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발언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이런 특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게재 방치를 한다거나 하는 게 그 사이트관리 담당자들이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서 많이 저희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6호에서 보면은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고요.

합니까?

예, 명예를 훼손하거나 할 경우에도 바로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 우려가 되고 신상문제나 또 비밀을 지켜야 되는 개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깊이 있는 조례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대개 형식은 갖췄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을 사업을 하고, 직접 생활화된 이 인터넷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자문을 좀 받고, 그런 보완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때 이것도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분네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자체,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만 했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직업으로 가지고 전국에 큰 컴퓨터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문의 내용이 하나도 여기 보조자료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삽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넷을 가지고 실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자기 고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지 공공기관의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상업성이나 이런 광고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건전한 내용, 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더 신경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잠깐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에 대한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인터넷 설치에 대한 운영이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홈페이지관리가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관리운영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3조6항을 보면 지금 인터넷에 대한 부서가 홈페이지관리하는 부서, 홈페이지의 분야별 담당부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또 관리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몇 시간, 주 뭐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공무원의 시간대만 근무하고 있는지, 관리운영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은 97년 12월달부터 저희가 최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없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 6월1일서부터 전면개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좀 제정이 늦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구청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수준은 다들 학사과정을 마쳤고요. 그리고 전산이라든지 통신 쪽에 전문기술직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할께요.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한종근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조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착오내용은 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과 그 다음에 19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의 제39조2는 제38조로 기재되어야 하나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정비·보완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개정사항으로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되는 구유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3항제2호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제1항제6호 개정사항으로 서울형 산업의 유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현행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 8% 분할납부에서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 5% 분할납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4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하며 둘째,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할 때, 또는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며 셋째, 전세금의 산출방법으로 전세금은 강서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하고 넷째, 수납 및 반환절차로 전세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되어 중도해지 이자가 그때까지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제3항 신설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내용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계약규정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은닉재산의 자진반납자에 대한 특례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불확실한 문맥을 바로잡으면서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던 보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대상에 50%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도 심의토록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백히 하면서 이와 중복규정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분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분납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하향조정한 것은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신설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른 것이지만 공공부분에 민간방식의 채택은 요즈음 복잡한 행정환경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융화·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상금 부과는 주민에게 정신적·재산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변상금 부과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중요한 절차로서 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관련규정의 변경이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차 회의는 7월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