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4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이 5억5,5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수납액의 상당한 체납관계가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0억1,777만8,78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하고 포함해서 예산성립을 총괄하는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5,0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종 과태료 범칙금 중에 수납이 안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미수납 요인이 상대가 물권이 없으면 안한다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차기 때문에 3차까지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법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얼마입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 없애버리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여기 안에는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3차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서너달 됩니다.
김철준위원
5억5,500만원이 차가 체납된 이후로 3개월이 안 넘었다고 보면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넘은 것도 있고 안넘은 것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3개월 후에는 전부 정리되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금액 중에 85%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압류해서 공매처분이죠.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만큼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공매처분은 안하고 압류처분 된 것을 다음에 차를 사거나 이전할 때 밀린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 안하면 장부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때 수납이 되도록…….
김철준위원
차 번호판 영치를 하죠. 영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서…….
김철준위원
발생은 여기서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세금에서 영치가 되고 과징금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안합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세금은 납부기간이 있어서…….
김철준위원
강제성 없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안 정해지는 거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현액보다 많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1, 2, 3차까지 독촉해서 고지해서 압류처분하는 건데, 현재까지 85%가 압류처분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등록이전할 때 정리 안되면 이전이 안되는 자동차관리법상 나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태료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제도적 장치는 압류하는 것이 제도적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차 10년 타기하고 있는데 과태료 10년 동안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과징금 중에, 책임보험을 기간 안에 안 내가지고 나오는 그게 더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자동차의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말고 자동차법에 관련해서 책임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이전관계를 기간 내에 안 해서 과태료 붙는 것 있죠.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독촉을 하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독촉하고 다음에 압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서완영위원
압류기간이 얼마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서너달 되는데, 1, 2차 독촉해서 예고해 줍니다.
김철준위원
조세법에 근거해서 조세의 법적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민법은 5년이거든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처리기간 말이죠.
김철준위원
세금 내라 해서 5년 넘으니까 세금 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5년입니다.
김철준위원
처음에 과태료 받아서 5년 이상 타면 소멸되네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압류한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과태료가 너무…….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액보다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규정이…….
김철준위원
검토해 보세요. 과태료를 납입해야 할 주민이 울주군에 인ㆍ허가를 취득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된 사람은 인ㆍ허가에 지장을 받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일반세금 관계는 각 과별로 인ㆍ허가를 해 줄 때 안낸 것은 인ㆍ허가 처리를 중지 시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그게 된다고 해 가지고…….
김철준위원
조례로 만들면 안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조례도 상위법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회수하고, 장부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결손처분액 123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법적 조치를 취할 그런 무재산이라든가 압류할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는 부분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자기들이 과ㆍ오납해서 한번 더 낸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과ㆍ오납하고 결손처분하고는 틀리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서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자료 나옵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결손처분은 절차 없이 5년만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결손처분 됩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기는 감사나 모든 행정적인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물론 무재산, 행불자,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신중을 기합니다.
서완영위원
결손처분 대상자 중에는 행불이나 무재산 즉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자동차라도 압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있다가 팔아 버리거나…….
서완영위원
3개월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차를 매매를 할 때 과태료를 안 내면 안 된다면서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과태료 안내면 이전조치가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을 제때 안내거나, 이전에 관련되는 것은 자동차법이죠.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책임보험 부분은 자동차세법에 관련되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은 자동차법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방세법입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세에 속하는 것이지, 법자체가 지방세법입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지방세법입니다.
김철준위원
책임보험 누락은 자동차세법이고, 그러면 자동차세법에 해당 되는 부분는 과태료 이상의 어떠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까?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1, 2차 독촉하고 3개월 지나면 바로, 통상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그 방법 외엔 달리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차압된 차들을 운행해도 괜찮아요?
동필
이동필지역경제과장
압류되었다고 해서 운행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학 허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한병학허가과장
허가과장 한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허가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허가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보근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예산결산하기 전에 제가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이렇게 예산을 해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허가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음주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파악을, 숙지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 200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