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1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2000회계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 단위까지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100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6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88억1,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1억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15억5,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97억3,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4억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32쪽부터 149쪽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5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10억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9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6억4,2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7억7,3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8억4,5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2,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9억1,1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원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억4,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4억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억4,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8,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6억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8,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0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54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억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억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0억6,5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9억5,700만원, 사고이월액이 5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4,9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징수 미흡입니다. 체납액 징수미흡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4,5월 두차례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총 2,819건에 2억6,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5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전개하여 체납발생 1년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14명하였으며, 1년에 정당한 이유없이 3건이상 체납한 6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315대를 영치하여 5,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회를 1년에 4번을 하고, 직장조회 3회를 통해서 부동산 등 재산압류 533건에 2억3,900만원, 봉급 등 채권압류 27건 2,500만원, 압류재산 15명에 4억9,300만원을 공매의뢰하는 등 채권화보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하루에 30명이상 전화독려 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 현재까지 과년도분 체납세 3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미흡 건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상 제반사유로 예산에 계상은 해놓고 그대로 미집행 이월시킨 금액이 예산절약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금등 13건에 2,900만원입니다. 매년 결산추경시에 해당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예산부서와 협의 결산추경전에 그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집행 내역을 파악해서 해당실과에 통보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시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조치토록 예산 경리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익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하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200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하여 노백용, 성용덕, 이채희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1페이지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1,425억4,852만8,340원으로 예산액 1,410억3,427만7천원의 101%로서 15억1,425만1,340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456억7,433만5,803원은 수납액 1,425억4,852만8,340원으로서 비율은 97.8%였으며, 미수납액 31억2,580만7,463원 중 2억2,657만9,124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되었으나 미수납액 28억9,922만8,339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부터는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총 1,257억2,911만5천원이였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153억516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10억3,427만7천원인 반면 지출액은 1,059억628만2,7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5%가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이월액은 263억5,621만8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31건에 67억7,301만6천원을 차지하였는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된 연유로 부지매입기간이 부족하였고, 여타 동절기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총 178억4,556만7천원으로서 도비 확정지연과 동절기공사 중단, 관급자재비 미고지 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불용액이 87억7,177만6,300원에 달하는 바 이는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과 예측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5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상 당초 필요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예산이 행정집행과정상 제반사유로 그대로 미집행시킨 사례가 일부 있었는 바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미정리 되었음을 감안, 차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납액 241억3,177만2,481원은 세입예산액 208억8천900만원대비 118.2%로서 32억4,277만2,481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분 전년도 이월분을 밀양댐 통수식 시기와 맞추어 지방채로 발행한 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원금 조기상환으로 초과 수납된 것으로 기인됩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은 208억8,900만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68억9,532만4,830원을 합한 현 예산액은 277억8,432만4,830원이었습니다. 지출액 192억2,054만6,100원은 현 예산액의 69.1%이며 이월액중 명시이월 29억5,699만5천원은 밀양광역상수도 통수식과 연계조치한 결과로 기인되며 사고이월 5억5,911만7,180원은 밀양댐 광역상수도사업과 연계하여 관로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50억4,766만6,550원은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요인으로서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1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예산현액 1,688억1,860만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666억8,03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1억2,682만8,000원으로서 그 차액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415억5,347만2천원이며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6,375만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425억4,852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로서 15억1,425만1천원이 추가 수납되었는바 이는 세외분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지방세 증가등으로 기인되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전년도 이월액인 미수납액 28억9,922만8천원에 대해서는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금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263억5,621만8천원으로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예산확보와 도비 확정지연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며, 결산결과 나타난 87억7,177만6천원의 불용액은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과 예측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는 무엇보다도 한해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혀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건정재정운용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각종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첫째 한가지는 결산결과 우리군의 채무액이 9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불어났으며, 그다음에 어떠 어떠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 등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고 어떠 어떠한 것들이 채무에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이 약 26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상하수관리 해 가지고 이월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설비에서 사고이월비가 약 2억7,900만원 정도이나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켰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77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도 사고이월비가 4억8,8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불용액이 87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불용액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편성이 확실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결산서 페이지입니까?

예, 결산서 페이지. 결산서 64페이지 상하수관리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혹시 다소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채무액에 대해서는 결산서 210페이지에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채무는 창녕상수도 확장에 한 12억 정도 되고, 창녕 노후관교체에 한 1억, 창녕 보조댐 설치가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밀양상수도수수사업에 81억 정도, 밀양상수도 시설분담금이 89억, 대합상수도사업에 40억, 그다음에 창녕 남지하수종말처리에 약 560억 정도,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에 90억, 창녕우회도로가 10억 정도 되고, 일반보증채무가 4억4,700만원, 수해복구주택비 4억2,300만원 이런 정도로서 채무가 됩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비 163억 정도는 순수 군비로서 부담이 되어지며 하수종말처리사업은 650억 중에서 85%가 국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채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어도 실제 군에서는 15% 정도 부담하면 되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물으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요구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어야 방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전부 그렇다고, 전부 적당히 얘기해 가지고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물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요, 우리가 군의회 의원일 것 같으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군이 과연 정상적인 군으로서 경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가 920억이다 이렇게 단순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것 같으면 1년 우리 군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액수가 되는데 전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으면 군 의원이나 행정이 같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것은 실제 빚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로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무관계는 작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새로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자료를 주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이 관계는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64페이지에 상하수관리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용은 이월사업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은 계약을 안하고 예산만 넘겨 가지고 올해 집행하도록 한 예산이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산을 책정을 했을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그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으면 그해에 쓰도록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결심이 늦고 항상 공사가 늦은 것이 그런 것인데 뭐 지휘관 결심이 늦고 뭐 어쩌고 그래 가지고 항상 사고이월이 많으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억7,900만원인데 실제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도로같은 공사를 보면 공기가 1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기발주를 해서 빨리 발주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6월경에 계약이 되면 다음 공기가 내년6월까지 계약을 하니까 이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공사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러한 사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기발주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공사의 91%이상 6월전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부에 승인을 얻는다든가 특별히 민원 때문에 민원해결이 안되서 지연되는 사업 이외에는 거의 상반기에 발주가 되고 있으므로 늦장 발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시정되고 있으며, 없습니다. 지금 창녕군에서는 도로 같은 사업은 설계를 전년도에 합니다. 전년도에 먼저 해가지고 금년도 들어오면 바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실적이 도내에서도 군부 중에서 우수한 군에 속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동절기 공사라든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은 것을 일반회계 중에서 불용액 87억7,2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10억8,700만원 정도 되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집행할 이유도 없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되었느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미집행시킨 것을 보면 정원가산금 같은 사기진작비 이런 것을 집행 안한 것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산절약 우수기관 공무원포상금을 1,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 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별 보면 현재 민원해결이 안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10억8,700만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여러 가지를 뽑아야 되고 제가 현재 그 자료를 준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 세입결산 미수납 내역에 보면 결손액 2억2,600만원인데….

맞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결손액이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에 보면 31억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금액이 안맞습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뒤의 것은

무엇이 총괄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7페이지 세입결손은

포함해 가지고 총 금액이 34억이고, 이월액이 2억2,600만원 되어 있는데 7페이지는 결손처분액 포함해 가지고 31억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미수납액 31억2,500만원 일반회계 안되어 있습니까? 5페이지 밑에서 하단부에 둘째 줄에 보면 미수납액이 세입결손에 31억2,580만7,463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입결손에 말입니까?

5페이지 가 세입결손 중간에 보면 세입결손에 31억2,5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둘째 칸에 세입금 미수납액 31억2,580만7천원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김충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을 짤 때 그냥 무턱대고 짠 것이 아닙니까? 50억이나 되는 돈이 예산절감은 좋은 일이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50억 된다는 것은 본래 예산편성할 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것이 아닌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은 사업비 같은 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87.745% 내지 86.745%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사를 100억을 하면 87억 쓰고 나머지 13억은 남으니까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나머지 우리가 경상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거기서 절감액이 내려옵니다. 수용비 같은 것은 10%, 어떤 것은 15% 절감하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안쓰고 예산을 남기는 그런 금액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110억이 되어 있던데 2001년도 예산세입에는 60억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그 60억은 당초예산에 60억을 계상해 가지고 1회추경시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50억이 반영되었습니까?

그 재원으로 1회추경이 된 것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보면 18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억은 군의 기금이라든지 여유자금으로 정기적금해서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개월 6개월 1년 하면 만기가 될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그대로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유자금 예치를 478억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수입이 작년도에는 평균 7.3%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자가 떨어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느냐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는 5.6%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만기를 주로 1년짜리로 해야 이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찾고 나면 이자는 우리가 일반회계 이자수입 계좌로 세입이 되고 원금은 별도로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자를 찾습니까?

매월 안찾습니다. 만기되어서 찾습니다.

찾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월 찾아도 되는데

들면 3억짜리가 5% 같으면 매월 5%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5%를 놔두었다고 해서 다음에 그기에 대한 이자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정기예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만기되었을 때 이자를 찾는데 이율이 똑같다고 하면 미리 찾는 것은 좀 득이 되겠는데 그 분야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군이나 도에는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자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해놓은 이자를 찾아 가지고 다시 적금을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그 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또 생기니까 군에서 1년에 400억 내지 500억 예치를 하면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좀더 수입이 안생기겠느냐, 다른데 도나 군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예금에서 월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적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관계는 별도로

아니고 그것은 연5% 같으면 매월 찾으나 분기에 찾으나 그 이자 금액은 똑같습니다. 만일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매월 나오는 이자를 찾아 가지고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정기적금을 넣는다면 상당히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분야가 군 본청으로 안넘어 옵니까, 넘어오면 체납은 사실 빨리 처리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결국 체납소송이 계류가 되고 못받으면 결손을 하고 있는데 좀더 빨리 대처를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이것을 14개 읍면을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납세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고 군부에서 함안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창녕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체납세가 군에 거주하는 일반 개인이 체납된 것은 사실은 얼마가 안되고 주로 기업체 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것이 5억5,000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6억3,900만원 이래서 11억9,200만원이나 되어 가지고 전체 체납세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양도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재산이 전부 처분이 되어 버리고 다른데 부도로 넘어가는데 그런데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그에 따른 통보가 늦게 옴으로서 상당히 채권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 잘되고 있는 점 등 연구를 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불량자 등록 그다음에 조기채권 확보 이런데 노력을 하고 이번에 남지제 같은데 보상금 나가는 것도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보상 나가는 것은 경리계에서 체납자 명부를 확인을 다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체납세가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체납세가 많은 것이 사실은 폐차차량 이런 것이 또 소유권 미이전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부도로 인해서 되는 것도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이 매도후에 발생하는 것, 부동산 취득후에 자진납부 기간이 30일입니다만, 자진납부 기간전에 팔아버려 가지고 애로점도 있고, 또는 금방 이전해 대출을 해가지고 저당을 설정해 버려서 우리가 2순위가 되어서 못받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동기대비 지금은 체납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월액이 창녕군 예산이 1,500억 중에 110억이나 이월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에서 즉 말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일찍하면 여름에 수해때도 방재가 되고 할 것인데 똑 가을에 발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고 난 뒤에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다음에 이것을 실과장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발주 차원에서 도에서도 확인을 오고 이래서 챙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저 이야기는 A라는 도로를 내는데 10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든지 무슨 공원 같은 이것은 빨리 발주가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소하천정비사업 등 묶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늦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풀로 된 지구확정이 안된 예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너무 늦어서,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은 차년도 예산편성 승인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많이 넘어가는 이런 것은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채무관계라든지 사고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도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종합적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 취합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택사업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당초계획하고 집행한 것 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역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농공지구조상사업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주택이라든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타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하기가 곤란하리라 봅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법상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으며, 또 과거에 보면 징수여비라든지 수당이든지 또 징수실적에 따라서 특별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건수별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별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지금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8,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억7,800만원, 하천골재채취가 2억1,600만원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연말에 자기들이 우리가 고지를 하면 금년도 것만 안내고 그 다음연도 낼 것도 납부를 해가지고 미처 정리가 안돼서 예산액 대 오버 징수가 되어서 남는 것이 7,000만원이 있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8,9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614만2천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미회수됨으로서 세입예산이 미회수 되니까 자연히 세출도 할 수가 없어서 세입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세출을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6,100만원 읍면별로 넘어가는 것은 읍면별로 신청대상자를 접수를 했습니다만, 요즘 영세민에 대한 재정보증 기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보증인미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융자가 안되서 남은 예산이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억7,800만원은 세출예산에는 남았습니다만, 세입예산하고 다 합치면 5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할 때 그전에 기업체에서 조기에 상환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조기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증채무입니다. 주택하고 농공지구는 보증채무로서 이것은 다음해에 금융기관에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결손처분은 원칙으로 시효가 5년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압류를 해놓고 하는 것은 시효중단 조치를 해놓음으로써 그것은 연한에 관계없이 시효가 계속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우리가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안하는 이상 시효중단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은 징수금액에 대해서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고, 1건당 3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한 것은 징수 시효중지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렇게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야 말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은 영세민에게 보증을 서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서요, 그런 것은 과거 모양으로 그 면의 면장이 보증을 서든지 안그러면 군수가 서든지 그 사람이 양심껏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갚으면 다행한 일이고 못갚을 때는 그 군민을 위해서 군수가 보증을 서가지고 안되면 월급 좀 물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물어야 되고 과거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영세민 보증인 세우라 해가지고 하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엔 대도시 이주민은 이주정책에 의해서 읍면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다음해에 결손이 되더라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채권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됩니까?

융자한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뭐 있나, 뭐 있으면 영세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안돼. 뒤에 감사때 이야기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