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이일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이일형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01년 7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적성댐을 포함하여 전국 12개 지역에 중ㆍ소형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 그리고 한상기 의장님! 우리 임실군은 천혜의 자연을 선물받은 유일하게 호남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965년 섬진댐 건설 및 완공후 운암면민과 신평, 신덕, 강진면민 그 많은 고통과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임실군민이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써 적성댐 건설계획이라는 발표는 하늘이 무너지고 청천 날벼락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적성댐 건설계획은 최근 99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수자원개발 타당성 조사를 설시하였으며, 본 의원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설계획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댐 건설계획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 댐 건설에 관한 소문으로 설왕설래 반신반의 하면서 많은 피해를 예상하여 본 의원은 99년도 8월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요구,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자원공사 부장, 과장님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댐 건설계칙 여부 질의중 답변은 댐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반복된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전국 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중 섬진강 수계라고 발표한 후 며칠되지 않은 7월 11일 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에는 섬진강 적성댐으로 명시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전북도민일보 7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전북도에 6월 30일 적성댐 건설 방침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예컨대, 공식통보와 공식발표일은 10일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즉,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으로 즉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는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전북도는 은폐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 이제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이제 적성댐 건설 예정이 공식화 된 이상 우리 임실군이 해야할 일, 또한 전라북도가 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과연 적성댐 건설이 전라북도에 필요한가, 또한 임실군에서 필요한가, 또한 피해가 있다면 해당지역 덕치면, 강진면 그리고 순창군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으로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임실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서 임실군과 강진, 덕치면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안으로 임실군은 해당과에 실무담당 을 배치하여 해당지역 주민여존 수렴은 물론,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 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임실군 의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가동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과 한상기 의장님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적성댐 건설 예정계획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긴급 임시회를 제안입니다 아울러 적성댐 건설 예정지역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임실과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 가 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임실군의 존폐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제안 말씀에 긴급 임시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셔서 바로 의원님께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가보고의건

먼저 공사로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당면한 업무추진에 여념이 없음에도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 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현장방문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 1일간에 걸쳐 수해위험지구와 명시된 사업장 그리고 상반기에 착공된 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은 하절기를 맞아 관내 수해위험지구를 사전에 방문 재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책마련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예비비 사용 사업장과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결산승인 심사자료 확보와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 제시 등 개선방안 강구와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보완 시정 조치토륵 하였으며, 시일이나 예산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건실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졌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