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규선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이중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한 금년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3대의회 민선2기가 어느덧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민선2기 중반을 맞이하여 우리 군정은 그 동안 이중익 군수님을 중심으로 '96년 이후 계속되어 온 수해의 아픔과 기상관측이래 금년도에는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극복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이 의정활동중 군정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98년도 고문양수장 통합이후 해동양수장 폐쇄, 성도양수장 철거 등으로 금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막대한 국고낭비와 농업생산성의 저하, 농민들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99년도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설치한 고문양수장 취수보의 저수량과 유역면적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농업기반공사와의 한해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였는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연천지역의 농업용수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적정한 지역에 저수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정부에서 96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한 장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한탄강다목적댐 설치를 계획하고, 2000년 10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댐환경처 이완호 부장 및 건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신관1층 회의실에서 한탄강댐 타당성 조사에 따른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 제84회 임시회시 댐설치반대건의문을 채택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에 우리의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들어 극심한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빚어지자 정부에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단 1건의 통보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군 전역에 발생한 한해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문] 계속된 최악의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민북지역 몽리구역은 적기에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는 바 앞으로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북지역 전반에 걸쳐 민간인이 적기에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질문] 그 동안 한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수기를 비롯한 각종 급수장비 공급 등 적극적인 가뭄 극복노력으로 계속된 봄 가뭄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거북등처럼 드러나던 농경지에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기동력이 뛰어난 소방차 지원은 긴박한 순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완전히 해갈되기 전인 6월 18일 소방차들이 철수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했던 농민들이 7월초에 가서야 모내기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는 바 조기 철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연도별 인구증감 현황을 보면 민선자치 출범이후 2000년까지 약 2,300여명이 감소되었는데 어느 국가나 도시의 인구는 그 지역 세와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방법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허가등록업체 감소 및 무허가 업체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산업경제과 지역경제분야에 공장등록이 2000년도 기준 68개로 이 또한 재임하시는 동안에 10개업체가 줄었습니다.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무허가 업체가 없는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군 역시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업체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 사유가 무엇이며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무허가 업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해 주는 사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금번 회기중 의회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중 각 읍면별로 몇 개 사업장을 현장확인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은 조금만 변경하면 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청산면 대전1리 회관은 2000년 12월 28일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용을 못하고 하자보수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산면 장탄2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1개 개인이 협의 한 번 없이 200여m를 도로가 높다고 하여 임의로 훼손 재공사를 하게 하였습니다.군에서 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민이 관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이렇게 해당 면이나 군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재시공을 해 준 것인지, 아울러 그로 인하여 당초 설계보다 약 100여m를 못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하여 주었습니다.현장확인시 군청 토목 전문직에 알아보니 6m 폭에 길이 100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려면 약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못한 구간을마무리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천군 향후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다고 봅니다.우리군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군정을 펼치시어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우리군은 이런 분야 만큼은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 공약사항중 미 이행한 건에 대한 대안 및 각종 공무원 인사가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2대민선 군수에 취임하신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그 동안 추진하신 군정현황을 살펴보면 공약중 출마하실 때 하셨던 공약중 60%이상이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제출된 자료를 보고 완료된 것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난시청 해소가 안된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아무런 조치없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군부대 규제완화 역시 종전보다 몇 %가 완화되어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해졌다고 해야지 거의 다 완화된 것처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판단하시는지, 셋째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사업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음식물찌꺼기 전량수거 사료화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전량수거는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지정한 몇 집인지 이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이 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므로 답변을 거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재임 6년이 지나면서 사무관 승진을 16명을 시켜주셨습니다.그 중에 여성사무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정부방침도 지금은 30%까지 여성에게도 각종 모든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단 1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없는 사유와 또 현재 승진된 사람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사유로 누락이 되어 주사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과 관련 우리군을 특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남북교류대비 경제협력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36개의 각종 주요사업을 발굴하여 상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등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김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질문내용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해를 겪으면서 특히 신서지역에는 저수지를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그래서 혹시 저수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검토하신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요즘에 흔히 지도자들한테는 위기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평점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연천군은 그 동안에 몇 번의 재해를 겪었습니다.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마 군수님께서도 일부 농민들한테 통현지구나 은대지구에 세륜시설에서 이용되는 수돗물 공급을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고 검토해서 수압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제는 이것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두천에 식수를 매일 공급해 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식수를 공급한 양이 식수로 사용되지 않고 공업용수도 일부가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세륜장에서의 식수를 공급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묵살이 되면서 과연 타 시군에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면서 공업용수로 쓰여지는 용도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이 군수님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취수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취수보가 신탄리 문제가 아닙니다.신탄리도 문제가 되지만 대광리 지역은 신탄리나 대광1리 푸르네피라고 하는데 또 공장골, 논골이 전부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입니다.그런데 이번에 군수님 다니시다 보셨지만 전 지역이 물때문에 올해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취수보를 신탄리쪽과 푸르네피쪽을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논골이나 공장골이 해소되려면 거기가 상당히 논이 많습니다.논골, 공장골 거기에 넘어가면 비재울이라는 데가 있어요.거기는 마전리입니다.거기에 소형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몽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소방차 소화전 문제입니다.소방차가 위급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군수님 아까 답변말씀 대로 소방차가 나왔습니다.16일부터 물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일날 군수님은 50㎜이상 비가 왔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신서같은 데는 그때 당시 19㎜밖에 안왔어요.18일도 비가 좀 왔습니다.18일날은 얼마나 왔냐면 23㎜ 왔습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한해대책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배려를 받아서 소방차가 나왔는데 그때는 비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에 절반만 부어도 충분히 모를 낼 수가 있었고 신서지역은 7월 4일까지 모내기를 했습니다.그럼 그때가 18일이면 하지가 나흘 남았었는데 조금만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서 며칠 하셨으면 적기는 아니지만 늦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게 모내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중에 차탄천 수계의 취수보에 대해서 몇 군데를 고려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신서지역이나 중면지역에 저수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소상한 설명을 작년에도 들었고, 또 이 자리에서도 들었습니다.물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이 당해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연천군민으로서 상당히 여러면에서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극심한 한해를 만나면서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몇 회에 걸쳐서 한탄강댐 확정이라는 보도를 계속 내보냈었거든요.내보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명분이나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채택해서 중앙정부 요로요로에 보냈었고 그 다음에 아까 군수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올해 9월정도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공청회라든가 자치단체의 협의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과연 한탄강댐 건설이 강행될 때 그때 자치단체의 입장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강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적인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점심식사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아까 말씀대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소방차가 지원됐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된다고 철수시키라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연천군 인구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이라기 보다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 인사문제를 조금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직렬이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기술직에 대한 것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이 본 의원이 보기에 그렇습니다.그래서 농업직이라든지 축산직, 산림직이나 그외에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인 연천군 향후 경기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 따른 우리 연천군 구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저희가 약 22개사업하고 14개사업해서 36개사업을 올렸는데 이중에서 우리 연천군이 가장 가능한 사업 또 군수님 견해로 이런 사업은 우리 연천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겠다는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충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군수님이 꼭 이 사업만큼은 우리 36개사업을 심의해서 전부다 해 주면 좋겠지만 다는 안해 줄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연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그래서 군수님이 제일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어저께도 지사님 오셨을 때도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단지라든지 물류단지같은 것은 각 시군이 전부 다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씀이 있으셨단 말이에요.그러면 우리 연천군이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대응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예를 들면 민통선내 평화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왜 이 평화의 숲이 파주가 아닌 우리 연천에 꼭 있어야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심의위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응논리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대응논리가 지금 말씀대로 하면 9월달에 모든 심의가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럼 벌써 지금쯤 대응논리가 서면상으로라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국무총리 접경지역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군수님이 설명하실 자리가 있을 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십사하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