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먼저 질문에 앞서 밖에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비록 빙산의 일각 조그만 부분입니다만 저것이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우리 모두가 무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저러한 일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 놓았음을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첫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복지국장의 환경복지에 대한 열과 성으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이 24시간 호흡해야 살아가듯 인간도 또한 맑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생활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기오염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단지역 외에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서해 편서풍이 1년에 260여 일이나 부는 인접지역에 많은 차액의 이익률과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대기오염 발생으로 시화신도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면 재정 여건이 빈약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에서는 행·재정 인력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화신도시 대기오염 방지에만 노력하는 가운데 공단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어떠합니까? 자연부락, 낚시터, 저수지, 공장, 가정, 음식점 등 쓰레기수거 행정과오로 악성폐기물 소각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대기오염을 24시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실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 할 수 없어 본 의원이 20여 일에 걸쳐 각 지역을 답사한 결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말초신경인 통반장님들의 쓰레기 홍보는 물론 솔선해야 할 지도급 일부인사들도 규격봉투 불사용은 물론 집 앞에서 소각하는 작태를 보고 시민의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정 당국에서는 통반장은 물론 사회지도층에게 쓰레기 수거 협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간 이후 청소 및 불법소각 캠페인 전개라도 실시하여 전 시민이 홍보요원화 감시요원화 될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 과중은 현실이지만 우선해야 할 업무라 생각되며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맑고 청정한 대기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조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라는 전제로 다음 질문요지를 국장께 묻겠습니다. 시흥시 전역에 청소업무 개선방안과 불법소각 근절대책 촉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자연부락, 낚시터, 저수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많은 쓰레기의 수거가 행정의 홍보부족과 처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 불법소각은 물론 매립되는데 청소 행정의 부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둘째 [질문] 재활용 부분은 수거에 철저한 실행방안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셋째 [질문] 불법 소각된 잔재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잔재물은 현지 매립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시흥시 저수지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발생된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비지정 공원계획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권한은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답변해 주시고 선례로 시행하는 데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 협조방안은 있으신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불법투기 및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요원 신분보장 신고보상 계획은 있으신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불법신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확대방안은 있는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는 미처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을 못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규격봉투 원인부담자 원칙에 의거 실명제 실시 용의는 있는지?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이 내용은 지난 추경예산 심의 당시 환경복지국장께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시흥시 전역 청소업무 개선방안과 불법소각 근절대책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시흥시 전역의 청소업무 개선방안과 불법소각 근절대책 촉구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부락, 낚시터, 저수지, 공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쓰레기의 수거가 행정의 홍보부족과 처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 불법소각은 물론 매립되는데 청소행정의 부재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개소의 저수지의 낚시터가 지정되어 월 평균 1,200명의 낚시이용객이 있으면 쓰레기가 월 2.6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산하의 수화흥안지부 흥안지소에서 5개로 과림, 소래, 금이, 칠리제, 흥부의 관리와 시 소유 3개소 청룡, 달월, 뒷방울로 현재 개인에게 임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임차인이 낚시터 입장요금에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종량제봉투 대금을 포함하여 입장요금을 받아 낚시터 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농어업과에서는 연 2회 낚시터 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항상 청결히 하도록 점검시 농어업과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등 쓰레기 불법처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부락과 무허가 공장, 일반주거지역의 쓰레기 불법소각 및 매립 등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하여는 청소과 직원 15명과 환경미화원 130명이 광활한 시흥시 4,000만평의 면적을 청소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미흡하여 환경감시단체와 통반장을 통한 사전감시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 기존에 설치 관리해온 경고판 지금 기존에 한 140개 하고 설치 예정이 60개 감시카메라가 3개 모형이 10개 이렇게 13개를 적절히 활용하여 추가 상습지역에 대한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현재 공공근로자 16명을 활용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환경미화원 기동처리반을 함께 관내 적치쓰레기를 신속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처리를 예방하고자 쓰레기 적치지역을 사전조사하고 행위자를 조사하고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 할 때에는 토지주나 점유자로 하여 쓰레기를 치우도록 조치한 후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철조망,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소각에 대하여 금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소과 직원 3개반 13명을 동원하여 과림동 무지내동 주변에 야간에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시 전역 154개소의 나대지에 427톤이 적치되어 파악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왕2동 오이도 지역 나대지 외 56개소에 적치된 폐기물은 182톤이고 토지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외 35명에게 방치폐기물 처리 및 사후 청결히 관리토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주변과 농수로 등에는 유관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3회 걸쳐 504명이 청소를 하였고 쓰레기 약 11톤을 수거하여 현재까지 84개소에 대해서 민·관·군 합동으로 1만 2,138명이 참여하여 청소도구 및 차량 등 10종 1만 7,505개를 지원하였고 329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45개 단체 6,935명이 마을청소 참여단체 신청 접수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단체 주민의 마을 청소시 청소도구, 청소차량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소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주의식으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운행 중인 93대의 청소수거차량의 청소수거차량의 상호, 전화번호를 게시토록 하여 시민들이 청소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면 즉시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의 철저한 시행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그 동안 [답변]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 종류 분리배출 요령 등을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책자 4만권을 제작하여 관공서 학교 아파트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 분리 수거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거방법에 있어서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분리수거 용기에 배출하여 정기수거일 화, 목, 토에 하거나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수거체계를 확산시켰으며 단독주택 등 공동분리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지역 실정에 따라 문전수거, 대면수거, 거점수거 형태로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한 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채택 운영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및 운반에 있어서는 생활용품 재활용은 시 재활용센터로 일원화하여 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시 수거차량에 보상금 산정 요원이 동승하여 보상확인서를 발급하고 공동주택 등 단체는 은행계좌를 개설 재활용센터에서 매월 보상확인서에 의한 집계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현금 입금하여 주민의 분리배출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앞으로도 철저한 분리 선별로 재활용 품질향상과 재활용하는 분위기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0년도 분리수거 우수사례시로 환경부에서 지침서에 수록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소각된 잔재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잔재물이 매립되고 있다면서 많은 꾸지람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소각잔재물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소각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자가 없을시 공공용봉투에 담아 우리시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단속과정에서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각재 처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소각재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시흥시 저수지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비지정 공원계획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시면서 강원도 원주시 사례를 드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청 환경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계곡 등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비지정 관광지로 시에서 지정하여 마을 청년회 등이 주체로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게 하고 입장객에게 관광지역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등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시 저수지 8개소 전체가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관리자가 처리하고 있으나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의원님이 제시한 비지정 공원계획을 관련 실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 전이라도 저수지의 지도 단속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항상 청결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국토대청소를 하면서 통반장 및 부녀회를 통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 공공장소의 적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하여 통반장을 통한 의견을 받아 쓰레기 투기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740개소에 대하여 봉투판매 가격을 게시한 후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긴밀히 협조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섯 번째 불법투기 및 감시를 위한 환경감시요원 신분보장 및 신고보상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신고자의 신분은 확실한 비밀보장하며 행위자 적발 후 과태료 부과징수시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 2~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환경관련 단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법쓰레기처리 감시모니터요원을 모집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일곱 번째 불법신고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는 7월 현재 총 171건으로써 현장 확인하여 신고자에게는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171건에 1,820만원 등 행정처분하였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6건 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아쉬웠던 점은 휴지 또는 담배꽁초의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상 보상을 못 하여 [답변] 하반기에는 적지만 소정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여 보상이 되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지난 6월말 쓰레기 불법처리에 대한 신고요령 및 쓰레기 배출요령책자 4만권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홍보한 바 있어 향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활성화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장기적으로 시흥시 청소행정은 쓰레기를 전산화 해서 각 가정별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지극히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가정별 쓰레기봉투를 팔면서 전산화 해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이 안 되고 그냥 나가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과제를 갖고 의원님 말씀대로 꼭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과제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내용이 너무 홍보 위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수지가 8개가 있는데요 월 이용객이 평균 1,196명이고 쓰레기 발생량이 월 2.6톤입니다. 그리고 8개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물왕저수지와 관련해서 청소사항을 하나 보고드리면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물왕저수지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하셔서 2000년 7월 3일날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에 방치폐기물을 빨리 치우라고 공문을 보냈고 2000년 7월 10일날 농어업과 농업기반공사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월 14일날 농업기반공사 수화흥안지부에서 대청소를 수로감시원 19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원 2명을 고용 상주토록 했구요 2001년도 낚시터 청소실적을 보면... (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용문 의원님!

제가 실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직자들 또 청소요원들이 나와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지를 갖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아니면 검토로 끝날 것이냐,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검토 용어 자체가 뭐냐,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 유권해석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일도 안 돼요, 이거. 저 말고도 이 쓰레기 분야가 지금 엄청 위험한 수위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을 내용별로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과 자꾸 보충이 들어갑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부연설명을 자제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쓰레기 수거 및 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일 2회 이상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도록 인력 및 장비계획 확충을 수립해서 체제를 다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청소반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재활용 문제에 철저한 방안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상회의시라든가 집중적인 안내를 하고 홍보판을 제작하고 집중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소각해서 땅에 묻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옛날 주거형태가 재래식 있을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공동주택이 되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이 오염된 주범은 사실 단독주택에 있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쓸 때에는 오염원이 심하지 않았는데 공동주택으로 가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되면서 사실은 물이 많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을 해 가지고 땅에 묻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플라스틱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무류라든가 종이류 같은 것들은 태워도 괜찮고 땅에 묻어도 괜찮은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법소각하는 것 중에서 소각에 대한 원 재료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발암성 물질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나무류 같은 종이류 같은 것은 사실 태워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재 같은 것은 땅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비지정 저수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비지정 공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쓰레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민의식을 갖도록 별도로 교육을 좀 시키고 행락철에 대해서는 매주 캠페인을 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폐기물에 대한 홍보여건을 강화해야 되는데 46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일어났던 신고 건수를 감안하고 그것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예상될 것이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적정하고 쓰려는 것 때문이라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김용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가정 이외의 낚시터 등 일반지역에서 분리된 부분을 가져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사진도 게첨해 놓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반가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보세요, 혼합쓰레기. 그 태운 잔재를 보시라구요. 그것이 땅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집 앞에서는 나름대로 종이도 분리도 하고 남으면 따로 때고 조금의 악성폐기물 비닐 같은 것은 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이 산적해 있는데 악성폐기물 그 잔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총괄 지휘본부장 국장이신데 그런 미묘한 일을 챙기시 못 하신다는 부분도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재물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수지나 낚시터 주변에 엄청 많은 양이 있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처리과정을 피력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불법낚시터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허가를 해 준,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줬고 영업을 하니 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니면서 얘기한 결과 담아놓아도 안 가져간다 이겁니다, 분리를 해 놓아도. 재활용은 재활용 악성폐기물은 악성폐기물 떡밥은 떡밥대로 모아서 그것은 사료화 하고 있답니다.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하는데 차가 와서 수거를 안 해 간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소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입니다. 마을단위 또 무허가 공장 마을단위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가요. 한 달에 예를 들어 조그만 양을 태우니까 그것도 몇 군데 다녀서 솔선해서 좀 갖다 놓으라고 몇 번 시흥시 다니면서 통반장 또 어르신께 말씀드려서 사다놓고 시행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장, 낚시터 저수지 가보세요. 얼마나 쌓여있나, 재가. 이것을 낚시터에 가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낼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행정에서 처리할 것이냐,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셔요. (

발언대에서 -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급해도 참으세요.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챙겨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영수증이나 자료를. 그냥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시흥시 청소 불법투기자 신고를 해도 오히려 행정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을 나무랄 정도로 민망을 주기 때문에 도저히 신고를 못 하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께서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영수증 붙고 한 자료를 이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요즘 시 전역에 유머가 있는데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불법투기자 신고 받지 말아라. 그것이 표와 연결된다. 이런 쪽으로 사회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냥 집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다가 들고 나와서 담 밑에 차에 싣고 가다 던져놓은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실 내용물에서 나온 근거있는 거예요. 사진까지 붙고 주소 이름 다 있는 게 이 만큼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와서 해도 신고자의 신변보장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불친절하게 귀찮게 이런 행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낚시터 저수지 이런 데에서 지금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 때고 있어요, 그냥. 죄 악성폐기물 아닙니까! 분리해 놓으면 뭐냐 이거야 안 가져 가는데. 그 수집하는 사람이 안 가져간다고 소리 지른대요, 욕을 하고. 우리 1년에 청소대행료가 얼마입니까? 60억원이에요, 60억원. 이분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오전에 하고 오전 다 놀아, 그늘 밑에 가서. 1년에 혈세 60억씩 받아 가지고 대행하면서 왜 안 다닙니까, 낚시터 같은데? 이게 행정의 부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톤이 높아서. 이해해 주시구요 그런 면에서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죄 알아야 할텐데 지금 몰라요. 그냥 행정 편의로 그렇겠지 하고 이런 식이니까 어느 곳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저 사진 보세요. 내가 자랑이 아닙니다. 저것을 11시부터 3시까지 나흘간 했어요. 두 군데 찍은 것입니다. 그 연기가요 참 그 지역 반경 엄청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어. 밤에 과림동에서 몇 건 하셨다고 하는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데에서 예산 삭감하지 말고 그런 쪽에다가 밤에라도 감시할 수 있는, 또 불법을 낮에라도 다니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왜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의장님! 답변은 안 듣고 이후에 청소 행정이 잘 되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청소 행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또 낚시터 등이나 일반지역에 분리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부분들 또 태우고 난 나머지 잔재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환경복지국 청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지도급의 인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쪽으로 홍보와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과 직원 15명과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 130명 11개의 청소대행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 저수지에서 쓰레기 소각봉투에 모아놓았는데에도 잘 안 가져가서 소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자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니까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거가 미처 안 되어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체계는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가 지정된 날짜에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되어서 불편할 때에는 저희 환경미화원 중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저희 환경기동반에서 즉시 나가서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잔재물이 땅 속에 그냥 매립이 되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현재 소각을 하고 잔재물은 김포매립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소각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소각하고 그것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화학처리를 해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소각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소각장인 울산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가정에서 낚시 하다가 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소각을 해 가지고 땅 속에 묻으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크게 오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어보시길 전체예산은 얼마냐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것은 한 2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명하고 130명 가지고 또 민간단체에서 11개 회사 장비 93대 가지고 4,000만편에 대한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체라든가 자선단체들하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문 답변이 되셨습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질의가 끝나면 의장의 답변허가를 득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민간청소위탁업자에 대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감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평가방식도 지금 바꿔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1개 업체가 직접 대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약서에는 잘 하는 데는 세대수를 늘리고 못 하는 데는 축소시키는 이런 벌점 제도를 인센티브 제도를 당초 계약서에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위반 사례라든가 김포 매립지에서 위법 불법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점으로 해서 실제로 연간 계획을 할 때 당초에 가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이 지금 1일 1,023톤이 나오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이 한 17%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2.7% 사업장 배출계가 51% 건설폐기물이 28.4%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매립이 한 17% 소각이 31% 재활용이 4.7% 해양투기가 1.6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김포매립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고 소각하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 투기가 되면 그것을 기동취재반에 취합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현재 쓰레지봉투에 대한 자립도가 18%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 목표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연도별로 높여서 주민부담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교육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러 오는 사람들이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값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큰 원칙이 2개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하고 상호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하고 교육을 해서 해나가고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아닌 민간 부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선거를 의식해서 무단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느냐 했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을 잘 지키는 분이 선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시받은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 이하의 모든 환경복지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청소업무 개선 방안이라는 것은 분위기 쇄신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장께서도 많은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분명히 분제가 많다 그리고 과장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일 하기 싫다 가는 사람마다 그런 것이 누차 몇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그 자리에 앉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겸허하게 들을 때는 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전 시민이 외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들은양 하는지 그리고 94억원이라는 청소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청소과 문제죠? 과장이 책임져야죠? 내 돈 같으면 감시 감독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큰소리치고 다니는 그 부서를 지금까지 놔둔다는 것은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가 무슨 죄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요. 감시 감독만 제대로 되어 봐요. 민간업체가 어떻게 일 못 하겠습니까? 성실한 업체 선정하던지 11개 아니라 20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야 정말 시에서 엄격하게 청소업무에 대해서 하는 구나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도 저지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약 95억원이라는 돈이 시에서 매년 부담되면서 이것을 방관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그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명쾌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0년도에도 11개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가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자체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자체도 하지 않는데 뭘 업체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체가 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94억원이라는 부담하고 시민들이 내는 것은 28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뭘 감사하겠다는 거에요? 자체부서부터도 쇄신해야 돼요. 쇄신해서 업체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시에서 방관한 것 아니요. 시에서 그 부서는 직무유기 아니요? 자기가 돈을 빌려줬다 투자를 했다면 감시 감독 안 하겠습니까? 집을 지어도 내가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러면 집을 잘 짓는지 안 짓는지 감시 감독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KS 마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그런데 감시할 감사할 기능이 아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는 그런 과장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어느 과장 어느 부서를 떠나서 잘한 부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못 한 부서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잘해 보자를 취지로 그것은 과감히 빨리 없애 버리고 새로운 분위기로 자체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 그것이 청소업무 개선방안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시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투기를 해서 적발이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10만원 내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하게 부과금을 과태료를 높게 책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쭉 점검을 해봤는데 단속 계획을 해서도 해보고 심야에도 일과시간 끝나고 6시부터 밤 10시까지도 불법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가서 공무원이 상주도 하면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3개 조로 편성해서 했는데 실제로 허탕치고 오는 날도 많고 너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대개 현장에 잠복해서 적발하는 건은 없고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긴급출동반이 나가던가 쓰레기투기한 것을 쓰레기를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갖고 주소라든가 편지봉투라든가 역으로 찾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에 대한 것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을 예산을 줄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에 비교해서 금년에 불법 투기나 소각 매립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8건입니다. 그래서 2,145만원의 과태료 부과했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171건으로 1,820원이 지금 부과됐습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11건에 28만원을 줬는데 금년도는 7월까지 16건에 35만원을 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단투기 신고되는 것이라든가 적발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상반기까지 했던 금액에 보통 2배를 해가지고 추경에 돈이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줄여라 가용자원이 있을 것은 최대한으로 줄여라 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까지 한 실적을 봐서 하반기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근절대책에 대해서 좀 더 행위자가 처벌조항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못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방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전역 청소업무 개선방안과 불법소각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새롭고 적극적이며 다방면으로 계획적인 시흥시를 설계하여 실천하려 노력하시는 백청수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날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의 결정들도 점차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개선해 나가려 하는 경향이 눈에 띠게 보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주도하는 산업경제 발전과 함께 근래에는 우리가 환경오염과 아울러 정비례하는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질 높은 삶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비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시화지구 대기오염 상태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술용역을 통한 연구비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 한편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환경오염의 제로화 상태를 목표를 설정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양적으로 기대이상 효과를 거둔 환경감시센터와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의지는 타시군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였다고 봅니다. 98년 센터 운영전 보다 지금은 SOX와 NOX 그리고 Dust 등 많은 효과를 거두며 잡혀져 가고 있다는 내용을 환경복지국 쪽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화지구 환경개선 대책 및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접목과 계획 그리고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병기 [답변보기] 더 한층 진보적이며 환경개선을 구축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 접근할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환경개선은 우리시 33만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더욱 더 마인드 이노베이션을 통해 능동적 대처보다는 수동성과 자발성 결여라는 시민의 지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복지증진과 진보를 촉진하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기술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추진사업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지역난방사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집단 에너지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난 7월 초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와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현장견학과 아울러 수원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결과 우리시에 알맞는 시스템 기술이라 사료되어 상당한 도입 추진의 급박함을 느꼈으며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역할로 경제적 이윤가치 부분에서도 우리시와 본 사업의 주주가 되어 더 한층 경영이익 창출과 함께 비상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며 본 사업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지역난방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았는지 묻겠고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둘째로 본 의원이 추천하는 [질문] 지역난방 사업을 시장께서는 향후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참고로 어제 산업기술대학에서 중간 발표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한참 이하의 효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 가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나 실용성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빨라야 3년인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시가 시비를 계속 투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쪽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정도의 그쪽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기자 뿐만 아니고 스케줄이 2시부터 5시 30분까지인데 2시 반 되니까 거의 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도 2시 반 3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저도 혹시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본 의원도 그냥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되지 남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지역난방사업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감시센터 운영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난방사업의 향후 계획과 의지에 대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제가 질문했던 우리시가 주주가 되어서 함께 운영 경영을 해야지만 더욱 더 환경 개선이 되지 라는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주주가 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시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환경개선대책 및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접목과 계획 그리고 실적에 대하여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환경개선 대기오염 대책 및 현재 진행 중인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화 아파트 지구는 대규모 공단과 주거단지가 매우 가까운 거리로 위치하고 있으며 시화공단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 특히 악취 오염 물질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주민생활 불편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화공단은 전국 폐기물 산업폐기물의 65%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업체 7개와 화학공장이 다수 입주해 있어 구조적으로 악취민원 발생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시화호가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저기압이 형성되어 잦은 연무 현상이 발생되고 도시상층부의 기온이 상승하는 도시열선화 현상으로 인하여 편성풍에 의해 이동된 악취 오염 물질이 주거지역에 정체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것은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가 풍향을 고려하지 않고 중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발생했으며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175m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였으나 이는 공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종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는 2,289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우리시의 시화공단에 1,806개 안산시에 483개가 입주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시화공단의 1블럭과 5블럭에 소재한 화학공장 및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제일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정 최대 목표로 정하고 환경감시센터를 통하여 많은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수행하였습니다. [답변]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고 13만 정왕동 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시화공단에 대한 24시간 환경감시 활동을 하여 금번 제4기의 경우는 360건의 환경감시 활동을 수행하여 이중 무허가 고발 2건 시정조치 342건 기타 16건으로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에 활동 중인 제4기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전문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더욱 효과적으로 환경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화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우리시의 대기 수질 유독물에 대한 환경 단속 권한이 경인청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환경공무원 4명을 파견하여 공단을 항상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악취배출 업체에 대한 악취오염물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에서 조성한 54억원의 환경개선기금을 지원하여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 금년도 현재 23개 업체에 31억 8,000만원을 연 금리 3%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99년 9월부터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 전문성이 없는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이 4회에 기술지원을 해서 11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다이옥신 규제 등의 제도를 마련토록 건의하여 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시민들의 환경의식 강화를 위하여 시민환경교실을 37회 실시하여 약 1,400여명의 학생 주부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시화공단의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 및 공정을 정밀 진단하여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행동 지도한 바가 있으며 공장의 환경관리인들을 분기별로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악취 민원이 98년도의 2,112건에서 99년도에는 1,479건 2000년도에는 819건에서 2001년 6월말 현재 169건으로 악취민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악취에 취기 강도에 있어서도 98년도에 비하면 월등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주민의 환경욕구는 증가하고 시화지구는 아직까지 먼지 및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으나 악취에 있어서는 안전 지대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서는 더욱 더 환경에 행정력을 총력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흥환경기술센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사업을 연구토록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질문보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산업기술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잘 성공이 되어서 우리한테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갖고 기술지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마는 아까 최태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실용화 기술이 넘어 오려면 2년 내지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산업기술대학교에 한달에 두 번씩 출장을 가서 담당 교수들을 만나서 독촉을 해가지고 10억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량 98% 이상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난방만 할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이 34%인데 지역난방을 하면 에너지 효율이 87%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지역난방 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난방 사업을 하게 되면 대기 악취가 지금의 악취 보다도 공기가 한 30% 이상 좋아진다는 여러 학술 상이라든가 기관지에 홍보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타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사실 정왕동 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있는 4만 3,000개의 개별 보일러 굴뚝을 하나로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70ppm이 기준인데 1/27인 10ppm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하면 정왕동 지역은 확실히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난방사업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접목이 안 됩니다.

앞으로 2~3년 안에는 접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접목과 저쪽의 실적은 어저께 가서 봤는데 질문서를 며칠전에 냈기 때문에 어제 가서 실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그러면 향후 접목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제껏 접목을 기다려 온 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봤단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접목을 시켜서 내년 하반기 가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어제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기다려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환경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어떤 쪽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감시센터를 어떻게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체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2,300개 정도의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업체를 적발해 오면 감능법으로 적발해 오면 우리 환경감시센터에서는 FTIR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VOC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 측정장비를 갖고 데이터를 업체 사장한테나 환경관리인한테 제시를 합니다. 너네에서 나오는 악취오염 물질이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개선기금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1차 권고를 합니다.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대기환경특별대책반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고발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개선이 되고 애로기술이 있으면 닥터제라고 환경기술닥터제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 기술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줘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기술대학에 10억을 주어서 하는 연구는 사실은 이론적인 기술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기술대학이 지향하는 목적은 현장에 악취가 나는 애로기술을 빨리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애로기술을 지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기술대학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금방 거기서 큰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의 현재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되 지역난방을 도입하면 현재의 악취보다는 30% 이상이 더 깨끗한 환경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브리핑을 드리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앞으로 계획을 갖고 시장님 결심을 안 받은 사항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어차피 용역을 준 것에 대한 데이터가 늦게 나오니까 당장 보이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감시단이? 몸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좀더 인원을 늘린다던가 아직 결심은 못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 저쪽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오면 업체하고 바로 어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업체하고 바로 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쪽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환경감시단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난방에 대한 정책이 국가 정책이 중앙집중 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지역난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설개선비용이 얼마쯤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난방이 되면 난방비는 LNG 기준으로 했을 때 LNG 중앙난방은 175, 75%가 비싸고 개별난방은 158, 58%이 더 비쌉니다. 지역난방을 하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보다 중앙난방은 75%가 비싸고 개별난방은 58%가 비싸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가정에서 각자의 굴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LNG라고 해서 깨끗한 청정연료가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LNG를 청정연료라고 안 그럽니다.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로 연소가 되어서 나가느냐를 갖고 청정연료 시설이다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쓰는 사람들이 나쁘게 쓰고 그러니까 아주 원료로 규제를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밥을 해먹을 때 1이라고 그러면 난방을 할 때는 30이 들어 갑니다. 30배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데 각자 개별 난방을 할 때 폭파 사고가 있습니다. 가스 누설이라든가 폭파사고가 있을 때 시민이 다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난방을 하게 되면 시민의 재산이라든가 공장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중요한 요인이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면 효율이 34%밖에 안 되는데 지역 난방을 하면 87%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에너지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개인간 부담이 얼마쯤 되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32개 굴뚝에서 58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끝나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시설을 더 증량하지 않고도 그 남아 있는 열을 밤에 아파트에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당 이것은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최태근 의원님을 모시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갔을 때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용역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지원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도시가스가 초기에 보급될 때는 도시가스설치자금지원조례라고 있어 가지고 한 가정당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융자기금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도입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의원님께서 한 20억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난방설치융자지원조례를 만드셔서 수용가한테 싼 이자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요금에다가 부과를 해서 요금을 조금씩 더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10~15%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은 폭파사고 위험이라든가 난방비가 싸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 지역난방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난방비의 부담도 줄어들지만 사고의 위험성도 해제되고 또 아파트 값도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부담금에 대한 부담지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검토보고가 나와야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50세대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경제 단위가 5,000가구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되려고 그러면 주민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지역난방을 해주시오 그래 가지고 전부 1동에 90% 이상이 동의가 됐을 때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에도 50가구가 있다 그 20가구만 한다 그러면 지역난방사업을 못 합니다.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이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할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가공단 환경단속권이 지방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6월달에 국가공단에 대한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그전에는 지금 특별단속반에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6월까지 되면 단속권이 도하고 시로 넘어 온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화지구 환경개선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