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 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1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선서인 감사담당관 문형천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오늘 11시에 종료가 예상되어 감사담당관이 감사 강평식에 참석케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과 담당관님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가급적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는 요구하지 않은 사항인데 회계과에서 각종 공사 2,000만원 설계 변경 내역해서 증액 부분이 8,309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수송 8통 도로공사 개설공사 외 27건 이 부분을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파악하셔서 감사를 의뢰하니까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행부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지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바로 잘 잡으셔서 행정의 공직기강이 잘 설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투서 접수 및 처리내용(무기명 별도) 이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감사담당관님 군산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때가 되면 시의 공무원들이 같은 급수의 즉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투서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군산시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째 근절시키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의 소신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역 정서상으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개인을 떠나서라도 조직발전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공무원들이 자성하고 자각하는 토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서는 무기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체 저희들이 입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근절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자리에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럴 개연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실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큰 대안을 제시를 못해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심도 있게 일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절 불친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청은 전보다도 많이 개선되어서 친절 분위기가 아주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읍면동에는 불친절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본청 직원들은 친절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좀 향상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행정이 통제가 조금 멀리 되어 있는 사업소라든지 별청 근무 또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안 와있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민원성 제기를 받고 현지 조사를 해 보면 간혹 평상시에 조석으로 만나는 대민들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늘상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친절로 비추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반복 교육도 실시하고 금년부터는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금까지는 상당히 관용을 많이 베푼다고 했습니다. 보다 수위를 높여서 물리적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리적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이나 비노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해서 다소 해이되어 있는 복무기강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급자에 대해서는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닥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고위 상급자의 비행에 대해서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그 사람들 비행을 캐내는데 있어서 주력을 다 할 것이며 민초들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균등하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이 어려우니까 훈계도 되고 견책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정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많은 것으로 보면 원래 단속을 소홀히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다는 일이 많은데 그것이 언제든지 민원이 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훈계를 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3항 같은데 보면 소룡동에 복지 8급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 이렇게 했는데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히 어떻게 되어서 소홀이라고 판정을 했는지 불법건축물을 보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몰라도 일단 단속 소홀이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훈계를 줬는지,

지금 소룡동에 불법건축물 단속 소홀이 1개인데 우리가 조치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소홀해서 못 가져왔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은 단속은 소홀히 했지만 바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훈계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정을 하실 때에는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실정인데 단속 소홀로 해서 판정을 해주면 결국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단속 소홀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인지라든지 발견을 했으면 틀림없이 못하게 해서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소홀히 했다고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한계를 분명히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보충질문과 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은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면 불법건축물이 사실상 난무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공연히 대로에서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관계기관 읍면동 직원들이 나몰라라 하고 어떤 부분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떤 봐주기식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강도높게 문무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이 짓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평 미만이라든지 이 부분은 허가 없이 개보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평 30평을 1층 2층 같이 곁들여서 할 정도 되면 이것은 관계공무원들도 접수만 했다고 하고 어떤 허가 절차가 없는데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식입니다. 그것도 대로상에서 버젓이 큰 건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강도 있는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훈계한다 견책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지역의 담당직원이 책임을 짓고 그 부분에서 모든 부분을 감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토목직 한분 있는데 2000년도 하반기에는 6개 동, 여성복지관, 수질관리사업소와 2개 면에 대해서 10개소에 조치내역이 2,971만 7,970원을 추징하고 회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상반기에는 1개 면과 4개 동에 938만 4천원 추징하고 회수했는데 2000년도 하반기에는 비고로 해서 주의, 훈계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경고, 서동기 훈계, 한정호 훈계 기관경고, 강길수 훈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상반기에는 1개 면과 4개 동에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읍면동에서 어떤 부분이 오면 토목기사가 책임을 못짓고 어떤 과정에서 설계가 공사액이 더 액수가 불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했는지 상반기에는 너무나 실적이 적지 않느냐 2000년도에는 하반기 10건이나 되는데 2001년도에는 5건밖에 안되고 또 훈계라든지 이 부분은 어느 이름이 거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개 기관을 감사를 했고 2001년도에는 5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 감사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내에 선거가 있었고 또 예년과 달리 상반기에 외부 감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적이 조금 저조했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도 계획된 부분은 하절기나 동절기 틈을 타서라도 계획대로 완료를 하도록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에는 훈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왜 없느냐 하는 부분은 이 표상에 자체 감사는 건설공사나 토목 이런 건축분야에만 감사를 한 조치가 아니고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마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부분이나 주택부분에서 지적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를 만드는데 과연 조금 과다하게 인심을 써가면서 설계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재산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으로 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반복됩니다만 그 옆에 직접적인 훈계라든지 신분상의 주의를 준 것은 그런 부분만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반기는 선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으니까 2001년도 하반기에는 감사담당관께서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해서 회수라든지 추징이라 든지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아까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룡동 강창완이 사회담당인데 건축물 불법단속이라고 그분 직무하고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데 어째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읍면동은 건축직이 건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분할을 맡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이 되었든 그 외에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창완 씨는 자기 관내에서 그와 같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발견을 해서 보고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개집을 지어서 수십년동안 나왔는데 그 옆에 하나 잘못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감정으로 그 개집을 부셨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훈계를 받게 되면 평생 인사기록에 남는데 철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렇게 훈계까지 준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치한 구체적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개집 건은 아니고 별도 건입니다.

또 다른 건도 있습니까?

예.

다른 건이 어떤 건인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보고해 보세요. 간단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 숙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슨 건인가 간단하게 답변하지 자료로 제출합니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계속감사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박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심과 거짓없이 성실히 답변할 것으로 압니다. 위증죄의 선서가 24시간도 다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선유도 개장식 때문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일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는 어느 기관보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에게만 이야기하고 상임위원들에게는 전혀 이야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분명히 위원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도 벙긋 한 사실이 없이 위원장에게 의장단에게만 이야기하고 훌쩍 떠나버린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특별한 저의는 없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국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상임위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어도 어제같이 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기에 간 예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 과장이 얼마든지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데 국장께서는 아무 통보도 없이 위원장에게 의장단에게 말하고 훌쩍 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몸가짐을 가지고 처신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예. 시인합니다.

공개 사과하십니까?

이미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소룡동 시의원 장덕종입니다. 324쪽 노래방 유통관련 불법영업 지도 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 시 관내에는 노래방이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178회를 했는데 노래방에서 총 위반사항이 68회가 있어서 내용은 주류관련, 접대부관련, 연소자 출입관련해서 68회 적발된 것을 조치했습니다. 조치 내용은 영업정지 48건, 경고 20건 해서 68건을 조치했습니다.

노래방은 주로 시민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놀고 가는데 무슨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모든 문제가 개방되고 통금도 해제되고 자유스럽게 모든 일이 나가는데 노래방도 모든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 한국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무가 있다면 음주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서 술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8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법으로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불법적으로 아주 영업을 심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요즘에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인데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330-1쪽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개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며칠간 시간 여유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정확하게 잘 속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30-1쪽에 보면 군산시사 편찬 과업지시서 1번 목적이 ??시군통합과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군산과 옥구로 분리되었던 현대사를 재조명하고 이 고장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 미래지향적으로 집대성 편찬하여 군산시의 참모습을 시사에 수록 보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일반사항에 가서 4항 ??편집위원과 집필위원간의 협조로 내용의 중복 기술은 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군산시사와 옥구군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작성내용이 1/3 이상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히 과업지시에 되어 있습니다. 또 5항에 보면 ??집필된 자료는 군산시사 편찬위원회의 감수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발간 군산시사 내용상의 문제점을 대략 간략하게 본 위원이 발주를 해 봤습니다. 무릇 군산시사는 그야말로 군산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1년 발간 군산시사 상·하권의 내용을 읽어보면 적지 않게 놀랄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편집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만 내용이 틀린 것도 있거니와 단순한 숫자나 이름이 다른 것, 연도가 전 시사와 다른 것, 남한을 북한으로 표기한 사항은 집필위원이 직접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더욱이 이번 새 시사는 과거의 내용들과 상당부분 일치한 면이 많은 데 이를 감추려는 의도에서인지 대부분 한문을 한글로 바꾸었고 단원을 앞뒤로 순서만 교체해 편집했으며 단락을 일일이 나누는 등 변화를 주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 잘못 편집해 안 들어갈 내용이 삽입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시사는 과연 자랑스럽게 시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 도서 정도로만 만든다 해도 그 내용의 정확성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군산시사의 내용이 과연 참된 역사를 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군산시사 내용 가운데 중 오류 사례들 중에 몇 몇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군산시사 상권 중 373쪽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피고 김종실로 되어 있고 1991년 판 군산시사 366쪽에는 김준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이름이 맞습니까? 또 381쪽의 임피 시장의 만세시위중 옥구군내에서는 3월 6일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1990년 판 옥구군지에는 3월 4일로 다룹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454쪽의 제9절 군산지방 반탁 반공 학생운동편에서는 당시의 활동인들의 현재 60에서 70세가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1991년도 군산시사와 똑같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도 이들의 연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578쪽에서 587쪽 사이에 제목들만 교동부락 비석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991년도 판 군산시사에는 이를 ??부락??을 ??마을??로 다 고쳐 썼습니다. 부락이라는 단어가 일본 천민이나 거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일컫는 의미이고 일제가 우리 민족을 천민시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시사에 ??마을??을 ??부락??으로 다시 쓰고 있음은 종전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81쪽 행정구역 제3절 제1공화국 첫머리에 1949년 5월 10일 한반도이남에 총선거라고 적혀있는데 한반도의 총선거는 1948년 5월 11일부로 이것도 정정해야 됩니다. 1185쪽의 행정구역 첫째 줄에 정부가 수립된 당시 북한의 행정구역은 에서 ??북한??은 이것을 ??남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2000년 시사중 하권 중에서 46쪽 광복이후 군산의 교육자치제를 연도별로 설명하며 1962년과 1964년사이에 1990년 지방교육자치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엄청난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123쪽 지역중학교 소개에서는 1991년 군산시사에 있었던 월명여중 현재 월명중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2001년 판 시사 990쪽의 3 군산문인협회 내용 중에 차칠선 씨가 발표한 작품은 50편이라고 적혀있는데 동일 내용의 1991년 판 군산시사는 차칠선 씨가 발표한 작품수가 130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품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961쪽에서 962쪽 중 961과 962가 두 번 편집되어 있어서 감수를 안 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보입니다. 1009쪽 둘째줄에 1955년 봄날 김복녀를 비롯한 군산문인들이 부안 신석정 유적을 탐방이라고 적혀있는데 1970년에 창립된 단체라는 앞부분의 소개를 보아 1955년은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됩니다. 1185쪽 육상 부분 육성학교 및 기관에서 군산중학교는 1991년 판 시사에 1615회 군산동중학교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가 맞습니까? 1208쪽 태권도협회 창립일이 1987년으로 되어 있는데 1991년 판 군산시사는 1984년으로 다룹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발간 군산시사 상·하권과 1990년 판 옥구군지 1991년 판 군산시사를 비교해 볼 때 내용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것들을 각 편 각 장 각 절 별로 나누어 본 것들입니다. 이를 모두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분석은 극히 일부 판단의 차이로 이견이 있을 줄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약 1,000여 페이지 정도가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들의 비교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2001년 판 군산시사 상권 698페이지 제3편 문화유산 중 제2장 전통문화 가운데 제5절 설화에서부터 878페이지 제7절 무가까지를 대표적인 한 사례로 제시를 합니다. 2001년 발간 군산시사 상권 비교표를 보면 제1편 지리와 자연환경 제1장 군산의 지리적 위치와 면적 제1절 위치와 면적 1. 위치 (5쪽) : 옥구군지 49쪽 제1편 제1장 제1절 위치를 응용한 것입니다. 제2장 자연환경 제1절 지형과 지세 (11쪽에서 21쪽까지) : 옥구군지 56쪽에서 73쪽 제1편 제1장 제3절 자연환경을 응용한 것입니다. 제2절 지질 (21쪽에서 39쪽) : 옥구군지 99쪽에서 117쪽 제1편 제2장 지질을 응용한 것입니다. 제3절 토양 (40쪽에서 42쪽) : 옥구군지 77쪽에서 79쪽 제1편 제1장 제4절 토양을 응용했습니다. 제4절 하천과 저수지 (42쪽에서 45쪽) : 옥구군지 79쪽에서 83쪽 제1편 제1장 제5절 하천과 저수지 제5절 서해와 도서의 현황 중 (48쪽에서 52쪽) : 옥구군지 88쪽에서 97쪽 제1편 제1장 제6절 섬들의 현황이 유사합니다. 부록 1 식물 목록 (74쪽에서 90쪽까지) : 옥구군지 211쪽에서 236쪽 식물 목록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본 위원이 낭독할 수는 없고 속기록에 자료를 줘서 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 감사 때 분명히 이 책을 잘 만들어라 우리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걷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달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본 위원이 교수나 집필위원들이 쓴 문구를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자, 탈자 내지는 편집과정에서 이중으로 편집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자기들이 쓴 글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지 상당히 거센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해서 납품이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야 맞죠?

예.

검토해서 적어도 시민들한테 이 책을 배포를 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최소한 뒤에다 정오표라도 붙여주는 성의라도 표시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양들이 지금 과업지시와 전혀 다른데 이런 것들을 그냥 했고 또 이런 ??남한??을 ??북한??으로 표기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글자 하나 사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납품 받는 대로 배포해 드리고 과장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에 와서 시사를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읽어볼 시간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 정중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때당시에 납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잘 하려고 했겠지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시사 373페이지 김종실씨를 원래는 김준실인데 김종실로 표기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사 내용 자체도 읽을 시간이 없고 해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지적이 된 내용대로 저희가 재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일이 걸려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이나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산시사 편찬 과업지시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본 위원이 일일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물론 본 위원도 신은 아닙니다. 1,000쪽이라는 부분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에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1,000쪽입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 원고지가 몇 장정도 들어갑니까? 보편적으로 200자 원고지 7매에서 8매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증거 제시를 다 했습니다만 2001년 발간 군산시사 (상·하) 비교라고 해서 이 뒤에는 옥구군지에서 나온 것 앞에는 군산시사에서 나온 것 또 앞에는 2001년도의 군산시사 이렇게 해서 증거로 제시를 하니까 한번 보시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발간 군산시사(상,하)비교책자는 【별첨 4-1】로 뒤에 실음)

김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배구입니다.

다 없습니다. 빠진 것입니다.

예.

테니스는 4개소로 임피 대성중학교와 서수, 대야 초등학교, 나포 있습니다.

예. 테니스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예.

39종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임피면에 연지방죽 앞에 쭉 현령비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할 수 없고 무거우니까 크레인으로 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계획서 및 문화재중 보수가 요구되는 문화재 현황인데 현재 보면 문화재가 16점인데 지금 우리가 상주사 불지사, 노성당, 채원병가옥, 임피향교, 옥구향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채원병가옥은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든지 보수를 하면 공정율은 몇 %가 되어 있다든지 현재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문화재로서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두 종류로 분류를 시켜줬으면 분류를 해서 해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예산에 반영중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305페이지부터 보면 각 문화재별로 정비계획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303페이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별도로 집계표를 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각종 지원단체보조금 현황 뒤에 보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한 것이 있는데 집행에 따른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후관리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숙지 하셔가지고 정산을 감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업무를 과장님 스타일대로 만들어 나가셔야죠.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352페이지 아동농악 육성지원이 있는데 계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로 보면 1,000원 단위 같은데 9억 2,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9억 2,400만원으로 나온 것은 원래 오타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 금액에 보면 무분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줘야 할 데는 덜 주고 덜 줘야 될 데는 더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닥을 잘 잡아 가지고 업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지적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타가 나온 것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내역서 357-4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보조금 신청한 것 복사본이죠?

예.

홍보비에서 (현수막) 대 200,000원×2조=200,000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2×2=2입니까?

(자료검토)

보조금 신청내역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확인도 안하고 줍니까? 보조금 신청했을 때 실사합니까? 과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가,

예.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나서 확인을 다 해 봅니다. 하는데,

아니, 신청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술하게 하니까 각종 단체에서 손 벌리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신청시 내력서 확인도 충분히 하시고 보조금 지급 후에도 엄밀히 실사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헛돈으로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행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357-199 청소년공부방 운영 계획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다는 못 돌아보고 해망동하고 오룡동하고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시설은 잘 되어 있었습니까?

사실 시설 같은 면에서는 잘 되어 있는데 오룡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해망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한번이나 두번 해서,

두군대 가보니까 거기 근무자들 있습니까?

오룡동은 있었고 해망동은 근무자는 있고 학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전체적인 공부방이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곳도 있다 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실태조사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도,

실태 조사를 야간에 했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했는데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일부는 잘 되고 있고 일부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를 했습니다.

1차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 자체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험기간동안에 최소한 시험기간이 아닐 때에는 더더욱 안 가는데 시험기간 정도도 가서 공부를 해야 맞거든요. 더군다나 상근 근무자도 있고 보조자도 있어요. 또 돈이 나갑니다. 시험기간정도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저녁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종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부방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잘 못되고 있어요,

안 되는 데는 폐쇄도 하고 잘 되는 데는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357-23쪽에 보면 한국예총 군산지부 보조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3/4분기가 2000년도 7월에서 9월까지 군산예총사무국입니다. 해서 보조금 신청이 4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급여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270만원이고 사무원 1명이 30만원씩 3개월 90만원, 사무국장 1명이 60만원씩 3개월 180만원 이렇게 3/4분기는 되어 있죠?

예.

다음에 357-31쪽 4/4분기인데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군산예총입니다.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3/4분기, 4/4분기 430만원씩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로 넘어갑시다. 357-64쪽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하려면 잘 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적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 357-64쪽 사업명 2001년 1/4분기 운영비 신청, 사업기간이 2000년 1월부터 3월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57-65쪽 전년도에는 급여에 사무원은 30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8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료비가 36만 6천원 1월부터 3월까지 연료비는 3개월이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357-73쪽 보세요. 사업명 2/4분기 운영비로 사업기간이 2000년 4월에서 6월입니다. 연속적으로 2000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국예총에서 올라오면 이대로 받습니까? 사업기간 2000년도치를 받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연료비가 동절기라면 11월부터 3월이나 4월까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4분기 연료비가 36만 6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를 땔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연료비를 다시 한번 더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과감하게 연료비를 삭제를 한다든지 보조금 신청서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급여가 어떻게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80만원으로 20만원 올린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운영비가 2001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여를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급여를 전년도보다 올랐다고 해서 20만원씩 올린 것입니까? 보조금이 국비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전반기에 사무국장 60만원이면 그 부분을 지적해서 그대로 지출을 해주고 올해도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올해는 80만원으로 예총회장이 바뀌어서 20만원 올린 것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예쁘고 누가 미웁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조금을 지출했다면 연료비도 36만 6천원을 삭감하세요. 회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사무국장 급여도 60만원인데 80만원 준 부분 20만원 회수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봉급은, 제가 좌우간 말씀드린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도 이 부분을 다시 신청서 받으세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해서 올 2001년인데 2000년도 1월～3월, 2001년도 4월～6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올릴 정도 되면 전혀 검토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분명히 연료비 2/4분기는 회수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타당하죠?

예.

시인하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래범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사무국장 급여가 60만원인데 80만원 나왔으니까 20만원 회수하겠느냐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꼭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중이니까, 하신 말씀,

아니, 제가 아까 연료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드리고,

연료비도 2/4분기 하절기 때 나간 것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죠?

예.

꼭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급여도 60만원인데 80만원 줬으니까 20만원 회수해라 해서 회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료비는 분명히 회수를 하고,

사무국장 급여는 확인을 해서 만일 잘못되었으면 회수를 하십시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자 하며 6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감사담당관 문형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