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토론이라기 보다 매년 결산검사서를 보며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항상 저희들이 주장해 온 것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위치라든가 그 지형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불용이 안됩니다. 불용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그때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되고 사업하는 것이 취소되어서 불용되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매년 이렇게 발생해요. 그리고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의견들이 그런 것을 질타해 왔는데도 시정되고 않고 불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서초구 예산을 세입은 예를 들어서 1,300억, 1,400억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이 500억, 600억씩 되면 실제로 외형적인 세입은 1,800억, 1,900억, 2,000억도 넘을 수 있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하튼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지시사항이고 어떤 방침이라서가 아니라 방침을 받았어도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연초가 되었든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더위에 이틀간 결산심의하는데 관계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느낀 바는 사실 우선 세출이라는 것은 우리 구 살림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우리 곧 1년 살림을 총 예산을 잡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민들이 낸 세금이 적기적소에 또한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 구민 복지증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천승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것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 같은 것은 충분한 1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서 동절기 추위에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우선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상반기 이전에 착수발주하면 공기내에 충분한 공사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이틀 동안에 거쳐서 보면 수십 가지의 항목이 사고이월,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적기적소에 잘 완료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담당했던 대표위원인 장영화위원님 그 다음에 정성조, 배상현, 유형걸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부터 금고의 결산까지 결산한 내용과 23쪽에 보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시정하고 이 내용에 있는 사항을 완전히 시정하는 조건하에서 본 결산검사 심사문제에 있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한달 동안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 총액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징수가 76.5%에 그치고 있고 또 세외수입금 과태료 같은 것은 17.5%의 수납비율로 전년도 보다 저조한데도 징수포상금이 세무1과는 상반기가 5급에서 전 직원에게 2,239만 9,350원, 세무2과는 494만 8,930원, 또 교통지도검사팀이 776만 8,040원, 중기관리팀이 168만 1,800원, 또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해서 5급직을 위시해서 6명이 84만 1,090원 이렇게 포상을 하셨는데 그 징수의 직을 갖고 있으신 분이 또 징수목표액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상금만 받으신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징수목표액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이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각 자치단체에 통보되어야 함에도 자치단체 예산확정된 이후에 수시로 국.시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재정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 나올 것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100% 금액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예산대비 불용금액이 커지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배정된 금액만큼 기 책정한 구비를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 여기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니엘복지원 같은 데가 1억 7,179만 9,000원 예산편성 해 놓았고 방배풍물시장, 비상점호시설(국.시기미도래) 등을 구비로 본예산에 다 잡아놓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전부 불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번 불용액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감액조정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 22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다용도 방독면 구매라든가 세무정보시스템 서버구매, 공공근로사업 새주소부여사업비 등이 불가분하게 원인미필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본예산에 잡아놓고 1년 동안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유가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일을 미루고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소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소견서 맨 뒷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운영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액만 그래프로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2000년도에 서초구가 지방재정운영평가에 최고상을 탔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년 대비 2000년에 가장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계획변경취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검토라든지 사전조사가 완전히 미흡했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의 5% 선에서 적당하게 편성하여 모라자는 부분에 대해서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여 예비비를 두는 것인데 예비비가 그래프에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운용은 사실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때는 IMF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고 2000년도에는 예산을 잘 운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부터는 확실하게 타당성검토라든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확실한 의지가 있으실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소견서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반복하여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는 알찬 계획, 규모있는 예산편성, 충실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 바라면서 2000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결과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사용료수수료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잡수입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 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목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국.시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을 좀더 철저히 해서 반납액이 거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지적 받는 분야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런 것은 집행 관계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매년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전문 담당직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예산을 알고 있는 직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보조나 국가보조나 이런 것이 얼마 나오는지 예측을 하지 않고 또 예측을 하지 않고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나오면 그 돈을 다시 빼서 추경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묶어서 그 돈을 놔두니까 우리 구의 재정이 그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결산 팀장으로 계시는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과별로 예산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특정한 직원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해 놓은 것도 한 3군데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2002년도 예산 시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꼼꼼히 내집 살림살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때만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