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산업과와 7월 10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관 건물 신축 및 운영 현황
농업경영인 회관 건물 신축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회관 다 지어졌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짓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았고 경영인 회관 때문에 징계 받은 분들도 계시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건물은 다 됐는데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중앙 등기로 해났습니다. 준공 검사를 하게되면은 중앙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준공 검사하기전에 우리 군 전환으로 옮겨놓고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4월 중으로 준공검사를 해서 지난 7월 5일날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아래층은 당초 목적대로 유통에 자제 농약을 판매하는 유통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혹시 경영인회관 사용을 안하고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옮겨가지고 한마음 자리가 끝나면 거기서 활용하도록 이사는 다 해났습니다.
황성섭위원
근데 요즘 경영인 회관이 모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5일동안 활용하면서 50만원의 임대를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거기서 무슨 임대를 합니까, 뭐하는데 50만원 받았어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물 판매 코너로 임대를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특산물의 종류 있잖습니까, 어떤 특산물을 파는지?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해서,...
황성섭위원
이틀동안 했는 것이 아니고요, 저가 알기로는 7일간이나 8일간이나 어제 저녁까지 마쳤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경영인회관에 뭘 파는지 모른다는 것은 보고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 특산품 판다고 했는데 그 특산품 내용이 뭔지 보고받은,.. 담당자는 사실 맞는지 확인 안해봅니까? 3일전에 이뤄진거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일주일이나 팔일정도 될겁니다. 어제 저녁까지 모든 것이 끝났는데, 회장님한테 보고가 농특산물을 판다고 보고 받았는데 본의원이 가보니까 농특산물이 아니고 농촌 저녁에 노인들 모아놓고 삼베, 자기들 말하기로는 중국산 장려품 판다고 했는데 그거 약장사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짓고 담당자까지도 징계까지 먹었는데 어떻게 노인들 모아놓고 약장사를 할수 있습니까, 이거? 중국산 삼베를 가져와서 판다는거는 경영인 목적하곤 상반된 사업을 함에도 관급 관청인 기술센터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저가 판단할때는.. 처음부터 15일 사용하고 돈 받고 했을때는 숙지하고 계셨다고 판단되거든요. 센터 소장님이 거기서 하는 사업등도 이정도 알면 파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베팔고 약팔고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점등이 가져오면 그런 사업등을 함에도 감독이 소홀하게 됐다면 쉽게 넘어가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 징계 요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걸로 생각되고 관리 운행에 아주 말많은 처음부터 건립 자체가 특별지원금 성격으로 특별 교부금 성격으로 논란됐던 장소 문제부터가 상당히 많은 군민들한테는 의욕을 갔던 부분이 관리운영까지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면 큰 실례가 군민들로 봐서는 농민들의 실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차피 지어났는거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감독 소홀한데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시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경영인 회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경상북도의 농 특산물을 홍보화 차원에서 판매한다 하기에 저는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당일날 확인해보니까 황의원님 지적 말씀처럼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 지어놓고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경영인회에서는 50만원 받아가지고 물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넣기 위해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이런 사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업 경영인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후계농업인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본의원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말입니다. 추후 자료 요청해도 2001년도분이 안들어왔는데요 2000년도 한번 보십시오. 황명출씨가 감사 자료 제출에서는 말입니다. 4천8백만원이 지원된거 맞습니다. 내가 실지 3번 자료 요청한바에 의하면 3번 지출했습니다. 체크해 놓은게 14명중에 11명이 엉터리 보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황명출씨도 감사자료에서도 4천8백만원 지급됐다는데 3천만원 지급됐고요. 어느게 맞는겁니까?
사영호위원장
소장님, 당초 요구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자료가 맞습니까, 어느게 맞는 자료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당초 신청에 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도 대상자가 설계에 의해서 돈이,...추가 자료가 원본입니다.
오상섭위원
추가 자료가 원본입니까, 그럼 영농 후계자 선발에 지침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2000년도 지침서하고 2001년도 지침서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특히 기본 선발 자격에 의해서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오상섭위원
없습니까, 신청 자격에 보면 말입니다.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호 제46조 규정에 의한 지역의 영농 정착중이거나 영농 정착하고자 하는자 중 시행 사업 금년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으로 경역을 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자와 40세 미만인 미혼 여성으로 영농에 종사한다고 선발해났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오상섭위원
자료에 보면은 북면 반미열씨 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서 보면말입니다. 2001년 7월 3일 현재 되어 있어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전에 예비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았을 때 연령 기준입니다.
오상섭위원
연령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주민등록번호까지 뻔합니다. 울진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자금 융자 받은거고 상환기일전에 사업자 위탁,... 사용해가지고 자금 회수된 사람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몇 명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황성섭위원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산업계에 신청해서 읍면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한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위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현황
사영호위원장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99년도 자료에 보니까 1읍면 특산품 육성에 지금 소장님으로서 비교가 됩디다. 버섯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진짜 특산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충하초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혹시 동충하초 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동충하초 농가에 보호육성을 어떻게 할것인지 앞으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동충하초가 1년전까지만해도 수매를 했습니다. 유통 차원에서. 그래서 적정가격이 상자당 120만원 나오다가 금년부터 수매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충하초 경우에는 상자당 120만원 소득을 올렸고 가뭄으로 판명됐을때는 60만원, 옛날처럼 수매를 했을때는 36만원 소득이 되는데 금년에 저희 20 농가중에서 동충하초를 반 줄이고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상주와 경주는 잠업 유통 조합이 계통 출하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들은 농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유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나 영천 잠업 유통조합쪽으로해서 육성하도록,...
황성섭위원
지금 동충하초 농가들이 상당한 군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되면은 엄청난 농민들이 빗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육성 사업 많이 하는게 중요한거 아니고 기존 있는 사업이라도 돈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판매량이 상당히 울진에 들어와야 합니다. 특산품 보니까 홈마트 자주 가는데 울진 특산품이 파는거 없습니다. 월변에 있는 홈마트 가보면은 채소 하나라도 딸기 울진거 없어요. 이래서 특산품을 육성하고 효과가 전혀 보지 못해요. 가보면 전부다 외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성하는 차원이고 농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못팔고 멀리 파는 것은,...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 2년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 3년후에는 저희 1농민 1특산품이 특산지화 해서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할걸로 생각합니다. 홈마트 장사하는 사업주에 말에 의하면 상당히 물건의 질부터 떨어진답니다. 현대 아파트는 울진의 상류층이 산다고 하는데 가보면 울진 물건이 들어오면 안산답니다. 안산다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물건의 질도 떨어지고 하다보니 가격 경쟁률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감자고 느타리버섯이고, 느타리버섯도 울진거 없습디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사업에 보니까 말입니다. 2001년도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네요.
2001년도 사업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기 예산이 집행되고 한거는 바쁘고 힘드시지만 사업자의 입장에 봐서는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독촉 바랍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 운영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순위원
하우스가 천4백80평인데 현재 이용하는거는 어떻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뭣뭣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감자 생산 한동하고 상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우스는 토마토 한동, 하우스 두동중에 저희 지역에 맞는 오이 두가지 분묘하고 참외를 아직 하는데 없기 때문에 참외를 지주를 세워서 하는 품종을 시범 재배를 하고 있고 뒤에 300평은 육묘 공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거는 봄에 고추 육묘에서부터 꽃 육묘 또 농가에서 생산되는,... 들어오면 키워서 내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2001년도 예산서는 말입니다. 생산물 음식물 포장지 제작에 800만원 들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8기가 포장되어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순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는 소요예산이 6천6백만원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소득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시범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따라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세입이 2천61만3천원 냈고 전체 2001년도에는 6월말까지 약 천5백60만원 세입을 올렸드랬습니다.
정일순위원
물건 팔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일순위원
대장 좀 가지고 오시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입 부분은 연간 고추 육묘를 해서 한 60만원으로
정일순위원
고추 육묘는 포장지가 필요 없잖아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쌀 논 2천5백평 되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농가에 하고.
정일순위원
고추에 얼마 됐다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60만,...
정일순위원
원래 고추에 얼마 수입 잡았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가 2001년도 천3백19만5천원입니다.
정일순위원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 풋고추, 딸기, 겨울에 미나리하고 시금치 등 그때그때 맞출수 있겠끔 농업기술센터 포장지를 만들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걸 먼저 말씀 드립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센터가 시험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요. 판매한 곳은 모르는 부분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이 될 수 있는건 출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그래서 800, 900백만원 예산을 세웠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니고, 뭘 만들어서 포장해서 파는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시험 연구중에는 뒷전으로 간다는 거지요. 본연의 임무는 뒤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런 쪽에 수입을 맡아서 포장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러한 소득을 올린다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결국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위원
앞으로 이러한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농민들한테 나눠 주십시오. 견학오면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법적으로 단돈 10원 짜리라도 생산되는거는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 타 용도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이 군수님께서 천만원, 이천만원 소득이 나오면 재 투자를 하지 왜 세입을 실행했냐고 말씀 계신적이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지금 세입된 부분이 없어요. 세입 세입하는데 세입 얼마 됐습니까. 기 10만원 수준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일순위원
800만원 투자했는데 포장지에, 풋고추 팔아가지고 800만원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년에 소모시키는게 아니고,...
정일순위원
앞으로 생각을 바꾸라면 바꾸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할 때 오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지로 꽃묘 생산에 많은 인력들이 투여되다 보니까 여기에 실지로 행해야될 농업기술의 기술 개발쪽은 뒤지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시범 운영포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 작물에 3명하고 개발계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하여튼 총괄로 얘기할려고,...넘어가겠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개발 보급 사업 추진 현황
사영호위원장
소득 작목 기술개발 보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사업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이러한 사업들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농림 사업을 공돈인것처럼 쓰다가 지금 현재 현대 상황이 농민들이 부채가 농협에 가보면 소위 농민사업 지원받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억대 이상 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팔아도 빗을 갚고 대다수가 모자란다 합니다. 국도비 있다고 무조건 받아서 지원할거 아니고 정말로 이 지역에 맞는 사업, 앞으로 검토를 먼저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촌 생활 개선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구산4리 달기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 가구수가 몇가구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알기로는 12호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공장하고 해가지고 12호고 지금 기존 살고 있는 집은 몇 가구지요? 그러다가 한사람이 들어와서 7세대가 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농촌여성일감 사업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6가구 있는데 사업 선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 선정 자체부터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능성식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절임식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산 4리 장소에 하게 된 동기 있습니까, 해야되는 이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라기 보다는 절임식품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절임식품을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황성섭위원
우리 센터에서 하라고 한거 아니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권장한 거는 아닙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센터에서 사업비도 안 떨어졌는데 절임식품 공장한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가 의원하기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때는 절임식품이라고 안나오고 된장공장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가 의회 들어와보니까 된장 공장이 아니고 절임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여성 일감사업이라는 것이 6농가가 언제 농사짓고 언제 일합니까, 다수가 되어야 참여하는 자가 있고 지금 6명이서 3사람 빠지면 3사람 밖에 없는데 3명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사오지도 못하는 거고 사업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허가 났습니까, 6월 14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왕피천살리기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피천 상류거든요. 어떻게 절임 식품 공장이 들어서느냐 군수님의 의도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우리 왕피천 살리기 한다고 난리치잖아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폐기물을 계약해가지고 한 반 밖에 안 흘리고 전부 수거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황성섭위원
허가가 되는거 저가 알아봤습니다. 위생계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알아봤는데, 그렇습니다. 허가 과정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들어가서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거든요. 폐기물이라든가 적당한 배기 시설이 백미리 이상 했을직에는 반드럼 얘기하거든요. 오폐수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돕고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매화 쌀엿이 기능성이 되듯이 마늘 많이 나는 곳이래야만이 마늘을 가공하는 노하우 기술을 어느 집보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늘 생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와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시인하시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 밑에 대나무 숲 가공 공장 있지요? 연간 소득이 3천12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주 재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여평 있습니다마는 아끼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사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역의 물량은 한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 많이 나는 전라도 담양 이런데 거기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울진에 대나무 자원도 없는데,...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얼마든지 수거할 수 있는,...
황성섭위원
한가지 사업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맑고 푸른 전원마을 육성 있는데 저가 나무에 관심도 있고 좋아합니다. 학교도 농고를 나왔고 지금도 농업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다녀보니까 안맞더라고요. 우리 기양리 가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것도 사후관리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건당 백만원이상)
사영호위원장
민간 보조사업 추진현황(건당 백만원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36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정보화사업 있지요? 매화 쌀엿 위생검사 허가 되겠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법상 허가,...
황성섭위원
예, 허가 되겠지요. 고초령 작목 되겠어요? 이건 지금 못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봉산젓갈 못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내년에 다시,...
황성섭위원
아니요. 위생검사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정보화 사업이라 하는데 사업의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위생검사도 득하지 않은걸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위생검사 들어가지 않는걸 어떻게 홈페이지 올립니까? 지금 컴퓨터 어떻게 됐어요, 봉산 젓갈하는 사람들이?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룰줄 압니다.
황성섭위원
못 다뤄요. 그리고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업의 순서가 있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내려왔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 돌려보낼수도 있고, 사업장에 세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성섭위원
저는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전체가 그래요.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생검사 받고 그다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홈페이지로 통해 물건을 사고 하는데 위생검사 안된 물건을 홈페이지 올리지 못하는거를, 교육을 사전에 시켜야되지, 컴퓨터 사놓고 교육 받아라. 이건,...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화쌀엿은 중앙에서 홈페이지구축까지,...
황성섭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밑에 농촌노인교육활동에 매실나무 200주식재 이건 어디서 심었어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 신화리에 노인회 26명이 국비로 과세자금을 지원해 주는거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노인들 심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성섭위원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친환경 조성 이래 해났는데 추진 내용은 농촌형 정원조정, 정원수, 잔디조성,..가보니까 조서를 봤습니다마는 나무 종류라든가 오히려 그 지형에 맞는 수종, 이런걸 택해야만이 되고 실지 농촌에 그렇습니다. 마당에 정원해났다고 해도 가을철 추수기가 되면 정원 안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사후관리 안됩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리고 나무 수종을 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걸로 이런걸 택해서 해줘야지 업자가 나무 넣는다 해서 그러지 마시고 소장님도 그 지역에 가보시고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농촌 정원을 가꿔야 되지, 그리고 화목 보일러 있지요. 화목 보일러가 히트 쳤는데 상당히 나무를 많이 떼어야 되고 한번 떼어놓으면 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다가 가서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점검을 해봐야 될걸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황성섭위원
울진군 4h 후원회 있지요, 국비 50%해서 백만원인데 지금 4h가 운영됩니까? 대다수 학생 이런식으로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h가 반수 되고요. 영농에 종사하는 60명에 왕피천,...
황성섭위원
왕피에 있는 그네들은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고요. 4h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4h 활동했는거, 이상입니다. 2000년도 울진백암 게르마늄 쌀 생산판매 및 2001년도 생산계획
사영호위원장
2000년도 울진백암 게르마늄 쌀 생산판매 및 2001년도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작년에 센터에서 나갔습니까, 돈이?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작년에는 말이죠. 128㏊했지요. 한번 하면은 몇 년 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작년에 전체 다 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년간에, 99년도.
주광진위원
더 이상 안해도 되지요. 3년동안 다 해야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년뒤에 한번 더 하면 됩니다.
주광진위원
128㏊는 2년까지, 2000년도거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첫해에 54㏊ 그다음 해에 72.5㏊ 입니다.
주광진위원
작년거하고 포함된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거입니다.
주광진위원
작년 한해 했는게 128㏊ 아닙니까? 금액 9천만원이 언제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하고 면적하고 해서 작년에 군비가 6천3백만원,...
주광진위원
그럼 단가가 변경됐습니까, 작년에 72.5㏊ 9천만원이거든요. 올해는 4천만원에,... 단가 맞아 들어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는 1%를 냈습니다. 그다음에는,...
주광진위원
기술적인 문제로,..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기술센터에서 해놓은거 보니까 28만원의 소득 효과가 있거든요. 10㏊인데, 그럼 이제껏 하는게 알마냐 하면 1543㏊ 아닙니까, 소득이 얼마 더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잡식이 섞였다든지 질이 나쁘면 농협에서 수매를 못합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236톤 전체량이,...
주광진위원
아니, 수매를 하는데 농협이 수매했을 때 10㏊당 28만원인데 투자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안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투자된 금액이 많습니다.
주광진위원
나는 볼때는 물론 울진에도 게르마늄 쌀이라고 받았는데 성분검사에 약간 게르마늄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작목에서는 성분이 나왔습니까, 감자나, 파 이런데?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양파하고 감자하고 했습니다마는 양파 보다는 성능이 안나왔습니다.
주광진위원
양파 감자도 아무 성분이 안나오는데 거기에 돈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안맞다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기술과에서 해보고 그냥 후계자로서 돈을 몇 천만원 주는게 아니고 뭔가 산업과하고 유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에는 기술 센터가 최고 앞장 서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시비라든가 해보고, 당초에는 게르마늄 얼마 시비했는데 그다음에는 얼마 소득이 나왔더라는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잖습니까, 산업과하고 협조 해가지고 농사는 센타가 먼저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 문제점 있는거가 아직도 덜 팔렸잖습니까, 2000년도까지 쌀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쌀 파느라 애 먹어요. 방송에는 쌀이 모자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전에 억지로 쌀을 샀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쌀을 팔지를 못해요.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실패가 아니냐,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양질의 쌀을 위해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게르마늄 쌀을 실패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게르마늄 성분이 적고하면 우리 군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게르마늄이 만병통치약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이래되면 성분이 미미하지요. 이제는 투자를 더 이상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됐는데 식사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매화장수 쌀엿 시설 현황 및 참여 농가, 예산지원내역
매화장수 쌀엿 시설 현황 및 참여 농가,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참여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네요. 자료에 보면은 2001년도 정성자씨외 2명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이 말입니다. 98회 임시회의때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5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2001년 4월 25일입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3명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5명 있는거 맞습니다.
오상섭위원
나머지 7농가가 말입니다. 따로 나가서 다시 한다고 하고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하는데, 참여 농가가 3명 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를 한두사람이 하는데 까지 계속 사업비를 확보 해가면서까지, 사업비는 줄어들고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이 다른 특산품 없는 여건에서 허가를 취득해서 전국에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쌀 80키로 한가마,...
오상섭위원
그거는 일일 생산량이고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아까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업들을 억지로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했다고 하셨는데 순수한 군비를,... 정성자씨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 받은적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탁 받은적은 없고요.
황성섭위원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상위 부서나 특정인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 없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건의를 하셨다하면은 순수한 소장님 개인 사비같으면 투자 하시겠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94년 이후로 출발되어서 하다보니까 울진에 명품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기존 새마을창고를 활용하다 보니까 생산물량이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1일 1회 200키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하루 생산량이 50키로 밖에 안됐습니다.
오상섭위원
보고할때마다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들었는데요, 현재 투자한 금액을 나누기해서 부담을 하고 들어올 사람은, 다 흡수하도록 어제도 결의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차 참여한 길이 있습니까? 국비 군비 포함헤서 1억4천3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현재 3명이 하는데 1억4천3백만원 순수한, 자부담을 내놓고 말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원수가 증가되고 한다하면 이보다 더한 액수가 불어나도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를,...이거 문제있잖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있는건 맞습니다마는 울진군의 명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울진 매화 쌀엿을 구입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체제는 좋습니다. 나름대로 연간 천5백만원 소득을 낸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 있잖느냐 생각합니다. 94년도에는 정성자씨외 17명이 되어 있고요, 군비는 99년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부담을 다 해났거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곁들이다 보니 벅차가지고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남은 인원이 이렇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럼 97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97년도에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숫자 변동 있으면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에 표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전국에 쌀엿이 나오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6군데 인걸로 아는데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10여군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우리 매화장수 쌀엿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봐서는 경쟁률이 괜찮다고 봅니다.
황성섭위원
다른 쌀엿하고 차이점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참깨도 참가를 하고 너무 딱딱한걸 부드럽게 해서 맛이 개선됐습니다. 유통 판매를 하다보니까 주문량이 1일 200키로 들어옵니다. 이런걸로 봐서는 매화 쌀엿이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섭는
황성섭는위원
생각합니다. 정말 매화 쌀엿이 맛이 있어서 인기 있다기 보다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의 덕이지 진짜 맛의 경쟁에 의해서 된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른데 쌀엿을 몇군데 사먹어 봤어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를 지원 했습니다마는 살아가는데 경쟁력을 이기면서 뭔가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쌀엿을 가지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매화, 매실 쌀엿이라든가 연구 개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온거는 없잖아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연구는 언제까지 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중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1회 생산량 쌀 80키로를 만들었을 경우에 55키로 나오는데, 365일 풀 가동해도 5천128만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조수익에는 인건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하루에 3명씩 봐도 1095명 이거든요. 어차피 사업은 경영 수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를 가산 안하고,...
황성섭위원
이걸 보면 경영분석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지적하고 싶은거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매실공장의 기대효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포장으로 관광 특산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기여했다고 하면 기대효과가 되는데 기여하고자한, 또 두 번째 보면 쌀엿 공장 견학 연간 300여명 시설 및 제품 제조 견학으로 농산물 가공 공장 관광지로 개발, 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난 한해동안에, 5개도에서 와가지고 사기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청도, 경산, 택배로 많이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황성섭위원
매화 장수 쌀엿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지, 울진군에 대표적인 우편 판매 물품인, 대단합니까 올랐다 해가지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알려져 있다는 뜻이 안되겠습니까?
황성섭위원
그건 다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체국에서는 이걸 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편의 본연의 업무가 이거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각 쪼그만한 물품으로도 이런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좀 그렇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엿하고 개인이 만드는 엿하고 맛은 비교 납니다. 일단 그거부터 공장을 자꾸 짓고 예산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맛의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포장 개선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농산물 유통 및 포장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자체를 논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계시니까 거기에 말씀 드릴께요.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조목조목하는게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한 부서가 맡아서 해야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따로 수산과 따로 할게 농산물 포장재는 한곳에서 맡아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포장지를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싶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농수산물의 포장재가 조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군에서 농산물 심벌마크 개발됐잖아요. 청나빌레라고 개발됐는데 이런것도 한곳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일순위원
도비 30%기 때문에 한곳에서 제대로 개발하면 똑같다는 얘 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도별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 현황 및 향후계획
사영호위원장
연도별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 현황 및 향후계획(2001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섭묘
황성섭묘위원
많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조서를 보니까 꽃묘 묘종을 살 때 몇군데 자료를 받아 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적을 다 받고 이상하게도 서울 양재동에 있는 금하플로리다 거기서 다 샀거든요. 경상북도 지역에 꽃묘 전문 공급기관이기 때문에 단가도 약하고 꽃이 다양하게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뒤에 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시커멓게 된거가 왜 이렇습니까, 입금표가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62쪽하고 77쪽.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복사 과정에 잉크가 묻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생각할때는 잉크가 묻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이를 막고 인쇄를 했어요. 원본 가져와보세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꽃묘를 구입할직에 부가세가 붙습니까, 안붙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묘종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종자 구입할때만, 예 부가세가 다 붙습니다.
황성섭위원
붙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안붙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금화 플로리 158페이지 보면은 공급가액만 나와 있어요. 세액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럼 팬지는 뭡니까?
종자면 비과세래요?
과세는 세액이 없잖아요. 이것도 세액 붙어야 되잖아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종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모자라서 꽃묘를 구입했는 겁니다. 팬지는 꽃묘종입니다. 생산한게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구입한겁니다.
황성섭위원
묘종 꽃씨를 뿌려서 한거 아니고, 꽃을 산거네요 그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만본을 심었는데 죽고해서 추가로 필요해서.
황성섭위원
업무 보고 보니까 센터에서 꽃 생산해가지고 수억원 절감했다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평해 흥농 종약사 있지요, 자재를 여기서 다 사왔는데 울진에 있는 상회가 더 큰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기술 공급한다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약사는게 공급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아까 계장님 농자재는 부가세가 없다고 했지요, 그죠, 세금계산서 지금 한번 봅시다.
사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포장에서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기술보급과 작목자들에게 공급하는 총체적 기술 지도 해야합니다. 작년부터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을 많은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 지역 단위에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농외소득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해 주시고, 농업경영인 회관을 3억원을 투자하여 회관을 신축하여 놓고 작년 10월 30일까지 입주하겠다고 작년도 감사 처리 결과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고 있으니 당초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울진군에 맞는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여 전 농가에 새로운 농업기술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농업기관으로 또한 획기적인 개발품목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농업 경영인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자가 선정되어 사회적으로 행정에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부터는 완벽한 심사 선정으로 물의가 없도록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내 의원을 심의에 참여 할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게르마늄 쌀의 생산량과 농산물 유통 포장개선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추진하여 농민들이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 당부 드리고, 끝으로 정부 구조조정 기술센타 직원이 많이 줄어들어 각종 기술보급과 작목 개발등 어려움이 있다는것도 알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기반에 근본 설치 목적대로 연구 개발 및 보급 지도하는 기술센터가 응용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산업과장 노성표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특산 단지 현황 및 보조, 융자금지원내역
농촌 특산 단지 현황 및 보조, 융자금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별 문제 없지요, 더 요구하는거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일순위원
다른분 신청자 들어온 사업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있으면,...
정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지인 농지구입현황 및 강제처분명령실적
사영호위원장
외지인 농지구입현황 및 강제처분 명령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저는 과장님 다른 각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 농지가 하락되는 원인도 되지요. 시가가 하락되잖습니까, 외지인들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
정일순위원
구입을 기피하니까 강제처분을 하잖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휴경지로 놔두면 강제처분하고 하지요.
정일순위원
지가 원인이 되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농지라는 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정일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재산상의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가 하락되니까 주민들이 다시 물리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제처분 원칙에 맞더라도 적용을 완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지인들이 갖고 있더라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실제로 빗더미에 넘어가는 현상들이 되니까 농지를 아구 급하게 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왕피지구)
사영호위원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왕피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
주광진의위원
구입했어요, 산업과에?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2001년 1월 12일자입니다.
주광진위원
준비됐지요? 11억을 투자했죠, 1,2억은 자부담이고 그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친환경사업 자체가 간단하게 왜 지원해줬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환경농업볍 제19조에 따라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한해가지고 희망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이라든가 심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거기는 당초에 상수도 보호지역은 아니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상수도 보호 지역은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고 있던 지역이지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맞잖아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친환경 실천 지역.
주광진위원
도와주기 전에도 친환경 한다고 했잖아요. 퇴비를 하는게 기본이지요. 비료를 안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게 퇴비사 아닙니까, 그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퇴비도 있고 환경에 저해되는,...
주광진위원
퇴비가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병충해가 있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각계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습니다. 농약을 안친다든가 이런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주광진위원
기본적으로 농약과 건비를 안쓰고 퇴비를 쓰는게 퇴비 아닙 니까, 그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화학비료를 전혀 안쓴다는건,...보다 절감한다든가, 보통 일반 농가보다 적게한다 하면 친환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런데 적게 쓰던 간에 건비를 좀 쓴다하자, 건비를 적게 쓸려면 퇴비를 적게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인거 아닙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퇴비생산시설이 별로 없어요. 퇴비사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되는데 왜 그걸 안했어요. 돈을 주면 기본적으로 퇴비생산시설을 해야합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퇴비생산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안했을뿐이지 그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퇴비장이라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다수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노과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품목별로 받아서 지원하는거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모모 한다고 사전에 받아서 지원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안들어갔으면 들어가야되지, 이상이 있었단 말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있고예.
주광진위원
좀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없어가지고 줬다고 좀전에 보고 감사를 했는데요. 톱밥도 파쇄기를 했단 말이예요. 금방 감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품목을 받았을 때 빠졌으면 이걸 넣으라고 해야되지, 농촌기술센터보니까 톱밥 파쇄기가 지원됐다고요. 그럼 여기 지원해주고 산업과 지원해주고 막 지원해주고, 친환경 농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게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게 기본입니다. 그걸 누락시켰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고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5천 3백만원 들어갔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하고 5천3백만원 들어갔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비닐하우스 설치라든가 공동퇴비장, 생활오수처리시설 그런 것,...
주광진위원
생활오수처리시설은 오수 시설을 만드는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생활 오수 시설은 친환경 농업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생활 오수 시설이라. 거주하는데 시설이고 친환경 농업하고 절대 관계 없어요. 친환경 농업은 농산물 생산하는데 대한거지, 주거지에 관한 것 까지 친환경 농업에 된단 말이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생활 오수 처리시설은 환경 농업을 하는 지역에 오수가 나오고 하면 환경을 더럽히고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라든가 이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민들한테도 가능한 사업으로,...
주광진위원
10개소란 말입니다. 부락 몇집에서 다 주겠네요? 이거 안맞다고요. 설계비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건물 1동 51평짜리에, 공동퇴비장에 목적시설.
주광진위원
무슨 건물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녹즙 식초 재배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양식이 어떤겁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판넬로 조립식입니다.
주광진위원
조사 다 해봤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설계서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설계서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3천만원 설계비 같으면 어디래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페 농자재., 분리수거장, 친환경 비닐하우스, 친환경 양계장, 삼율 근조 하우스,
주광진위원
어디서 설계 했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어디서 했는지는 다 모르고요.
주광진위원
비닐하우스 짓는데도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온수 정화조 한다 했는데 오폐수 환경업체에서 거기서 다해주는데 거기도 설계비 들어간단 말이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환경업체에서 설계하는게 아니고 오폐수 설계를 해가지고 환경관련부서에 협의를 받고 그래 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
오폐수 설계까지 주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그럼요, 설계를 하니깐요.
주광진위원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상세한 내역서를, 위원장 월요일날 현장 갔을 때 노과장 얘기했는데 시설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이용할수 있고 하니까 우리 현지 확인을 한번 가봅시다. 제의합니다. 자료를 먼저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역특화소득증대 사업 및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지역특화소득증대 사업 및 민속채소 생산기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 사업내역에 보니까 말이죠, 사업이 다 추진중이세요. 이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조금이 확정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작목별 시기별로 해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올해내는 틀림없이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민속채소 뭐뭐가지고 민속채소라고 합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민속채소는 도라지, 산채, 비밀하우스하는 신선채소 그런걸 총괄해가지고 민속채소라고 합니다.
황성섭위원
미나리도 맞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미나리도 맞습니다.
황성섭위원
근데 마트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월변에 있는 홈마트 가보세요. 울진에서 규모가 큰데, 거기에 채소라든가 지역특산물, 지역거라고 상표 붙여놓은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그런지,... 사업하는데,....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우리 지역에 민속채소로 재배하는 것이 양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고 일부 나오고 계절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문 생산해가지고 판매한다든가 일괄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홈마트에,...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사업자는, 경쟁력은 상품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보니까 남쪽에서 다 들어온겁니다. 상당히 울진 상품화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울진 상품으로 해서 그 시장에 내놓지 못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그래서 울진 상품성을 제고시키기 위해가지고 포장지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더 우리 민속채소를 육성시켜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고 농민들 소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민속채소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죠, 누가 한다는 것 밖에 없지, 누가 뭘 재배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없네요.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이런 자료를 다음에는 감사장이니까 충분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매실사업 가공공장 운영현황
사영호위원장
매실사업 가공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작년 4월에 준공 했네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오상섭위원
작년에는 왜 저장 안했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작년에도 저장을 못해가지고 의회와서 많은 질책을 당하고 해서 올해 의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는거는 사실입니다. 질책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매실 값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현재 거래 가격이 높아가지고 올해도 매실 저장은 다소 무리고 우리하고 같은 경우 영광이라든가 이런데도 매실을 저장해서 피해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매실 가격이 상승하는 바램에 못했습니다.
오상섭위원
금년에는 원남면에 매실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원남면 전체는 생산량은 68톤입니다. 원남이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 30%정도 나온다면 되겠습니다. 전체 68톤이고, 매실 재배가 원남이 전체 40%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매실을 왜 7톤밖에 안했어요. 저장할 수 있는 양은 20톤까지 되는데 말입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맨처음에 수매를 14.5%톤했습니다. 저장하는거 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일반 판매를 해가지고 재배 농가를 주는 것이 이득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장이 덜됐고 그다음 저장은 숙성을 하는데 3년인지 걸리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숙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저들이 탱크 두 대 저장시키겠다하는데 목표를 두고 무리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오상섭위원
저장사업에 혹시 계획성 없는 사업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매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장했을 때 손익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처럼 가격이 비싸게 된다면 저장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저장하는데 가공쪽으로 더 치중해가지고 개발해서 더 많은 이득금이 나오도록끔 지원을 하고 저장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상섭위원
전체 저장했는거가 매상수매했는거는 원남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원남농협에서 그만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 내역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내역(규산,석회)
사영호위원장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추진 내역과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내역(규산,석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토양 개량제 공급권 보면 말입니다. 올해 한 5천만원 줄었거든요. 국비 보조 줄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토양제 공급은 국비 보조가 80%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정일순위원
군비 포함해서 100%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압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을 할때 말썽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4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한농 복구회라 합니까, 천 6백 80만원 갔네요. 다른 사업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여기가 사업량이 다른데보다 많았습니다.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데는 거의 지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황성섭위원
기준도 전혀 없고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물량이라든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잘못하면 과장님 손해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자가 많으면 기성도 해달라, 평해도 해달라 하면, 기준에 대해가지고?
됐습니다. 울진 농공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소기업 육성현황 및 지원사항
사영호위원장
울진 농공단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육성 현황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울진으로 봐가지고는 농공단지가 아주 좋은데 잘 못나간다는거는 울진 경제가 농공단지 이용하는 업체등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활성화라든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했는 부분도 안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있는 업체에 대해가지고 가동중인 건실하게 납부금 잘내고 잘하고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가동되고 있는 7개 업체는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두 개 업체가 공장설립하고 이자라는 것이 조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해서 한 개 업체는 유통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발전소가 짓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하청 업자들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의 홍보를 펴고 하면 나머지도 분양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울진의 농공단지는 시설도 좋고 안나간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미분양된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농공단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에서 같이 하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그런데 이제 방향전환 해볼 때 안됐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작년 제작년부터 말이죠. 협의중이다 협의중이다 했는데 안나가요. 분양이 안된다니깐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분양이 11개에서 13개 됐습니다. 두개인데요.
주광진위원
몇 년 걸렸는데요, 몇 년?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실패작입니다. 이제는 발상을 바꿀때가 됐다, 제조업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요. 공장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데 제조업이 정해져 있어버리니까 이제는 이걸 건의해서 좀 바꾸자, 이거 한번 건의해봐요. 울진농공단지 홍보해본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보 못하잖아요. 제조업이 안 맞아 들어가요. 노 모 하던 사람도 부도났던게 경기도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물류비 왕복 먹히잖아요. 자체가 안되요. 그래서 공장이 부도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재무구조가 안좋았던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첫째는 물류비용이 안맞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됐다, 울진 자체적으로 보면 위치가 참 좋은데 전국적으로 볼때는 위치가 안좋다 말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전국적인 영향인데 제조업이 굉장히 약하잖습니까? 경쟁력이 약한 제조업을 유치해가지고 육성시키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주광진위원
사업이 망하는데 누가 들어올라고 해요. 제조업이 굉장히 좋을 때 우리나라 IMF 안터졌을때는 좋았습니다. 이제는 중앙상부부처에 건의해가지고 제조업 아니어도 군단위 이런데는 한번 바꾸자고 건의해봐요. 그래야 들어가지, 창고도 될 수 있겠고, 일반 공장도 되고 이래야 되지, 부도나서 있어도 경매가 안되는게 제조업 자체밖에 못들어가니까 안되는거야. 그리고 우리 군비 막대하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빼먹어야 하는데, 전체적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먼저 군단위에서는 제조업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해보란 말이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 관리 및 체적 시설 전환 현황, 주유소 현황 및 품질 검사 지도 점검 내역
사영호위원장
가스 안전 관리 및 체적 시설 전환 현황과 주유소 현황 및 품질 검사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아파트 같은데 가면 체적제다 해서 자기 사용한만큼 나오는 그 사업이지요, 안정성도 보장되고 관리도 용이하고 이런 측면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공동 주택은 사업이 83% 진도가 있는데 단독 주택은 실지는 큰 사업성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미비하다고 봅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단독주택에 처리했는 비율이 있는데 가구당 2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체적거래 설치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렵고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법령을 개정한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지만 다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성우위원
체적제의 장점이 그대로 보완되어서 주민한테 실지 안전하고 할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고요, 가스 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보면은 해당과에서 판매업소등은 말하자면 시설 점검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구분이 잘 안되는데 개인 가정도 1년에 한번씩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법령을 연구 안하고 와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떻게 되는지?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가스 업소 점검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합동으로 점검한다든가 하고 있고, 일반 가정용에 대해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신고가 있다든가 하면,...
사영호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우위원
개인 가정집의 점검은 말하자면 안전공사 했는 자료를 체크하는 경우라든지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판매업소 같은데만, 이런거가 조금 아쉽단 말입니다. 관리가 철저했는지 안전공사에서 철저하게 했는지가, 노령화 되어가면서 이제는 어느 가정도 가스 선 같은것도 노후화되고 해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많다고요.
그걸 확대해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원남에 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등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소가 시내 있는 것을 외곽지대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러지요, 그건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부지도 사야되고 영세업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끔 상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사항 거기가 어딘지 설명이 안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업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에 다시 올려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금액만 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마진 콘크레이트, 신흥키토산, 세미식품, 대일수산, 푸른급식, 영농건설등 해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측에서 모든 서류가 나가고 거기에서 신축을 시군경유 해가지고 하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우번
이성우번위원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등을, 그러니까 혜택보는 사람만 보고, 홍보가 덜된 사람들은 모른사람들은 보고싶어도 못볼 경우가 많잖아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자체적으로 다 알리고,...
이성우위원
그럼 중소기업에 못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겠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못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겠끔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행정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성우위원
사업이 어느선 되면 무조건 중소기업을 자율적인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 업체가 맞다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조합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성우위원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커가지고 중소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때는 문제가 틀리잖아요. 그런것등도 행정에서 계도해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그 밑에 있는데 시책 설명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시책 설명도 하고 상담요원도,...
이성우위원
행정에서 직접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걸 홍보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중소기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끔 계도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주유소 품질 그것도 맞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이성우위원
열심히 점검 하시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이것은 분기1회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검사,...
이성우위원
가짜 있다는 소리도 하던데.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가짜는 89년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유사 휘발유가 있다해서 저희들 나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시설물 보관창고)추진현황
황성섭간사
민간보조사업(시설물 보관창고)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위원
마을공동 보관 창고를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관 창고는 창고가 필요한 농가 7가구 이상 구분해서 40평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오상섭위원
가구수에 따라가지고 가능합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5호 이상일 경우는 40에서 50평, 7호 이상일 경우는 40에서 100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그런데요, 창고에 가보면 말입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입니다. 참여 농가가 5명,... 형평성에 좀 그러는데, 앞으로 뭔가 해소되어야될,... 지금 현장 나가면 어느 농가 창고가면 한명도 없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우리가 96년도부터 농기계 보관창고를 42동을 지었는데 실지적으로 농기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가 지고는 농가가 몇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농가중에 1농가만 필요하고 4농가는 안필요한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농가는 농기계창고를 안하는,...
오상섭위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왜 자꾸 줍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조금이줄고 있습니다.
오상섭위원
이부분도 군비 지원분이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 20%입니다.
오상섭위원
하여간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7농가나, 6농가나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깐요 형평성에 준해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1000㎡),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내역
황성섭간사
농지전용허가(협의)내역(1000㎡),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내역(2000~현재)(2000㎡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위원
농지 전용허가를 신청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반려될 우려성 때문에 낼수 없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농지 전용은 물론 농지를 지키는데도 신경을 써야되지만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도 과장님 귀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산업과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로
처리과로이성우합민원
위원 하는데 업무협의하러 오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옵니다.
다음부터 그쪽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민원서류농지전용 관리해가지고 몇건 있었느냐등 그런걸 알아가지고 자료를 낸다든가,...
이성우위원
주업무를 묻는다고 하면 답은 여기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광진위원
2001년도 전용허가난거 준공됐습니까? 보림 레미콘.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안됐습니다.
주광진위원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2001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주광진위원
허가 기간도 안 적어놓고 왜 이래 놔요? 자꾸 이런식으로 서류 만듭니까? 농지전용 성보레미콘 나왔지요. 그 뒤에 공장한다는, 여기 협의 안왔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2001년 2월 16일자.
주광진위원
협의공문 왔는거 답했는거 있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협의가 아니고예, 농지관리 처리는 저쪽에서 이렇게 할려고하니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협조가 왔습니다. 주관적인거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주광진위원
여기서는 답도 해줄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출장나가서,...
주광진위원
여기서도 업무협조를 받으면 답해줄거 아니냐 이말이래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협조 공문이 없습니다. 합의로 이뤄집니다.
주광진위원
합의를 해준게 있을거 아닙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문을 들고와가지고,...
주광진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복명도 안하고,...산업과 의견이 나올거 아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의견 나오는 그정도로 우리가 관여하는거 아닙니다. 농지 업무가 다소 공공 허가를 해주면서 민원이 된다든가 민원인들이 불편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민원부서에서 처리 조사해가지고 민원부서에서 바로 처리해주라, 그렇게 된겁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농지전담 요원이 있단 말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결제도 안올리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문서를 들고와가지고 산업과에 와서 이런 서류가 들어왔다, 조사를 해보니 이렇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 관여를 못하고 허가가 나면은,...
주광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왔다, 자기네들 의견이 해주고 싶다, 안해주고 싶다, 나올거 아니요. 그럼 여기서 해준다 안해준다 할직에 여기서는 뭔가 나와야 될거 아니요. 근거 서류등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우리가 된다 안된다 못합니다.
주광진위원
협조공문이 오면 합의래도, 무슨 합의라는거는 알아야 될거 아니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합의해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우리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합의해주고,
주광진위원
물론 조사하지만은 공문을 가지고 와서 협의서를 받겠지만은 여기 자체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요.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왜 안된다든가,...농지전용 불가나 반려했는데 대한 공문 좀 봅시다. 5월 30일자 들어왔는거가 불가됐지요. 보림 레미콘이가,... 5월 30일 넘었잖아요. 농지전용 연기 불가 됐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연기 불가가 아니고요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5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송에 계류됐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치가 됩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니까 불가됐잖아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불가된거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공장을 빨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 짓지 말라고 신청했는 거지요. 약속 날짜가 지났으니까 약속 날짜가 지났으니까 소송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행곡 공장은 소송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했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저희들 안했습니다.
주광진위원
이걸 안해주니까 했는거라요. 알아보니까 공장을 사업하다보니까 자금도 달리고 할거 아니요. 공장을 짓는데 5월 31일까지 토지농지사용 허가를 했는데 다 안됐단 말이요. 이거는 괘씸죄라, 불가했단 말이요. 농지 전용을 연기를 안해주고 불가를 했어요. 이상하게 유일하게 불가를 했는데 농지전용 공사를 좀 늦게 한다는데 울진군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 날거 모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농지전용 이런데 집 짓는다든가 중단된 집들도 나중에 다시 건축 재계약 받으면 된단 말이요. 남일통상 거기는 수자원 보호지역인데 거기서 불과 얼마 됩니까?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강가로 나가는데 연장해줬단 말이요. 그렇다면은 업무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담당부서에서도. 협조하는 부서에서도.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맞기 때문에 저가 해명해야 됩니다.
주광진위원
해명은 필요없고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고 하세요. 부군수님, 어제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보림레미콘 5월 30일자 연기신청이 불가됐지요.
사영호위원장
노과장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보림 레미콘이 농지전용 했는 것은 허가가 됐는 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9일날 허가가 됐고, 보림 레미콘이 농지 전용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행곡 공장이 사동 공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 주 행위인 행곡 공장이 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림 레미콘은 5월 31일까지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계류됐기 때문에 불허가했는 사실 전혀 없고 유예되어 있는 상태고 남일통상은 우리하고 농지전용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 그다음 성보도 농지전용 허가 나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보림 레미콘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좋습니다. 보림 레미콘 업무협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인허가 부서에서 했네요, 소송 문제는 여기 행곡 공장은 대기수질 미달이래서 폐쇄 명령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중지하라고 내렸는거고, 그럼 산업과하고 산업농지전용하고 전혀 관계없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그럼 성보하고도 관계 없다?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성보도 협의는 해줬을거 아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성보는 농지전용 할때 옛날에 우리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주광진위원
농지전용 그 기간내에 준공을 못 맡았다 했을때는 연기 신청오면 협조 오냐구요. 협조옵니까, 안옵니까 민원실에서?
살아 있는겁니까, 협조 중이 아니고, 예,... 문서가 없다했는데 문서가 3개 있네요. 뒤에 막 적어넣었나?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의원님 날짜가 있고 직인이 찍히고 관인이 있는데 있다없다 속일수 있습니까?
주광진위원
뒤에 이 사람들도 다 했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물론입니다.
주광진위원
전에 서면 달우광업소에 산업과장이 인솔하여 합동점검 간적 있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때 가기전 회의한 회의록은 어디 있어요?
회의개최 통보라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협조 공문을 딱 띄워가지고,...5개과입니다. 한두과가 아니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하는데 회의를 개최했단 말이요 부군수실에서. 특정업체 가는데 과가 20명 가는데 회의를 안하고 간단 말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관공서에서 서류를 안남긴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얘길했고 제안했다고 나올거 아니요, 산업과장이 제안했는거 아니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부군수실에서 했으면은 참석자 명단 다 붙였고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무슨 회의록이 없단 말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회의가 의견을 집약하고 제시하고 그런 정도를,...조사하고 왔습니다.
주광진위원
회의록이 없다는 경우가 무슨 말입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회의록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의록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겁니다. 꼭 굳이 회의할때마다 회의록 하면 아침부터 간부회의할 때 회의록 다 적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에 적고 그런거지요.
주광진위원
이거 필요한 경우 아니란 말입니까,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래요? 회의록이 없다는건 안맞아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요.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황성섭간사
다음은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노성표 과장님, 영덕 재판할 때 몇 번 갔습니까, 다른 계원들도 갔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안갔습니다. 저만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전부다 연가내고 갔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연가내고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5월 30일날 재판 있었지요, 그날 안갔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5월 31일날은 대구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가는길에 들렀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5월 31일날 저는 영덕 재판에 안갔습니다.
주광진위원
몇 번 갔다왔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두 번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두 번 다 연가내시고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거기 가니까 공무원들 많이 왔지요? 연가는 냈지만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많이는 안왔습니다.
주광진위원
몇 명 왔는데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의원님 생각하시는 개념하고 저 개념하고,...
주광진위원
몇 명 정도 가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10명 이상은 가면,...
주광진위원
13명씩 갔는데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한번은 증인으로 갔고 한번은 매립장하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갔습니다.
주광진위원
증인되어서 갔지요? 그 앞에 한번 갔다오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예.
주광진위원
증인되어서 갔는 날에 검사가 얘기한거 들어봤지요? 임영수과장님한테 한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가 타당하지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주광진위원
울진 공무원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울진군 행정이 돌아가는게 이상하다는 얘기,...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저는 그 내용 못 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는지 모릅니다.
주광진위원
심지어 재판하는 판검사들도 그런 얘기 나와요. 울진 공무원들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도 행정이 돌아가냐고,...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판사님 그런 말씀 안하셨던데요.
주광진위원
판사한테 보고를 그래 했어요.
성표
노성표산업과장
아무 말씀 안하시던데요.
주광진위원
됐습니다.
황성섭간사
산업과에서는 수도작 병충해에 관련에 노력해 주시고,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왕피리 친환경 농업지구 사업비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농산물 규격출하에 좀더 상품화 될 수 있는 규격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연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에 철저히 해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자본 알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마지막으로 산업과장은 지역주민의 농촌소득증대와 각종 사업을 최대한 노력해 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 계속감사
사영호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하기전에 미비된 자료 관계로 인하여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 전부다 퇴근까지 못하시고 다시 자리에 오시게 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농복구회 국민기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감사 자료가 미비해서 오래도록 의원님들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가 의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난 4월 30일날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이 있었을 때 그때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한농복구회 회원들의 농외소득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노임을 소득에 포함시켰느냐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 질문에 보조자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켰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요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은 포함 안시켰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되고 공공근로 노무 있었다 해도 대상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포함시켰다고 잘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판단을 많이 흐리게 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못되겠끔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한농복구회원에 대해서 주광진의원님께서 항간에 사회적으로 한농복구 국민기초 생활선정에 따른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부분을 주광진 의원님께서 명쾌하게 밝혀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주광진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그 업무에 깊이 연구도 했고 하는 가운데 제가 잘못된 답변에 의해가지고 주광진의원님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판단을 흐리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사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고맙습니다. 늦게나마 잘못된데 대해서 시인하니까 고맙고, 감사장에서도 포함됐다고 했지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주광진위원
굳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포함 안됐습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포함 안됐습니다.
주광진위원
앞으로는 신경 쓰시고 감사장에 오시면 더군다나 한농복구회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본회의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온 사람인데 안그래요 그죠? 그런 사건인만큼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하는데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뒤늦게나마 자료를 잘해왔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많이 해왔어요. 고생많이 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보면 말이죠. 뒷장에 보면, 9월 25일자 공문접수 받은거 있지요? 평창군수, 울진군수, 청송군수 받은거 있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8장 들어가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9월 22일자 접수해서 울진군에 9월 25일 받았는거 14-1입니까, 거기 보면은 1,2항은 한농복구회 본부에서 받을 때 자료고, 복구 전체에 대한 조합에 대한 조사고, 법인 조사 아닙니까, 밑에거는 개인에 대한 조사라 해났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싸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총 소득을 하라 했단 말입니다. 뒤에 정부노임단가 공공근로가 금액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둘째치고 왜 3년간 하라했는데 안 넣었는 이유가 뭡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국민기초 생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대상 지침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농복구회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할 것인가를 그런 자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주광진위원
내렸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농복구회 같은 그런 영농법인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를 해가지고 다른 일반인들 소득을 조사 기점 3개월 이내부터 하잖습니까, 보통.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조사기점 3개월 전거입니다.
주광진위원
조사기점 3개월 이전것만 하면되는데 한농복구회라든가 이런데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만들려고 했단 말입니다. 울진군에서도 3년이라 했느냐 해났을 때 여기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농복구회 회장 보장단위 설정 가능성 기초자료 수집이란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단체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가구별로 단위로 나눠서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재산 조사 방법 및 소득 재산가에 상정방법 모색등이다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없었단 말입니다. 결론 없기 때문에 다시 기초자료를 요구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빠뜨린게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물어봤어요. 지금도 포함 안된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빨리 줬으면은 4억 9천만원이라는 그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본단 말이예요. 노동력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라. 안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에 5억이란 돈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8천인가 버는줄 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억이란 안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 1년간 소득을 해라 했는데 만약에 5억이 들어갔다 하면 지금은 자기네들이 하고 나서 딴 얘기 못하겠지요. 지금와서는 포함이 된다 안된다 떠나가지고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보고 온 자체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9월 19일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3년간 소득중에 사업비를 넣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이 공문이 내려온 배경과 뭘 요구한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자 팩스로 내려왔습니다. 왜 팩스로 내려왔냐 하니까 다른 일반인 대상은 7월 1일부터 조사가 다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자로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농복구회만은 조사는 했긴 했는데 보장 단위를 단체로 할것인가, 단체 안에 있으면서 개별로 할것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상태인데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 보장단위를 설정해줘서 서류를 주면서 한농복구회 3년간 연도별 총소득이라든가 작년도, 금년도 소득이니 이런걸 빨리 조사를 보고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할때는 어떻게 하라 했냐 하면은 밑에 공문서 사양에 보게되면은 반드시 문서로서 요구하고 문서로 받아라, 그리고 주어진 기한내에 빨리 보고 안하면 이 사람들은 급여 신청을 시키겠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석을 18-1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일날 팩스를 받아가지고 진윤식 과장이 문서로 빨리 안보내면 각하시키겠다 하는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윤식 과장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도 소득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소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소득 조사하는 방법이 없다하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붙이면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공문을 바로 보내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북도로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주의원님 말씀대로 그때에 한농복구회 공공근로사업을 그때 냈어야 될거 아니가, 어제 아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우리가 올려줄 때 자료가 포함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소득이 있었는걸 내어서 올려준다 그러면 기준이 한농복구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거 아니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니까 이분 얘기가 그때는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보장단위를 결정하는 기초 단계에 있고 그 자료를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필요로 했는데 미비해서나마 그거는 재껴놓고 그다음 공문이 내려왔는 2000년 10월 10일자 공문으로 여기 기준에 맞춰서 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자자, 내 얘기들어봐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9월 25일날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고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죠. 그네들이 1년치, 우리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의한거 아닙니까 그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지시를 따라야 되지요. 시급성을 요했다 이러는데, 이거는 특혜를 주기위한 것밖에 안보여요. 이걸 토대로해서 어떻게 기초생활 대상자로 수급할거냐 말거냐 하는데 기초 자료를 뺏다면 안맞지요. 모든게 기초 자료에 근거를 둡니다. 특혜를 주기위한 고의적인게 아니냐, 한농복구회에서 국유림 숲가꾸기했는 것 울진군 사람 다 알고 의원들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빠진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빠진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 시점에 자료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올려줄 때 한농복구 회원이 공공근로 해서,...몰랐습니다. 다시 질문할 때 그 자료가 들어온다 하면 지침이 달라졌을거 아니가, 하니까.
주광진위원
지금은 지침을 그거보고 내려놨는데 또 바뀐단 말입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바뀌었으면 바꿔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는 그때 그 자료는 선정하는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거 아니가, 다음 대상자 선정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 사항이다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미묘한 문제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시는거 받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네요. 참고 자료 줄께요. 2001년도에 그 분들이 냈는게 있습니다. 장계장님 보실래요. 올해도 선정됐지요. 올해도 많은 농산물 출하합니다. 출하하겠다고 163톤의 약호를 출하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했는 거거든요. 울진군 자료입니다.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농복구회에 도와주지 못해 안달 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가 있어요 울진군에. 이건 산업과 자료입니다. 산업과 자료인데도 수익을 빼야되지요. 163톤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가격도 수입에 산정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에 선정됐더라도 농업소득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상의 소득일 때 지금 6개월 마다 다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수시 감사해가지고 만약에 현재 선정됐더라도 농외소득이 올라와가지고 그 조사법상 금액이 상이할때는 제외시키게 되어 있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는 농외소득을 매일 적용합니다. 매일 적용해서 우리 기준 소득에 초과되면 제외시킵니다. 월단위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득이 높다든가 재산이 초과된다든가 부양 의무 소득이 높다든가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지 제외시키고 또 부족하면 언제든지 조사해서 다시 선정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는 안들어간다 했는데 안들어가는게 아니고 잘 알아보세요. 왜 안들어가냐 하면 2000년 10월 조사기점이기 때문에 2001년도 10월 기점이면 과거 3개월하면 7,8,9월달 아닙니까, 맞지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7월, 8월, 9월 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공공근로 안들어간단 말이예요. 공공근로 자체가 안들어가는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공공근로 들어갑니다.
공공근로 소득은 들어갑니다. 조사시점에서,...
주광진위원
그때 2000년도는 안했기 때문에 없어서 안들어가는거지,... 2000년도 10월을 기점했기 때문에 7, 8, 9월달은 공공근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안들어갔는거지요. 그렇게 얘기해야되지요. 안들어간다 하면,...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했다 그러면 99년도 소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처음에 산정할 때 평균이 각 호당 얼마씩 되어 있었습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때 소득 산정할 때 당기 순이익 월평균액이 1670원 당기 순이익이 5천만원 나왔는데 거기 한농복구회 1260해서 50%해서 12달 나누기,... 그다음 한농복구회 주거식비가 월 1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한농복구회에서 주는 무료 임대료 집 임대료가 지침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별 농외소득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외소득도 원래 조사 시점에서 3개월 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농한기에 일거리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해서 농외소득을 2000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싹 해버렸습니다.
이성우위원
한달에 얼마씩 받았냐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소득이 계상 됐더라면 안될수도 있지요.
이성우위원
그럼 지금 다시 올리면 안되겠네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요.
이성우위원
공공근로 151명에 대해가지고 산정 기준하면 우리가 확인해보면 넘거든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조사 시점 이전 3개월에 대해서 공공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봐주고요, 그전꺼는 있다 그러면 자산으로 봐줍니다.
이성우위원
조사해가지고 올릴 때 기점으로 그전에 공공근로 했는 사람들은,....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성우위원
우리가 조사 과정에 올릴 때 체저 생계 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151명은 3개월동안 돈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공공근로 댕겼기 때문에, 그래되면은 그거 합산하면 우리가 체저 생계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단 말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질의해가지고 요러요러한 경우는 그때 해다되었음에 우리가 그때 지정 안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순이 있으면 얘기해보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조사 시점에 예를 들어서 4억9천 공공근로 했다, 공공근로 했는 사업부처다 성격상 4억9천이다 합시다. 이걸 맞다고 하면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성우위원
4억 9천은 원래 꼽혔을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3개월 전까지 공공근로 소득은 말이죠, 합산해가지고 3으로 나누잖습니까, 그럼 월평균 소득이 나오잖습니까, 그 월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4억9천23만8천 돈이 맞다고 하면은.
이성우위원
공공근로 하루에 얼마씩 받소, 그 부분을 다시 그 당시에 계상했을 때 대상자가 빠졌을건데 계산 안넣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질의를 보내가지고 회신을 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다시 재론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할 이유 말씀해보세요.
4,5,6월달은 안했어요?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이성우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7월 1일 조사 시점으로 4,5,6 공공근로 했다 이 사람이 4월달에도 50만원 받았고 5월달에도 50만원 받았고 6월달에도 50만원 받았습니다. 월평균 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 소득이 33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했다 그러면 제외가 됩니다.
이성우위원
2000년 조사 시점인 200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안했다?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됐습니다. 아까 월소득이 평균해서 나눴는게 천670원, 주부식비가 10만원 임대료가 5만2천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산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작년 12월달에 기초생활담당자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 애초에 받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유기농법에 10억 조사하러 가니까 그때 같이해서 종결하면 안좋겠느냐, 실지 자료를 검토할 시기가 없었는데, 우리도 제출받아야 하기 때문에,...오늘 마감하고 명기를 해놓고 추후에,...
영득
임영득사회복지과장
법적 검토해서 간담회때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간사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