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의회 회기 중에 제가 교육을 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산림 2쪽에 미래의 숲 조성사업 및 가로변 화단조성 사업하고 조금 유사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시목이 은행나무인데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식재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본 수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9,000본 중에서 25%정도 됩니다.

시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목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선별로 되어 있는데 시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목이면 다니면서 우리시 이미지를 심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염두해 두시고 지금 상가들 앞에 가로수 전지를 어떻게 시행합니까?

전지전정작업이라 하는데 그 시행방법은 저희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개별적으로는 지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 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미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노선을 정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상인들은 천곡에만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원이 지금 천곡동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계획성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민원하고 계획성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서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올라가서 자르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할 인원이 4명 정도 했을 때 10본정도 밖에 못 합니다.

공공근로자를 지금 투입하면 안 됩니까?

공공근로자를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상가들이 굉장히 가로수 때문에 의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2년, 3년이면 굉장히 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2년에 한번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 확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노선을 잘 정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는데 큰 일 때문에 짜증내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일 때문에도 짜증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 놨는데 간판이 안 보여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2∼3년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잎사귀 넓은 나무를 심어 놓고 큰나무인데도 분재처럼 가꿉니다.그러니 보기도 좋고 시민한테 불편도 안 주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분재처럼 하는 것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관리비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거기에 5배정도는 더 들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자를 때 그냥 뭉턱뭉턱 자르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자르면 분재처럼 됩니다.

조형식으로 동굴동굴하게 자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 나무를 심어놨는데 막 키우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모양도 갖추고 진짜 전원도시를 만들려면 계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기구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독립체가 되어서 미래의 계획을 짜는데 신경 좀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문제도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는 고루고루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고 도로를 하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며 그 부근에 녹지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관광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지금 까막바위 옆에 쉼터를 보면 엉망입니다. 그 부근을 좀 조성해야 합니다. 앞뒤로 청소할 것은 청소를 하고 나무를 심을 것은 좋은 나무를 심어서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 지역이 정말로 양호하게 잘 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고 앞으로 문어상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걸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 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 소관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우리가 보나 그 부서에서 가서 보나 우리가 이것도 보수를 좀 해 주어야 되겠더라 하는 각 부서별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산림녹지과는 이제 기구가 구성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도 많겠지만 좋은 일들을 고루고루 찾아서 좋게 되도록 하고 풀숲에 병해충 방제 같은 것도 고루고루 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항목 중에서 도시공한지 쉼터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가로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공한지를 이용해서 우리시에서 소공원 같은 것을 몇 개 조성해 놨습니다. 먼저 제가 사전에 좀 알아봤더니 개인 사유지에도 보니까 공지가 남는데다 조성을 하고 했는것 같은데 저는 이 소공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벤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주변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와서 산책 겸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공원에 식재될 수 있는 수종을 제 생각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림계획을 세워야 하고 여름에는 햇볕이 많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절기에는 낙엽이 우거졌다가 동절기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림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밀집 지역에는 그런식으로 조성하고 주택이 밀집되지 아니한 도로변 공원 같은데는 미관이 아주 좋도록 하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해서 지역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시로 들어오는 도로 즉 고속도로에서 도직을 지나서 넘어오는 곳, 또 42번 국도 임계에서 넘어오는 곳, 38번 국도 삼척 방면에서 넘어오는 곳, 7번 국도 삼척에서 넘어오는 곳 그 경계로 되는 곳에 외지사람들이 오다가도 아 여기가 동해시구나 라고 하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만한 그런 어떤 공원을 하나 조성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수종을 제가 가로수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문외한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속성수가 아닌 것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몇 년이 안 되어서 숲이 우거지고 상가로 같은데는 간판을 전부 다 막아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진짜 가로수의 형태 도로를 하게 되고 물론 그늘 역할도 하게 됩니다만 가로수가 너무 속성수가 되어서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얼마나 큰지 비속성수로 선택해서 가로수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너무 커서 주변 건물을 에워쌀 정도로 된 것은 어떻게 잘라 내거나 바꾸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늘 끝나고 한번 시내를 돌아보시면 이건 가로수가 아니라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불 피해목 벌채현황 및 조림실적이 나왔는데 먼저번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피해목 벌채를 넘어서 살아있는 나무까지 전부 베어냈다는 것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입건해서 송치를 했습니다만 나무와 나무 사이 하단부에 나무를 베면서 일부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입건조치를 다 했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검찰청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산림 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추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임도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불예방과 산림관리의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푸른 숲 가꾸기에 일환으로서 우리 지역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임도개설 자체는 상당히 환영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해시 관내의 삼화쪽에서 내려오면서 쇄운동 은당골 쪽으로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간에는 못 돌고 봄철에 한번 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 물론 임도개설을 해 놓고 이게 오히려 볼상 사나운 그런 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듭니다만 수해시 부작용이라든가 추후 임도개설 사후 대책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하고 그 익년도부터 임도 보수라고 해서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로정비라든가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매년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라도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피해지 피해목 벌채 현황 및 조림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산불피해 면적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지요?

네.

활착율이 몇 %고 고사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하자 보수건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계획물량 190㏊ 중에서 현재 171㏊가 됩니다. 그러면 89%가 되는데 식재된 수량에 대한 활착조사를 한 결과 현재 70%로 50,000본이 지금 수목되어 있습니다. 하자 관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하자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해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끝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신설부서에 대한 격려로 아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이후에 당면현황 사항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드릴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소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염려사항 한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공 개최 여부는 외국인의 참여 여하에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전략적인 참가유치 홍보를 위해서 1단계,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의 참여 여부가 있다고 봤을 때 4페이지 보면 FICC 대회 계기로 한국 관광의 거점 도시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국제행사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되자면 실제로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해야만 손색없는 대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전망으로 몇 개국에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내년 대회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캠퍼가 유럽지역이 대부분으로 250만명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한국대회 한 개 대회만 치루어서는 캠퍼들한테 캠핑캐라바닝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내년 벨지움에서도 대회가 있고 미주지역 쪽에서는 캐나다에서 그 분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대회가 한번 있고 저희는 바로 월드컵 개최 직전에 월드컵 관광을 겸한 캠퍼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독일대회에 갔을 때 보니까 하루에 2만명 정도가 캠프사이트에 와서 대회에 참가를 했고 금년 노르웨이대회는 그 보다는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지는 이번에 가봐야 하겠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 대회 유치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노르웨이 대회를 할 때 우리 홍보 브러셔를 좀 상세히 만들어서 여러가지 정보를 상세히 넣어서 이번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각국 클럽을 방문하면서 참가 신청도 일부 받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번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끝나면 앞으로는 각국 클럽을 한국 연맹하고 저희하고 같이 유치단을 구성해서 40개국 76개 단체되는 클럽을 방문해서 개별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다음에 우리 주한 외국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교, 주한 미군, 이런쪽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대신에 해외에 나간 우리 대사관이나 기업의 지점, 한국관광공사, 지사 이런 계통을 통해서도 저희가 유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연 얼마나 많은 캠퍼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어느정도 규모가 참가할 것이냐는 단언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최대한 그런 일련의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금년 10월쯤이나 그때는 윤곽이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연맹에서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대회 때 5,000명 정도 대회 참가자를 예상하는데 그 중에 외국인 2,000명, 내국인 캠퍼들이 3,000명으로 해서 5,000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단 규모는 금년 10월쯤 되면 일부 공식대회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어느정도 규모가 나타나고 금년 9월에 아시아 대회가 대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본 캠퍼, 대만 쪽의 캠퍼가 그때 가면 얼마나 참가하는지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이 되면 상당부분 참가규모는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에는 참가신청을 받습니까?

참가신청은 내년 2월까지 저희가 받고 2월 이후에는 FICC 기준에 의해서 다소 할증을 물고 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회 계기로 한국관광 거점 도시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걱정 겸 질의하신 바와 유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우리가 행사 계획하고 있는 캠핑캐라바닝 대회가 끝났을 때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국내의 관광거점화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 효과로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캠핑캐라바닝대회 저희시는 이런 입장입니다. 대회 호스트는 어쨌거나 한국연맹이고 곧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시는 개최 도시로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관광지개발 차원의 캠프사이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하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최초의 새로운 오토 캠프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이 오토 캠프장이 동해시 재산으로 남게 되고 이 대회를 계기로 저희가 대회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 때 얼마나 많은 캠퍼가 대회에 참가해야지 성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캠프사이트가 우리시에 재산으로 하나 남게 되고 다음에 우리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그런 플러스적인 대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7억인데 50%가 국비, 50%가 지방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70억을 산술적으로 잡더라도 35억 정도를 서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국비가 28억 9,000만원이고 추가로 엊그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만 추가로 특별교부세가 5억 내지 10억 이상 금년에 추가로 배정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28억 9,000만원이고 도비가 17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비 부담은 20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대회가 성공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일단 사업비에서 국비는 우리시로 볼 때는 공짜 돈 같은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적이 가장 큰 것이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것인데 대회가 끝나고 나고 그 시설들이 전천후 관광지화 되고 자원들이 잘 활용된다고 하면 진짜 성공된 시설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걱정했던 대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되어 버리거나 어쩌면 흉물더미로 남아있을 그럴 소지도 있다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해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밝혀졌듯이 사실상 이 대회의 목적된 순수한 캠핑캐라바닝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이런 시설을 이 기회에 마련해서 우리시에 어떤 관광자원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들이 사실 본말이 전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2,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회원국들이 40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과장님이 캠프장을 몇 번 다녀오셨지요?

대회는 작년 독일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개 1개국에서 몇 명 정도나 참여합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일본, 대만이고 나머지는 주로 미국, 캐나다인데 제가 갔을 때 나라별로 참가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작년 독일대회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 약 20,000명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0명 참여했다고 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 지역 자국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런 문화가 사실상 아주 생소합니다. 이런데서 자국인들이 물론 그런게 어떤 것인가 라고 관람 차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참여율이 그런데 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는가 특히 40개국이라고 하면 40개국 전체가 참여한다고 해도 1개국당 50명씩 참여했을 때 2,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40개국 전체가 참여하려는지도 의심스럽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 그런 예상을 하셨다시피 전체 참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50%가 참여하더라도 20개국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1개국에서 평균적으로 100명씩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본이나 대만 같이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도 100명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94년도 일본에서 대회할 때 한국에서 캠퍼가 160명 참여했습니다.

그럼 가까이 우리 한국에서 160명이 참여했다. 그럼 일본, 대만이 더블로 잡아서 200명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외국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면 20개국이 참여한다고 보더라도 2,000명 계획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연맹에서 목표를 2,000명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국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측면이라든가 국도비, 시비 관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동해시가 더 한층 관광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전 인력을 추진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쪽에 보시면 종합적 전략적인 참가 유치 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 8월까지로 되어 있고 2단계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FICC 회원국 40개국 본부에 유인물이나 홍보전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연하엽서를 전부 보냈고 저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접속하고 있고 이번에 홍보 브로셔가 외국어로 나오면 이번 노르웨이 대회 출발 전에 각국 클럽에다 우편물을 전부 발송하고 노르웨이 대회에 5,000부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러한 홍보 유치에 담당부서에서는 우리시 직원들 전체로 놓고 봤을때 담당부서 만큼이야 열심히 하겠습니까만 귀 기울려 열심히 홍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홍보물을 보낸 상태에서 예정 참가하겠다고 하는 참가국 신청이 있었습니까?

공식 신청은 아직 안 받고 있고 참가 문의는 유럽쪽에서 몇 개 클럽에서 받았습니다.

몇 개 클럽이 됩니까?

포르투갈, 프랑스 파리 그쪽 클럽인데 대부분 월드컵 축구하고 연계해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가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행일정을 짜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저희들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FICC에서 자동차세계야영대회라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기왕 고생하시는 것이니까 모든 실력을 아끼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담당부서나 우리시청 중역 간부진에서도 머리를 짜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가지 주문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첫째가 홍보문제, 두 번째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는 캠핑캐라바닝대회의 원래의 목적과 맞도록 캠핑트레일러를 상징적으로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 또 김원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대회 개회 후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단편적인 사견으로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이 시설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홍보문제부터 거론하겠습니다. 대외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캠핑캐라바닝 클럽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국 캠핑캐라바닝 클럽이 조직의 상부만 있고 하부조직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뭘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차제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어떤 조직을 캠핑캐라바닝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이라도 홍보를 좀 해서 캠핑캐라바닝에 관심있고 흥미를 느끼는 회원들 다수를 모집해서 이 대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캠핑트레일러 문제는 이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잘못 간다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추이에 따라서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시에는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상징적 가치나 어떤 의미라도 기곡해수욕장 캠핑캐라바닝대회장에는 트레일러를 구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고 영구시설물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앞에 말한 이 두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홍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걱정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홍보분야를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차례 문광부나 기획예산처를 다녀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캠핑캐라바닝대회 지원문제를 지금은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광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정부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로 약8억∼10억이 우리시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국내클럽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도 지금 국내에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시도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원봉사자 모집활동과 겸해서 우리시에도 캠핑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캠핑트레일러 관련 문제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다양한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상설로 설치가 되도록 한국연맹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최후의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들 복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동해대학에 전공교수님한테 저희가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경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걸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대회장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어떻든 이 사안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 큰 사안이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일각의 염려 속에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체육시설이나 무릉계곡, 천곡동굴을 밤 10시가 넘도록 관리하는 등으로 해서 수입도 제고시키고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을 승인한 것이 과연 잘 했다 라는 인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 첫 해임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박영준입니다. 공단설립후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 등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기본현황 및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기 제출한 감사자료는 6월 중순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기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로서 그 동안 각종 경기대회 위주의 체육시설관리 운영에서 탈피해서 시민위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정착하고자 추진한 결과 작년에 이용시민이 1일 평균 13명이었으나 7월 현재 400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으로 육상트랙, 탁구장, 체력단련장, 샤워장 시설을 구비하고 시 조례에 의거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7월 현재 월회원 360명이 등록되었고 1일 입장권 구입 시민도 60명∼7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지역에 어린이 보호시설, 족구장, 농구장, 로울러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족구공, 농구공, 배드민턴, 줄넘기 등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야간과 토·일요일에는 가족을 동반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으로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와 생활체육을 겸비한 휴식공간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체육관 지하 실내사격장은 지난 5월 1일자로 개장하여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도 1일 이용시민은 60∼70명으로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일 100명이상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월 회원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일반회원과 레슨회원을 포함해서 60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세입목표는 시 직영시 800만원에서 10배정도 증가한 8,000만원을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6월말 현재 3,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천곡동굴입니다. 동굴관람 수입은 6월말 현재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8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매월 관람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5월 이후부터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를 보면 강원도 지역내 동굴 운영이 불경기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가 11.4% 감소한 상태이고 금년도 1∼2월에 해맞이 관광열차 운행 미실시 등으로 1,160만원이 이미 감소되었습니다. 공단창립이후 동굴관람객 유입여건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시설환경정비, 관광버스기사 휴게실 설치, 동굴내부 음악시설, KBS, SBS등 방송국을 활용한 홍보방영 실시, 여름피서철 피서객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첨 18개소, 전국 5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동굴홍보 이메일 보내기 실시 등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향후 관람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을 위하여 7∼8월 관람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곡동굴은 갖가지 많은 종유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람시간이 너무 짧아 동굴의 연장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며 강원도내 인근 동굴의 입장료에 비해서 약50%의 수준으로 시민들에게는 하향조정하고 기타 관람객은 소폭으로 인상하는 조례제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을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무릉계곡 관리운영으로 2001년도 동해시민 무료입장과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7%에서 40%인상 등으로 관광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6,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야영장에 족구장, 배구장설치, 관광안내원 및 버스기사 휴게실설치와 각급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여 대학동아리별 MT, OT를 적극 유치해서 전년도 6월말 대비 7,800명의 관광객이 증가한 109,920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99%인 4,900여만원이며 주차장 수입은 48%가 증가한 1,980여만원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도 전년도 수준의 관광수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무료입장료 3,300만원, 주차료 수입 증가액 600만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3,900만원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또한 금년도 여름피서철 기간동안 무릉반석 주변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피서기간 중 무릉반석 일대를 저녁 10시까지 개방하여 한예총, 민예총 등 각 사회단체와의 협조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최대한 피서객을 유치하고 시 세입증대는 물론 더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정착시켜 가고자 심혈을 기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공단 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난 6월 10일 시설관리공단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다짐대회를 가졌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세부적인 업무추진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임무와 시설관리공단에 거는 기대가 계속 커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서 감사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하여 어떤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쩌면 시민들로부터 당초의 출범 당시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팀장님이 운영한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4개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자부나 중앙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공단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비 차원에서도 절감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같은 공기업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공단은 원래 지침에 의하면 손익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윤을 발생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 어쩌면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공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사격장 같은 경우도 우리 강원도에 사격장이 춘천, 고성하고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사격장 같은 시설에서 이용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할때 총기구입이라든가 표적지, 탄약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평가할 때 사실상 새로운 시책 개발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근로조건에 어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성공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이제 김원오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 답변 중에 수익과 상당히 연계를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만 운동장 유료화를 한다든지 사격장을 유료화 한다든지 이건 사실 임의적으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이걸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라도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 공단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시의 과장급 3명, 민간인 2명으로 현재는 5명입니다만 우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경영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자고 해서 1개월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태여 여기서 다 지나간 일이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수익과 공익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천곡동굴 같은데 인력배치의 효율화를 통한 연간 6,000만원의 인건비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하여튼 절감이 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수한 공통 관리비는 계산이 안 되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가 운영할 때는 일반직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동굴에 근무하는 인원만 봤을 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통비를 포함한 것으로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한 동굴의 직접적인 근무인원만 봤을 때 이런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무시간외에 10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로기준법상에는 8시간인데 4시간까지는 운영할 수 있고 4시간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정된 시간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4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8시간으로 좀 더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이 사실상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굴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사실상 퇴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되었고 무릉계곡이라든가 동굴도 피서기간 동안에 세입도 좀 올려야 되겠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관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게 되는데 시간외수당이 조금 초과되겠습니다만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되어서 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은 전 시민이나 의회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어느 시기에 도달되어서 정착된 상태에서 지나갔을 때 복무외 여기에 취업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에 한해서 매일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모라는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마음에 맞아서 설립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갔는데 거기서 조금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간 상태에서 연장 근무수당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산해서 전액을 법원에다 신청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건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본다고 하면 근로자의 취업 규칙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심성으로 해 준다든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원래하게 되면 법적으로 150%가 나가죠?

1.5%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시설운영팀장한테 한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가 이관됩니다. 저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의 보조금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맥락에서 운영팀장이나 이사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사안인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지하수는 석회석이 많이 올라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영장의 수도료를 낮추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를 위한 각종시설이 현 실정에 이용될 수 없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은 용도전환을 과감하게 실시해서 타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직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 계약직으로 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시키고 합니다만 그런 사안에서도 근무인원을 최소화, 하향화 등으로 관리하셔서 인건비 측면에서의 절감 또 앞으로 어떤 관리직보다 현업기능직 인력을 더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방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업무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아홉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6일 동안 137개 항목에 대한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6개월만에 실시한 감사였으며 예년보다 더욱 성숙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명감으로 시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심도있고 강도 높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성과 합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들이 활발하고 깊이 있게 논의됨으로써 예년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노력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한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되며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성실히 이행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항은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일부 추진업무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방안들이 조속히 시정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나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지적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 서 작성되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앞으로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 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은 동해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