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정웅섭위원입니다. 결산서 268쪽에 보면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첫날 발생금액 1억 4,000만원 하고 소멸된 3억 1,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고 그때 답변으로는 발생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라는 특별회계가 1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이 있을 텐데 왜 이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는 부분도 증감의 표시를 했어요. 증감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토탈개념에서 작성하는 것인데 왜 증에 넣고 감에 넣어야 되는지 작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명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지 결산보고상에는 그렇게 증표시, 감표시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있고 금액이 22억밖에 안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당해년도의 2000년도의 재산의 감액이 1,21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부분이 1,041억원이고 건물분이 170억원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자산재평가에서 줄었다는데 100억씩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산재평가한 105억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37억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58억원, 이런 식으로 줄었다는 것이지요. 또 뒤에 전답의 경우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56억원이 재평가에서 감이 되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1999년도보다는 2000년도에 공시지가가 조금씩 더 올랐고 2001년에 공시지가가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도로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토지는 다소 올랐을거다 이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평가를 했을 때 올랐을 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해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1,041억원이나 줄어 들었느냐 이말입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몇 년 사이인데 1,041억원의 재평가 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평가 감이 나온 대신 평가 증이 있다고요. 평가 증도 있고 평가 취득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933억원이 증이 되었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하나만 짚어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전에 장부상에 얼마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평가에 얼마더라 하는 것을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재무과 공원녹지과에보면 591억원이나 줄었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서 왜 591억원이나 줄어 들었느냐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양재동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 소관 재산중에서 건물가격이 자산재평가로 자산이 감소되었다는데 그명세를 보면 160억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60억원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160억원이 재평가하니까 162억원쯤이더라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어저께 근거자료를 주었잖아요. 제81조에 가격의 재평가라는 규정이 있고 재평가하더라도 2년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이 당시에는 취득가액으로 평가되어서 장부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사이 5년이 몇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해서 재평가를 했었을 것이다 현실화시켰을거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가장 크다면 우리 구청사가 큰데 구청사를 당초의 취득가격으로 발주된 가격으로 올려 놓았다가 10년동안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재평가를 했다면 확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건물이 보니까 591억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어요. 우리 재산 중에서 1,000억원짜리 재산이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뒤를 보니까 건물분이 있어요. 건물이 가정복지과소관에 160억원이 줄어 들었다는 거네요. 전체로 되어 있어서 명세를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당초에 취득가액이 얼마였는데 구체적인 예를 한 번 들어 보라는 것이지요. 어느 건물이 당초에 장부상에 취득가액이 얼마였는데 재평가해 보니까 160억원의 감액요인이 나오더라 이것이 납득이 가느냐 이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 같은 것 대지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지도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5년사이의 변동의 추이밖에 없는 것인데 이 대부분의 것은 말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해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재평가를 했다면 1995년도에 재평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95년도에 재평가를 했더라면 IMF는 '97년, 98년 이 무렵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재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변동과 장부가격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재평가를 중간에 안 했는데요. 그래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종토세 과세 표준에 대한 증감추이를 보면 나와요. 조금 줄었다가 서서히 올라 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토지가격이 1,041억원이나 감액될 정도의 기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집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해 보니까 잘못된 것을 현실화 시켰다고 그런 오해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우리 재산관리가 뭔가 방만하게 되어가지고 집계가 잘 안 되었었는데 다시 한 필지 이번에 재평가를 해 보니까 계수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 할 수 없이 조정했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보고서는 지금 세입.세출만 결산보고서가 아니고 재산현재액 해서 공유재산현재액증가라든지 채권액 부속서류의 포괄된 개념인데 그중에 앞에 집행예산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 재산이 갑자기 올해 2000년도에 1,211억원이 무려 줄어 들었어요.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이 왜 갑자기 우리 구청의 재산이 1,211억원이나 줄어 들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유를 밝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재평가를 해 보니까 5년 사이에 1,211억원이 잘못되어서 감소요인이 나왔다 하면 그것이 정당하게 재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전에부터 계수가 허위 계산이 된 것인지 안되면 뭔가라는 사유가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혼자서 다하시지 마시고 발언권을 주십시오.

한 가지 이것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어제 자료제출한 그 표에 보면 첫 장의 두 번째 줄에 서초동 1536-6 대지 441.1㎡ 1건, 그렇게 해 놓고 감액이 얼마냐 하면 22억 9,128만 4,000원 가정복지과 재산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왼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위에 서초동 대지에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1536-6 그래서 금액이 있는데 이 바로 2,121억 1,15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변경 승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내부적인 표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의 공유재산 증감현재액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이 증감에서 하는 수치를 나타내면 안됩니다. 사유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구 전체의 입장에서는 관할 소관이 가정복지과이든 사회복지과이든 관계없이 구유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다든지 필지 수의 수량이 변동이 있을 때는 나타내야 되지만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꾸니까 가정복지과 부분에 감액을 시키고 사회복지과 증액시킨 개념은 우리 구 간에서의 문제입니다. 구청 안에서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증감현재액 보고서에는 우리 서초구 전체의 재산의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과의 이관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표기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성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보면 일반 구민이 봤을 때는 이것을 자료를 공개해서 봤을 때는 이것의 세세한 내역을 보지 않으면 아, 우리 구청의 순수자산이 21억 더 늘어났고, 또 뭔지 모르지만 21억 줄었구나, 하는 이렇게 오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증감이 없는 것인데 왜 증이 되었고 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를 작성하실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어찌되었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려 1,200만원, 이중에 그런 것을 빼면 조금 차가 나겠죠. 여하튼 감소된 것이 1,211억이라는 것입니다. 1,211억 같으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누구 제삼자가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재산관리가 관리카드가 대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방만하게 적당히 수치로 해 놓았다가 이번에 재평가를 해 보니까 엄청난 1,200여억원 정도의 잘못 지난번에 과대계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기말 현재액을 당년도 현재액을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감액에다 처리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지금 이것을 해 봤자 바로 어떻게 판결 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얼마 됩니다. 정확하게 해서 감액사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보다 감으로, 감액이 되었나, 감된 부분을 좀 제대로 해서 구의원이라도 사후에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아까 말한 무슨 카메라 2,400만원, 2,600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의 구유재산이 날아가 버렸는데 사유를 당연히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200억원의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치상에 날아갔는지 팔아먹었는지 아닌지 한 번 보자고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관리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이 숫자 가지고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글쎄, 내가 단언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200만원도 따지는 판에 이것을 왜 1,200억을 안 따지냐고요.

위원장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표의 작성을 재무과장이 직접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254쪽부터 한 번 보시라고요. 기금결산보고서 있고 기금별 채권현재액 현황이라는 표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기금이 앞에 위에 관계없이 채권현재액 밑에다가 4억 5,800만원 해서 미수금이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다, 미회수 해서 나온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시 안 했을 뿐이지 집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기금결산 보고서는 별도의 페이지의 목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가 지금 여기 241쪽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이 기금별로 밑에 보면 재해대책기금 같은 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기금의 채권이 없어요. 소모되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단 채권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화훼및농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대출해 준 것이 있어서 대출하고 미회수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뒤에 표시가 2억 5,000만원이 있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작성을 직접 안 하셨다고 그래도 작성 주무 과의 담당 과장님께서 모르고 그냥 지금 받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이것 다 읽어보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이 있는가, 없는가를 ...

그런데 그것이 제일 앞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설명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 종류별 현황의 그 부속서류의 하나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뒤에 다시 별도로 나온다고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몇 쪽입니까?

위원장님! 좀 미안하지만 기금결산보고서가 241쪽부터 기금결산보고서는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또 기금별 기금결산보고서가 나와요. 나오고 그 밑에 기금별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이 거기에 지금 별도로 쭉 명세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이 그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미안하지만 딱해서 주무과장이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이자 부분은 바로 결산할 때 206쪽하고 207쪽에 있는 것을 보면 당초 예산이 이자가 발생되어서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자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자 받아들인 부분은 들어와서 세입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268쪽에 있는 채권 현재액 보고서는 만약에 2000년 12월 31일 현재액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자 부분은 당연히 앞에 앞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확정지어서 계수가 합쳐져야 하는 것이고 여기 268쪽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입니다. 대출 나간 중에서 받을 금액이 얼마 살아있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그 중에서 미발생된 이자, 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미발생된 것 중에 이자가 12월 31일 발생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만 이자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법적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서 원금밖에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원금만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자부분을 자꾸 답변하니까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앞에 세입에 편성시켜서 세입결산을 해주어야 되고 중간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발생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주무과장이 해 주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도록 답변을 분명히 해 주라고요.

보충질의 같이 좀 할께요.

그러면 기획 결산하시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7월 1일날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자 이겁니다. 100억원을 들었어요. 1년짜리 정기예금을 2001년 6월 30일날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 확정을 하는데 12월 31일날 6개월이 경과된 이자가 분명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은행하고 확정되지 않은 중간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이자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세입으로 표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정길자위원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2월 31일 현재 발생한 미수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연체이자의 부분은 반드시 세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미수납액으로 세입의 부과에다 조정에 편성을 하고 이자 미수납액이 발생될 수 있어요. 결산서에는 이자 미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사유에서라면 이자 미수납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현재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한 혹시 그런 것들을 빠트린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결산 잘못한 것입니다. 이자가 이미 회수기간이 10월 31일이었는데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연체했다 그러면 원금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반회계 같으면 일반회계 조정에 수입이자를 조정하고 미수이자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미수이자로 연도 이월시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결산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무엇이냐 기업회계도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이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하면 알기 쉽게 할께요. 5월 1일날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정기예금 만기는 다음년도 4월말입니다. 그러나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에서는 그 기간의 이자를 암분 계산해서 연말에 미수이자로 계산을 해주어요. 자산처리하고 대변해서 수입이자가 발생해서 단기순익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은 발생되지 않은 이자 현실화 되지 않는 이자는 미수이자로 계산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쪽에서 현재 결산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보고 같은 것은 결손 표기 누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월요일까지 바로 290 몇 쪽에 있는데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재작성해서 본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부기해서 표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표결을 하되 단서조건을 붙여서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