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7차본회의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어제양평군수로부터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받아들이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자치부에서시달된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에의거읍·면기능전환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2001년7월5일2단계읍·면·동기능전환관련시·군본청한시기구정원이승인통보되어한시기구인행정지원단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동업무를효과적으로추진하고자불가피하게수정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3조제1항에도시계획과다음에행정지원단을신설하고동조제2항제12호의행정지원단의업무를가.읍·면기능전환에관한사항,나.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항,다.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으로하고,부칙제3조에조례제3조제1항및동조제2항제22호의규정에의하여설치하는행정지원단의운영은2002년12월31일까지로한다는규정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당장은극복하고지키기어렵고힘들더라도환경과문화라는지상과제를설정하고이를위한끈기있는행정철학과마인드제고로써혼을담은양평건설시공에매진하시는군수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에임하겠습니다. 먼저군수께ISO9001과14001인증획득에따른기대와효과에대한건입니다. 본군은2000년1월3일ISO14001이라는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의환경경영품질보증을받은바있고,계속해서올초공공행정부문에9001,환경기초시설에대한14001인증을받은바있습니다.아시다시피14001시리즈는이제까지환경관리방법으로는경제적수익성과환경적지속가능성이양립할수없다는인식을기반으로새로운환경전략을경영전략에매치시켜수립시키라는강력한주장이담겨있고우리군은이같은주장을받아들이고전사적으로체계적인방안을모색하고전조직원에대한책임을명백히하여환경개선을위한노력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는약속을한겁니다. 또한9001시리즈역시설계나개발설치및서비스에관한우리군의품질시스템을제시하고서인정을받았습니다. 이런우리입장에서표준화품질인증을받은자체도중요하겠지만더욱중요한것은우리조직원들의책임에대한각오,즉마인드제고와훈련이라는학습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또한이와관련한모든사람들에게지속적인제시나훈련이계속되어야하는데어떻게진행해나갈것인가?또한이러한우리노력과의지가우리군의홍보나수익증대에미쳐야하는데우리군의자연과환경으로서어떠한방법을모색하는것이최선인가,도시라는소비자와생산자인우리군에다이랙트매치(directmatch),혹여자연진단치유,곧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이라는현대적자연환경접근방법을이용한신양평경제를이룩한에코비지니스(Eco-business)방안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의직무를분석하고그직무평가에따른직무급정리와인사고가에관한지방자치과장에대한질문입니다. 통상아이큐가135이상이면수재,또150이상이면천재라합니다. 그러나이러한수재나천재가조직활동이나사회활동에있어서능통하거나원활하다고는볼수없습니다. 요사이일컬어지는EQ,즉감정,감성,적성등지수가높아야자신과다른사람이감정을이해하고이능력으로삶의질이나풍요로움을더할줄안다는사실입니다. 즉적성에맞는업무를수행할때업무만족과더불어그효율성이높아지고타인에대한서비스도제고될수있습니다. 이제까지공무원조직은군대처럼옷에사람을맞추는,즉업무에사람을맞추어오는행태가계속됐습니다. 이는팥을퍼주고메주를쑤라는형태와다를게없습니다. 이제는직무에대한분석과그에맞는공무원배치,그리고직무평가에따른인센티브나그에대한인사고가가이루어져야할때라고생각하며,직무를수행할때요구되는기술과지식,능력및책임에대한기본적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분석정리하여그에맞는공무원에게그직무를수행케하고직무와그수행자의상관관계,즉능력에적합여부를파악하고어떠한요건이필요한가를인지케하여만족스러운직무수행이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어렵고힘든직무라고평가됨은그에상응되는분명한인센티브가있어야하겠으며,직무능력에대한인사고가가또한뒤따라야되지않겠는가?적성에맞지않거나직무수행능력이없는조직원이라면일찍이도태시켜야미래지향적이라고생각할수있습니다. 물론공무원을채용할때업무에맞추어서선발하지않기때문에직급배치나정리가어려울것으로판단은되나능력이라는것은적은자원으로질좋고양많은산출물을얻는것입니다. 직무와그수행공무원과의최대공약수를이끌어낼방안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요사이상당히유행되고있는그린마케팅(GreenMarketing)화된환경보전이라는건으로환경관리과장께묻겠습니다. 이제껏공익과편익을위한다는허울을쓰고,또한개발이라는인간의독선으로인해브레이크없는자동차의질주처럼자연과환경이파괴되어온사실입니다. 만족을모르는성공과부를위한인간의이기심은그동안너무도많은생명들을죽였고작금에이르러자연의무서운보복이시작되었으며,이제와서세상의공해를일거에없앨수있는방법으로는사람이없어지면된다는이런심각한경지에이르렀습니다. 이제자연과환경은지킬사람이따로없고,이에따른지출은쓰고없어지는비용이아닌투자로인식되었습니다. 그린마케팅(GreenMarketing)이라는신경제용어가탄생되었으며이를수용하지못하는조직은분명히후퇴할것이라는경고도있습니다. 멕시코정부의경우발전소의추가건설로는NGO의반대도엄청나거니와또한대단한소비전력량을대처하기불가하다고판단되어공공시설물의전부를효율성에서는75%,수명에서는6배인콤팩트(Compact)전구로대체하기로하고가히6배의예산을배정했습니다. 적은전기소모량,높은활강으로인정받는삼파장램프로교체하는등소비품에대한개량,또한현대환경의시발점인부엌을관장하는관내주부들에대한항구적인환경인식홍보,또이에대한전략등에대해서과장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질문순서에맞추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두번째로답변하신에코비지니스(Eco-business)에관한이런것은사실상앞으로의어떠한자연마을이나이런활성화된또그것으로인한우리기존주민들의소득이될수있도록더욱애써주시길부탁드리면서ISO에관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사실9001이라는것은다ISO가그렇지만공급자의품질시스템에대해서제3자가심사를하고등록을받아줍니다. 이9001같은경우는그러니까저희군을예를들적에상대즉주민으로부터의품질요구가사실없는상태에서포괄적인성능만을요구하는이런지경에서우리자체로품질을시방하고결정해야할경우에이런9001시스템인증을광범위하게사용한다는얘기죠. 여기에부수적으로따라야되는것은CS가우선입니다.즉,커스테머새티스펙션(CustomerSatisfaction)고객만족이라는요새흔히나오는얘기고또거기에따르는리젠원트,고객의기대와요구입니다. 이것을우선해서해야되는것이이9001인데과연우리양평군의시스템으로서6개월마다관리를받아야되는사후관리에걸림돌이없겠는가이것이우선걱정되는얘기고요,14001을얘기하자면다아시는말씀이어서길게는얘기안하겠습니다만지속적인발전을위한산업계회의에서이ISO의내부위원회인TC207이라는내부전위원회에위탁을해서제정을요구했던이14001이부각이된것은’92년리우의지구정상회의에서상당히부각이됐고,그럼으로인해서’96년9월에제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96년12월동년12월에우리나라국립기술품질원에서도이ISO14001하고똑같은규격의KSA14001을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이게글로벌화(Global)때문에그런것이냐이런생각인지몰라도우리대한민국의KSA14001이있는데도굳이ISO14001을택한것은또어떠한이유가있었는가이게궁금하고요,사실이런ISO같은경우에내용을언뜻보면은일단경영자의결의를바탕으로환경방침을제정하고환경성과의개선과천연자원의보존·보호에대한조직의결의를공포해야되고그에따른그런방침에대한목표와계획을수립하고실행운영에대한검토개선문제가내용에있습니다. 그렇다면이지금내용이사실상어떤조직체든어떠한사업이든간에사실경영자의철학이제일중요한겁니다.그리고그경영자의철학에따른전사적인체제이동이중요한건데우리공무원들이과연이런마인드제고가지금의학습가지고될수있겠는가이것이상당히궁금합니다.정말훈련이잘되고경험이풍부한사람이기능적활동을수행할적에이조직이성장을하는것인데요,지금우리쉬운말로공무원좀노하우를가진경력공무원이있고아직신참공무원이있습니다.결국군대로얘기하자면사수와부사수인데사수자체가올바른명사수래야부사수도따라서명사수가되는겁니다.이런사수에대한마인드제고교육학습을어떻게할것인지이걸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굳이국내인증을배제한이유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고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공무원의직무에대한분석과평가및인사관리에관심을가져주신김영구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22조제2항에의하면공무원직무의종류및곤란성,책임도에따라계급및직급이분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에의하면기능직은10계급10직군23직렬로구분되고,일반직은9계급8직군38직렬로세분화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공무원의조직및인사는이구분을기본으로하여분석관리되고있습니다. 공무원의인사관리가사기업체에비하여다소경직되어보이는것은이런세부규정에있기때문이며,그만큼원칙이존중되며정형화된시스템을유지하는이유이기도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공무원조직이군대처럼업무에사람을맞추어왔다고지적하신것은이런공무원인사시스템이가장커다란이유가될것이라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렇게직급과직렬별로세분화되어있는인사관리를하는것은나름대로정해진직무에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되겠습니다. 경력직공무원중기능직공무원은일정한자격요건을갖추고있지아니하면신규채용을할수없어채용당시부터전문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반직공무원은자격요건을전제로하지않고모든군민에게기회균등을주기위한공개경쟁시험을통하여신규채용을하게됨으로채용당시부터전문성을확보하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하여직렬을구분채용함으로어느정도전문성을확보한다고보겠습니다. 공무원의전문성확보는업무능력이기본요소이고공무원의효율적배치는국민의정부들어일관되게추진해온구조조정의연장선상에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서전국지방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과제이기도하겠습니다. 또한직무의올바른평가를바탕으로한인사관리는공직사회의사기진작과활기를위해가장중요한요인입니다. 그럼으로공무원인적자원의효율적인활용방안으로서첫째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인전문성확보방안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수행능력은조직내뿐만아니고행정서비스를제공받는주민의입장에서도가장필요한것입니다. 공무원의직무수행능력은행정직군에게는업무에대한지식이기본요건이며기술직군에게는지식뿐만아니라기술도기본요건이됩니다. 업무에대한지식과기술을흔히전문성이라고표현하는데이전문성은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일반직공무원채용방법으로는확보가어렵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도공무원들이나름대로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것은근무경력과지속적인직무교육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중직무교육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하여의무적으로실시되고있어안정적인방향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따라서법령에서공무원이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규정한직렬과부합하는인력관리를통하여공무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직무능력이최대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두번째는인력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사항입니다. 이사항은공무원개인의신상정보와근무경력을데이터화하여관리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것을위해공무원개개인의정보에대한정보를전산화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고현재80%의진척을보이고있으며,금년말완료를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력관리시스템이구축되면공무원인력을적재적소에배치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세번째는직무분석에대한사항입니다. 직무분석은양평군정원650명범위내에서실과소별업무량산출과직무수행의난이도에대한분석으로나누어시행해야할것입니다. 실과소별업무량산출은분장사무를중심으로인원을배분하는기준을마련하는것으로서단순히업무량을계량화하는것입니다. 직무수행에대한난이도분석은업무량이같다는전제하에서업무수행에어려운것과그렇지않은것에대한구분을하는것으로서현재데이터화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일반적으로어렵고힘든업무를수행하는것이공무원의평가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과공무원개개인의능력을공증하는잣대가되기도합니다. 따라서직무의분석시업무량의산출과함께직무의난이도가높은업무를선정하는작업도병행되어야할것인바,현재정부의방침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읍·면기능전환전담팀에게직무분석에대한업무를수행토록검토하고있습니다. 읍·면기능전담반은5급을반장으로지난7월5일정원의증가없이행정자치부로부터승인되었습니다. 이전담반으로하여금앞에서말씀드린업무량의산출및업무의난이도를계량화를위한직무분석을읍·면기능전환업무와함께수행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것이가시적인효과를거두면인력관리시스템과조화를이루어단위업무에가장적당한인력이배치될수있는유기적인인사운영체제를갖추게될것으로봅니다. 한편어렵고힘든일을훌륭히수행한공무원에게는해외연수기회를확대하고인사평정시고가에평정을받도록하여공무원사회에근무의욕을고취하며업무효율이극대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이제까지이런직무분석이나평가가되지않았던점에대해서상당히고심한면이보입니다. 한가지말씀드리자면사실상직무평가가되더라도이평가가천편일률적인대우는사실곤란해지는점이있지요,그건또뭐냐하면은이조직이라는공동체에서는사실상트레이더어떤한사람이고생을하면어떤사람이좀편해질수도있고물론그런것도있습니다. 그렇지만사실이제현대사회,특히조직사회에서는목표를향한,즉공무원으로서의목표는결국승진입니다.이승진을향한몸부림이상당히필요하고지금과장께서답변하신내용중에이번에기구설치조례수정(안)의내용처럼한시적인프로젝트팀을구성하는데서한번다뤄보시겠다고그랬는데이왕거기서한번다뤄보신다면은거기에NGO좀그런쪽에능력이있는NGO회원,또이제까지일전에도한번얘기했었습니다만퇴직공무원,그런방면에유능한퇴직공무원도한번참여시켜갖고이렇게해보는것이어떻겠느냐?그래갖고그냥재미난얘기로하자면양평의9001을한번,9001시리즈를한번만들어보시면어떤가이런생각입니다. 그런조직,한시적인프로젝트팀구성에대한건은그런구체적인생각이있으셨습니까?

지금사실상저희가여태까지인력관리나승진에대한뒷받침관계는실질적으로지방공무원법에나시행령그다음에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는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정,그다음에경력평정,그외에교육평정을통해서사실상1차,2차에평정합계를해가지고승진후보자를만들어와가지고그결원배수내에서승진을시켜온게사실입니다.

아니,지금그승진에관한것은애쓰라는얘기고요.

업무분석에대해서는...

아니지금이기구설치수정(안)에서거론된한시적인프로젝트팀에서도한번이걸다뤄보겠다는답변이있어서거기에대한참여인력에대한보강생각은있으신가여쭤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행정기구설치조례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조금전에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그읍·면기능전담반은사실상이번내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는팀인데사실상읍·면기능전환만가지고만하다가보면아무래도시간적인여유가있을것같아서이번에또질문드린공무원에대한직무분석,그다음에인력판단을한번정확히해봐가지고과연어느부서가인력이많으면과감히잘라서없는부서로다시배치를해볼까,이런생각에있는데NGO참석과퇴직공무원들이같이한번참여하는방안은좀더한번그것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갖가지자료로서사실얼마량의하수처리용량을줄이면은처리장하나를건설할수있고얼마량의전기를줄이면은발전소하나를건설할수있다는결국환경지킨다는개념의그런참자료상당히좋습니다. 지금우리군으로서는현재의환경보전이나생태계균형에대한준비를하는것은결국이것이삶의질을반영하는이런제일첫번째잣대가됐습니다,이환경이.인간삶의질에대해서. 그러면서엄청난환경사업이부가를이끌어냈고결국우리환경관리과가산업기능을담당하고있지는않지만결국은환경과가이제환경산업적인그런생각을해야되지않겠느냐.잠깐저도자료적인얘기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신광이라는램프만들고하는이런기업이아까제가말씀드렸던멕시코에대해서누구하고싸웠느냐,세계3대시장석권회사라는필립스,오스럼,지이런회사하고경쟁을해서멕시코90만개콤팩트전구중에20만개를수주했습니다. 이것은그동안신광으로서지켜낸환경회사이미지가먹혀들어갔기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우리관내의어떤회사들도그런이런환경적인문제에대한철저한감독지도도해주시고우리군도사실상우리군으로서지금최고의환경영예를누린다는것은일찍이여러분들이애를써서지금다른타단체로부터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습니다. 그것은결국우리가중앙정부로부터의인센티브를유도할수있는결국우리로서는투자를하고그것에대한의식을반영함으로서다시재투자를우리에대한역투자를유도해내는이런지금기가막힌설정이잘된이런상황에있죠. 그것은결국우리가환경보전에대한그런아주중요한문제에있어서방어적인아닌창조적인즉공격적인대응을했다는데서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 앞으로환경과장께서도이런의식적인문제로서결국우리가득을볼수있는또과감한투자우리군청공공건물등부터한번갈아치우는이런예산확보를한번해주십사이런얘기입니다. 결국우리한테득이돌아오는문제가지금사이클이되어서돌아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를환경과장한테요구를하면서여러가지말이길어서답변하시기가좀어려울걸로알고오늘답변은듣지않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사관계로의장님을대신해서제가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개군면선거구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어려운가운데에서도의회발전과지역발전을위해애써주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의노고와또한지난겨울에32년만에내린폭설과백년만의가뭄극복을위해혼신의힘을기울여주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의노고에격려를보냅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IMF한파를벗어나기도전에우리의경제위기는회생할기미도안보이고있습니다. 이런가운데실업자수는백만명을넘고있고경제는점점더악화되어가고있고나라가경제난이다,가뭄이다하여총체적위기를맞고있는데도정치인이나군인장성들은골프나치러다니고우리서민들의생활형편보다월등이높은항공사노조,철도노조,대기업노조,의료계노조등의파업등으로진정으로어려운사람들이야어떻게살든말든자기의이익만을위해서목소리를높이는현실태를보면도대체이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도무지앞이안보입니다. 지금우리농촌은어떻습니까?WTO협상으로농산물수입개방타격으로농사를지어볼것이없어농촌은점점황폐화되어가고있고정부당국은소비자물가를발표할때마다물가주범을농산물로발표하고농가부채대책에13조원을지원한다고일간지나TV방송사에서대대적으로보도하였으나실제로정부에서는6,600억에불과합니다. 부채대책이상환을연기시켜주고이율을내렸을뿐인데마치빚을대신갚아주기라도한듯농민들을우롱하는눈가림발표만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농민의고민은어떤작물을선택할것인가,출하는언제할것인가또다른고민은이제농민들도세계시장과경쟁해야한다는점입니다. 지난7월12일날청와대에서김대중대통령과전국새마을회장단과의오찬간담회에참석했을때김대중대통령께서도이제는시장이세계각국과경쟁하는시대에서국산품애용만주장해가지고는시대에맞지않는다고말씀하셨듯이세계가하나의시장권으로묶이면서수입되지않는농산물이없고가격또한낮아헐값에거래되고있고농민들을압박하여갈수록힘든농사를짓고있다는농촌우리농민의정서를인식해서정부나정치권은근본적으로농업과농촌을살리려는의지를갖고농업예산을과감히지원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군도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21을내걸고있는우리군에서도조직력확대보다는작은데서부터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하여농산물가하락과폭설,사상최악의가뭄으로지쳐있는우리농민들에게희망을갖고우리고향을지키며환경농업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몇가지질문에소신있는답변을바라면서질문하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두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올해들어서도구제역예방활동,한해대책추진등현안사업은물론각자맡은업무수행에쫓기는공무원들의모습을보면서힘들어도말없이열심히하는공무원의모습에고마움과안타까운마음을가졌습니다. 이러한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주어신명나게직장에출근하여근무하게할수있는여러가지가있겠으나그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인력의보강과승진이라고할것입니다. 지난해연말정기회때도사기문제를놓고많은이야기가있었는데도인력의보강이이루어지지않고있고오히려결원이41명에서51명으로증가추세에있는것은무슨이유입니까? 결원된인원을임용하고무슨자리에가면당연히사무관에승진한다는인식이안들게끔객관적이고합리적인승진임용을하여공무원의사기를올려서보람과긍지,신명나는직장을조성하여야그결과가곧우리군민에게돌아온다고본의원은생각되는데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러시아연해주농업개발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지금남한과북한,러시아연방이가까워지면서연해주지역영농개척사업에농업인의관심이쏠리고있으며,연해주는곡물메이저들의각축장이되어가고있습니다. 우리인근여주군은지난해2월러시아연해주와한·러합영농장조인식을갖고시범개발에착수하면서전문농업경영인10명을현지에파견하여지난해쌀1,500톤을생산을했습니다. 올해는1차로2,000㏊규모의경작지개발을위해여주군내영농후계자들중심으로20여명을선발,영농자금지원과함께현지에파견하고있으며,또한농업생산의기반확충을위해나진지역에연간300만톤규모의곡물터미널을건설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또한윤희재는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여의도면적의5배쯤인1,000㏊의토지를50년동안사용할수있는토지임대계약을맺고천연약용식물생산단지를조성하고있으며,강원도가연해주주정부와’98년5월27일기존친선관계를유지하고경제,문화,체육,교육,과학등분야에서교류협력을협정을맺었으며,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98년도에연해주체르니코푸카군바지머프카농장토지4,500㏊를임대를해서올해3년째콩과벼를재배를하고있습니다. 충청남도도농민단체와함께중국과몽골에진출하기위해서올해5월13일농민회회원2명과공무원2명을몽골의부토와세레게,아마크지역에답사단을보내어옥수수,콩,밀등밭작물을300만평재배할계획에있으며,경상북도가’98년도에는영농조합법인금동유통녹천산업에1억원을지원해중국산등성교남시에110만평규모의벼와옥수수를3년째농사를짓고있으며,지링성창출시에는148만평규모의농장을개발을했습니다. 또한순천대는현재한우가몽골의추위를이겨내고잘자라는지를실험하면서몽골에대규모목장을건설하기로했으며,부산지역농촌지도자회에서도’99년부터연해주에서콩등등농작물을재배해서반입해들어오고있습니다. 이밖에도현재연해주에는고합,남양알로에등10여민간기업과민간단체가진출해모두74만2,000㏊를경작하고있으며,현재남한의경지면적은195만㏊인데연해주에는아직도개발해경작할수있는땅이250만㏊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현재연해주를향한정부의발걸음도빨라지고있습니다. 한갑수농림부장관이2월7일청와대에서대통령에게보고한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따르면앞으로중국동부지역과연해주땅을남북한이공동으로개발해벼와콩을경작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했습니다. 2월말에러시아연방블라드미러푸틴대통령이한국을방문,한·러정상회담을하면서서로교류협력을확대함을골자로한공동성명을발표하여연해주농업개발이사업이한층더활기찰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식량해외기지확보와자원과시장을개척하고우리농민의높은농사기술과자본력으로농업인력을활용하고군과농민들의해외농업소득을높일수있는연해주농업개발사업을위해컨설팅하여투자할용의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께세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농촌보육시설및여성공무원처우개선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밭에나가면할일이산더미인데도농촌지역의어린이를마음놓고맡길수있는유치원이나영아보육시설이부족하여젊은농업인들이큰어려움을겪고있는가하면이러한육아보육시설등의어려움으로여성들이농촌으로시집오기를꺼려하는이유중에도하나이기에농촌총각들이장가가기가더욱어려운실정에있는바,현재는공립으로양평,양동,지제,용문,양서등5개소가운영되고있으나유치원공교육보다영유아보육정책이시급하므로열악한농촌지역에면단위별로보육시설을확대설치하여농민의일손과경제적인어려움을덜어주고20세에서35세사이여성공무원84명가운데유아가87명에이르고있으나군청사내에어린이집이없어그동안맞벌이부부의자녀보육이어렵고업무가바쁜와중에도자녀들로인하여눈치를보며퇴근하며경제적,시간적부담을가져야되는게여성공무원들의애로사항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25세에서29세사이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42.6%인데이나이에결혼,출산,육아관계로여성들이가장바쁜시기입니다. 또한우리나라여성공무원63%가25세에결혼과출산을위해서공무원생활을떠나야하는안타까운실정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자녀보육을위해민간위탁운영방식으로청사내에어린이집을설치하여여성공무원들의사기앙양과안심하고업무수행할수있도록효율성을기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노인과장애인을위한농촌사회복지센터건립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지난2000년도는뉴밀레니엄이라는새로운21세기에대한희망과포부를각사람들에게안겨준해임과동시에한국사회에있어서는전체인구대비65세이상노인의비율이7%를넘어서고령화사회의진입이라는또하나의새로운과제를안겨준해이기도합니다. 의학의발달과영양상태의호전또한저출산과영·유아의사망이급격히줄어든등의관계로노인인구의증가가세계유래없는빠른속도로진행되어가고있습니다. 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생활장애노인의증가는또다른다양한대책이요구되고있고특히농촌지역에65세이상노인인구가3배이상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습니다. 문제는정부지원을받는노인이아니라정부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서생계의위협을느끼며쓸쓸한노후를보내고있는저소득층노인과자녀가있어도경제적으로무능력해삭월세집을얻어나와혼자살며독거노인과다름이없는생활을하고있는노인입니다. 또한단지호적상자녀가있다는이유만으로생활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정부로부터생계비지원도받지못하고행정사각지대에서홀로외롭게살아가는독거노인들은누구하나관심을갖고있지않습니다. 또한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시설도매우열악한실정입니다. 더욱이농촌은노령화와농작업의기계화와교통사고등으로장애인이증가하고있고혼자사는장애인도적지않은반면,장애인수용및재활시설이거의없으며복지시책에대한정보도입수하기어려워장애인복지의사각지대나다름없는형편입니다. 우리군의65세이상노인이1만1,000여명에이르고있고,장애인이2,200여명에이르는바노인과장애인을위한농촌사회복지센터를설치하여소외받고고통받는노인과장애인을위한복지정책을확대할계획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고령자의무고용제제도도입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과거시대를돌이켜보면우리나라의주를이루던농경사회시절부터산업사회를거쳐오늘의정보화시대를일군장본인들이바로지금의노인이었음을생각할때당연히융숭한대접을받아야만재론의여지가없습니다. 그러나실상은그러하지못한채곳곳에서눈치를살피며살아가는노인들을볼때현대적효의이념이상실되고도의가땅에떨어진모습이어서한편으로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 이런속에서도노부모와별거하는자녀의수는증가하여가족으로부터부양조차받지못하게된경우도상당수에달하고있어가족적,사회적문제로부상,도덕적이나경제적인측면에서방관할수없는중대한민족적과제로등장해가고있음을다같이느껴야된다고봅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노인들에게일거리를제공하여그로인한자부심과긍지를갖도록하는것이급선무입니다. 실제로노령인구는높은수준에기술경험및숙련도를가진인적자원임에도노인인력을활용하는것은사회복지차원에서도큰몫을담당하게되는데즉,우리노인들에게소득원을제공하고사회적으로는별도의투자없이활동의기회를부여할수있다는매우중요한이점을지니고있습니다. 정부는노인취업에적합한60여개직종을개발,예시하고노인취업알선센터와노인공동작업장을통해노년층에일할기회를제공하고경제적지원을하고있지만이마저도은퇴기기뚜렷한도시노인에게집중되어있어농촌노인에게는그림의떡일수밖에없습니다. 늘어나는노령인력활용을제도적으로개발하여부족한일손을충당하고노인복지를향상시키는방안으로관공서나기업체에서노인을의무고용시키도록하고,일정비율이상채용하는기업은세금혜택이나저리융자의우선부여하는등을제도화하는고령자의무고용제도를도입할의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면서이상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에서도제일중요한것이인력관리가제일문제라고말씀해주셨는데감소운영하는것도참좋지요.좋습니다마는구조조정차원에서어려움도있겠지마는일단은인력이부족하면은모든것이피곤하기때문에사람이피곤하다보면은기계가아닌이상에는암만주민에대한서비스를하고싶어도할수없는그런지경이되는거거든요. 그래직급별로보게되면은4급에서8급까지정원이494명이고현원이476명,결원이8명입니다.4급에서8급까지. 9급에서10급까지가정원이163명,현원이130명결원이43명,그래9급에서10급까지가결원인원이43명입니다. 고위직결원인원보다도하위직신규채용이전혀안이루어지고있다는판단이됩니다. 줄이는것이능사가아니라필요한인원은우리가채용을해서우리가공무원들이힘안들이고주민을위한서비스를다가질수있도록분위기조성을시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산림과의예입니다. 예를들면봄철에는산불예방비상이걸려있고,또올같은경우에는가뭄비상이걸려있고이렇게해서공무원들이산림과직원들이대기를하고있다가보면정말방대한75%의방대한산림에이루어지고있는조림사업이라든지,풀베기사업이라든지또각종지역에서산림훼손등이지금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지난엊그제12일KBSTV보도에서도지제면곡수리,개군면지역의무허가산림훼손이심각하다고대대적으로9시뉴스에방송이된적도있습니다마는불법산림훼손이일어나더라도공무원이감독·감시할수있는능력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또한가지는농업기술센터의예를들면은식생활개선분야,특히타지역에서는각지역마다민속주를개발을하고있습니다. 안성의경우는포도주,또동충하초를이용한술,또각종전통차,구기자술등지역마다민속주개발에박차를기하고있습니다. 헌데우리양평지역에는산수유술,산수유차등을비롯해서그외에지역민속주를개발해야되는데그민속주를개발해야될전문가가지금없는실정입니다.그런부분이또있고요. 또한관내에식재된은행나무,살구나무,벚나무,산수유나무,무궁화나무등많은가로수를지금읍·면별로테마식으로관광명지를만들기위해서조성을해놨습니다. 그런데그많은가로수가어제같은경우도고사가많이됐다고해서많은질문이오고갔습니다마는고사가되어도속수무책이고또한비배관리현재식재돼있는나무에대한조경,병충해방제등사후관리가전혀안되고있습니다. 산림과에서해야되는지담당면에서해야되는지,담당면도인원이적고,산림과에도인원이적고,또전문가가없습니다. 그래서가로수관리를위한전담반이나전문조경사를신규로채용해야된다고봅니다. 이렇게해서공무원들이희망을갖고주민을위해서기분좋은마음으로일할수있는사기진작을위해서연봉서열도살리고진짜필요한조경사내지는민속주전문가나농기계수리기사등부족한결원을필요한부분은과감히채용을해서우리맑은물사랑과환경농업-21에맞추어서그런부분까지같이겸비해서우리지역을발전시켜야된다고보는데군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군수님말씀중에참이런인적자원관리용역을하고싶어도하지못했다는그런말씀을듣다보니까언뜻생각나는것이용역을하게되면다른조직과틀려서공무원조직은용역에따른어떤인율배정을할수가없어서그러니까인건비를마음대로조정할수가없다는그런큰이유때문에그러셨습니까?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대해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연해주농업개발에대하여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에서연구검토를하시겠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현재연해주에농지임대료를보게되면은1㏊에20루불우리나라돈으로1㏊에800원정도,임대료가.연간.초지는300원정도로이렇게아주저렴합니다. 농지한칸이보통3만평이한칸정도로이렇게대규모로도이렇게구성이되어있는데지금우리지역이환경오염문제로각종규제로인해서사실상우리지역에서는축산업을하기란굉장히아주악조건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호주에서도생우가지난번에들어왔다가도문제가됐습니다마는이제일본도연해주나몽골에서소를키워서반입을하는이런실정에와있고우리도이제는양평지역에서도이런어려움이있는데연해주농업개발에대한컨설팅을해서라도우리한우사업도앞으로추진해볼만한획기적인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앞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하실그런의견을드립니다. 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보육시설이열악한농촌지역에면단위별로보육시설을확대설치하여어려운농민의일손과경제적어려움을해결을해주고,여성공무원들의자녀보육을위해청사내에어린이집을설치,위탁운영하여여성공무원들의사기앙양과업무수행의효율성을기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핵가족화와여성의사회참여증가의시대적추세로맞벌이가정과저소득층가정의영유아들에대하여건전한보호관리와보호자의사회적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으로’95년부터’97년까지추진이되어양서면과지제면,용문면에공립보육시설을신축을하였습니다. 현재공립보육시설은5개소와종교법인시설2개소,민간보육시설8개소,가정놀이방2개소로총17개소가운영중이며,군의지원은보육교사인건비32명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과저소득층가정아동109명의보육료로연간4억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보육시설은종일반운영으로교육·지도가아닌아동을안전하게돌보아주어가정으로귀가토록하며교육청에서운영하는병설유치원과사립유치원은단일반운영으로교육지도가되겠습니다. 군내보육시설과학교,병설유치원,사립유치원시설을총49개소에1,842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학교병설유치원은인가아동수가1,110명중에서이용아동수가572명으로정원보다현재538명이나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이는최근농촌의젊은층이감소됨에따라보육시설과유치원입소아동이감소되고있습니다. 공립,민간보육시설이없는면은강상면과옥천,단월,청운,개군5개면으로이지역아동은각초등학교에서운영되는병설유치원을이용하고있고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설치는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이완료되었고,보육사업지침에의거월3월이후에신규로설치되는국·공립과비영리법인시설등에대해서는인건비지원이대상에서제외되고있고신규시설건축시에는국·도비보조금이없기때문에부지매입비나건축비,인건비등은군에서충당하여야할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마는5개면에대하여는맞벌이가정아동과6세미만아동을파악을해서아동입소운영상에문제가없도록신중히검토를하여확대해나가도록하겠으며,신규민간보육시설운영희망자가있을시는5개면을대상으로설치토록또한유도를해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처우개선에대하여는군청내여성공무원은총53명중42명이기혼여성이며6세미만아동은33명이있습니다.33명중에서양평어린이집에입소가16명,가족보호가12명,유치원입소아동이5명으로현재전원이보호되고있고양평읍내에는군에서이용하는보육시설은2개소가있습니다. 군청에서100m이내에양평어린이집과여성회관내에어린이집이있는관계로군청사내에보육시설은시급하지않습니다. 또한설치를할경우에는청사내공간으로는설치가불가능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의한시설기준으로영·유아들이시설에맞게끔보육실이나조리실,화장실,목욕실이적합하게설치되어야합니다. 앞으로여성공무원의수가증가될경우에여성공무원의복지향상을위해서검토를해서별도로설치하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번째질문하신농촌인구의노령화와늘어나는장애인들이재활할수있는복지타운을설치하여노인과장애인을위한복지정책을확대할계획은있는지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노인인구는1만1,040명이고장애인은2,181명입니다. 복지시설로양평,양서,용문에노인아동다목적복지회관이있고사회복지시설인창인원과원로복지원이있습니다. 또한장애인취업을위한장애인재활작업장이있습니다. 관내장애인중에서재활치료장애인은현재창인원에서운영하는양평군주간보호시설에서17명이치료를받고어려운장애인27명은창인원요양원에서입소중에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장애인10명이고용되어있습니다. 또한노인장애인을위한관리와협조체제를구축하고자양평군노인복지회관내에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사무실과노인게이트볼연합회사무실시각·농아장애인단체사무실이있고지체장애인단체사무실은별도설치가되어있습니다. 앞으로삶의질향상과각종재해,장애인의범주가확대되면서노인과장애인은계속증가될전망입니다. 따라서노인과장애인에대한상담과의료재활,사회생활적응지도,사회교육,일시적보호등을위한재활할수있는사회복지관은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와같이꼭설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인구가많고자립도가높은시단위를우선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연건축면적2,000㎡를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하고설치할국고보조금은4억8,400만원을지원하며,도비보조금은지원이없고군비로충당하여야하기때문에또한어려운점이있습니다. 2,000㎡를기준으로할때사업비는약19억이소요가되겠습니다. 그러나복지사업은사업비를투자안하고는시책을추진할수가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2002년도사회복지관설치계획은완료가되었기에내년3월에사업계획을신청을하여2003년도에사업으로선정되도록최대의노력을하여노인과장애인을모시고계신가정에희망을주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번째질문하신늘어나는노령인력을활용하고,3D업종회피로부족한일손을충당하기위하여관내대상업소를선정하여고령자의무고용제도를도입할의향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65세이상노인인구는1만1,040명으로13.3%에달하고고령화시대를지나이미노령시대를맞고있기때문에노인복지에대한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시점에있습니다. 군에서는노인분들의건강과일할기회를제공하고자일거리마련사업으로73개소경로당에서휴경지14만7,985㎡를경작하고있습니다. 또한어린이놀이터관리사업에경로당이참여를하여생산성증대와소일거리제공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여건상노인분들의사회활동이나참여가미흡한실정입니다. 따라서금년하반기에는노인분들의경륜과지식을활용해서읍·면별로한자와서예,예절교실을운영하고노인공동작업장을설치·운영하겠으며,또한하천과도로변환경정비사업에노인분들께서일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하반기에노인소일거리사업으로참여하시여지도하시는노인분에게는실비보상으로1회1만5,000원의실비가지급이됩니다. 또한노인분들이관내업체에서취업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금년5월중에노인분들의주유소취업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우선시범적으로다섯분의노인에게주유소취업교육을실시하고취업알선중에있으나업체에서기피하고있어아직까지고용실적은없지만노동부에서고령자고용촉진법이92년7월1일시행됨으로시행령제4조에의하면300인이상상시근로자업주는고령자를3%의기준고용율을적용하지만동법에의하여서울등대도시에서는55세이상의고령자와50세이상의준고령자에대하여고용을확대하고있으나관내에는300인이상의기업체는없습니다. 관내78개소기업체중에서10인이상고용업체는23개소가있고,나머지기업은고용인원은3～5명정도가되겠습니다. 그러나관내아파트나대형건물의관리인은고령자를고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관내주유소와기업체또한각종시설에대하여지속적인홍보와지도를통해단한명이라도고령자를고용토록유도하겠으며,이밖에도노인분들께서일할수있는,예를들면농촌일손돕기로양평읍에거주하는고령자는상추를뜯어주시든가,강하면의고령자는강하면에서생산되는부추다듬기등으로그부족한농촌일손돕기를읍·면별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고령자분들께서고용이될수있도록신규업체창업신고승인시에는승인조건을부여해서고령자를고용하도록권장하여노후의보람과건강을유지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먼저농촌보육시설및여성공무원처우개선에대해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농촌보육시설을답변하신대로공립민간보육시설이49개소가있다고는하나거의양평읍이나일부읍·면지역에설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답변하신대로소외된강상,옥천,단월,청운,개군면농촌지역에설치될수있도록주민의견을수렴해서적극유치하시길바라고,청사내에보육시설에대해서는아까도적합하지않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현재여성공무원을위한청사내에보육시설이없다보니까군청사주변에개인이나공립육아시설에보내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21세기에는정보화시대에는여성인력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중요합니다.제일관건인데,지금여성의시대에서여성부장관도탄생이됐고,또한과장님께서도우리군의유일하신여성과장님으로서여성공무원들이생각했을때역시여성과장님이계시니까우리여성공무원들에대해서아주열심히관심을갖고일하시는구나!우리여성사회복지과장님최고!뭐이런어떤생각이가질수있도록검토를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한번여성과장님으로서여성공무원들을대신해서이런복지차원의일을적극적으로추진하실생각은없으신지다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공무원은650명이있습니다. 그중여성공무원은140명이되겠습니다. 그140명을대상으로의견수렴을해서저희청사내의보육시설설치에대해서설치로는참고를하겠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경기도와인근시·군에청사내에보육시설이설치되어있는곳은경기도뿐이없습니다. 경기도에있는데제가경기도에파악을해본결과문제점이또한있습니다. 첫번째문제점이뭐냐하면은보육시설에는0세서부터6세까지가입소가되게끔돼있습니다. 그러나유치원은취학전아동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대개가족의어머니들이3세까지는보육시설에맡기지를않습니다.3세이상에서6세까지를맡기고있는데3세에서4세까지의아동을맡겼을때는직장여성이일을할수가없다.왜냐하면은같은직장내에엄마,아동이같이있으니까는아동이엄마를찾는다,많이.그래서그것은좀약간직장에서는보육시설설치하는것은좀단점이많다그런내용을제가많이들었습니다. 하지만저희여성공무원활성화를위해서140명에대한의견수렴을해서참고는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촌복지센터설치에대해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경기도내에도평택시나타시에는김제시이런경우같은경우노인을위한종합복지관센터를설치를해가지고노인전용주택,노인전용전문요양시설,또야외시설이런식으로해서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많이지금투자를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복지시설이많아서많은혜택을누려오고있으나농촌의복지혜택은현재전무한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노인들이자식이없고먹고살것이없는노인들이오갈때가없을경우에는결국은우리지역에이런시설이없다보면은타지역으로가야하는그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답변하신대로2002년도에는적극신청반영을해서추진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현재개군면에재활작업장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재활작업장에근무하는장애인숫자가11명밖에되지를않습니다. 우리양평군에장애인숫자가2,200명에달하는데2,200명이과연지금먹고살수있는생계대책이있느냐?사실없거든요.몸이불편하다보니까어디취직도못하고또어떤직장에서채용도안하고,그렇다고이런분들이일할수있는어떤농사가있는것도아니고재산이있는것도아니고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이러한사람들이정말몸으로노력을해서경제기반을다지고자립할수있는어떤살아갈수있는기회를우리가더확장을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재활작업장을좀확장을해서100%는안되더라도가능한한할수있는장애인들은취업이될수있도록시설확장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또한현재지원금도600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또한적다고생각을했는데지원금내지는시설확충을시급히해야된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개군면에있는작업장은연도비,군비50%부담시1년에1,200만원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월100만원되는데100만원은전기료라든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전기료,기름이런사용이되겠고요,이번에양평군노인복지기금에서또한1,0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1,000만원을지원해준내역은환경개선사업비로지원을해줬습니다.거기장애인분들이계시는데식탁이라든가의자,냉장고그런내용으로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시설확충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우선제가볼때는재활작업장에대해서는시설확충을할게아니라지금현재거기에는생산품목딱두가지만지금현재화장지,악세사리조립그두가지가되겠습니다. 그래갖고장애인이총10명이고비장애인이1명해서11명이지금현재고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점으로는장애인10명중에서화장지나악세사리를만들수있는장애인은불과2,3명뿐이안되고,현재지체장애인협회회장부부하고그분하고세분이서거의다만들고있습니다. 저희가볼때는가장많은일을많이하실것같았는데보니까장애인또그몸이불편해서그런애로점도많습니다. 그래서우선은시설확충보다는앉아서할수있는생산품목그런걸더확대해나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라든가전국에있는재활자립장을한번돌아봐서재활작업장에서어느품목을하고있나그걸우선검토한다음에확대를하고시설확충에대해서는추후에양평군작업장이정상운영에도달했을때확장을해야되는걸로다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어떻든생산품목을검토를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확충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길바라고요,또한가지는장애인들에게불편을덜어주기위해서우리군청사내에도장애인주차장이마련이돼있습니다,주민자치행정실앞에.그숫자도적겠습니다마는제가생각하기에는숫자가중요한것이아니라진정으로장애인편리를위해서주차장을만들어줬느냐?이것이중요한것같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주차장시설을보게되면은장애인들이참불편한데차를가지고주차할경우에꺾어서들어갔다가꺾어서나와야되는이런불편을겪고있습니다. 이런몸이성한사람들도어려운저거인데진정으로장애인들을생각한다면장애인주차장그시설만큼은숫자보다도그냥몸이불편한장애인들이운전할때불편이없도록민원실제일가까운지역에그냥들어가서일자로차를대고,그냥볼일보고민원을보고그냥시동을걸어서앞으로빠질수있는어떤그러한편리한장애인을위한이런주차시설이중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됩니다. 또한도로도마찬가지고,도로를개설할경우에장애인들이휠체어를타고도로인도에다닐수있도록그러한시설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진정으로장애인을위해서라면그런주차장시설,사소한부분부터신경을써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관계부서와사전에그런부분도협의를해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시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내에있는주차장에관해서는관련부서와협조를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횡단보도에대해서는저희가편의시설확충에따라서지금현재정비를하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