릴 때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힘들고 해서 차라리 그 보다는 옮겨서 신규로 개발하고, 되메우기 하는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디다.
그래
그래정봉권위원
, 그 시설 노후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 물이 고갈되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데, 물이 고갈된 상태같으면 그 위치에서 한번 더 물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오는지 하는 그 조사도 안 해보고, 그것을 폐공시키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그 자리에서 50m 다시 150m, 200m 내려가면 물이 나올 확률도 있는데, 왜 다른데로 옮겼느냐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해도 되는데 그리하므로 인해서 기존 50m 내려갈 때 마감을 하고 나서 옆에 노폐물, 그 관 옆으로 못들어가게 크라우딩해서 완전히 완료시켜놓은 그 부분이 다시 진동이 가고 하면, 그게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것 보다는 옆에 옮겨서 신규로 개발해서 마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보통 지하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한 지하 이삼십미터는 암반층이 나옵니다. 암반층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케이싱을 넣어서 지표수가 안 들어가게끔 크라우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잠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희일위원님이나 정봉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민방위급수시설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또 페공시키면서 예산을 지출하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환경적인 문제 등이나 시설도, 폐공도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폐공할 때도, 신설할 때도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시는데 이 예산안 쓸 때, 작년에 이미 쓴 예산이지요? 예산 편성은 99년도에 한 거지요? 편성할 때 사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방 과장님 답변이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필요해서 했다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위원장님!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위원님들의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봉권위원님이나 신정수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99년도에, 99년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민방위급수시설을 폐공시키거나, 팔 때는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폐공시키는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물이 고갈 되었을 때, 폐공시키는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인근 지역에 파는게 맞느냐 이렇게 용역을 시키면 자기들이 현재 있는 여기서 더 파고 내려가봐야 수맥이 없다.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서 수맥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폐공을 시키고, 다른데로 옮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 충분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실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파고 내려가는게 낫는지, 다른데 옮기는게 낫는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있는데다가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답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정봉권위원, 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 과는 타 부서와는 달리 2000년9월29일자로 과가 신설되어, 신설되기 이전 지역관리과 소속 도로관리담당 예산의 이체로, 세항이 주민지원, 하천관리, 건설행정으로 구성됨에 따라, 세목별 내역상 중복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에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총 예산현액은 21억1,058만원으로 집행액은 18억8,383만6,450원이며, 명시이월비 1억5,771만원과 집행잔액은 6,903만3,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주민지원분야는 예산현액 3억7,594만5,000원 중 3억3,894만3,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00만1,230원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도로관리원의 인건비와 도로굴착복구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 하천관리분야는 예산현액 3,000만원, 집행액 2,865만원, 집행잔액은 135만원으로, 이는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건설행정분야는 예산현액 17억463만5,000원 중 15억1,624만2,680원을 집행하고, 1억5,771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068만2,320원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지원 세항과 153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의 시설비에서 발생된 불용액 5,834만510원 중 90% 이상이 도로굴착복구비 집행잔액으로, 도로굴착복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매설물 유지관리기관 등에서 신청한 도로굴착 심의통과건수에 따라 증감되기 때문에 예산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로굴착허가 신청에 대비 우선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심의통과 건수와 굴착허가 신청건수와의 차이, 사업취소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하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노상적치물 야간단속하고, 다음 페이지에 노점상 야간단속이 다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형태는 같습니다만 앞에 것 노상적치물 단속은 저희들 건설인력이 하게 되고, 노점상 단속은 도로관리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에 따른 구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노점상 야간단속은 누가 해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저희들 고용직으로 있는 도로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은 저희들.
것도
그것도전양웅위원
밤에 하는 것인데?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밤에 합니다. 건설종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 자체가 직급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노상적치물하면 야간에는 주인이 없겠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밖에 나와있는 평상이라든가 야간에도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나 형태상으로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은 같음에도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는데 야간에도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인이
주인이전양웅위원
없을 때는 못가져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대개가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위에 있는 것은 무단수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인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계고서를 붙여놓고 익일 수거를 합니다.
제가
제가전양웅위원
알기로 개금 어디에 적치물을 보관하는데가 있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당감3동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전양웅위원
수거해서 압류를 하죠?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수거를 합니다.
중에
나중에전양웅위원
주인이 찾아오면 돌려줍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과태료를 과징합니다. 2만원에서 4만원까지.
태료
과태료전양웅위원
부과기준은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부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최하가 2만원, 최고가 4만원, 보통 포장마차는 4만원 정도입니다. 입간판 정도는 2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전양웅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한 바가 있는데 야간노점상 사실 참 없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없는 서민들만 당하고, 포장마차를 뺏기면 어디가 부수어져도 부수어져요. 갔다오면 수리를 해야 되고, 이 당하는 사람들만 보면 계속 당해요. 있는 사람은 시장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노점상 단속도 시장에 장사를 하면 20평을 점유를 해도 단속안하고 아무것도 안해요. 오히려 보호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형평이 안맞아요. 낮에는 번듯이 하고, 물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은 좋은데, 이 없는 사람만 이렇게 당해야 하고, 있는 사람은 사오만원 별 것 아니지만 과태료 내고, 부수어져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이 가슴이 아파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하영과장 말씀대로 꼭 같은 맥락에서 하지만 사람은 같은데 부서만 바꾸어서 한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단속의 업무한계 때문에 예산편성상 부득이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야간에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신고 매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후에 확인까지 이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방법은 수거 보다는 일단은 장소를 바꾸는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양웅위원
잠정허용구역하는 곳이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들어갈데가 없어요. 옮겨놓으면 김과장 허울좋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밖에 안되요. 영광도서 앞이나 주위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보면 꼭 봐주기 식의 형태같은, 저도 밤에 단속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잘 피해가고 당하는 사람은 서너번 당하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환위원님!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양용환위원입니다. 전양웅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환위원
대해서 보호에 따른 대책과, 기타 허용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주민지원과장 김하영 저희들 단속완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7개소는 종전의 재래식 시장을 끼고 있는 주변을 일단 지정을 해서, 최소한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5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구역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연말부터 약 1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증가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단속완화구역을 변경을 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법론에 관한 문제는 단속완화구역은 가능하면 자율적인 정비를 전제로 해서 단속을 다소 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잡아나가고,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절대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는 형태로, 바꾸어 말하면 단속완화구역과 유도구역과 절대금지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노점상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잠정유도구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잠시 질의를 받기전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결산심의는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연계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집행하는 예산에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220번에 자체사업비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3억2,895만6,000원이죠? 그 부분과 다음 여기서 보면 151페이지에 또 401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8,956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목도 같은 목인데 왜 153페이지하고 151페이지하고 분리를 해야 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시설비가 151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 두 번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가 2000년도9월29일날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관련 예산자체를 지역관리과에서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체부분은 건설행정과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새로 부서가 생기면서 3억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은 151페이지 시설비로서 책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다소 그런 중복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가 하나 더 신설되어서 다른 과를 받으니까 중복된 사항이라서 목은 같아도 분리되었다는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153페이지 하단에 노점상잠정허용구역설치 81만4,450원 쓰였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신희일위원
어디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부전시장 주변과 한전뒤쪽, 롯데 뒤쪽, 그 다음에 영광도서 부근,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7개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이라는 중심지역만이 노점상허용구역을 설치해 주었네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변두리 동도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구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연초에 노점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1,800개소가 나오고 있는데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볼 작정입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영세서민을 위해서 가능한 일정한 범위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복안인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영광도서주변에 촛점을 맞추어 보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금전 말씀대로 각 동별로 묶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생각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제 나름대로의 생각.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신희일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하고 153페이지 시설비하고 사실 2000년도9월달부터 주민지원과가 신설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지원과 불용액 중에 90% 가까이가 이 시설비에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보면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설치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불용액을 처리를 하면서 안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지금 사용할데가 없어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들 한 5,870만원 정도 불용액 발생이 시설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98%가 도로굴착 복구비입니다. 맨홀유지 보수비라든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거의 전액이 이용이 되고 도로굴착복구비에서 5,800만원 정도, 앞에 2,800만원, 뒤에 3,000만원 해서 남은 이유는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잔액인데 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느냐, 지금 도로굴착을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유관기관에서 굴착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통과는 되었는데 사업 시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를 보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취소한 것이 수도사업소에 2건이 나왔습니다. 한 4,0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4/4분기에 32건 저희들한테 굴착 심의를 해서 10건을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서, 3,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요예측이 당초에 유관기관의 관계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도로굴착복구비는 시행자에게 복구비를 받고 있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아서
받아서김규업위원
그것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복구비를 받아서, 우리 집행은 그걸갖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복구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받는데김규업위원
, 도로굴착복구비를 가지고 개인편의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산출내역상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굴착을 사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들어온 돈을 세입을 잡습니다만, 그 용도는 돈 자체가 거기밖에 쓸 수 없게끔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니지
아니지김규업위원
, 맨홀유지보수비는 주민 편익시설물에 1회 전용입니까? 안 됩니까?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도로굴착복구비는 안 되더라도, 이것은 시행자 부담이니까 안 되는데, 이 나머지,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성이
융통성이김규업위원
있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규업위원
, 아, 이건 도로굴착비에서 남은.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규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중에서 특히, 도로굴착이나 맨홀유지나, 도로시설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첫째,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도로부분에서는 수도, 가스, 하천 등이 무분별적으로 작업이 시행됩니다. 통상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도로에 도로포장을 구청에서 해 놓으면 수도에서 와서 파고, 수도에서 파고나서 공사하고 나면, 가스에서 파고, 가스해 놓으면 또 하천한다고 파고 이래서 제대로 수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금년에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가스면 가스, 수도면 수도, 구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도로파손 부분에서도 차가 지나가면서 하중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특정인들이 상점을 하면서, 자기 집앞에 도로파손이나 좌판을 놓는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특정인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파손한 것은. 그 특정인을 잡지 못하지만, 자기 집앞에 도로파손한 부분은 반드시 이것은 변상부과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실적이 전무하고, 또 맨홀 파손부분입니다. 이 파손부분은 차가 가면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더라도, 고물상이나 요즘 필요에 의해서 이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알아보니까 관내 파출소 해당 지역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도로파손이나, 좌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인이 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결국 국민의 재산을 도난을 당하고,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에 그만큼 불충분 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이 예산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본위원이 시장 쪽에 한번 얘기한 것이 있는데, 낮에 주간에 영업할 때는 도로사용을 좀 해도 괜찮은데, 야간에는 그냥 사용하던 그 물건들을 그대로 밖에 놔두고 그냥 덮어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만약에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하고, 그 야간에 적치물이 위험물도 있어요. 부탄가스를 적체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참 많은데, 잠정허용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선을 그어줬더라구요. 얼마까지는 허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기 점포에서 3m까지는 허용하겠다 했는데, 이 3m 보다 배를 해서 지금 8m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소수겠지만, 어느 정도 허용할 때는 번영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의하에서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길이 있으면 좀 해 주고, 주간에 장사할 때는 괜찮습니다. 밤에는 그걸 좀 들여놓고 가고, 그래해야지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제가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질의하고 할 시간이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역시 저도 결산검사하고는 좀 별개라서 맨 마지막에 시정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저희 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역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동에 있는 영화약국 앞에 맨홀뚜껑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셨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맨홀뚜껑을 민자로 해야될 부분이 있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물이 모여서 맨홀뚜껑으로 빠져내려가야 되는 지역이고, 기존 맨홀뚜껑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께가 명패만큼이나 두꺼운 주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발란스가 안 맞아서 차가 다니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해 주십사해서 몇 개월만에 그걸 만들었는데,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 한 분이 공사를 하는데, 좀 가서 얘기했다 그래요. 맨홀뚜껑을 민자로 만들어 왔다는거예요. 전에는 구멍이 이렇게 빵빵 뚫어져 있었는데, 민자로 만들어와서 물이 전혀 안 빠진다는거지 큰 맨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비단 우리 동 뿐만 아니라, 그런 맨홀을 할 때는 물이 꼭 빠질 수 있도록 기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없애버린다는 것, 이런 예가 없거든요. 또 한 예를 들면, 저희 대우자동차 앞에 일명 약수탕 앞에 맨홀공사를 지난 해인가 했습니다. 거기도 물이 위에서 쫙 내려와서 위에서 들어가는 자리인데, 구멍을 이만큼씩 사각인가, 삼각인가, 별표처럼 이렇게 뚫은 그런 맨홀뚜껑을 해 왔어요. 그래서 한 100m 정도 비가 오니까 전부 가정 집으로 물이 역류해서 난리가 한번 나서 건설과에 시정요구해서 그 맨홀뚜껑을 다시 했어요.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해서 공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건설과 소관인 것 같아요. 지난 해에 했으니까. 아마 주민지원과에 속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주민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검토하고, 전문 기능인이 계신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새로 만든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그런 약 40m 되는 그 거리를 맨홀뚜껑을 하고 나서 바로 재공사를 했거든요. 그건 낭비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제 저희 동에 했던 맨홀 뚜껑도 결국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어제했던 맨홀뚜껑도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좋은 쪽으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참 안타깝고, 나도 그걸 주민지원과에 얘기해서 약 육칠개월만에 그걸 만들었는데, 거짓말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는 걸렸어요. 그랬는데, 만들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참 나도 나름대로 면목이 없고, 이런걸 느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다른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얘기만 들었지요?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어제 우리 기술직이 나가서 설치하고, 눈으로 확인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아마 간과한 모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라도 바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거듭되는 심사에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에 더위까지 겹친 이때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서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3억286만2,000원이며, 집행은 22억3,938만4,63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6,347만7,3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9억2,076만원 중 9억1,509만9,510원을 집행하고 566만49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 내용은 기본금 217만4,900원, 수당 348만4,450원, 기타직 보수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8,412만6,000원 중 7,451만8,070원을 집행하고 960만7,9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액 2,646만원 중 2,6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9,531만원이 책정되어 9,304만160원을 집행하였으며, 226만9,84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6,117만6,000원 중 2억5,423만4,010원을 집행하고, 694만1,9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9,513만1,000원 중 1억9,219만2,650원을 집행하고, 293만8,3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216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4억1,631만9,000원 중 3억8,761만8,270원을 집행하고, 2,870만73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환자, 전염병환자 진료비와 X선관구비 1,861만3,720원과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이 줄어 709만1,820원이 남았으며 기타 집행잔액 299만5,190원으로 총 2,870만730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142만원 중 2억9,410만1,9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30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1억2,310만7,000원 중 1억1,665만5,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53만1,310원이 남았고, 161페이지 시설비 530만원 중 검사실 중앙실험대 교체 구입비 522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7만5,00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1억7,293만3,000원 중 1억7,223만1,27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만1,73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양용환위원입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사기앙양비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7만2,510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액이 연 143만원이었습니다. 거기 137만2,050원을 집행을 하고, 6만7,49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은 직원사기앙양 격려 및 등반대회, 야유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등에 집행한 것이 83만1,510원이고, 직원 가족 길흉사에 격려금으로 9만원이고, 퇴직자 송별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45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전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양웅위원
많습니다. 전양웅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일반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인건비, 이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방문해서 진료해주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유자격자 간호사를 선발을 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 불우한 노인들에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좋은 일인데요. 이 예산이 2,540만원 지출액이 약 1,900만원, 불용액이 647만4,000원 되는데 공공근로인부들이 불우노인한테 가서 진료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만큼 남은 것은 불우한 사람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만큼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 실업대책반에서 집행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부국가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전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국가 전산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우리가 이 돈이 사실 많이 내려오면 우리 부산진구민한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다 집행을 못한 것은 일반 실직자라도 간호사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일당을 한 2만8,000원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방문간호사업으로 자기가 공공근로로 하고 있다가 더 좋은 직장이 있어 가버리면 다른 간호사를 바로 충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에 따른 잔액이 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타구에 비해서 의사분들도 저임금으로 많이 모셔와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하던데 잘 듣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든, 시비든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질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해 버리면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성질이 다르다. 이것하고 저것은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없는 사람한테 이런 쪽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해주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물론 공공근로 간호사들이 없어서 이 돈을 다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일을
일을전양웅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도 다시 또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실직자가 있다면 이 사업이 계속 존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하루에 2만8,800원이라고 했는데 이 640만원 남았을 때 불용하지 말고 3만8,800원으로 주더라도 이것 어떤 쪽에서 없는 사람 한사람 더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봉권위원
많습니다. 정봉권입니다. 조금전에 전양웅위원께서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1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결산내역서에 보면 검사실 검사요원외 13명 인부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되어야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요원이 있고, 자격이 필요한 일용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용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을 드릴까요?
봉권
정봉권위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전양웅위원님이 질의한 공공근로인력 소위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고 합니까? 그런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 사람들을 158페이지 검사실 검사요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던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사업성격이, 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혹시 구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낭비가 없었나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먼저 그 사업 성격부터 먼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봉권위원
이야기를 합시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목이 보조사업한 그것은 전부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으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경우도 있고, 안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집행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여기 근로자는 간호사 5명입니다. 5명이 8개월동안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24일씩 남은 돈은 그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안돌아갔다고 할 수 있는데 단가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간호사 자격이 있다면 적어도 1일 오육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한명 빠지면 후임간호사를 구하려고 하면 최장 어떤데는 한달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못 구함으로서 인건비가 남은 돈이고요. 조금전에 이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은 또 검사실 요원 인건비를 1억 정도를 썼나, 이런 말씀같은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늘 하고 있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약국 약, 지금은 의약분업으로 없어졌습니다만 약국인부라든지, 또 사무실내 청소인부라든지, 청소인부는 공공근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방역하는 방역인부, 전염병 예방관리 업무 이런데 따른 일용인부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방문사업하고는 사업 성격이,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다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우리 구 공공근로하고 관계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이제 국·시비가지고는 우리 검사실 검사요원의 인부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해져
정해져정봉권위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 구체 명세서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 160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9,421만6,000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불용금이 6,310원이 남았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이는
이는신희일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의료및구료비가 전액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큰 경우를 들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이것은 국비 40%, 시비 30%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3,000만원 넘는 것이 암 조기진단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서 구성되고, 우리 구비는 포함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9,42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현재 조금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명 정도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작년 실적으로 4,114명입니다. 건당 한사람에 9,500원씩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주로 대상을 초등학생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의학적인 전문용어는 사실 제가, 갑상선 등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주된 병명이 갑상선이라는 정도만.
희일
신희일위원
4,114명이 자진해서 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병의원에 출산을 하고 나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병의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가 보고 이런 항목에 해당하면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희일위원
증상이 있는 것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 준다. 그래서 전년도에 4,114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암 조기진단사업비가 있죠? 암 조기진단사업비도 현재 이것은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몇명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주로 자궁암, 위암, 유방암, 3개암을 우리가 검사를 하거든요. 전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전년도 실적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암이 560명해서 1,148만9,000원이 작년에 집행이 되었고, 자궁암은 두차례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검진해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까지 가는데, 1차 검진 끝난 사람이 1,100명이고, 2차 검진까지 한 사람이 110명입니다. 유방암은 1,058명을 우리가 검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전부 국비, 시비고, 자궁암은 전액 시비고, 유방암도 전액 시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선천성 검사하신 분하고, 암조기진단 사업하신 분 보면, 이 숫자만 보더라도 약 5,000명이 되는데 1년에, 하루에 한 몇 명정도 봐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 진료나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천성 대사 관계는 각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검진 치료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 보건소에 보고하면 그 적정수가에 따른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가족한테 주고, 암 조기진단사업비도 우리가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검진장비가 없습니다. 없고,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암검진사업을 하면, 거기 따른 정부기준수가대로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약 5,000명에 대해서는 수가만 지급한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보면, 연차적으로 이 금액이 조금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6,310원이 남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국비나 시비가 어떤 국고보조금, 교부규정이 있거든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이
많이신희일위원
달라고, 보건소에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많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어려운 구민이 오시면 도와주는 길을 노력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양용환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 결산내역설명서 하단에 보면, 청소년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 나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강사가 몇 명이며, 또 강사는 어떤 사람이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고, 수당은 1인당 얼마나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의 한가지입니다.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게 청소년금연교육을.
정수
신정수위원장
잠시, 과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산편성 때 이미 설명이 되었겠지만, 강사가 몇 명이고, 강사자격은 무엇이며, 수당은 얼마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난 해 6회, 546명을 강의했고, 강사수당은 1회에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이고, 강사자격에 대해서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강사는 지금 부산위생병원에 보면 금연교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금연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님을 모셔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자료가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진료용 의자구입비 예산이 1,700만원인데 1,63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고, 이동목욕차량 제작구입이 99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4,300만원을 신청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추경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3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리고 실제 쓰기는 차량구입가는 약 1,280여만원, 그리고 안에 목욕탕하고 설비비가 약 2,000만원해서 약 3,300만원 썼는데, 이게 위의 치과진료용 의자하고,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1,630만원을 쓰기 위해서 1,7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동목욕차량을 처음에 할 때, 설계금액은 2,248만원 처음에 정확하게 나왔었고, 차량 이 15인승 가격이 1,282만2,760원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이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4,000여만원 신청을 했다가, 추경에 또 1,0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렇다면 이것 돈에 맞춰서 물건을 구입한 겁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는 이럴 경우같으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수
신정수위원장
잘못되었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사치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1,378만원 중에서 구입금액이 1,282만6,000원을 써서 55대를 구입했지요? 대당 평균 24만2,000원인데, 2000년도는 장비부족으로 부득이 분무 아마, 연막으로 양쪽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이미 약품도 연막약품도 남았고 했기 때문에, 겸용으로 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연막은 효과가 없고, 분무만이 장려를 했기 때문에 2001년도는 분무만 하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금년도는 전부 연막을 못하고, 분무만 하고 있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렇다면, 53대를 구입한다면, 우리가 부산진구가 25개 동 같으면, 공히 평균으로 나누어서 한 동에 2대 정도를 배당하는데, 여기에 아까 전양웅위원 질의와 동일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1,378만원 받아놓고, 1,282만6,000원을 썼다면, 95만4,000원이 남는데, 대당 24만2,000원이면 약 4대를 더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한 1할 정도 남기는 것도,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55대 같으면 25개 동에 한 동에 약 2대 정도, 이것도 부족할진대 왜 이 예산을 남겼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할 말 없습니다. 뒤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1대라도 더 확보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서, 불용액을 남겨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는 면도 있지만, 부족한 것은 알뜰히 다 써야 됩니다. 한 동에 2대가 안 돌아간다면, 또 과거처럼 연막을 차량으로 한다면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아, 연막 좀 하는구나. 효과를 노리지만, 지금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면, 정말 사람이 직접 분무를 한다면 2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예산을 알뜰히 써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차기 연도에는 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