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타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12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6월 14일날 한시기구 연장 승인과 관련해서 구 본청에 1개과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한시기구로 연장 신설토록 함에 따라서 기구조정 및 관련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1항에서 총무과를 주민자치과로하고 주민자치과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해서 총무국을 현재 4개과에서 5개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2항, 6조2항, 7조2항 국간의 부서조정과 법률 및 시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조2항에 신설된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8호는 도시국 건축허가과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2항에 신설된 제64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은 관련 업무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국에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2항에 신설된 제54호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는 공유재산 중 임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회계과에서 녹지과로 조정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 총무국 재무과에서 도시국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 설치에 관한 한시규정으로 제5조1항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1항부터 제11항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위원장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구본청에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보실을 하는 것이 한시적이죠?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주민자치과 그러니까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서 설치하는것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맞죠?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미리 다 해놨고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구가 많은데 우리 서구는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 ‘99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이 그때 열여덟 올해 열여덟 해야하고 6개월간을 해야되기 때문에 바로 또 구조조정 상태에 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상섭
이상섭위원
알았습니다. ‘99년 10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그당시부터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안만든것 아니예요?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그당시는 2002년 12월 31일이 아니고 2001년 6월말까지로 한시기구로 됐던겁니다. 그랬다가 이번 지침에 의해서 1년 6개월이 다시 연장이 된겁니다. 주민자치과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1년 6개월 재연장이 된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럼 어떻게 돼서 타구들은 했어요? 타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타구는 과를 신설을 먼저 했냐 이거예요. 중구도 했고 동구도 했고 남구도 했고 남동구, 계양구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서구만 안했어요? 늦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데는 미리 주민자치과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 서구만 늦은 이유가 왜 늦게 이렇게 올라왔냐 이 얘기예요. 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지금 해야되는가, 늦은 이유.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늦은 이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6개월간 있다가 다시 또...
상섭
이상섭위원
구조조정은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각구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구조조정한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구조조정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과를 만들어서 과를 하나 더 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12월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의 한겁니다. 밑에 보시면 현 조직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구청장이 얘기한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에 하는데가 어디있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구정질의 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보면 없다고 돼 있잖아요. 12월달 정례회때 한건데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봐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