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됩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가능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좀 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일정은 부득이 변경하여 오늘은 건설과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건설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주사 김철규, 농지토목 담당주사 송원주, 치수방제 김형노, 공사감독 정철, 설계검사에 이상기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건설과소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2001년까지 군정질문사항중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랑수교량입니다. 화랑수마을 교량가설 계획에 대해서 이갑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화랑수교량 가설은 2000년 2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2000년 12월27일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1억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4월7일 제1회추경예산에 3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괄계약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 교량은 도로규정상 아취식으로 돼서 일괄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3억 5,000만원의 예산은 우리가 도라든지 우리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추대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금남면 노량에서 고전 신방촌에 이르는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노선은 금남면 노량 - 금성면 가덕리간 하동화력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5.7㎞입니다. 이 노선은 감정을 완료하고 분할측량까지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금성면 갈사리에서 고전면 신방촌간 금성면 해안도로 6.3㎞는 지역개발촉진 지역으로써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31일 금성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7.5㎞에 해당되는 노선은 우리가 신방촌 구간보다도 연막, 나팔쪽이 우선된다 싶어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보완 및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시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작동이 되었는지 안되었는디 개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울림 시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가지고 개발이 돼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시설 향후 관리 대책으로서는 우리 자체기술로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동우량경보시설은 관리구역이 국립공원으로써 국립공원과 우리군이 협의가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삼립콘도 진입교량 조기완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콘도 진입교량은 PC교로서 길이는 75미터, 폭은 14미터입니다. 시공회사인 삼립이 '97년 7월달에 부도가 되는 바람에 추진이 아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누차 촉구하고 실무자와 협의해본 결과 강원도에 자기들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매각이 되면 우리군에 있는 삼립콘도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추진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 2001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안식골1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기반공사에서 시공한 이토변시설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토변을 제거를 못하고 그옆에 잠관파이브를 넣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지방도 1023호선 일방통행 노견포장사업을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도로관리청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갓길포장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가서 재협의를 해보고 부득이 안된다하면 우리 군도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죽치- 금강간도로 확·포장공사의 병목현상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이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를 이미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목현상으로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는 곳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계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으로 포장을 하다가 조금 남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명선마을안길포장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인데 이건 길이 30미터, 높이는 7미터정도 되는데 이건 소요사업비 700만원을 확보해서 전석쌓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곡1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건 어도가 미설치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어도계획이 돠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적으로 장마기고 용수공급을 할 시기로 이건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에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곡천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어도 미설치지역입니다. 이건 5월30일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내소류지 정비공사에 안전시설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과거에도 우리 마을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시에는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마지기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여기에도 어도가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1회추경때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대티보, 열마지기보, 굴매보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당연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준공검사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건 각종 사업시 구조물 두께라든지 폭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농로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준공검사 처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지적입니다. 이것 역시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준공검사를 할때는 철저히 두께나 폭이라든지 정확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왕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범왕교는 교량을 설치한 하단부에 급류피해가 예상되어 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건 날개벽을 우리가 10미터 연장을 하여 급류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동 암반관정 설치공사입니다. 채수량이 1일 150톤이상 되도록 해서 하라는 내용과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할때는 실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값싼 전기료를 신청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건 시험결과 1일 200톤으로 준공처리되었으며, 전기료부담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24원 34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접속도가 2미터부족 시공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4공구 농로포장때 2미터를 더 추가시공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명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보조기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는데 보조기층 부설두께를 10㎝이상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사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도로측구 바닥콘크리트 두께가 제 규격대로 안나온다, 이런 내용하고 교량 접속도 바닥콘크리트 다짐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닥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한 38미터 구간은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재시공했습니다. 다음 교량접속 스라브 기초다짐 불량지구에는 보조기층제로 취환후 다짐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또 하천 쇄굴방지를 위해서 전석쌓기 20미터를 추가시공 조치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호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로구간 이음과 용수로 이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건 몰탈처리를 해서 깨끗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호기계화 경작로사업입니다. 포장두께가 일부 미흡하다, 다음 절토구간 쇄굴방지를 위해서 보완이 필요있다 교량하단부가 압사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포장두께 40미터 간격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전부 두께는 15㎝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입구부분에 암반도출로 인해서 두께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절토구간 쇄굴 및 붕괴방지를 위해서 돌붙임으로 보완조치 했습니다. 다음 교량하단부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압사석 3㎡를 시공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촌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전석 잡석구입비가 현장 유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반입이 되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현장유용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환수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하동군지역안전 대책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설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각각 2회씩 운영을 했는데 이건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로편입부지 등기현황입니다. 이건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인데 처리대책이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작년 8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등기대상 필지는 2,877필지로 면적은 319.150㎡이며, 그중에서 분할 완료된 토지는 1,872필지고 면적은 197,800㎡입니다. 미분할토지는 1,005필지로 면적은 121,350㎡입니다. 이 토지를 일제전수 조사후 관리대장 작성을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미분할된 토지는 분할측량을 6개지구 351필지인데 소요사업비는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및 보증자료를 징구했는데 이전등기 동의서는 206필지를 했고 인우증명 확인은 538필지를 했습니다. 인우증명 확인서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외지에 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분할 필지는 점차적으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분할필지는 동의서 또는 인우증명서를 지속적으로 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읍면에 직원이 부족하여 업무량 과다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고, 소유자 변동(사망, 매매) 타지전출로 인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읍면별 등기서류 징구촉구를 하고 이전등기 가능필지부터 우선 등기조치하고 소유자 추적조사를 하여 지속 설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확보 및 전담요원 배치가 불가피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담요원은 우리가 솔직히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직 4명정도가 더 있어야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편입부지 등기현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역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우리군내 총 139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272,736㎡입니다. 아직까지 미등기된 것은 30개 소류지에 51,776㎡입니다. 그래서 이전등기를 추진한 것은 12필지에 14,896㎡를 했고 경계불분명 소류지는 7개소 25필지 37,948㎡를 측량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로편입부지와 똑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도 IC - 신월간 4차로 확장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공사는 지난 5월30일부터 2006년 5월4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소요사업비는 33억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13억원이고 시설비는 2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은 터널입구에 보강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관내 전도 IC ∼신월간 보상비는 약 4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도지사님의 시책사업으로 마을당 1억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까지 43건에 34억 4,2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0년도에 49건에 39억 2,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50건에 3,82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142건에 111억 8,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는 내년까지 계속 투입될 것으로 그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을 순회하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 추진사항은 8개소에 11억 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 추진은 9개소에 14억 1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도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66개소에 86.8㎞를 하고 소요사업비는 90억 2,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일수는 349일로 되어 있고 연 투입인원은 1,2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차대수는 217대를 했는데 과적이라든지 고발차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횡천문화마을 분양현황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변함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65.2%가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60%로 분양이 되었고 잔량은 2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국지도 59호선 확장공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사업조기착수를 계획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하동-악양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하동 섬진교에서 악양 평사리간으로써 9.65㎞입니다. 교량이 1개소 230미터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18억 7,5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노선선정에 대한 의견을 두곡 직선화사업이라든지 만지 꿀배단지는 국토관리청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올 6월달에 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설명회를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소류지누수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류지는 총 139개소가 있는데 유효저수량은 155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면적은 1,476㏊입니다. 그중에서 보수대상 소류지는 21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10개소가 보수를 완료했고고 나머지 11개소는 향후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6월30일 현재 우리군관내 4,415공이 있는 것으로 신고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수가 1,734공, 농업용수가 2,670공, 공업용수가 11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폐공 조치된게 171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실태입니다. '98년이전 174공, '98년도 4공, '99년도 13공, 2000년 7공, 2001년은 한해대책용을 포함 21공이 완료되면 농업용 관정개발은 총 219공으로 이건 암반관정인데 암반관정은 1일 채수량 150톤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반관정은 계속 활용을 잘 하여 왔습니다만, 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계를 조정해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토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해·재난 위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시설은 9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완료된게 2개소, 지금 시행중이 3개소, 미시행지구가 4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주체인 행자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총 75개소인데 중점관리대상은 72개소인데 그중에 A급이 40, B급이 31, C급이 1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망라해서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비를 가동해서 재난관리시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어도설치현황입니다. 어도는 우리군관내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도설치된 보 명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2001년도 어도설치현황은 2000년에는 3개소 했고 2001년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천 유지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수는 우리는 섬진강과 횡천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콘크리트 댐이 섬진강과 주암댐 2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천유지수를 수자원공사 계획에 의하면 1일 6만톤내지 104천톤정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이렇게 안되고 있는데 이건 유지수량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하동댐은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1일 11,000톤정도 흘러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과장님이 우리군에 오신 오셔서 성실히 근무하시다가 다음주에 도로 영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과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11페이지, 17페이지, 20페이지, 등 오자와 탈자가 몇 개 있고 다음 각종 현황에 보면 기준이 안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페이지를 보면 농로편입부지 등기현황하면 이것이 언제 했는지를 표기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기준표시가 없습니다. 7페이지, 2000년도 2001년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처리현황에 대해서 '99년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청암오지개발사업중에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연접하천이 하석퇴적과 잡목방치로 작은 강우시에도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와 철교 유실 우려되어 조속히 하상정리 요망에 조치결과는 군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추계 하천기성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하상정비 완료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하고 조치내용은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사항은 청암 평촌 체육공원 조성시 하구에 성토물량을 시공회사로 하여금 걷어오도록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안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우리군 보유장비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인데 금년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 확보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자와 우리 직원이 병행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수가 연 349일로, 실적은 검사대수는 217인데 과적에 대한 고발이나 지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윤중기가 있는데 축하중기 10톤이상이 되었을때는 과적에 걸립니다. 축하중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윤중기를 넣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나가도록 하여 거기에 정지시켜놓고 축하중 10톤이상이 걸렸을때는 전체적으로 32.4톤이 오버된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차량은 전체 차무게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축하중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349일동안에 단속은 한 곳에 고정해서 했습니까 ? 아니면 하동군내를 이동하면서 했습니까 ?

주로 진교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시 우리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라든지 위임받은 지방도에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정량을 오버했을 때 하고,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인 국도나 지방도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과장님도 우리 관내를 출장을 많이 다녀서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에 과적차량이 다니지 않았다면 도로가 그렇게 파손될 리가 없는데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예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과적차량 단속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계장을 할 당시 의령에 과적차량검문소 입구에 바로 과적차량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령의회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적차량 하주나 차주입장에서는 사실상 한번 갈 때 더 싣고가는게 자기들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의령같은 경우에는 그당시 연탄을 많이 소비했는데 연탄이 함안보다도 한 장에 1원이 더 계산됩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피해서 적게 싣고 오다보니까

예, 과장님 좋은 예를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연중 우리지역에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는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고 도로도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으면 연중 몇건 정도는 단속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호의를 베푼게 아니겠는가 ? 실제 업자들은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재산피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기준에 준해서 단속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순천국도유지, 진주국도유지 광양시청과 우리가 합의를 하여 국도도 관리를 해야된다. 우리가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도만 과정차량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국도를 관리하는 각 기관에 올해 6월달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28페이지, 횡천문화마을 분양현황에 보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이 자료가 동일합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미분양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분양이 안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첫째, 우리지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사유는 안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각 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해놓고 분양이 많이 안됐는데 분양율로 봐서는 저희군이 제일 높습니다. 대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단독주택은 평당 24만원인데 우리가 이걸 재감정을 실시해서 좀 낮추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38만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지역에 문화마을을 조성해놨는데 조속히 분양되도록 촉구드리고, 어제 종합민원실에 보면 문화마을에 작년과 동일한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10동건립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30페이지, 국도 19호선 4차로확장공사에 시행청은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이지요 ?

예,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10월 노선선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노선조정외 3건 변경요구가 있었지요 ?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섬진교에서 올라가자면 하동병원앞에 두곡직선화 노선입니다. 그 지점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섬진강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우리가 법의 우선순위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행정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보다 하천법을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을 침해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입장을 표해왔고 다음 만지 배밭 단지에 우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면 성토라든지 이런게 아주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이 다 묻힙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경지도 많고 하여 제방을 활용하여 활용하여 우회를 시키는 쪽으로 건의를 했고 저쪽 평사리 개치, 미점마을 바로 앞에 마을 앞으로 강쪽으로 붙혀서 교량을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세군데 우리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두곡에서 만지구간 도로직선화 노선 조정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

아마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재첩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존 자기집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가 다른데로 남으로써 집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반대민원은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하동군을 봐서는 직선화를 하는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구간은 하천폭을 좁힌다는 말이지요 ?

그렇지요

그리되면 하천은 경남 하동군과 전라도와의 경계선인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

하천폭이 좁아지면 반대는 예상이 됩니다. 그 구간의 하천폭이 750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도로에서 노선조정을 하면 하천쪽으로 몇미터정도 더 들어갑니까 ?

그건 지금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안에 생산되는 토지가 6만평내지 8만평 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완이 돼야 그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나 주민설명회등 절차상으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 재해·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것인데 먼저 재해·재난위험시설 지정은 어떤 규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해위험시설은 우리 군수가 신청을 하면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자기들이 실사를 한다든지 현지여건을 봐서 앞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 재해위험시설이 9개소 있는데 이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9개소가 될 수도 있고 5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시설지구에는 한정이 없지요.

제한은 없는데 한 지역에 너무 밀집은 균형상 안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재난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행정의 어떤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재해·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해소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군에 9개소가 재해·재난시설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건이 되어서 이야기하다가 뭐합니다만, 지난해까지 국비 43억원을 들여서 1,338미터에 결쳐서 부춘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부춘 제방공사를 할때 누차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제방공사내에 배수장이나 수문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배수장이나 수문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상류지역에 비가 200미터정도만 와도 외수가 역류해서 전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벌써 3회에 걸쳐서 그런 예가 발생했는데 예산을 43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가 공사완공 1년도 안되어서 외수가 역류해서 농경지가 침수된다면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을 축조하다보니까 내수 농경지보호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외수만 막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내수 농경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여 배수장설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이 사업할때부터 많은 군민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도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국토관리차원에서 제방을 한다고 깊이 생각을 안합니다. 우선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소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은 본 지역에 배수장내지는 수문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군에서 계획수립후 중앙에 건의를 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이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화개면 탑리에 소재한 땅번지들 지금 2회에 걸쳐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약 400미터의 제방중에서 2회에 결쳐 반정도 하고 반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또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반정도 하고 반정도 남아 있으니 지금까지 투입된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미터 잔여구간도 조속히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도설치현황인데 준용하천에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려면 관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

준용하천이라 안하고 지방하천이라 분류가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 있는 것은 지방 2급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 할려고 할때는 하천관리청에 공작물설치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에는 농업용 기존에 보가 있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이걸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엄격히 말해서 민간인이 했을때는 도에 협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천법 제30조에 보면 관에서 하든 민에서 하든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할때는 도지사 권한입니다만, 군수에게 위임해서 군수의 허가를 획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군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군수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설치한 사례가 현재 몇건이나 있습니까 ?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방하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옥종에 덕천강도 일부 되어 있는데 주교천 밖에 없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비롯해서 우리군에서 할때는 수해복구 응급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여 유수에 지장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를들어 화개천만 보더라도 화개탑리에서 대성까지 약 30여개의 공작물이 있습니다 교량에서부터 어도, 보 기타 등등 많은 공작물이 있음에도 이 공작물설치가 기준이 없고 들쭉날쭉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수해보고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준용하천내에 불법사례가 발생했을 때 하천법 제85조제1항에 보면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이과장님이 도로 발령이 난다하시니까 축하 말씀드립니다. 하동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서에서 처리사항, 처리중이라는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락된게 더러 있습니다 횡천문화마을분양 대책강구라든지 미등기 소류지 등기촉구 이 부분도 빠졌습니다. 자료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성실성이 부족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감사에는 2000년도 누락된 부분을 넣어서 완결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중 건이 4건이 빠졌습니다. 흰비리보 수해복구공사, 삼화교량수해복구공사를 지적을 했는데 그당시 처리중에 있었습니다. 처리중에 있었는데 또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6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현장점검할 때에 우리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 답변에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호기계경작로사업에 우리가 뚫어보고 다 했는데 T가 부족하다고 얘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 모두 T=15㎝ 확인되었으며, 일부 구간 포장두께 부족분은 암반 돌출로 인해 두께가 미확보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뚫어볼적에 암반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점검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점검반 4사람이 가서 뚫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공자 567미터를 하면서 포장두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간격을 40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12공을 뚫어보니까 15㎝가 다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일부 구간 3㎡정도 될건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밑에 큰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것보다는 위에 티가 2∼3㎝ 모자라더라도 그 위에 묻는게 좋겠다, 그래서 암반을 깨지 않고 그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T 1내지 2㎝ 모자란다 하면 이 정도로 암반이 걸려서 안된다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 그당시 현장에서는 보조기층 깔고 다 했는데도 암반계층 때문에 이 층이 안나왔다는 소리는 말이 아니지요. 보조기층이 10㎝ 깔려야 되는데 보조기층 8㎝만 깔고 그것은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가 구멍을 뚫은데서는 암반이 안나오고 보조기층이 다 나왔다 말입니다. 보조기층이 10㎝ 깔렸는지 20㎝ 깔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을 하면 현장점검한 사람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4사람이 가서 봤는데 4사람 다 바보 취급밖에 안한다 말입니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두께 옆면을 보니까 두께가 제대로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밑에 암반이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두께가 안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이리 주장합니까 ? 새로 현장 한번 더 확인해도 됩니까 ?

예,

그당시에 현장확인해서 두께 확인할 적에 그 자리에서 해명이 되어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지 그당시에 지적사항을 동의해놓고 지금와서 암반부분에 의해서 안됐다 이리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현장점검한 4사람에 대해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위원장님! 명호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암반돌출로 인해 두께가 미확보되었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이번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현장점검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미등기분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농로편입부지 등기현황인데 제가 '98년도에 공유재산 미등기에 대해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동읍에 새마을사업을 하여 편입부지를 그당시에 5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50만원을 주고 사서 분할을 안해서 소유권등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데 팔고 새로 산 사람이 “떡값을 내놔라 당신들이 농로내서 당신들이 이용을 하니까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땅값을 내놔라 ”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새롭게 얼마를 주었느냐 하면 12,191천원을 주었습니다.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화개에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이젠 기획실장 답변이 어떻게 하든지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길 수 없습니다. 화개같은 경우 한 사람이 지면 40여명이 배상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농로편입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미등기가 433필지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39,455평방미터가 미등기 되어있다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필지가 1005필지에 121,350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2000년도 2001년도 사업한게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그게 아니고 그당시는 개략적인 미등기 필지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8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첨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 그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사가 안됐던 지역도 포함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424필지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냈는데 그때도 조사가 정확하게 안되고 개략적으로 했다 이말이지요.

그당시는 조사를 필지별로 안하고, 읍면에 시달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장화 시키다보니 그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인우증명이 필요있겠다.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이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읍면장님들 회의서류에서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농로소류지 미등기 관계는 마을총회 회의록을 붙혀가지고 우리 대장을 관리해야 되겠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바로 등기는 안되는데 기부채납서라든지 인감증명을 떼가지고 오라하면 땅내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마을총회에서 그걸 인우보증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행정에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단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하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건설행정 담당주사에게 어떻게 하자는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그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도로 가시면 이 사항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이 업무를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미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더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21페이지, 소류지편입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8년도 결산검사자료를 받을적에 총체적으로 그당시에 미필등기가 428필지였습니다. 428필지를 안했는데 내용을 보면 개인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76필지이고, 농림부로 되어 있는 것이 26필지, 산림청이 1필지, 건교부 1필지, 군수명의로 해야 될 것이 324필지로 389,94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느냐, 작년도보다도 미등기수가 필지수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미등기가 90필지였는데 지금 78필지로 12필지를 했는데 12필지 한 명세서가 지금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감사때 이야기했는데 고전 성천에 있는 탑곡소류지가 진주 제일병원장 정회교 명의로 되어 있고 260평방미터인데 이 등기가 되었습니까 ?

등기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장에게 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도 무조건 찍어줄 것입니다. 이 분은 하동사람이고 병원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성의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시고 12필지에 대해서 등기현황 자료요구를 합니다. 나머지 78필지를 등기를 안했다 하니까 78필지도 마무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인데 지하수개발하면 채수량 측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삼각노치법으로 약 2시간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갑재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남에 가다보면 도로변에 관정을 파고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채수량측정은 양동이를 가지고 측정해서 1분에 몇동이를 펄 수 있다. 계산해가지고 150톤이다, 200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물량이 그리 안나옵니다. 물론 답변이 지하수는 유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채수량과 한달후에 채수량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리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준공검사 할 적에 철저히 해주셔요. 요즘 유량계 부착 시켜놓으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관정개발이 소형을 없애고 대형으로 하고 있는데 대형관정 3,000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 개인이 그 규격대로 파면 1,000만원만해도 충분합니다. 실제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에 몇미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격에 파는 것은 보통 1,000만원이하면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을 주어서도 물이 제대로 안나온다, 이건 앞으로 시정할 문제 아닙니까 ?

물론 우리가 설계단가를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때 토사층이 얼마, 연하층이 얼마, 포한층이 얼마, 경향층이 얼마, 이런 층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감독을 하면서 지하수 공에 대한 지질별로 전부 조사가 돼서 정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층을 확인해서 하다보면 암반이라는 것은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옵니다.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비트 자체가 견고하게 잘 나옵니다만, 비트단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단가가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회여론은 그렇다 이말이고 설계단비에 의해서 채수량이 적게 나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없는데 공사계약을 설계금액의 몇%로 합니까 ?

예정금액은 15개 예정금액을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입찰참가자들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4개를 만듭니다. 설계 예정가는 경리관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예정가를 만듭니다. 보통 설계금액의 88%, 어떤 것은 82%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5%되지요.

예,

설계는 단비표에 의해서 하는데 물가정보지라든지 그에 단가를 적용해서 할 건데 실제 단비표대로 해도 공사비가 부족한게 아닙니까 ? 우리나라 공법으로 봐서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85%를 가지고 와서 또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주면 얼마 부금을 받냐하면 20%에서 25%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85% 떼어와서 그 계약금에서 20%를 주어버리거든요. 많게는 25%까지 갑니다. 경지정리나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같은 경우는 30%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금액의 55%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부실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 결과적으로 우리 감독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도급관계는 더 신경을 써야되는데 85%주면 20%주고나면 65%를 가지고 하는데 본인도 이윤없는 장사는 못하니까 이익은 남겨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금액 반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인데 이건 토목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안쓰시면 부실공사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

제가 답변을 드린다하면 건설업체가 난립해 있는 것이 원인중이 하나입니다만, 표준품셈을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품셈에 정해져 있는 기계효율, 덤프차가 2차선에서는 40㎞이상이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40㎞이상으로 60㎞, 80㎞로 다닙니다. 다음 백호기존율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품셈에는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백호 기사들 가는 것을 보면 아침 7시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나 6시되면 마칩니다.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덜 하지요. 그런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결국 부실시공을 유발하기 위해서 두께, 깊이 이런 것을 유발해서는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장비효율에서 그분들이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9시 되어야 일하고 오후 4시반되면 마무리 합니다. 어쨌든 업자는 이익을 내야될 것이고 우리공무원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게아닙니까 ? 부실공사가 안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도에 가시면 좋은 자리 발령 받으셔서 고향에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 담당주사들께서는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 내용중에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은 노량에서 고전 신방촌까지 해안도로를 연결시켜야 도로로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노량에서 화력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59호선에서 신방촌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중간지점이 계획이 없다. 그에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노선변경 조정건의를 경남도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노선변경을 필요성에 의해서 할려고 했다면 5월31일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기전에 경남도와 하동군이 협의하여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5월31일날 59호선에서 신방촌까지 도로를 하겠다해서 주민들은 그리 알고 있는데 5월31일날 주민설명회후에 6월7일날 그 계획을 늦추고 저 밑으로 다시 당긴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발전소에서 59호선까지 노선변경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동군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노선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노선이 의견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데 물론 점차적으로 도로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그리고 노선변경을 하게된 계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 해안도로는 추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갑작스럽게 현대 제철이 부도 워커아웃되었습니다. 5월31일 이전까지는 우리 경상남도지사와 정몽구 현대제철 회장이 조인을 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유치될 것으로 미련을 갖고 있다가 사항이 급진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신방촌에서 국도 59호선까지 가는 것으로 일단은 설계를 마무리해놓고 그 마무리 동안에 저쪽 국도 59호선에서 고포까지 시행을 하는 과정을 밟아놓고 시행도중에 우리는 나팔로 연계시켜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도와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신방촌보다 연막, 나팔 이쪽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놨고 앞으로 이 노선관계는 좀 빨리 해야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세분화되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우리 금성면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가면 매립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이 된다면 연안관리법이라든지 바다환경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이번 추경에도 실시설계비를 일부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공청회를 할 때 59호선 국도에서 신방촌까지 도에서 한다고 했고, 나머지 발전소에서 59호선 국도까지 경남도와 구두상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1년이나 2년 지연되는 것은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겠습니까 ?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서 구두상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다 싶고, 현재 주민설명회 한 대로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발전소에서 국도 59호선까지 오더라도 95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연막앞에 갯벌을 막아가지고 대지내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만약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그대로 온다면 도로가 남과 동시에 안에 있는 많은 땅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나팔 마을앞은 제방을 그대로 조금 보완해서 넘어오면 되고, 큰 사업비 없이도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번에 노선변경 건의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마찰은 예상이 됩니다만, 이건 개발촉진지역내에 공사비가 건교부에서 250억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억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250억원안에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돈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250억원안에서 해야되니까 어느선이 먼저냐 하는 결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나팔, 연막쪽부터 먼저 하고 고포까지만 연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공사비가 남으면 그쪽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군도정비사업이라든지 다른데 투자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척지 제방천단이 있습니다 뒤에 소단을 이용하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질 않습니다. 실제 할 수 있는 개설물량은 3.5㎞정도밖에 안됩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행정이 해주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노선변경 조정건의를 하면 그만큼 공기가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

그게 아니고 우리가 59호선에서 고포까지 우선에 설계해놓은 그 상태는 시공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거기까지는 올해 자기들이 계획은 20억을 기준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확보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억을 하고 있는데 20억 가져와봐야 거기까지 갈 연장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는 도중에 이쪽에 추진해가지고 가면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계산이 됐고, 특히 250억원의 개발촉진지역의 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소관 토지를 매각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걸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특별회계 세입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재경부에 요구를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 다음 시기성이 늦다해가지고 자꾸 난색을 표하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이 실시설계를 할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회는 우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편입부지등기 추진에 따른 12필지 현황을 7월16일까지 자료요구합니다. 감사도중 하태오위원님께서 명호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의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19일에 현장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김영교위원입니다. 5페이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지적사항, 해당 처리사항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납된 금액이 10억이상 되는데 우리 군민중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 어떤 경품제도를 하자고 하니까 전임 경귀모과장님께서 “김위원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했는데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실 담당자 한번 불러와 보셔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현황 자료낸 것은 작년 연말기준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영교위원님 질의할 적에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했는데 영치후 어느정도 경과가 되면 경매신청에 들어갑니까 ? 이걸 무한정으로 놔둬버리면 차를 운행하다가 노후되면 차를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영치를 했다가 예를들어 금년에 세금을 못냈다하면 영치를 해가지고 몇 달 이후까지 안내면 매각처분을 해야 다문 얼마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냥 버리면 고물상도 안삽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