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를 받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심사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기금결산 보고,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 6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10일 본 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01년 7월 11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3차 회의인 7월 13일까지 본청의 전 실과와 2개원 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58억7,338만4천원이고, 수납액은 1,064억5,486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4,766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934억710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752억3,948만6천원이며, 2000년도 이월액은 191억2,815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115억574만3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2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홍기 의원을 선임하고,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10시 35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11시 25분부터 7월 13일까지 3일동안 12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될 예산운용 사항과 세입ㆍ세출 사항 중 세입 예산의 과소계상,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 결산서 작성 오류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4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보고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지적한 네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 총액 1,064억5,486만7,610원과, 세출총액 752억3,948만6,130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1년 7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인 7월 13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2,183만2천원, 지출액은 9,043만2,340원, 이월액은 3,102만9,660원, 불용액은 37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 7월 4일 제출되어 2001년 7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7월 13일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4종의 기금운용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애향장학기금은 2000년도 지출액이 3억281만2,470원으로 2000년말 현재액은 없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2000년말 현재 3,326만5,500원이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지출액이 790만원이고, 2000년말 현재액은 1억86만780원이며,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은 2000년도 지출액이 8천만원이고, 2000년말 현재액이 2억6,977만6,96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말 현재액이 2,109만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0년말 현재액이 2,101만2천원이며, 장애인 자립기금은 2천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억7,625만3,05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3,324만8천6백원이고, 재해대책기금 1억1,307만9천4백원, 4-H후원회 기금은 2000년도 지출액이 133만6천원으로 2000년말 현재액 7천216만3,270원이고,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2000년도 지출액 1,424만4천3백원으로 2000년말 현재액은 없고, 농축산물 우량 품종 보호기금은 2000년말 현재 75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2,150만190원으로, 총 14건에 대한 2000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 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 (별첨2:2000년도 예비비지출심사결과보고서) (별첨3:200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