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는 농정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의 군정추진실적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신형수, 농사양정담당 서정길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경복입니다. 축산담당 김재찬입니다. (담당인사) 보고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격려 표창실시입니다. 경기위축으로 농산물 값도 상당히 내려가고 또한 농가부채증가 등 농촌과 농업인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책으로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농업인의날 행사에 각 읍면별로 우수농업인 1명씩을 선정해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육성계획 인원은 유인물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8명입니다. 금년도 18명 계획에 7억5,0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6월말까지 10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미착수된 농가를 현지 지도점검을 해서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마무리짓도록 지도하고 또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우리군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인원은 794명으로 있습니다. 올해 18명이 계획대로 다 마무리되면 전부 8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548명에 대해서 실업계고등학교와 인문계고등학생중 금년도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모자세대 가정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군에는 8명입니다. 그래서 548명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읍면장을 통해서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379명으로 되어 있고 379명에 대해서는 도를 거쳐서 중앙에까지 내년도 예산반영자료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808명에 대해서 후계농업인을 비롯한 전업농, 작목반장,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행정유관기관 및 군의원님, 도의원님들한테 주2회 계획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영동대학교와 계속 추진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상반기에는 523명 교육희망자 중에서 약 260명정도 교육을 마무리짓고 현재 지금 여름방학을 기해서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컴퓨터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영농조합법인 경영정보화교육은 5명 계획에 3명에 대해서 농수산정보지원센터에서 입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동대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십분 활용해서 특히 과수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한 48개 작목반에 대해서는 PC운영능력 교육을 철저하게 방문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12월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영농조합법인 경영정보화교육도 계획대로 12월말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중에 출산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다, 그런 공백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시책으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해에는 10가구를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5가구에 대해서 1일 2만1,600원씩 30일 범위내에 64만8,000원씩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명이고 15명 전부 계약이 완료가 됐고 추가로 5명이 더 희망을 해 가지고 다른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군으로 전보배치해 주십사 하고 도에 건의를 현재 한바 있습니다. 다음 쌀생산 종합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7일 폭설과 그리고 5월부터 6월20일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6월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군에 약 58㎜정도 비가 내렸고 6월24일에는 약 89㎜정도의 평균 비가 내렸기 때문에 6월25일날은 모내기가 전지역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은 휴경논 개발사업으로 119㏊를 계획대로 마무리지었고 예비못자리설치는 금년도에 상당히 진가를 발휘해서 전부 다 사용한바 있고 양산 위탁영농회사에서는 2,000상자를 자력으로 설치해서 유상으로 한발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모내기는 2,955㏊가 계획대로 마무리됐고 개량물꼬 공급 1,400개를 계획대로 공급완료 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총 1억6,560만원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고 그중에 물바구미 방제용으로 2,820㏊, 전 면적을 5,359만9,000원을 투자해서 방제를 한바 있고 지금 이삭도열병 방제로 역시 2,821㏊ 직불제 신청면적 전 면적에 대해서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중점 방제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입제농약으로 28,210봉을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전부 읍면 마을까지 공급을 해서 이삭도열병 방제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 장비에 대해서는 여기 실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방제모와 방제복, 개량마스크가 전부 계획대로, 이것은 개인의 위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해서 현재 전부 공급이 마무리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공동방제 추진과 그리고 피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등 단위당 생산성 향상사업에 주력을 해서 6년연속 쌀생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해서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만 현재 3,487㏊를 계획으로 해서 5월말까지 신청기간으로 연장을 시켜 가지고 받아본 결과 2,740㏊가 신청이 들어와서 9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2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전국 최초로 우리 영동군에서는 이 직불제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군에도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 도내 전 시군에 일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으라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8월말까지 저희들은 연장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0월달까지 이행상황 종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과 친환경 교육이수 확인과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논의 형상과 그리고 공익적 기능 이행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약잔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대상자 확정을 11월까지 마무리짓고 보조금은 11월 내지 12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4,173톤은 계획대로 농협을 통해서 공급 마무리지었습니다. 객토사업은 10㏊중에 17㏊를 실시했고 퇴비증산은 현재 상반기에는 40%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시범사업 일제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하튼 일제점검이 끝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객토융자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추기에 지급하겠으며 특히 여름대비 생산에 중점을 두어서 최소한도 시범마을 한 두 개 마을을 육성해서 중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황간면 신흥리와 용암마을에 각각 1농가씩 2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종적기인 7월20일경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포장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상수도 상류지역인 양강면 청남리마을 24㏊를 단지로 선정해서 이 단지에는 호밀파종과 그리고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시용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추진계획입니다. 호밀재배사업은 우리군에서 일찍부터 포도밭을 중심으로 호밀재배가 시작이 돼서 지금현재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정도로 많은 파급효과를 거두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노는 땅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하튼 호밀재배로 인한 유기물공급으로 지적증진을 도모하고 그리고 삭막한 겨울철에 녹색경관을 조성해서 대기환경 정화기능에 일익을 담당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호밀재배를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400㏊에 대해서 지금 종자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량이 400㏊입니다. 그래서 400㏊에 대해서 호밀종자를 전액 무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적기에 종자파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농기계 수거보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물상을 통해서 폐농기계 수거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 또 폐농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수집업소에서 폐농기계를 수집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이 폐농기계가 잘 수집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장려금을 지급해 보자 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역시 첫해인 만큼 예산확보가 적은 관계로 해서 150대 계획중에 상반기에는 13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읍면장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해서 하반기에는 목표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상단가가 대형농기계는 5만원 내지 3만원 그리고 중형농기계가 3만원 내지 2만원, 소형은 1만원씩 아주 미미한 정도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녘이나 마을주변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환경보전차원과 경관저해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제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입니다. 순 군비 사업으로 6동에 대해서 현재 3동은 마무리됐고 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마을은 조기에 마무리돼서 금년도 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 포장재 사업은 금년도에 2,816,557매로서 지난해 대비 300,000매가 증가된 수량이고 또한 금액으로 따져서는 1억5,000만원정도가 국비지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개품목 150조직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포장재를 공급 정산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는 딸기 포장재만 마무리지었고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중에 있거나 제작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울구청을 통한 직거래를 3회 했고 그리고 우편주문판매와 사이버마켓을 통한 직거래가 48,797회 그리고 산지공판장 개장이 현재 수박공판장에 대해서 6월29일 개장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도시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서울 지하철 열차 내에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를 8월부터 9월달 중점적으로 포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역특화사업비, 국도비 사업비로 2,0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지난해까지 해 왔던 사항으로 서울 각 구청에 홍보프랜카드도 30개소 이상을 개첨해서 우리군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 추진과 농산물 쇼핑관광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포도하우스비가림외 1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26억5,430만원을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별사업은 마무리된 것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목적 토굴저장고 개발사업 2개소와 그리고 수출용 저온저장고 1개소 150평 그리고 과수하우스비가림 2㏊는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목적 토굴저장고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수출용 저장고는 부지확보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하우스비가림은 배나 복숭아 수확이 끝난 가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착수 농가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실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배 이중봉지를 비롯한 사과 이중봉지, 사과 은박비닐, 배 수출농가 속봉지 사업에 대해서 2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순군비 1억3,350만원과 자부담 1억3,35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고 현재 사과 은박비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중봉지에 대해서는 전부 공급 마무리됐습니다. 사과 은박비닐에 대해서 8월말까지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사업추진입니다. 지난 1월7일날 대설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인삼재배사 그리고 버섯재배사, 축산시설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우리군의 복구계획은 406농가에 86.14㏊이고 그리고 복구 소요사업비는 48억8,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복구 완료된 것은 70.73㏊에 복구비는 26억5,100만원이 융자금 포함해서 집행이 돼서 현재 추진공정은 복구실적은 82.1% 그리고 자금집행은 전체적으로 54.3%, 자금집행이 약간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구 폭이나 자력복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원복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춘기복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다 복구완료 됐고 역시 자금집행에 대해서도 일부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집행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추기복구대상이 5.21㏊가 남아있고 아직도 이 예산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구포기라든가 자력복구로 한다고 한 분도 추기에 다시 지원복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볏짚암모니아 가스주입 470기, 답리작 사료작물 214㏊에 대해서는 추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청예 사료작물 재배는 50㏊를 춘기에 마무리를 진바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6개소, 퇴비사 4개소와 처리장비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분뇨처리장비 2대는 마무리됐고 현재 퇴비사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포기가 돼서 대상자 선정을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말까지는 규정대로 마무리짓고 소요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11,9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860,823두의 접종을 마무리지어서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찰을 계속 강화하고 축종별, 병류별 예방접종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금년도 9월말까지 계속해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10월1일부터는 접종중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제수협사무국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선언은 내년도 4월달에 청정화선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견병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연중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콜레라 발생은 99년도 제일 늦게 발생된 것이 8월2일 용인시 포롱면에서 발생이 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청정화선언을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늦어진 이유는 이마만큼 돼지콜레라가 아주 급성으로 발생하기 쉽고 아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청정화선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차원에서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 저희군에도 콜레라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구제역 세계적인 발생동향은 6월말 현재 22개국이 발병이 됐었는데 제일 늦게 발생된 것은 영국에서 6월15일날로 구제역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8월말까지 구제역 방역을 전부 끝내고 내년도에 청정국으로 지위획득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추진사항은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은 3월, 4월 발생이 많이 되는 두 달에 걸쳐서는 월 네번을 실시했고 5월달부터 오는 8월달까지는 월 두 번씩 1일, 15일날을 일제소독의날로 설정해서 일제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 방침은 전업축산농가 226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약품은 대신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10대 미만의 소규모농가 1,490호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222개 방제단을 208개 마을에 걸쳐서 조직을 해서 공동방제단에는 가구당 소독비로 2,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소독장비로 군비지원사업 5대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11대를 공급한바 있고 예산집행 상황은 총 3,872만6,000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농가나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절없이 구제역이 발생된다는 것을 중점 홍보를 해서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 전개를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축산농가 자율방역체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철저하게 하면서 또 약품관리와 여기에 따른 제반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120만원이하로 송아지 값이 내려갔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700두가 계획이 됐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2,169두를 실시해서 무려 310%의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4분기의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암송아지가 164만2,000원 그리고 수송아지가 166만원으로 최저보장가격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정제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전국적으로 한 농가도 없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생우가 최초로 수입이 되고 쇠고기분야는 전면적으로 수입개방이 되는 관계로 해서 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을 한차원 높여줘야만 우리 한우가 살아남겠다 해서 추진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25농가에 258두를 수송아지 거세비육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8농가 137두, 53.1%를 마무리지었고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258두 이상을 거세해서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두당 거세장려금 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우젖소에 대해서도 거세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군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농가에 105두를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보조금교부결정까지는 마무리지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두당 1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양강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양강천마산 한우라는 브랜드를 상표등록출원도 하고 여기에 따른 포장재제작비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분뇨처리시설사업은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의해서 적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악취문제라든가 파리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악취를 제거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생균제 공급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돼지 19농가, 닭 1농가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이 생균제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생균제는 전부다 공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양관리 또 석화측정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일 하우스시설재배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노지에서만 재배하다보니까 과잉생산으로 인한 홍수출하와 품질고급화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복숭아나 배에 대해서 하우스시설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중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2㏊를 계획하고 있어서 복숭아 5농가 1.5㏊, 배 1농가, 0.5㏊는 아직 착공을 못봤습니다만 수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을착수를 해서 내년도 재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토굴 저장창고 설치사업 확대입니다. 역시 매천리 토굴이 집산지로 되어 있는 군유림에다가 2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도록 현재 안전진단을 마무리지었고 토굴설비를 위한 조사측량이 끝나서 현재 설계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과일축제입니다. 지난해까지 난계국악축제때 과일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다양화 했습니다만 올해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총정리를 해서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일축제를 금년도에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기간이 9월22일부터 25일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기간동안 영동천 고수부지에서 포도, 감,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5개 작목회가 주관이 된 그런 과일축제를 열어서 농업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군의 농특산품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일 명품화를 위한 선진국연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본 야마나시현에 6월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으로 포도농가 7명과 복숭아농가 2명 그리고 공무원 3명해서 12명이 연수를 마쳐서 포도접목기술과 재배법 그리고 시설포도, 노지포도 관리문제와 가공공장 등 다양한 선진국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나가노현에 10월 상순경에 사과와 배, 감 이렇게 3개 작목에 대해서 관계 농업인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 견학입니다. 당초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임차료만 계상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1회 추경에 식대문제도 뒷받침해서 읍면별로 한 번씩과 군단위에서 한번 이렇게 열두번 도매시장을 견학하도록 해서 포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도 하면서 또 다른 선진 작목반이나 선진지역의 유통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군과 실정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유통업무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전산화사업 실용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과수분야에 대해서 국비 7,500만원과 군비 3,750만원 해서 국도비를 우리군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군 읍면에 PC 12대와 프로그램공급 그리고 우수작목반 48개 작목반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반기에 PC도 공급하고 프로그램도 공급하면서 영동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정보화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PC조작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과수작목반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 초음파진단기 구입입니다. 이 문제는 생우수입 개방의 충격과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사용 농가의 의욕상실과 특히 한우에 대해서는 사육기반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붕괴위기에 있는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해서 품질고급화가 될 수 있도록 육질을 초음파기기에 의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A＋등급을 받겠다, 이것은 B＋1등급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사전에 사육농가에서 인지를 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통욕 출하도 하면서 또한 산과질환이나 임신진단기, 임신여부를 이 진단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우라든가 젖소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사업평가결과 실적가산금이 국비 8,000만원과 군비.... 김계장 얼마지?

김재찬 3429

3,429만원 포함해 가지고 1억1,429만원 사업비 중에서 저희과에서는 초음파진단기 1세트가 2,600만원하기 때문에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하라고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8,829만원을 투자하려고 현재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계획을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해서 한우회와 낙농회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를 드렸고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자가 들어가는 것은 소홀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영동군청에 “농”자가 들어가는 농정과장님의 업무량도 제일 많고 보고양도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9-21페이지 분뇨처리 금액에 대한 단위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9-30에 과일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이 추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36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 농업인을 위하는 영농을 위해 투자되는 총 금액이 159억5,298만9,000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6개 분야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우리 영동군내에 영농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노력하고 계신 결과에 대한 영농인, 즉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증감추세는 전년대비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연령층으로는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또 현재와 같은 농정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전망을 보셨다고 하면 그 전망에 대한 대책을 연구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금액단위가 누락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예. 다음에 과일축제에 대한 예산은 농산물 축제사업으로 군비에서 1,000만원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순도비에서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이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여기 축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는 홍보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호수 전년대비, 연령대비 또 증감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농정업무가 벼를 굽어보는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농정과장님도 똑같은 그런 “농”자 입장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우리 영동군민의 영농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구를 수거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는 흉물이죠. 특히 요즘 장마철을 맞이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하천을 수질오염 시키는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거된 농기계류는 농기계 폐차장도 없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된 농기계는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고철분야로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장려금조로 그 실적을 읍면에서 확인점검을 받아가지고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농기계류 중에서 그래도 부속품 같은 것은 사용가능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농기계류 부품거래장터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금보면 대동이라든지 국제, LG농기계 부속품들이 거의가 외국에서 도입한 부속품들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 표준국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호환이 서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품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인 중에서 혹시 여성 농업인후계인이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라는 방침으로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여성농업인 선정과정에서 각 항목 평가점수가 있습니다만 남자하고 전부 통합해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점수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총 69명 그러니까 794명중에 69명이 여성농업인으로 편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비율은 전체 남녀인원수로 봤을 때 8.5%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이상 훨씬 상회하게 여성농업인을 우대해 가지고 선발해서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94년도부터인가 시행되는 농어촌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현역입영자 36개월 또 공익근무소집대상자 29개월, 28개월인가 29개월인가, 입영대상자를 영농에 종사하게 되면 병역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대상자를 매년 공고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됐죠?

김재찬 예

지금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8일간을 읍면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보충역 편입대상자든 현역편입대상자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각 규정에 의해서 적합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그것을 병무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자기 집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36개월 마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그렇게 마치면서 후계농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후계농업인 자금을 3,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연리 5%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고, 농촌인력난의 해소 그리고 전문농업경영인의 육성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한 제도인데 혹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식의 병역면제를 시키는데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병역관리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불시에 나와 가지고 현장지도점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전출이라든지 또 영농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대장에 지금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류피해에 대한 과수나 채소특작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이것을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육성하실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의원님께서 두 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게 하여튼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것이요, 1월7일날 일부분 피해를 봤어요. 상당히 견고하게 파이프시설에 의해서 조류피해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제일 안전성이 문제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못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해경제성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을 정착시키느냐가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것이 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죠. 특히 인삼 같은 것은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조류피해가 심하니까 과수농사를 지어도 임야가 가까이 있는 전답은 과수를 반도 못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야생동물이 극심하다보니까 경작조차도 포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류피해방제단을 구성해서 총포류도 내주고 있고 영동군의 조류피해방제를 위해서 방제단 구성을 몇 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일개부락에 몇 번씩도 나와서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특혜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총 몇 방 쏜다고 방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부터 조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비닐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듯이 조류피해방제를 하지 않으면 과수농사나 특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9-16쪽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산지공판장을 통한 경매에서 애시당초 최고의 가격을 받도록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맨처음에 이렇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산지수박공판장에 가끔 들려보면 아주 울상입니다 농민들이. 2,000원 내지 2,500원 최상품이 경매가로 낙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매로 팔려가는 것을 내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8,000원 내지 1만원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6,000원이 중간마진 상태가 생기는데 직거래라는 그러한 애시당초의 경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연구가 되고 하반기계획에 볼 것 같으면 농산물출하 성수기에 맞춰가지고 대도시 대량소비처와 직거래추진, 농산물 쇼핑관광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겨울부터라고 준비를 하세요. 미리 이런 계획은 연중계획으로 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반기계획이나 상반기계획이 아니라 두 가지 본 의원이 짚어주는 것은 연중 계속해서 집요하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지공판장 자체에서 2,000원, 2,500원에 나가는 것이 8,000원, 9,000원, 1만원 이렇게 소비자한테는 유통이 되는데 최소한도 5,000원, 6,000원정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됐을 때. 물론 개당 1만 얼마가 됐을 때는 7,000～8,000원 나와야 되겠고 어떤 중간마진에 대한 계획을 많이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이 과연 산지공판장을 통해서 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마만큼 산지공판장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생산 농업인들한테 이로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마만큼 또 어렵다, 그래서 영동농협에서는 역전앞에 여름에 운영을 하다가 몇 년전에 경매식 공판장을 아주 폐쇄시킨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심천 초강도 임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매인 참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중도매인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고 유통도 활발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시골 조그마한 공판장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니까 이것을 보완적으로는 순전히 산지에서만 그 많은 양을 경매처분 하려고 하지말고 다양하게 직접 자기가 차 가진 사람은 아파트단지에 가서 직거래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농협을 통해서 법정도매시장에도 내보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겠느냐, 문제는 영동에서 수박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심천 초강하고 양산 송호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송호리는 훨씬 좋은 값을 받고 있는데 심천은 해가 갈수록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문제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문제나 농산물쇼핑관광 문제는 연중 해야 된다는 것 참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직거래가 이마만큼 어려움이 많고 이 직거래야말로 농협에서 어느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군에서는 직거래문제는 안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얘기고 하여튼 적극성이 약간 모자라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기를 쓰고 어떤 식으로 했든 쇼핑관광 또 직거래문제 여하든 내 일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수박공판장 개장할 때 말입니다, 작목반 위주로 개장을 열게끔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습적으로 해 나온 개장방식보다는 그날 하루정도는 여름과일로서는 가장 뛰어난 그러한 것으로 부각시키고 축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농협하고 짜 가지고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그날 대대적으로 와서 도시인들이 직접 몇 덩이씩 날개돋힌 듯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도록 해서 정말로 농촌의 농업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릴 수 있고 또 수박이 여름과일로서는 정말 뛰어나다 하는 것을 인식해서 많은 판매에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수시책사업으로 곤경위기에 있는 한우사육기반 유지를 위하고 사용관리 개선이나 고품질 다시 말해서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생산농가를 위해서 육질용 초음파진단기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산농가가 초음파진단기가 없었을 때하고 진단을 하고 출하를 할 때하고 농가 두당 생산비가 80만원정도의 손익계산이 합니다. 이런 시책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해서 크게는 생산기반확충이고 유통시설확충을 하고 물하출량 자율조절 생산농가 부가가치제고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비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 영동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이 돼서 다른 공업적으로는 국도비가 저조하게 내려오고 우리가 과학영농특화지구에 관한 한은 선정이 돼서 생산농가로 하여금 충분한 지원대책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저장고나 저온저장고개량 32평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율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것은 도 단위에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해서 지원된 만큼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전천후 농업이라고 해서 농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도하고 연결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부담없이 수용을 해서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저장고가 그전에 사과, 배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일반저장고에 보관하다보니까 품질이 저하되니까 이것을 개량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과학영농사업으로 일반저장고를 저온저장고 구조로 바꾸는 사업으로 동당 1,000만원 미만입니다. 소액사업인데 이것을 내놓았더니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수요판단을 더 해 봐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역의 농업기반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심을 살피는 농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밝은 영동거리를 조성하는데 있고 감고을의 테마로 감을 상징하는 가로등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는 읍면 가로등을 신설하고 영동읍 노후가로등교체, 대학로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가로등설치를 46동했습니다. 가오수 41개소, 전주신설 5개소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대학로 가로등설치를 14등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영동읍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남선전기와 계약해서 7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학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지구 1.8㎞ 7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공정이 40% 했습니다. 우기에 수방대책을 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돌망태 및 석축시공을 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3페이지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지구에 1㎞, 1억4,000만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주곡천은 토공이 완료됐고 공정은 80%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주곡천 돌망태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지구에 9.696㎞ 사업비는 8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착공은 4월달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수방대책수립을 하고 있고 남성제, 용암제는 올 하반기에 완료하고 노천제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지구 3.265㎞ 5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영동제2교는 현재 슬라브 완료돼서 접속도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여섯 번째 재해대책기금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흥제 0.5㎞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현재 사업착공을 6월달에 해서 공정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안시공 해서 1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일곱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4.5㎞ 37억6,5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용지보상 및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정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어촌～신안, 지내～기호 노선은 일부소유자 기공승낙 불응으로 공사추진이 조금 부진합니다. 소유자와 협의해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소통 대책사업 이음교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 노선에 222m 26억2,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용지보상 및 토공, 구조물 시공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시공하여 연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아홉번째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억4,200만원을 가지고 선형개량 유지보수 도로표지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준공 1회를 미전 소류지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완료했고 2회 사업으로는 영동읍 김차겸씨 옆에 하수도하고 양정리, 괴목리 하고 보안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 및 도로표지판 설치는 계속 대상지를 조사하고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8개노선에 7.8㎞ 53억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용지보상,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공정 55%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해서 연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열한번째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계획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산면 소재지앞에 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8,2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현재 확정이 돼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집행을 10월달에 해서 착공은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경지정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계 유전 2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4㏊ 총 사업비는 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계리하고 유전리지구 설계는 99년도 완료해서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 확정을 4월7일날 확정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착공을 11월달에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열세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지구로 작년 가을착수 지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95%에 있고 당곡지구는 현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내지구는 채취량 시험이 끝났고 시험 가동중에 있고 당곡지구는 10월달에 사업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7㎞ 7억2,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을 다섯군데 했습니다. 공정은 95%, 하반기에 나머지 건수는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 열다섯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상촌면 유곡리에 집수정 및 집수관로가 완료됐고 양수장 1식을 하반기에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 열여섯번째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10개소에 13억1,100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착수를 10건 했고 공정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구조물 및 포장 7건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열일곱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노선 1억2,000만원, 하반기에 조사측량해서 사업집행을 10월달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류지 보수사업으로서 하반기에 물을 빼야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탑선소류지외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소류지는 이미 한해대책 사업비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7건이 완공됐고 공정은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소류지준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상반기에 한발이 와서 중형관정개발 사업계획을 해서 현재 암반관정 각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이 208공입니다. 사업비는 6억2,400만원, 사업집행은 가뭄대책으로서 6월달에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물 나오는 공이 적어서 추진공정으로는 22%에 있고 완공이 30공, 착정중에 있는 것이 30공 있습니다. 계속 장비를 외지에서 투입했어도 물량이 적어가지고 실패공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48공을 계속 추진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총 27개소로서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뭄대책사업으로 6월달에 사업착공 했습니다만 현재 완공이 3군데이고 착정중이 6군데, 미착정이 18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추진하지만 실패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이 저조한데 더 착정기를 구매해 가지고 12월안에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이용시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페이지 송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송수관매설은 한발대비로 각 읍면에서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총 7개지구에 36㎞ 사업비는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대책으로서 6월달에 사업집행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21개소에 15.4㎞ 공급 완료했고 공정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20.6㎞에 대한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내년도 한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뭄이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농민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와 연관돼서 해당과에서 관정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정개발을 올해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208공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208공이 주민들이 신청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올해와 같은 기상이변이 항상 상존한다고 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올해와 같이 특별하게 기상이변이다 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는 경우는 물론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해와 같이 크게 자주 있을 것이라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교부금결정을 받아온 것이 총 합해봐야 6억2,400만원인데 항상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 군비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부족분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8공을 집행했지만 현재 폐공이 많이 나와서 연말까지 208공을 소화시킬까 문제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관정개발에 더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면에 신청하셔서, 대상자를 지금 자꾸 변경하고 있습니다. 208공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완료해야지 사업비 반납이 안되는데 사업자 변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나언엽의원입니다. 각종 건설, 재해예방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 시금리 귀비재 가는 석축 쌓은 곳에 위험표시를 해놓고 우회도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오늘 거기를 가보니까 우회도로가 파이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붕괴지역으로 다닐 수 없도록 둑을 쌓아놨는데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장마철에 그리로 다니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회도로 만든 곳을 석분이나 마사 등을 깔아서 다져가지고 이쪽으로 다녀서 이런 사고가 안나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0-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19번 국도가 우회도로가 낫기 때문에 율리쪽으로 가는 기존도로는 버스가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귀비재 우회도로는 당초 윤용산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분이 5월13일자인가 경매가 끝나서 7월20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이 분한테 저희들이 미리 해놓으면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겁을 먹을까봐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나타나면 석축시공을 다시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기존 길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것은 저도 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16일날이나 18일 사이에 우호도로 확장한 곳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공장주인이 안나타나 가지고 경찰서에 조회도 했는데 마침 나타났습니다 경매받은 자가. 그래서 20일날 돈 지불을 다하고 난 후에 그 분하고 협의할 예정이고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국도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신데 대하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중형관정을 요구해도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또 기존도로가 좁아서, 진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농경지가 활용이 되는데 개발이 안돼 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정을 파는 차량이나 기계가 대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지역여건에 맞게 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인데 사업을 책정해놔도 단비책정이 재조정이 안돼 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비책정이 되어야 하지만 평야지대하고 오지지역하고 차이인데 이런것도 행정처 소관으로서 건의해서 단비조정이 재조정돼서 원하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 저조한데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동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천기본계획에 넣어서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나 중앙에 연계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손도 못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군의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 갔는데, 남아돌아 가는 예를 무엇으로 드느냐 하면 예비비에 그 예산을 집어넣고 있고 또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도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돌려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도로 승격시키고 있으니 만큼 군도 확포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형관정 개발에 있어서 진입로가 좁아서 못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길이 좁으면 못들어 가는데 중형관정은 장비를 작은 것을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여건에 맞추어서 중형관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워낙 장비가 크니까 안되고 중형관정은 양강도 지금현재 장비가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유자들께서 보조금을 한발 때는 신청해 놓고 사실상 파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해가 끝나고 그러니까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올해 신청해 가지고 포기하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라는 대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금계리, 유전2지구, 만계리를 99년도 설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2배가 돼서 중앙에 공문상으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부담율이 적은 금계지구하고 유전2지구를 일단 착공하고 계속해서 만계리도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불편사업은 10억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방 1～2급 준용하천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작년에도 영동군에 2건을 하고 올해도 2건 하천기본계획을 해줬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양여금배분율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모든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되는 방법으로 하고 군비부담율 정의원님께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하느냐고 하셨는데 양여금배분율이 있어가지고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일한 답변, 그런 쪽보다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도단위에서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영동군에다 지원요청 한 것 있지요?

정의원님 저도 어제 사실상 도에서 용화～상촌간 도로에 9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어제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감사원으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해서 행자부 교부세과까지 어제 다녀왔습니다. 원래 도에서 내년도 용화～상촌간을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49억중에 9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에서 저한테 요구해서 감사원하고, 감사원 비서실장도 만나고 교부세과 안영환씨도 만났고 기획예산처 건교예산과에도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용화～임산간은 완료하기로 했고 교부세과 안영환씨 한테도 영동군에 양여금 배분율을 확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건설하면 아무리 외치고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건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업무보고 22개 분야에 투자된 총 금액이 373억6,3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주민숙원사업을 풀어나갔을 때 앞으로 영동은 보다 밝은 사회로 발돋움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한리계곡 마지막 구간에 개인토지를 해결 못해서 아직까지 도로가 완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이것을 왜 해결 못하느냐, 심한 경우는 우리 군수님을 욕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군정을 질타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되든 빨리 해결해서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 한해 수해에 대해서 겪어야 할 난제들인데 금번 관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관정을 꼭 면허가 있는 분에게 파야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관정면허를 가진 분이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우리 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정면허가 없는 분이 판 것이나 면허있는 분이 판 것이나 물 나오는 것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정면허 없는 분은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지 길을 찾아서 면허증을 갖게 해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한도로 마지막 종점부에 정상진이라는 사람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와 저희들이 3년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감정을 해서 며칠전에 통보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해서 다음주에 토목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올려보내서 협의하도록 하고 이제 어지간히 수그러들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관정면허자는 영동군에 등록된 사람들이 4개 업자가 있고 타 업자가 청주, 김천에서 와서 하는데 관정면허를 안가진 사람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관정면허하고 일반사업자 면허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만 확보했을 경우는 일반관정면허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업자가 없어서 추진실적이 저조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 없이 기계 가진 사람이 영동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촌의 예를 보면 지표수는 많아도 지하수는 없다는 핑계가지고 면허있는 분이 아예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입니다. 100m 파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면허증이 없으니까 안되고 외부에서는 지표수는 있어도 지하수는 없으니까 못가겠다고 하니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촌에도 그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파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계장 보내가지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파는 것은 똑같습니다. 면허증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똑같습니다.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강의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관정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 관정개발을 많이 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우리지역에 4개업체가 면허를 가진 관정개발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중형관정개발을 하는데 각 읍면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황간에는 얘기 듣기로 관정을 개발하고서 자부담을 과중하게 시킨다고 해서 농지계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는 더 부담했다고 하고 면에서는 보조금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된 내막인가 알아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각 면마다 지하수개발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영동군내 4개업체는 어느 업체나 담합을 했든지 결탁을 했든지 그런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인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업체보다는 굉장히 월등한 값으로 동결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관리자 측면에서 체크하셨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저희들 기술센터 조례개정안이 계류된데 대해서 모 신문에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도내용을 접하고 기자에게 항의성 전화를 해서 경위를 알아보았으나 취재가 저를 포함한 기술센터 직원들에게서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은 얘기를 안해 주더군요. 저희들도 공연한 의심을 받는 피해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과 13-2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체계 구축으로서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대한 실적입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을 금년에 보급종 약 50톤을 공급했고 그리고 다수성 채종포를 금년에 약 9.3㏊를 설치해서 금년 가을에는 자율교환을 많이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조기공동방제를 건의해서 효과적으로 막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2차로 목도열병을 전면적 입제로 공동방제해 줄 것을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 후가 되면 멸구가 걱정이 되는데 비료해충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해서 금년 농사를 풍년으로 이끌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에 대한 집중육성입니다. 먼저 포도는 캠벨어리 보다 숙기를 앞당겨주기 위해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던 숙기촉진시범사업을 20개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행대비 한 10일정도는 빠른 것으로 현재상태에서도 평가되고 있고 품종도 캠벨보다 빠른 품종으로 금년에 상당한 농가가 이것을 갱신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품질향상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최근에는 품질높이기 자체 리플랫 3,000매를 영동군 포도의 이름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임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한 선도농가 컨설팅과 접목재배교육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접수를 저장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고 또 접목재배 기술교육도 했으며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해외연수 등 선진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6월10일과 15일사이에 12명의 농업인이 일본연수를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저수고 밀식재배 확대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중에 있고 배는 수출단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10호에 약 14.5㏊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농가 교육은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고 금년에 인공수분 기술보급과 꽃가루채취에 대한 꽃가루은행을 운영해서 약 25회 30㏊의 수정한 실적을 보았습니다. 감과 복숭아도 최근에 새로운 기술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소용에는 저비용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고추에 특히 아인산염 이용한 고추열병방제 시범사업을 지금 용산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중간평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기술에 대한 보급입니다. 먼저 논토양 정밀검정은 작년, 금년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면이 해당이 되는데 시료는 다 떠다놓고 검사를 하고 있고 9월정도면 완전히 검사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검정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약 2,000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양검정은 금년상반기에 한 것도 약 1,500점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약2,000만원의 수입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정한 것을 전부 토양관리정보전산화를 GIS를 추진해 가지고 금년 11월중에는 완전히 정보화가 되는 사업을 진흥청 농과원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간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이것을 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유산양에 대한 계절번식을 막고 번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작년, 금년 2년째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거의 시험이 완료될 것 같고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은 양봉 분봉 유도기 개발하는 것을 진흥청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금년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했던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끝나서 중앙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과학농업기술원과의 공동과제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하는 각종 교육이 상반기에도 조류사업 외에 2개 과정에서 520명이 교육을 했고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은 약 24명을 해 가지고 2차 시험까지 완전히 끝난 사람은 16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술로 듣는 근세영동의 먹거리 해 가지고 100부을 제작했는데 하두 호응도가 높아서 추가 제작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진까지 곁들여서 내년쯤 하려고 자료보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양산 송호리에 하고 있는데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준공예정입니다. 그외에 기존 건강관리실에 대한 마을주민교육도 9회에 180명인데 현재 5회 1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및 저장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전통 떡 포장재 보급은 영동시내에서 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기술교육들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을 차질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식농업 지도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들의 능력제고사업입니다. 우선 국가기술자격취득 그리고 정보화관련 자격취득은 현재 상반기에 교육을 다녀오고 해서 하반기에 시험을 봐야 합격자가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추가합격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외에 전 직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에 참가해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도 상반기에 2회에 3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의 과학화, 생력화를 위해서 지금 농가계획 컨설팅사업을 지난해 350호에서 금년 424호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도 상반기에 5회 131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장부를 PC를 통해서 하는 생활화 현장지도도 23농가에 프로그램을 깔아줘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군에 E-MAIL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한 105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E-MAIL을 통해서 농사기술정보를 그때그때 전달해 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E-MAIL을 통해서 영농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프로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이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입니다. 우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계획의 105%를 달성했고 그외에 품목별 전문교육은 금년에 총 700명 계획입니다만 포도 등 5개 품목에 289명으로 해서 약 41%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야간영농사업도 7회 36개 마을에 416명을 추진했고 오지중심의 농기계순회수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가 12개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13개회로 늘었습니다. 요즘 의원님들이 회기중이라서 참석을 많이 못하신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품목별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간에 우리가 지도했던 것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을 나누는 이런 기회를 연찬회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보급한 기술에 대한 적정여부 등도 기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저희들이 겸허이 수용해 가면서 실용적으로 보급되도록 하는데 아주 좋은 배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저희군에는 품질인증농가가 7작목에 약 243호로 지난해보다 약 65% 늘어나서 많은 농가들이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서 경영지도 또는 품질인증에 대한 수시지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후에도 농업인단체들에 대해서 4-H라든지 여론현장교육, 농업인의 행사, 모든 행사는 내실있게 간략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1페이지 연초 업무보고 드릴 때 금년에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과학영농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전에 간담회때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계약이 끝나서 착공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10월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지난 11일날 의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12페이지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에 상사업비 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꽃가루 채취기라든지 저온저장, 냉장냉동고 등을 구입해 놓고 금년에 꽃가루를 채취해서 약 30㏊에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공수분 참여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웃농가보다 과실이 크고 모양도 좋고 결실도 좋아서 내년에는 상당히 더 확대될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우, 배추, 가축분뇨 처리기술 실용화인데 이것도 실험이 다 끝나서 하반기에는 중앙시험장과 협의해서 확대보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각종 시험사업이 대개 41개 사업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금주하고 시간나는 대로 거의다 둘러봤는데 현재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도 비슷한 것인데 상반기에는 설치를 하고 하반기까지 계속 이용하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시범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반기에는 이용지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금년 농사도 상반기에 가뭄을 극복해 가면서 현재는 작황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풍년농사를 꼭 이루고 과일도 품질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많이 기술개발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봉 분봉유도기 개발에 대해서는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개발하려는 과제제목입니다.

과정입니까?

예 이제부터 개발할 것입니다.

참죽나무는 묘목을

끝났습니다 그것은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연구가 끝나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과수꽃가루은행 운영에 있어서 사과, 배 뿐만 아니고 자두도 어떻게 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두.... 저는 기술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와 상의해가지고요 필요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아이디어 준 것이 있었는데 감 딸 때 호두 털 때 안전띠를 착용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 딸 때 전주에 올라가서 고정시키는 그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 연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차 하기로 감 연구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언엽의원입니다. 신기술개발보급과 우량신품종보급으로 고소득 복지영동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특화작목 집중육성에 보면 포도, 사과, 배, 감, 복숭아, 채소특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자두가 생산이 됩니다. 전직에 근무할 때 자두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자두를 관리만 잘 할 것 같으면 어떤 품종보다도 더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느꼈습니다. 다른 포도, 사과, 배, 감, 복숭아 이런 것을 보면 전국에 걸쳐서 안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두만큼은 외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옥천 여기만 재배하는 것으로 봤고 또 다른 과일보다 제일먼저 나오는 것이 이 자두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데도 다른 과일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쉬운 것이 자두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소독도 10여차례이상 해야 되지만 자두는 많이 해야 다섯 번정도 네 번정도만 하면 수확할 수 있는 이런건데 이 자두관계 때문에 김천 농소면에 관광버스 2대를 대절해 가지고 재배농가를 가서 보니까 이 수형자체가 우리 영동지역하고는 다르더라 이것입니다. 복숭아나무 같이 수형을 잡아가지고 하우스를 씌웠는데 자두 한상자에 16만5,000원, 아마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이 10만원 넘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나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고 또 이 자두를 우리지역에도 시범적으로 복숭아같이 수형을 잡고 또 하우스를 씌워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득을 많이 올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특화작목에 지금 열거하신 이 품목외에 자두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제시 했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두가 근래에 아주 농가소득의 효자품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 3년간 포도는 별로 재미를 못봤는데 자두는 상당히 재미를 보고있고 금년에도 값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우리가 적지다 하는 것까지도 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조언해 주셔서 고맙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술지도를 할 때 한농가 한농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품목별 조직을 만들어야 그 조직들끼리 자구노력을 하면서 그분들끼리 같이 선진지견학도 하면서 기술을 도입하기가 쉬운데 공교롭게도 자두연구회가 없군요. 그러면 나언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자두에 대한 품목별 연구회를 현재하고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자구노력도 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복숭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재배를 해 보려고 Y자수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좀 추진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포도에 관해서 해당 기술센터에서 포도라든지 모든 품종을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연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 기후에 맞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농가에 보급했어야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개인적인 농가가 피해를 본 일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포도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거쳤다고 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자치단체를 믿고 어떠한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3～4년이 지난 이후에 그 품목이 영동지방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열과현상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농가소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한 주민들한테 영동군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검증이 끝난 이후에 자신있게 보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난 다음에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 어떠한 모험을 걸게 되는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사과말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이 누그러졌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언론에 보도돼 갖고 의원들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해당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영동군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재발된다면 자유로운 의원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의원들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센터에서 충분히 적응시험을 거치지 않고 농가에 보급되므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일부 피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그점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보조사업과 달리 우리 시범사업의 보조비율이 높고 거의 전액 보조하다시피 운영되는 것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100%, 80% 높은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은 처음부터 안고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100% 성공하는 경우가 그것은 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포도의 경우에는 고품질 대립계포도의 확대 보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인데, 길은 먼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험이라든지 재배경력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농가들이 일부러 의욕적으로 했다가 실패를 보는 농가가 있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런 농가들이 실패를 겪고 결국은 우리기술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된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보도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가서 입을 놀려서 나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는 진짜 억울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한게 없는데 그렇게 보도된 것까지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막을 수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태도를 낮춰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몸조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