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꼭 복수지구 뿐만아니라 매년 똑같은 이런 식의 결산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이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줬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테고 또 집행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매년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청도 짓다말고 뭐도 어떻게 하고 맨 이런 식이면서 불용액은 이렇게 많이 남기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우리가요, 감사해도 감사의 권한이 주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결산도 마찬가지로 다 쓴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감사때 우리가 지적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도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구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산 심의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갖고 온 것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얼마나 삭감시켰습니까? 원안대로 다 가결시켜 줬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 꼭 있어야 합니다하고 사정들 해 놓고서는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매번 뭐가 그렇게 필요한 돈이에요. 예산때도 절감하자고 하면 집행부서마다 쫓아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서 100% 살려줬잖아요, 살려주고 이런 현상 나타나고 매년 똑 같은 쳇바퀴 도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회가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매년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짜임새나 계획없이 쉽게 얘기한다면 좀 힘있는 부서는 원하는대로 다 올려주고 나중에 가서는 쓰지 못해서 반납시키고,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 예산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실·과별로 배분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잘 해 주셔야 할 겁니다.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금전에 최고책임자인 청장께서도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한번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불법으로 차입이 돼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시에 지적해 주셨던 이 사항이 재발되는 이런 부분도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님들 편에서 보실 때는 마음에 안들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불용액 발생, 이 부분에는 금년도 예산집행하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질문을 될 수 있으면 아꼈습니다. 질문을 안하고 웬만하면 넘어가 줬는데 여기 답변한 것도 그렇게 했잖아요. 결산검사시에 지적받고서 답변한 것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겠다 하는 얘기하고 조금전에 청장의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 갖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은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최고권자하고 기획실장하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지구는 복수지구만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차용금액도 변제하고 앞으로의 공사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되 이번에 저희들에 추인을 행자부로 신청했을 때 만일의 경우 그 복수지구에 토지매각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우리 서구의 어떤 뜻을 담아서 다시한번 신청을 해 달라, 여기에 의해서 만일에 안됐을 경우는 이 문제는 어느 기간이 없이 방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전출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답변을 올린 것이지, 이것이 안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2차 본회의 때 속기록에 남을 때 내가 청장한테 필히 조목조목 따지고 묻겠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우리 의회는 전혀 승인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마음대로 집행을 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쓸 것을 좀 아껴쓰고 절약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줘 갖고라도 빨리 이자를 주지않게끔 상환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집행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들어보면 전부다 남 얘기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 아니니까 그까짓 것 나한테는 책임추궁이 안오겠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고 갔어, 다른 데로! 다 이런 식이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실·과·국장들 전부다 다 같은 이 행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갖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요. 모르긴 뭘 몰랐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다 알고 한 내용인데 모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 서구를 위해서, 서구 주민들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결국은 이것을 매각해서 갚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저 구석에 가서 누가 땅 사러 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에서 최대한 의회나 집행부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안하고 자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이자 부분 갖고 머리 싸매서 빠져나가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 승인해서 빠져나가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그때 그때만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하고 한번 협의해 봤어요. 그 몇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이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몇 사람들하고만 협의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가 의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21명 전체가 다 인정을 해 줘야 되요. 우리 21명은 서구의회 의원이예요,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고 뭔가 설득을 시켜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생각을 안하고 그때 그때 모면하고 자꾸 나갈려고만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이것 승인해 주고 나면 다음엔 또 뭐 갖고 나올 거예요, 다음 차례가 뭐예요? 머릿속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의원들한테 슬쩍 해서 넘어가고 나면 다음 차례 계획이 뭐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사실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한심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렇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잘 넘어가 주니까! 몇 놈 지랄해 봐야 결국은 손들어서 다 통과시켜 주니까, 까불어 봐라 이런 얘기겠지 뭐! 좀 진지하게 깊숙이 생각을 해 보세요. 몇 사람이 힘이 없어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21명은 동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글쎄, 승인을 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다시한번 5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