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의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먼저 흰찰쌀보리가 지원과 입니까? 보급과 입니까?

기술보급과 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농업여성 무슨 학교인가 개설 했었죠? 과장님 엊그제 농업여성 무슨 학교인가 개설 했었죠?

그것은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복지관 소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복지관 소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주말농장 담당은?

주말농장도 좀 있다 해 주세요. 과장님 농업인 정보화 추진에 대해 새로 옮긴 기술센터에 기기 같은 것은 제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주말농장도 좀 있다 해 주세요. 과장님 농업인 정보화 추진에 대해 새로 옮긴 기술센터에 기기 같은 것은 제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확보를 해서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군산시 여성들이나 농업인들의 인터넷 실력이라든지 컴퓨터 다루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나 되어 있어요? 군산시 여성들이나 농업인들의 인터넷 실력이라든지 컴퓨터 다루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군산시 정보화 수준이 타지역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PC보급률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률 같은 것이 타지역보다는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매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매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자상거래 사이트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곳은 없어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한 곳은 없어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합 솔루션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농가에 대한 교육까지는 하고 있고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군요? 지금 현재는 없군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풍년 들녘 달리기 대회는 어디 소관 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정산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성북구 시민이 40명이고 그리고 우리농민이 26명인데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 맞이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성북구 구민40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시 영농현장이라든지 문화관광 체험, 향토요리 같은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저희 농업인이 여기 부기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H회원 자원봉사 페스티벌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전체 참여인원은 330명입니다. 그런데 도농 교류만 별도로 빼서 농업인 26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군산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흰찰쌀보리라든지 각급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가 지금 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0만원 정도가 직거래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서 여기 왔다 가신 시민 중에서 우리 군산에 직거래를 해서 주변에 판매도 해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분들뿐 아니고 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특산물을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영농현장으로 바로 신청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12월 달에 했네요?

예.

12월달 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이, 이것은 겨울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가을에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사실 여기에 문화관광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했는데 가을철에 오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 농토의 들녘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자료에 12월에 한 것은 2차 도농교류 행사이고 사실은 1차 행사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영농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서울시민 42명과 김천시 농업 학습조직체 임원단까지 포함해서 전체 119명에 대한 도농교류를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분석 결과 대단히 우리농업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지역특산물 홍보효과가 있어서 2차로 실시한 것이 12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천하고,

서울시민,

서울시민요?

예.

서울시민하고 9월달에 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다 같이 우리지도소에서 이런 행사했다고 종합적으로 해 줘야 본 위원이 얘기 안하고 또 여기에 40명으로 됐고 우리 농민이 2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명이 같이 한마당으로써 이렇게 해 줬다고 하는 보고도 해 줘야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에서 뭔가 이것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보고서 좀 잘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풍년 들녘 달리기 대회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자료를 내놓고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민들이 저희 군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9월달에 서울 시민 한 40명 정도만 우리 군산에 보내 주면 우리군산 소개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서울에서 40명을 협조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냐 하면 어떤 한 지역에 있는 40명이 아니고 각 구마다 회장급들로 구성된 40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지역의 영농현장을 직접 둘러볼 기회도 있었고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놀랜 것이 군산에 오면 횟집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구나,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평택 쌀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군산 쌀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또 군산에 오니까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더라 그런 것들을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저희들은 원래는 없었습니다만 서울시 성북구에서 자기들도 군산에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초청해 달라 해서 이 40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분들을 저희 행사하고 관련시켜서 직접 청소년수련원에서 4H회원들하고 같이 모임을 주선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후로 계속 그분들이 군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해 줬으면 하는 욕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다 못해 드리고 올해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4번 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영농수확철쯤 되가지고 서울시민을 모셔다가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성북구에서 여기 모시고 왔던 회장님이 요리 강습회 간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가 군산에 와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자꾸 전달도 해 주고 그래서 역시 우리군산 홍보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년초인가 별도로 또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점심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요리강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을 못 잊어서 계속 군산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아주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군산을 알리는 것이고 또 지방화시대는 대학과 지방행정과 같이 가야 지역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호원대학에 시설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호텔보다도 더 좋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 있고 그래서 기숙사의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을 해서 그런 데하고 연관해서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군산대학들의 시설이 이렇게 잘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하면서 또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군산을 알리고 또 농산물을 직거래를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장께서, 고건 시장님 우리 군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인원을 주변에 해서 우리군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다른데 보다도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농촌기술센터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소신을 가지고 매월도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저도 덧붙여서 그 얘기인데요. 이것을 확대하고 다른 기관 말하자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수산과 하고 연결해 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스 해 주고 배도 태워줘서 선유도라든가 이런 데 한번 돌고 오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뭔가가 좀 이렇게 보니까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확대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설명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던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관광산업과 농업과 이런 모든 군산을 알리는 것에 같이 확대해서 뭔가가 특이하게 해서 자꾸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데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 360만원, 280만원 이런 규모로 써 가지고는, 연구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군산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 수 있도록 주관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토양 정밀검정 대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성산만 있고 그 다음에 옥서가 4군데, 대야가 12군데, 옥산 2군데 나머지는 한 군데도 없고,

토양검정대장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논 토양 1,198점을 검정했는데 그것을 전체 복사를 안하고 일부만 복사를 해서 거기에 첨부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전답이 전부 다 해서 군산시에 몇 필지입니까?

저희들 논이 한 4만여 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6만입니다. 6만 40필지입니다.

전은요?

밭은 1만 필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했어요?

저희들 논은,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논은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논 전체면적의 지난해 한 것이 10% 정도의 면적을 검정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10% 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수면이면 서수면 무슨 리에 1년에 한 개리씩 끝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1개리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서수면 마룡리 1번지 하면 1번지에 대해서 토양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방까지 해서 반당 무슨 성분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 필요하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시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처방까지 해서 이것을 비닐로 싸서 딱 봉해 가지고 귀퉁이에 구멍을 뚫어서 그 집에 통보를 해 주게끔 그렇게 저도 얘기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처방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검정한 결과 대장만 자료로 첨부로 해 놨고 처방한 결과는 저희들이 농가별로 이 내용을 전부 처방을 했습니다.

별도로 처방을 해서 통보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요?

저희들이 코팅을 해서 드리지는 못했어도 농가별로 처방서는 전부 발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곧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입력을 시켜놓고 언제든지 그 자료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술이 좋고 지원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 김길준 시장님이 부르짖던 군산 쌀 좋은 쌀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충분한 영양가치를 골고루 섭취한 벼이어야 만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좋은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줘야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불과 한 800만원 나왔는가,

작년에 논 토양만 1,198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다 복사를 못하고 일부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골고루 각 면 단위, 리 단위로 해서 다만 10집이라도 다 골고루 나와서 그 지방에 PH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산면만 쫙 해 놓고 다른 데는 네 개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이것을 봐서는 어디가 토양이 좋구나 어디가 나쁘구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9개면 11개리 들녘에서 1,198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옥산 금성리, 회현 대정리, 임피 영창 술산 월하리, 서수는 서수리, 대야 죽산리, 개정 옥성리 이렇게 해서 9개면 11개 들녘에서 1,198점을 채토를 해서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까지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도소도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이것이 실제 어려운 사업입니다. 다른 지도소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려고 마음먹은 데도 별로 없을거예요. 우리 기술센터만 이렇게 착수를 했는데 노력 끝에 성공이 온다고 별 수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서 기본적인 토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해 줘야 만이 농민들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주말농장 가지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 주말농장을 하는데 여기 47쪽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몇 년도 보고서입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

2000년도 것은 없습니까?

2000년도 것은 자료를 안 붙여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도별 표시를 해 놔야 어떻게 분석도 하고 무엇을 하지 연도별로 안 나와 있어서 쓰겠습니까? 모든 보고서에는 연도별로 잘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말농장 해서 130명이 선발됐는데 여기 선발된 사람 중에서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속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주소하고 주민등록까지 대조를 해서 작년에 또는 이전에 신청한 분들은 뒷 순위로 하고 새로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이 앞 순위로 해서 130명 속에는 작년에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신 분들은 이것이 참 좋다 하고 싶어하는 가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말농장 한번 해 보고 나서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하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여기에 참여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분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해 보니까 안 좋아서 내가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뒷 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못되는 하나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 농가는 어떻습니까? 배 임차농장에는 일인당 몇 주를 내 줍니까?

일인당 한 주에서 다섯 주까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분양하는데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한 주 분양이 5만원.

예.

그러면 한 주에서 수확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9년생인데요 한 주에서 4박스 수확은 가능합니다.

4박스요?

예. 4박스 수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확실히 4박스 수확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자가 이렇게 적어요?

이것은 분양을 받는데 5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누가 분양 받으려고 안 한다?

예.

이것을 하니까 배 재배하는데 있어서 효과는 좋아요?

주말에 가족들하고 와 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배가 자라는 그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과수원에서 여가도 즐기고 하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 밭이 많이 있는데 이 한 주를 내가 5만원 주고 계약했다, 이 한 주를 잘 가꾼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에 땅이 조금 있으면 거기다 감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이것과 똑같아요. 별로 애착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예를 들어서 5만원보다는 더 싸게 한다던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해서 몇 그루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생산액에 대해서 4박스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박스는 시가로 내놓고 나머지 세 박스는 가져간다, 아니면 2박스는 가져가고 2박스만 판로를 한다던가 이런 정책, 즉 예를 들어서 4박스가 한 주에서 나온다면 그래서 다섯 주를 한다 그러면 20박스 아닙니까? 그러면 10박스는 우리가 지도소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기른 재배농가가 갖는다던가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4박스라면 박스 당 2만원을 계산한다고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한 박스에 싸게 해서 2만원이다 그러면 4만원 아닙니까? 4박스에서 2박스를 우리시가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지원해 줘도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1농가가 참여하는데 다섯 주면 다섯 주, 열 주면 열 주 이렇게 해서 정말 보람을 안고 여기도 손 만지고 여기도 손 들이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감사장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지 씌우기 작업이라든지 또는 열매솎기 작업은 임차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나머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과수원 주인이 하는데 와서 보면 한 주 봉지 씌우는 것을 보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즐겁기는 하지만 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를 분양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에 답변할 때는 돈 5만원을 갖다 내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덜 한다고 해서 참여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봉지 씌우고 뭐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내가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상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가 특히 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두 번째는 수확기에 가서 생산량이 늘어나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주말농장하고 연계시켜서 과수원도 한 그루나 두 그루 정도 농가에서 전체적인 나머지 작업은 다 해 주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몇 가지 작업만 도시인들이 와서 작업을 해 주면 일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수확기에 가서 자기가 수확해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농가로서는 판로가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점을 착안을 해서 그럼 이것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방금 최 과장이 얘기한 대로 과일나무가 좀 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업과정에서 농장주가 자세히 지도를 해 주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배나무 농장주를 섭외 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저기 많이 섭외를 해 보니까 선뜻 응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농가 하시는 서포에 계시는 분이 그것은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첫해에 27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7주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되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과적인 혜택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개인한테 분양 해준 나무가 다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것은 농장주가 책임지고 최저선 3박스 정도는 보상을 해 주겠다 그것도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박스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것은 너 다 가져라, 이렇게 해서 한번 금년도에 수확기까지 시도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정착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또 파급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조절을 해서 농가 배 소비도 촉진해 주고 안정적으로 소비처도 확보해 주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우리농업에 상당히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자,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고 하면 아마 상당히 저희가 선별하는데 애로 사항을 느낄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참여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또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어느 해는 굉장히 가격이 높았다가 어느 때는 가격이 굉장히 낮았다가 저희가 어떻게 추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측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니까 올 가을까지 한번 해서 평가를 해 보고 내년도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배는 처음으로 하는 첫 사업이라고 써주었어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 농가에 지원해 준 금액의 자료를 주었네요. 하우스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농산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거기에서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하우스 시설자체를,

하우스를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지원을 해서 시설한 농가 명단입니다.

여기 시설한 농가의 작물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예.

300평 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1,500평하는데 250만원 지원해 줘서 하우스 시설을 다 할 수 있으면 몇 프로나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이것은 1,500평 짓는데 파이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원 해 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설농가가 안 죽을래야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우리 군산의 원예시설농가가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조금씩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 만큼은 다른 시도 보세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서 이것 빚으로 시작해 가지고 시설해서 원예하고 있는 분들이 다 빚만 졌잖습니까? 작물폭락이다, 또 겨울에 연비 많이 들어가고, 지원을 2000년도에도 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농가를 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농가를 지원해도 확실히 해 줘서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실패한 작물에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좀 해 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평 시설하는데 270만원 이렇게 일부 지원해 줘서 원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채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배나무 주말학습장 5,100평을 조성하는데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다 만들어 주네요?

그것은 농가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편의시설까지 싹 만들어 줘서 해야 할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장주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터에다가,

농장주가?

예, 저희가 예산투자 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말농장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배나무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 말고 주말농장 있죠?

예.

임대료 받냐고요?

저희들이 시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회원들,

시에서 시비를 주고 임대를 해서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줄 때는 임대료를 안 받죠?

일인당 5,000원씩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부터 5,000원씩 받아요?

예.

우리가 임대계약 할 때는 평당 얼마씩입니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1,000원씩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예.

그런데 그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희망자한테는 5,000원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4,000원을 더 받네요.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이 10평 내외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평에,

5,000원을 받으니까요,

10평에 군산시가 임대를 할 때는 얼마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임대할 때는 1만 350원입니다.

1만 3,500원요?

10평에 1만 350원에 임차를 해서,

1만 350원을 받고 10평을 또 임대를 해 줄 때는 얼마 받습니까?

그때는 5,000원을 받습니다.

5,000원을 받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5,350원을 보조를 해 주네요?

예.

당초는 이것도 없었는데 금년부터 해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시간을 활용하고 여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가서 농촌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임대료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말농장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5,000원을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는 분이 1만원을 준다고 해서 안 들어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다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도부터는 시비를 가급적 적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5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현장확인 및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5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현장확인 및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3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