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액의 2.95%인 37억1,084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회에 걸쳐 16억4,089만7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그 중 16억2,293만2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6,523만원 편성하여 1,700만원을 사용 승인, 1,6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21건에 16억3,306만7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16억1,480만2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으며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5월3일 가축구제역 검색소 급식비에 대한 561만6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으며, 2000년6월8일에는 제1차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6개소에 1,09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8월12일 2차 한발대비 양수장 양수기 운영비에 3,097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31개소에 1억3,953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추가 6개소에 3,500만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11월1일에는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 피해복구비로 12억7,584만6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12억5,758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피해복구 54미터에 199만8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 완료 후 지출되었습니다. 길곡면 외동 세천등 소규모시설복구 9개소에 7,496만2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완료 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부곡면 수다 진입로 등 기타 공공시설 4개소에 241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 후 전액 지출되었으며, 159농가 47.4헥타에 대한 농약대와 104농가에 대한 40.24헥타에 대한 대파대 지원에 635만1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 완료 후 619만원이 지출되었고, 농약대, 대파대, 수산생물 입식, 비닐하우스 복구, 기타 시설복구 지원 등에 5,170만5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3,320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천면 일리 축사 복구 30평 및 부곡 노리 벌통 구입 2농가 37군에 24만3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으며, 고암면 제곡소류지등 11개소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6,776만6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 완료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 1.65헥타에 대한 93만3천원과 9.75헥타에 대한 411만3천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복구 완료 후 지출되었으며, 고암 안개보등 5개지구 수리시설 복구에 3,198만1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 완료 후 지출되었습니다. 고암면 청도천등 22개소의 소하천 복구에 6,424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복구완료 후 전액 지출되었으며, 남지고등학교 담장 150m 복구지원에 179만1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고암 간상도로 등 군도 9개소 복구에 7억7,465만원8천원과 월미 농촌도로등 5개소 복구에 1억9,269만5천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12월19일 창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자 1,006만8천원과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에 1억2,513만7천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로서 2000년6월9일 대합농공단지내 공업용수시설 개보수 지원에 1,70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1,6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6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신규소요 경비나 예산에 일정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예산액에 부족액이 생겨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용도에 지출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을 검토컨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은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였던 가축구제역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구제역 검색소 급식비와 한발대비 및 지난해 9월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 피해 복구용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지 못한 시급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2000년 12월 19일 공공자금 이자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 2건에 1억3,520만5천원 지출과 특별회계인 대합농공단지 공업용수시설 개보수 공사사업비 1,605만원 집행은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시급했던 사항인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인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