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제안설명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 대상으로 심의의결된 사항과 2000년 1월28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당초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유무 면제와 관련된 비용산정 및 감액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그리고 2000년 11월30일자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정비가 필요하게 된 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이상 미납한 경우에 자동차운행제한장치, 일명 바퀴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는 안 제4조에서 주차장관리자의 주차거부금지항목중 계속주차 및 이용시간초과와 관련된 항목을 삭제하여 주차장관리자가 주차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9조에서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를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완화하였으며, 네 번째는 안 제17조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를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 제18조에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유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안제3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토록 한 것은 주차요금 체납해소 등 요금징수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물리적인 제한장치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제4조, 안제9조, 안제17조의 규제완화 규정은 주차장 이용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지난해 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별표 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회 주차시 종전에는 30분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15분 초과마다 가산금을 붙이던 것을 10분단위로 요금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심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말이죠, 여기 보면은 쿠폰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당 얼마씩 됩니까? 쿠폰. 카드 같은 걸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쿠폰제가 어느 금액으로 될지는 지금 도입 시행초기라서 정확하게 1만원짜리다, 2만원짜리다, 3만원짜리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식으로 돼서, 마그네틱 이렇게 돼서 그걸로 체크하는 것도 있던데,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온거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샘플은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릴까요?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둔다하는 장치가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안이 이런 안 말고 다른 안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 작성할 때 서울시 표준지침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아무 차량에 대해 바퀴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주차요금을 3회이상 미납하였거나 10만원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 3회 정도를 미납했다라고 보면 사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방안을 장치하는 것이 어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보고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민이 항상 져왔던 것이지, 민이 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이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이, 민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강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사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요금 3회 정도를 미납했다해서 운행제한을 두는 이런 장치를 둔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건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봐지고, 이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다시한번 어떤 방안이 미납된 부분을 정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0만원이상 주차요금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을, 그렇지 않으면 며칠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10만원 누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계속 주차장에 방치해 놔요. 잠금장치를 해서 한다면은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이 장기주차 차량이 될 위험성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그러면은 계속 주차요금은 부과가 될거 아닙니까? 세워져 있는, 잠금장치를 해놓고도.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냥 방치를 해 놓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우리는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일일이 주차요금 예를 들어서 1회는 화곡동이면은 3만원 세워놨을 때가. 또 2, 3차에는 방화동도 될 수 있고 어디 화곡6동쪽 구청쪽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이거를 차량잠금장치, 차량미납을 확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장기주차차량이 될 위험성과 장기주차하면 계속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퀴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도 부과할 수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주차요금도 부과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가산금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까지 가능합니다, 노상주차장에서는. 그런거를 봤을 때 장기주차차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견인까지 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장기 주차될 위험성은 좀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계속부과 문제는 지금 조례안에서 바퀴잠금장치를 하기 전까지의 요금을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잠금장치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바퀴를 풀 때까지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위험성도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는 거지, 우리가 바퀴잠금장치를 해놓고 그 이후에 요금까지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서는 그 바퀴잠금장치 하기 전까지 요금만 받는 겁니다, 가산금을 포함해서.

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예를 들어서 안가져가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잠금장치가 된 상태에서는 주차요금부과가 안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차량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예, 악용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에서는 견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견인을 해도 천상 우리 이쪽 견인차보관소로 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으로 끌어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송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바퀴잠금장치가없어도 노상주차장에 내가 파킹을 시켜놓고 그거를 방치차량으로 해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견인하는, 그리고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퀴잠금장치가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더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하고 염려되는 부분에서 해소가 안돼요. 다만 그러면은 이 차량을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그 재산,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좋지, 이 차량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이 차량을 잠금장치 끝난 후에는 주차요금이 부과가 안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무턱대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여기서 만들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나온 후에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은. 그래야지 무조건하고 잠금장치하고, 차를 우리들이 노상주차장에서 견인을 해서 가도 시설공단의 견인차 주차장으로 갈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관하면은. 그러면은 주차장 한 면은 그 차는 차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면은 계속 부과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인데 예를 들어서 그 차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를 해놔버리면 10만원 받기 위해서 다른 차들, 그 주차요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는 다른 차들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차들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압류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체압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견인된 차량중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해서 팔고, 그 다음에 절차가 수의계약, 그 다음에 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송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차량확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확인문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과징 컴퓨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입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PDA를, 개인휴대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두, 세 개소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DA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차량번호를 쓰게 되면은 강서구내에서 몇번 체납됐다, 얼마가 체납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도입여부를 적정히 판단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차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인력문제는 주차단속원들만 가지고도 확인하고 바퀴잠금장치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염려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조례안을, 어떤 대안없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가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바로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한가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지극히 타당하십니다. 저도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 조례안을 보시면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운행방법과 그 다음에 진짜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열심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 발생은 안 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 부분은 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문제가 조례안에서 “잠금장치를 할 수도 있다”로 돼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조례안에서 만들어졌으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안 지켜지는 부분이 지금 참 많아요,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어제 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체납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이 체납이 돼있다 이겁니다, 많은 체납이. 안이하게 받으면 받고,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부분이 전부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으면은 그 부분이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허울좋게 만들어만 놓고 처박아 놓을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죠? 인력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각 동 마다. 구로 몇 명이고, 동별로 몇 명이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시범권역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주차면 100면당 1명이 관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00면당 1명.

100면당 1명, 그러면 동별....

예, 동별로 주차구획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와봐야 알겠네요?

예.

1명이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변적인 게 그것은 9시부터 6시까지 주간만 운영했을 때 100면당 1명 꼴로 되니까 그 주차장 이용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인력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만약에 동별당 한 명씩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를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명호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건은 2000년 9월8일 본 장소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는 긴등독수리마을의 용도지역변경건으로 용도지역변경면적을 줄여 재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고, 제안이유는 공항동에 위치한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 일대는 73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재산권행사 제한과 건축불가로 장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도시계획용도지역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2000년 9월8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기상청과 서울지방항공청, 부지중 공공용지확보계획으로 무상 귀속 추진하던 토지가 협의되지 않아서 서울시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는 기존 마을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재검토 요구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는 자연녹지를 일반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난번에는 8만6,865㎡를 추진하였습니다만 2만3,580㎡를 줄여서 6만3,285㎡를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가지 조성사업 구역을 당초에 5,540㎡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변경하는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은 일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이고,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돼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66년 4월달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3년 3월 달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95년 2월에 마곡지구가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 9월8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하였고, 2000년 9월27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10월17일 서울시에 입안보고를 하였습니다. 2001년 4월30일 서울시로부터 긴등마을 기반시설 무상양여에 대해서 재검토요구가 있어서 2001년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공항동 937번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 제출된 의견은 당초 도시계획대로 시가지조성사업을 실시해달라는 얘기인데 시가지조성사업 구획이 아닌데 잘못 알고 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긴등마을의 서울지방항공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공항로 576번지 천주교 교회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 계획에는 용도지역변경하지 않는 걸로 제외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은 땅 자체가 대지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긴등마을내 주차장 부지의 정형화와 진·출입 방안제시가 요구되었고, 독수리마을내 현황도로 정비 차원에서 도로를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천주교 땅도 우리가 당초에 순수하게 기존마을만 추진하다가 보니까 천주교 땅을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천주교에서는 땅 22.7%를 도로용지로 기부채납하겠노라 하고 협의는 된 바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용지 제일 앞장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공공용지 계획을 기상청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취소하고, 주차장은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내에 결정키로 했던 공원결정자체를 취소하고 지금 기상청과 서울지방항공청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도시계획도로로 현황도로이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추진했습니다만 현황도로를 존치하는 걸로만 하고 도시계획 도로는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청과 서울지방항공청 땅 자체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자체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면에 보시면 도로연장을 공항이주단지, 신이주단지부터 북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도로 하단부에 보면은 거기는 순수하게 논입니다. 그래서 개설한다는 게 현재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마곡지구 종합계획에서 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단에 보면은 북단에는 현재 현황도로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만 우리가 도로로써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도로를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용중인 땅 가운데로 아래위로 돼 있는 도로부분은 그대로 마을 연결도로 차원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중인 땅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공공시설, 도로부분 외에는 마곡지구 해제와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도면 두장은 그게 좀더 상세하게 조금 크게 만든 도면입니다. 전하고 후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 변경결정안은 지난해 9월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안으로 당초에 일반주거지역 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인 긴등마을과 독수리마을을 추후에 녹지지역으로 변경시킨 관계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되므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변경토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받은 변경안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당초 계획을 바꾸는 사유가 기상청, 서울지방항공청등 행정기관간의 공공부지확보 계획이 협의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변경안대로 축소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변경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축소안이 일부 주민에게라도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은 행정신뢰의 측면에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변경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 건은 모든 제안설명과 기타 여러 가지 등으로 봐서도 정말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 쪽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숙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는데는 이유불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저희에게 어떠한 재 안건을 보내는 정도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나 하는 것을 수차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형평성 문제를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공항초등학교 하고 한국 가구 사이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정확한 용어로 쓴다고 그러면 불법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토지주가 용도를 변경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 측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한 바가 있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거론조차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특히 독수리마을 같은 부분, 전 기상청 관계는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수리 마을부분에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재산권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나는 이건 안 하겠다, 의회가 했더라도 나는 이건 반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회가 만일에 강력하게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30%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통과시킨 그런 의결까지 본 사항을 개인이 민원으로 해서 그것을 안 하게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거론될 수 있는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2000년도 9월8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 40m 도로가 정말 저기 세민여자정보고등학교 그 쪽 지역과 연계해서 일부 시작해 들어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돼서 자꾸만 진척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지금 진입이 불가하고, 제가 잠시 전에도 경찰하고 다른데 통화를 하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아침에 출근을 제가 의회를 나오는데에 저희 지역에 609번지 00관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왔길래 차를 멈춰서가지고 무슨 대형사고가 났나 하고 했더니 갑자기 그 차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 차가 돌아서 나오길래 봤더니 공항주유소 있는데서 좌회전을 급하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국가구 사이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마곡지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도시계획을 계속 마곡지구, 마곡지구 하시는 그런 것에 저는 동감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어제도 제가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한국가구 뒤에 있는 매립된 중기가 서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그 부분의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 매립화 돼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마곡지구내에는 상당히 많이 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은 마곡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이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독수리마을 사이에 있는 마곡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먼저 제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마곡지구 아닌 부분을 용도지구를 바꾸려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상청하고 지방항공청도 마곡지구는 아니었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거기도 마곡지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밑에는 중기소 있는 부분은 마곡지구기 때문에 부분 산발적으로 돼있는 것을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30% 기부채납을 강행했을 때 우리가 사건 자체를, 원래는 우리가 22.7%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기상청과 서울지방항공청 땅을 우리가 도로계획을 하면서 쭉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22.7%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땅을 찾다보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정용덕이 땅도 22.7% 내놔라!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추진을 하겠노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0%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정용덕씨하고 협의할 때 30%를 내야만 용도지역을 바꿔 주겠노라! 그렇다면 자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결되어서 용도지구를 바꿔주면서 바꿔놓고 30% 내놔라 할 때 안 내놓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바에야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마을만 빨리 우리는 진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셨던 긴등마을의 도로부분은 지금 아시지마는 상당히 동네가 필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골목도 주도로가 6m가 간신히 되는 도로인데, 골목안에 들어가면은 4m, 2m, 3m,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 구획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려운, 동네 가운데 긋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무슨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남단에 있는 도로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동네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덕기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