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길규
류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내용을 답변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자치행정과장 봉필운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붙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까지 말이요.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2001년만 금년만 6월말 현재 접수된 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어떤 민원이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어떤 민원이 되었던지 간에 민원으로 당 군청에서 접수된 것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총 민원이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대략 뭐 100건이 됩니까? 100건이 못 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엄청난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길규
류길규위원장
뭐 한 1,000건 보아도 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훨씬 더 되지요.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음에 말이요. 그 의회 자체적으로 본 군 관내를 순회하면서 접수된 민원사항 있지요. 의회 자체적으로 된 이중에 예산하고 연계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이첩을 했는데 그 사항을 좀 알고자 합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 때 순방하시면서 건의 받으신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렇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컴퓨터 내용을 보았었는데 지금 총 우리 고창군에서 사들인 컴퓨터 총 몇 대고, 폐기처분 한 것은 각 실과소에 배치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사드렸는데 그 중에 폐기 처리한 것은 몇 대 다 그러면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구입한 대수가 몇 대고, 그게 나와야죠.
길승
류길승위원
그렇죠. 폐기처분 한 것을 내 놓고 말이죠. 구입한 총수 지금 실과별 또는 교육용 또는 이 각 사업소 또는 각 면사무소에 말이죠. 배부된 대수를 정확하게 자료를 끝남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구입대수가 몇 대고 지금 실과별로 읍면 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가 얼만데 그 중에서 폐기한 대수는 얼마냐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예.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유길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 위탁부분과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위탁
길승
류길승위원
민간 위탁 부분이 있는 거 하고 해당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실적이요.
길승
류길승위원
예. 해당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밖에는 없습니다. 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길승
류길승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저희들이 이것은 결국은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미당 시문학관 또, 청소년 수련관 또, 지금 고창읍성의 매표관리문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인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년말쯤에
길승
류길승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소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사업소 총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시설관리 사업소를 행자부에다 한번 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한번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러면 총괄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민간 위탁부분은 빠지지요.
길승
류길승위원
기 위탁한 것은 빼고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빠지지요. 빠지고도 저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길승
류길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목적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어떤 재원에서 주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 관계는 우리가 예산이 모자랐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결심을 얻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아니 그 성과가 목표 관리하고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한 것이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앞으로도 목표관리제 계획이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예.
길승
류길승위원
지금 2000년도만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길승
류길승위원
그럼 2001년도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또, 년말에 가서
길승
류길승위원
년말에 가서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해야죠.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길승
류길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동수 위원님
동수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결원인원 하나 빼주십시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읍면 결원 현황이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 읍면 직원이 지금 감축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무감축도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 계획은 이 사무감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결원현황은 자료로 드리고, 이번에 읍면 기능전환관계가 있었지요. 기능전환은 전환관계에 따라서 읍면의 정원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줄여라 업무를 업무도 아울러서 줄여주어야 한다 해 가지고, 전체 업무 줄이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건이 얼마 줄여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상당히 줄여 가지고 군으로 싹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 집니다. 업무가
동수
한동수위원
그것도 하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인규 위원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중앙에서 우리 고창군 정원을 풀로 받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그 효율적으로 읍면 정원은 그러면 누가 정하는 거요. 읍면정원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정원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읍면 정원도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읍면 정원의 기준이 표준정원이라 할지라도 잘못 되었다라면은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그걸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인구나 면세나 여러 가지고 볼 때 지금 보통 보면은 아주 적은 면도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그런 면하고 큰 면하고 인원차이가 몇 명차이가 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많이 나는 데가 한 3명 정도 차이 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3명에서 15명이면 두 명 차이구만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두 명 내지 세 명이 뭐여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 또, 읍이 있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아 읍은 제외하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읍을 별도 면 끼리는 한 두면정도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고창군을 볼 적에 성송, 성송이 지금 인구가 한3천명 이하로 내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은 그 옆에 있는 대산면은 한 배로 인원이 한 배는 될 거여요. 그렇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성송 2,906명 대산이 5,869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배는 되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2명 차이로 너무나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만 가지고 행정숫자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정원 기준을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기준이 뭡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규칙 다 있어요. 여기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뭐여요. 그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면적 인구등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인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두 배가 되고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러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정원 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원 조정을 준 것이 싹 있어요. 행자부에서 준 내력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한명, 두 명 차이 밖에 안 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도시라든가 또, 농촌은 농촌대로라든가 해서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원칙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인력은 인구에 비례합니다. 거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적어도 그런 면은 서너명 차이는 나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폭이 넓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행자부 기준이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인규
최인규위원
행자부 기준을 꼭 비교해서 이야기 한게 아니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풀로 정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풀로 받았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무리 풀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여요. 이거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두명 정도 차이밖에는 못해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정한다면서요. 아 중앙에서 정한대로 했다면서 무슨 그렇게 내 이야기는 중앙에 정원을 받고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적어도 인력 운영을 해서 행정의 그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인원을 대폭적인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크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고창군에 관리자들을 보면은 단골로 써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뭐냐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원은 풀 정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고창군 내에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도 바란스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기준에 보면은
인규
최인규위원
아 그러니까 기준 기준 하지 말고 지금 기준해 놓고 아 지금 자치단체장이 꼭 기준대로 꼭 다해야 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규
최인규위원
나도 크게 벗어나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그동안 우리 농촌에 실정에 맞게 농번기를 피해 달라는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일년 중에 가장 바쁜 농번기를 몇 월달로 보십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5월 20일경부터 6월 10일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비난을 받는거요. 농번기도 몰라요. 지금이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4월말이란 말이여요. 인력이 없어요. 그때는 사지를 못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역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가 그래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5월 달에 바쁜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작목 재배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농작물이 옛날에 5월달 아까 말씀하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농번기가 옛날에 그건 우리가 이 농기계가 보급이 안되고 이랬을 때의 농번기 단 말이요. 지금은 지금 농촌 인력이 없습니다. 가장 바쁜 때가 고추하고, 담배할 때요. 이건 기계화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언성이 가장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집행내역이 2001년 하고 2002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보조금 지급은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면은 2000년도에는 새마을 고창군지회에다가 약6천9백만원 그 다음에 2001년 아직은 지급이 덜 되었지만 이게 기준액이 들랑 날랑 한 것 같은데 지원액이 어떤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지급을 더해 주고 말고 합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세영
장세영위원
나와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준대로
세영
장세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의회 승인받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 그럼요. 다 받은 내용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을 8백만원 해 주었는데 그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 외에로 더 썼단 말이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역 외 더 쓴 거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절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건 없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99년도 지방세 결손액이 1억6천9백만원인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뭐 무재산 일부 체납자 중에서는 실제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결손 처분에 조세 정의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야기하는데 이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뭐 징수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길규
류길규위원장
장위원님 재정과 소관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시 민원실 편제를 좀 말해 주어요. 실장 밑에 그 민원실의 편제 간단하게요. 민원은 몇 명이고.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 우리 군 본청
세영
장세영위원
본청 민원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민원실이 실장은 없습니다. 민원실은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계만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계만 계장하고 직원하고 나머지 지적이라든가 그쪽은 재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아니 달리 내가 그러는게 아니구요. 민원실에 대한 서비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람 말을 들어 보면은 제가 왜 편제 문제를 물어보는고니 혹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원들이 물론 옛날보다도 그 많이 친절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도 몇 몇 직원이 시골에서 와서 민원 제기를 하면 친절하게 옆창구에 가십시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내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옆자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 하면 우리 고창군에 얼굴인데 그 민원인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는데 저도 느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직원들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늘 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불친절한 사례로 하여금 민원으로부터 질타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리고 일부 예산이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호적 전산화 자치법규 전산화에 있어서 보조 인원으로 쓰지요. 사람을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공공근로 인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왜 그러냐면 인원이 모자라고 업무가 바쁘면 요새 공공근로도 보면은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70, 80 먹은 노인들한테 타이트하게 붙여 주어 가지고 원 서비스 풀로 해서 그 사람 따라 다니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창군에 예를 들어서 선운사 사업소라든가 분료처리장 분료처리장은 뭐 민간위탁 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신재효 국악당이라든가 동리국악당 거기에 대한 편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분료처리장은 기능직이 몇 명 일반직이 몇 명 간단하게 좀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는 것 더 보시기도 좋을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혹시 말이여요. 기능직은 분료처리장 기능직은 물론, 그 기능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한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분료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러겠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인사교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거의가 환경직 기계, 전기 거기에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돌려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거기의 기능직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직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옮겨 줄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옮겨 주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예. 민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그러는데 다른 직 다른데에서도 그런 한직에 한번 있으면은 그냥 오래 있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데 한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유길승 위원님
길승
류길승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런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무질서하고 공익요원도 군인복무기간에 속하지 않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군기가 너무나 해이하고 도저히 저 사람들이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철저히 정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요원 정복말입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그 이것 역시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리동간 정리 분리통합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다 수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쭉 한번 받아 가지고 년말에 한번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일예를 들어서요. 고창읍에 속해 있는 안터 라는 말이 있어요. 고수위에 사실상 활동지역은 고수인데 행정지역은 고창읍 아산 말이여요.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분리 통합시키는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속히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리장들 관리 수당 같은 것은 수당은 어떻게 정부 지침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전국적으로 그런데 크고 작은 동네 차이가 많고 또 농촌에 가서 보면은 이장할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적은 마을은 큰 마을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수당을 배로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운영의 묘를 살리게끔 하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민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소 농장 있는데 인접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일입니까? 접수해 가지고 통보 처리기간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뭐 진정인가요.
세영
장세영위원
예.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14일이지요. 7일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17일이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7일이요.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인제 통보를 보낼 때 뭐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경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한단 말이요. 그랬을 때 이 분들도 바뻐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날짜를 정확히 짚을 수가 없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의 민원인들을 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온단 말이어요. 안 오면은 또 다시 민원을 다시 제기해서 왜 연락이 없느냐 하는데 이런 경우는 중간에 민원인들한테 어떤, 어떤 사유로 늦으니까 알려 주어야만이 그 분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4개과를 끝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말이죠. 연락드릴 테니까 수시로 그 계장님이 오셔서 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감사대상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환경보호과장 허인환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현황 등 11개 사항을 목차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말이요. 하천정화사업추진 현황보고서가 있는데 말이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 하천환경관리만 하지 각종 정비 사업은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길규
류길규위원장
내가 말한 것은 하천정비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하천을 다니시면서 비닐을 수거한 거 있고, 그런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하천 정비한 사실은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래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하천정비는 오염하천 정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 오염원이 있는 것
길규
류길규위원장
정화사업 정비가 아니라 정화사업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정화사업소 우리가 사업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천에 다니면서 비닐을 주었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하천 감시요원은 있습니다. 명예감시가 예를 들어서 하천수계 상류나 또는 중류에 축산농가가 있다랄지 공장이 있으면은 혹시 오염원이 내려 왔을 때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지
길규
류길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해당화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에 나오면서는 명사십리 해당화 복원사업이었었거든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명사십리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명사십리는 이쪽 해리에서 상하 구시포해수욕장까지 수문 입구까지 명사십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또, 그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촉진 지구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결과에 다시 피고, 어쩌고 한다고 와 가지고 그래서 해리에 동호리 마을 소유지에다 했고, 또 이쪽에 분말 거기는 개인 소유토지인데 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의해서 지금 도로가 나고 있는데 지금 나고 한 2Km 정도가 나갔어요. 지금 거기 지금도 작업하고 나서 공터가 충분히 있어요. 가보시면 알거요. 그런데 1억 4천이라는 돈 가지고 그 간단히 동호해수욕장이라든가 거기만 복원 이것은 옛날 해당화가 유명했기 때문에 바닷가에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 군데만 치중이 되어서 앞으로 이걸 계속 할 겁니까? 이것을 중단을 하는 겁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지원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서 군락지 복원사업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4천이 오면서 토지매입비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토지 매입을 할 참인데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일부 구간에 공유지가 많은데 왜 안했냐고 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부지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명사십리 주변에 필요한 땅을 쭉 토지소유자를 해 가지고 이거 토지관리계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국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소유권은 사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 내면서 도로 그것만 딱 샀습니까? 지금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도로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 많이 있단 말이요. 지금 가 보시면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짜투리 땅에 즉 말하자면 도에서는 적어도 규모가 300평 내지
춘식
전춘식위원
거기 가는 길인데 한 2Km 가는 길인데 거기가 300평만 되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자투리땅을 샀는지 안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춘식
전춘식위원
도로 내는데 그냥 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자투리땅이 많이 남을 리가 없겠지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많이 안 남았어도 길가에는 충분히 있단 말이요. 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길승
류길승위원
도로변을 말하는 구만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도로 옆에 보면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선도로변 옆에다가 사실상 그렇게 찔끔찔끔 해 놓으면은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춘식
전춘식위원
과장님 도로 갓길 말고 도로 내고 보면 도로 가서 보면 옆에다 있습니다. 바닷가로 쭉 나 있습니다. 언제 가 보세요.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군락지 복원을 하니까 이 군락지가 쭉 있었어요. 이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이건 별도로 세우시고 지금 생육상태가 97%나 되는데 언제 다시 심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심은 것은 아니라 봄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고, 차를 타고 또는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죽은 걸로 보았습니다. 일명 도의원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 계속 가뭄이 들어서 산림과 하고 해서 일부전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소방차 또 산림과 차로 해서 계속 수분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은 해당화는 전부 활착이 되었습니다. 활착이 되었고, 단, 문제가 뭐냐면은
길규
류길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알이지요. 전 위원님 저 우리가 예정을 세우기를 해당화 하고 저쪽 주차장 말이요. 거기 현장을 가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춘식
전춘식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현장을 가보시면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리고 말이죠. 해당화 식재한 본 수가 해송 12본 뭐 능소화가 12본, 뭐 11,360본
춘식
전춘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내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하세요. 내가 끝나고 나면 하시라고요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재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보았을 때 몇 %나 이것이 금년 가뭄에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길승
류길승위원
그 내용을 전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 약 한 3%는 죽은 걸로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현지를 가니까
춘식
전춘식위원
97%가 살았다고 했는데 지금 전에 저도 가 보았어요. 갔는데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하고 조금 달라지기는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가물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도의원님 오셨고 했어요. 그 때 보고했는데 97%가 살았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현장 방문 때 보고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춘식
전춘식위원
다음에 읍면 쓰레기장 매립장 침출수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만 나왔는데 각 면에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리다시피 침출수 저장도는 이 5개 매립장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하로 일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버쿰로리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내가 보면 상하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상해 줍니다. 가서보면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각 면에 간이 매립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무방비로 놓다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걸 차광막이 다 있지 않아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부직포, 부직포는 깔았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부직포 말고요. 차수막을 깔아 가지고 받게 다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탱크 만들어 놓았어요. 전에 각 면에 그 공사를 했을 겁니다. 상하면만 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다른 데로 버쿰로리로 다 수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버린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행정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면에 가서 다 만들어 놓고 다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딴 사람은 어떻게 감독하겠어요. 이렇게 놓아두면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장조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인제 부직포 또는 깔아서 일부 고이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장도가 되어 있는 곳은 5군데가 있고 나머지 대다수 매립장은 전부 다 지하로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공사를 했다니까요. 상하가서 보까요. 탱크가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 고여만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전부해서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내가 상하문제가 아니라 전멸이다 그것이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다른 면은 대다수가 땅으로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종합쓰레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해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든 다른 개인은 잘못하니까 돈을 부과시키면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아닌 소리지 고발조치라도 해야 돼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전위원님이 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만약 저장조가 안 되어 있드래도 일부 고이도록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예산상 탱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단, 고이도록 부직포라도 고이도록 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왜 해당화를 환경보호과에서 식재했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나무 식수 관계이니까 원칙상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원칙이지만은 도에서 주관 부서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 업무계획만 수립하고 감독 또 이후 사후 관리 측면은 그 쪽의 보조를 많이 받아서 했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보조금에 자연보호고창군 협의회에다가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캠페인에 300,000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나는 이 돈에 과다를 떠나서요. 이게 정말 고창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황용성씨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정말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정화를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하면 돈을 대주고 기부를 해 주어야할 협의회가 돈을 받고, 이렇게 캠페인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낯간지러운 일 아니여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날 선운사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점심이 되어 가지고
길승
류길승위원
점심도 그래요. 자연보호협의회 자체에서 해야지 얼굴만 내밀어 놓고 캠페인한다고 해 놓고 군비로 점심 먹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면 자율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지 거 얼굴만 내밀고 이름만 내걸고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군비로 점심 먹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앞으로는 시정하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큰돈으로 자연보호에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자연보호헌장 탑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타 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말이여 캠페인하는데 군비 갖다가 점심 먹고, 경비 쓴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을 활용을 하는데 자판기 및 기타 판매소에서 폐품 압축기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과가 이 고창군 행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아야 됩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후손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환경보호과가 가장 중요한 자리여요. 그래서 돈을 좀 들드레도 폐품 압축기를 해 가지고 내가 캔을 하나 빼 먹고 폐품 압축기에다 넣으면 50원이 나온다든가 100원이 나온다는가 이런 조그마한 인센티브지만 그래서 폐품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내지는 재활용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설치운영을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쓰레기 침출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누차 이걸 지적을 했고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하나 안해도 언젠가 하게 됩니다. 지금 5개 상하까지 포함하면 6개 읍면 쓰레기장이 반입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차수막을 해 가지고 받아낸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읍면 쓰레기장은 차수막 조차도 없어요. 왜 이러한 사항들을 방관합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제가 지금 이야기 했던데로 마을 안길 포장하나 안해도 상관없는데 완급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일예를 들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고수 쓰레기 반입 매립장에 보면은 맨 바닥에 그냥 버리고 있어요. 한번 침출수 오염 되면은요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연 정화를 기다릴 수밖에 수천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중요합니까? 판소리박물관이 중요합니까? 예. 이런 사업을 왜 과감히 투자를 않습니까? 왜 방관하시냐구요. 그리고 분뇨처리 오니케익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에 첨가가 될겁니다. 쓰레기장으로 갈 부분도 있을 거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니케익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니케익 자체가 발효성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미생물 발생이 잘 되고 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 배양을 시켜 가지고 미생을 효소를 첨부해 가지고 유기물로 개발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상인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폐자재에 대한 압축기를 공급을 해서
길승
류길승위원
4페이지부터 해 주어요. 경상적보조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경상적보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영천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다른 군과의 자매결연 때는 정말로 지원이 좀 되어서 현지에 서로 상호 방문하고 그러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군에서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 이쪽에서는 복분자술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아니 이것은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캠페인 하는데다 주었다니까요. 어디 교류하고 하는 사비로 준 것 아니고 여기 지원 목적에는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캠페인에다 주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전번에 6월달에 상호 2주년 기념행사 때 자기들이 절약해서 이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승
류길승위원
지원이 왜 없습니까? 자연보호헌장 탑 할 때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주었는데 그것이 다 자연보호협의회 얼굴 내는 것이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는 일체의 자금이 지원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돈에 사용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해야지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일체 안 준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연보호협의회가 나 때려죽이러 오게 그런 말씀하세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아니 실은 자연보호협의회는
길승
류길승위원
목적에 부합이 되면은 주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은 풀 보조단체에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는요. 원래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생적인 것이지 어떤 얼굴 정말 간지러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아도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많은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또는 폐품 앞 자판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또는 폐품 압축기를 설치를 해서 또 인센티브 성격을 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양을 줄여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 침출수 있는 것은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물론 개인들도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지자체 행정에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시설물은 못하고 차수막을 해서 지하로 가급적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이 부분은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침출수 차수막이 되어 있지 않고 2차 보존시설이 없는데는 광역매립장으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완공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하면은 또 아산 대책위에서 또 어찌 그것까지 실어 오냐 해 가지고 이것 다된 밥 코 빠져 버리니까 우선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최대한 읍면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니케익을 미생물을 첨가해서 효소를 첨가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물론 유위원님도 갖다 쓰셨으니까 그런데 수박 농가가 아산 농가가 써 가지고 웃 순은 잘 자라는데 염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않고 가급적이면은 미생물을 첨가를 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사에 지금 선운사에 말이죠. 주차장 옆에 있는 하천 있지요. 그 하천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말이죠. 거기에 있는 물은 언제든지 고여 있는 것이 세탁하고 나온 물과 똑같은 물이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보면은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거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마는요. 지금 철주를 세워 가지고 장미를 심어서 그 하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모르지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느냐 거기 보시면은 언제 보셨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늘고 선운사를 많이 다닙니다마는 보면은 언제든지 빨래 세탁물 같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관광지 한 가운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사관광지가 생겨 가지고 하천 오염은 사실상 심각하지는 않지마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선운사 단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게 되면은 인근 하천이 많이 정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이후 오염은 시설만 되면은 그렇게 우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어디서 나오는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오는가를 모르는데 그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언제든지 거기가 그렇게 빨래 세탁해서 나온 물같이 있거든요.
길승
류길승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처리 시설이 되면
동수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길승
류길승위원장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마을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금 추경에 세운 것 가지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지금 911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442개가 보급이 되어서 48.5%가 됩니다. 지금 6월말 현재 그래서 이거 190개가 되면은 적어도 상당히 마을에 보급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았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러한 재원은 예산은 과장님께서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불이익 행정처분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 시정되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인규
최인규위원
예.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고 됐다고 하니까 우리 현장 확인을 해서 이거 다시 나오면은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다 시정됐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이거 법적으로 처분 받아야 합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위증죄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시정 다 되었냐고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그 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감안을 하셔야지 그 때 당시 해 가지고 별도로 처리시설설계서에 의해서 그대로 가서 우리가 준공을 해주고 현지 확인해서 기준치이하로 나오기 때문 우리는 이상이 없다는 거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저희들은 제가 2년차 다 됩니다마는 예방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다 고발된 걸로 알면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란 말입니다. 마칠랍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규
심재규위원
한가지만
맹근
이맹근위원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입니다. 지금 8쪽 재활용품수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폐비닐이 나옵니다. 지금 농촌에 폐비닐이 아직도 상당 부분이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심정이여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전량 수거가 못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전량이 아니고 전량 수거 않는다는 거 아니고 지금 안쪽을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면 파는데로 폐비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폐비닐은 Kg당 가격이 40원이구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형편 100원을 주어야 하는데 40원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40원을 주게 되었는지 40원을 가지고도 이상 없이 수거를 할 수 있는건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내말의 핵심은 효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를 30% 주면서 70%를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사업인데 이걸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전년도 수거량을 감안해서 예산배정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올해 금년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 1,800톤, 2,127톤을 수거 실적이 있었는데 936톤을 2001년에 수거할 것이다. 해 가지고 도비 30%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약 한 1억정도 합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5월말 현재 1,500톤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앞으로 적어도 이후에 하반기에도 1,500톤 정도가 수거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5월달까지 해서 한 70%가 지금 배정이 되어 버렸어요. 자금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전년도 기준을 못하면 3년간 평균해 가지고 그 양을 목표량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482톤량이 도 1회 추경때 4천8백2십반원 그중에 30%만 하면 도에서는 한 1천4백4십만원 준다 그 이야기여요. 그렇게 되면은 좀 숨통이 덜해지는데 저희들은 그 수량을 더 책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도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정말로 지금 100원 줄 것을 40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량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개간지나 밭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비닐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종전 비닐 수거할 때와 지금 수거할 때와는 다릅니다. 뭣이 다르냐 종전에는 길가에 있는 비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안쪽에 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아서는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많이 나와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40원에 과연 수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요. 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 우리 행정력상 도로가 안 들어 간 데는 어쩔 수 없이 하들 못합니다. 행정력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가 우리도 그렇게 확보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정부시책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어쨌던간에 군민의 의식이 바꾸어져 가지고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많이 내 놓고 있어요. 지금 많이 내 놓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들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도로가 없는 곳은 못 들어 가지고 거기까지가 치워줄 수는 없지요. 그럼 군민들의 예를 들어서 밥까지 다 해서 줄 수밖에 없는 행정이 그래서 리장단 회의 때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장들이 불평을 않습니다. 전에는 군청에다 전화해도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지금 전화만 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리장들이 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을 않고 단 차량이 못 들어가는 산야쪽 자기밭 어귀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못 가져옵니다. 암만 주님들이 불평을 해도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40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40원에 도에서 추경에 4천8백2십만원 중에 도비가 1천4백4십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군비가 70% 확보된다면은 금년에는 40원정도에 이렇게 수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1회 추경에 확실한 내시가 안 오고 일반문서로 4천8백2십만원이 총 예산이다. 그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수정 예산에 못 넣고 단 2회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우선 외상으로 해서 개인한테 당신이 얼마다는 것을 해서 예산 확보되면 그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문제는 일단 내놓은 비닐에 한해서만 수거를 하도록 하고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예.
위윈
위윈
심재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의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산림축산과장 강성수
길규
류길규위원장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금년도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2건 공통사항에서 7건 저희과 소관 업무에서 13건 등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붙임)
길규
류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전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내 채석장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은 민원이 하나 없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나가 보면은 지금 민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 했던거 민원사항을 채석장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대처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산림조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수욕장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처리를 산림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전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채석장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채석장을 경영하는 사장들의 협의가 그 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전부 모였습니다. 6분이 모였는데 그 종사자까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웃 정읍시에서 복잡한 일들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관내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들께서 주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없어요. 민원이 채석장하고 주민하고 민원이 야기된 거 지금 없습니까 고창군에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다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그것이 일어나서 해결 한 건도 없구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주민하고 업자하고 쉽게 말해서 화해시킨 일도 없고, 아 주민대화시에 나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그러고 뭐 분진이라든가 이야기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 사항이 없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부안면에 채석장에서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해결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 민원 중에 도로가 훼손이 되고 차가 너무 짐을 많이 싣고 다녀서 도로가 훼손되고 먼지가 나고 이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정량을 적재량을 준수토록 지도를 그 다음에 먼지가 덜 나도록 살수차 운영일든지 세륜시설을 가동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민들하고는 그 후에 저희에도 찾아오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구시포해수욕장에서 개발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신청시 제재할 수 없었던 것은
춘식
전춘식위원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84년도에 나갔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이 무한정입니까? 그러면 84년도에 낸 것이 유효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한번 허가받은 사항은 유효하다고 판단
춘식
전춘식위원
아 한번 해 놓았으면 무작정으로 산림이 훼손이 되더라도 아무 때고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간이 없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다분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그 문제를 잘 알아보세요. 저 그것은 몇 연도까지 허가 난 몇 년도까지 효과가 있을 거요.
춘식
전춘식위원
쉽게 말해서 산림훼손을 할려면 내 몇월 몇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그러면 다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4년도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7년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유효 된다고 보십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전춘식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장 석산채석장이요. 무장 하나 성송 둘, 부안 셋인데요. 부안면은 지금 한군데는 허가취소 안 되었습니까? 강백기씨라고 그 소유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다 되어서 허가취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안 가보셨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현장은 가 보았는데요.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런데 보상받고 허가 끝났는데 그 사람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지금도 골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허가 하기는 2002년 12월 말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2002년 그러면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보상이 나가도 그 허가기간 내에는 채취할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이
세영
장세영위원
아는 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억 보상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은 기반공사에서 해 주지 않아요. 아 그래서 보상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춘식위원이 석산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부안면은 석산이 지금 세 군데여요. 세 순데 있어 가지고 이게 재연장하고 뭐하고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마 여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부안면 소재지 가서 하루 한번 서 계셔봐요. 석산 세 군데에서 골재 채취해 가지고 15톤 덤프탱크 같은 차가 그 좁은 도로를 아무리 천천히 다니라고 경찰서에 별 군데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한탕 뛰는데 돈을 얼마 받기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빨리 우회도로가 우리도 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 분들이 돈 버는데 대해서는 물론 돈 벌어야지요. 그러나 너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 버는 것은 제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 교통사고도 수 없이 나요. 뭐 한달이면 서너 건씩 납니다. 부안면 소재지에서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 되어 가지고 수십 수백대 하루 다니는데 마치 탱크같이 다니는데 먼지 나고 뭐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기 허가난 채석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주민들한테 이 시링제를 한다든가 해서 2년에 하나를 내준다든가 해야지 그나마 골재를 싣고 나오는 골목이 딱 그 도로 하나여요. 주민들이 뭐고 살수가 없어요. 이 허가가 2년하고 재 갱신하게끔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갱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확장허가가 있고.
세영
장세영위원
처음에 허가 내가지고요. 재허가 내줄 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재 허가가 있고, 그런데 재허가는 당초 허가받은 물량을 다 채석을 못했을 경우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것만 허가를 해 주면서 보통 2년 정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면 또 확장허가 하는데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채석장 조례 규정에 확장해서 레미콘을 한다든가 다시 그 엄청난 확장을 할 때 주민들한테는 처음에 석산허가를 낼 때는요. 뭐 돌맹이만 떨어낸다는가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지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채석장 허가 낼 때 처음부터 뭐 레미콘을 한다든가 종합적으로 한다는 허가는 낼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고니 처음에는 이거 증설을 해서 뭐 레미톤 허가를 증설한다든가 하면은 그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 가지고 본래 주민들이 이 허가를 내 줄 때의 동의서 목적하고는 다르다 그 이야기여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동의서 낼 때는 골재를 하루에 10대를 빼내기 위해서 내주는데 자꾸 허가기관에서 증설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증설을 내 주다보니까 하루에 3배 이상 30대 이상이 다닌단 말이여요. 아마 여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살라고 하면 하루도 못살아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에 그 2년에 후에 재허가를 내 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 아까 참 좋은 이야기여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참 엄청난 저도 석산하는데 우리 형제간이 해서 한번 해 보았는데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나중에 석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주민들한테 자기는 돈버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돈버는 것은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이 허가 관계에서 진짜 신중을 기했어야 되고 아까 전춘식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군민과 대화라든가 주민과 대화 시간에 가면은 단골 메뉴처럼 석산허가 나 있는 지역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뭐 먼지 분진 말할 수 없어요. 경찰한테 아무리 서장한테 이야기해도 안돼요. 그때 단속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먹어 주도 안해요. 거기에 끼치는 사고 차량사고 교통사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길을 한번 보세요. 길이 말이여요. 엿가락처럼 되어 있어요. 여름에 뜨거우면은 요철이 얼마나 심한가 이 15톤차 한차 실으면 45톤, 50톤 실어요. 재허가 내 줄 때 진짜 이거요. 진짜 민원재기 합니다. 재허가 내 줄 때 이 3개를 한 면에 3개를 내 주어 가지고 부안면 살라는 이야기요 못살라는 이야기요. 한번 현장에 가 보세요. 가보셔 가지고 그 한번 서 있어봐요. 경찰서 부안면 지서 앞에 한번 서 있어 봐요. 지서고 뭐고 가들은 필요 없어요. 막 달려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현장 감독은 기 내준 석산이고, 재허가를 내 줄 때는 주민들 동의를 꼭 받으시고 진짜 이건 주민들이 그 다음에 기 허가를 내 주셨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소재지권에서 지금 진정 낸다고 그래요. 부안면 소재지권에서 청와대로 그 기 허가 내준 기간 동안에 그 분도 허가 내서 돈 벌라고 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답변
세용
장세용위원
답변 안해도 됩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기왕에 산림법 나왔으니까 한 가지 것 물어봅시다. 지금 저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요. 산림법 위반한데에 대해서 뭐 입건되고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법 위반사례가 있다고 하면 단속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하기는 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맹근
이맹근위원
그 실적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20건 중에 무단 굴취도 들어가 있고 산불 낸 사람들 16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그 이게 아주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이런 산림 토석 채취라든가 불법 임산물 채취라든지 임야 훼손이라든지 산림법 훼손을 하는 것이 각 처에 비리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요. 한번 자료로 내줄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예. 자료로 한번 내 주어 보세요. 단속한 것하고 처리 못한 거하고 적발은 되었으나 처리 못한 것 진행 중인 사항 한번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닙니다. 이 귀 산림축산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레미콘 허가하고 채석장 허가만은 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주민과의 거리는 말이요. 좀 더 상당한 거리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며는 뭐 개인의 사업장을 결국 말하자면 피해준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레미콘 역시 그렇습니다. 소재지 중앙도로 통과하는데 이게 몇 톤 차인지 말이요. 아이들 무서워 못살겠어요. 그리고 여론이 그런 여론이 있으면 면사무소 통해서 들어야 한단 말이지 이게 만만한 군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가 우리 장세영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최소한 그 면에 3개 채석장이 있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건 그나마도 길이 외길이거든 저쪽 아니면 소재지 말이요. 이런 것쯤은 좀 더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다수 주민을 위한 행위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요. 석산 고창군에 6개입니까? 6개 석산 허가일자 하고요. 재갱신 해 준 자료하고 동법 시행령 쉽게 말해서 석산허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장
이상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